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혜의 제주청정 환경의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푸른 하늘 상쾌한 공기 깨끗하고 넉넉하고 쾌적한 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원 전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검사시험 연구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원에 대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원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내용은 농약검사 등 14개 항목으로서 금년도 당초 1억5,097만3,000원보다 35.1%가 높은 5,306만6,000원이 증가된 2억403만9,000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13억4,306만9,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 17억553만3,000원보다 21.3%인 3억6,246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8년도보다 19.8%인 2억9,011만7,000원이 감소된 11억8,01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8억1,761만9,000원, 기본급이 6억6,303만7,000원, 수당 3,263만3,000, 일용인부임 2,194만9,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감액된 사유로서는 직제개편에 따라 총 정원이 40명에서 35명으로 5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 5억3,764만8,000원보다 1억7,510만1,000원이 감소된 3억6,2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8,216만9,000원보다 757만7,000원이 감소된 7,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597만원 계상은 시험성적서 유인,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 시험폐수 위탁수수료, 각종 기기정도 검사 운송료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2,830만8,000원은 전기사용료 1,440만원, 수도사용료 240만원, 전화사용료 360만원, 청사화재보험료, 전기안전대행료, 각종 기기정도검사 수수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793페이지 운영수당은 일·숙직비 242만5,000원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46만2,000원, 급식비인 급량비 310만원, 난방용 연료비 226만1,000원, 건물기본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에 1,556만9,000원과 794페이지 업무용 소형차량 3대분 운영비인 차량선박비 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 3,235만2,000원보다 1,071만7,000원이 감소된 2,1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종 중앙회의 참석 및 법정전염병 검사혈청 수렴 및 한·일산성우공동조사 실무자 회의참석과 시험연구검사 시료채취 및 조사업무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41만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법정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통상적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기본업무추진비로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2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73만5,000원, 보건환경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에 2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 9,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6페이지 후생복리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후생복리비는 1억4,449만2,000원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100만1,000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상수원 질산성질소 검사요원, 한·일공동산성우검사 보조요원, 먹는물 검사요원, 골프장 농약저감방안 확인보조 인부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일본뇌염매개모기채취 유문동설치에 따른 2개소 전기사용료로서 기타 보상금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외국의 전문도서를 구입하여 실험검사 의무의 전문성,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의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290만3,000원중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1억4,670만3,000원은 각과의 실험검사에 따른 각종 시약 및 초자구입비 등 시험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0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계상은 청사내외 부식된 울타리 보수와 도색에 필요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된 컴퓨터 1대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된 이래 예년에 없는 23%의 예산이 감소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후세에까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입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는 언제 결정된 수수료입니까? 몇 년도에?

검사수수료 징수방법은 중앙부처에서 원가분석이 됩니다. 환경분야는 국립환경연구원, 식품은 식품의약품 본부, 병원미생물 같은 경우는 국립보건원이 주축이 돼서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각시·도가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가 같습니다.

검사물품은 말하자면 물품에 대한 금액을 환가해서 그에 따른 매출이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 얼마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 검사도 목욕장 물, 원수 처리수, 먹는 물도 상수, 원수, 먹는 물 이렇게 해서 항목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검사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재고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수수료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상자체가 도민들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원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세입분야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 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7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검사 장비유지비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각 과별로 실험검사에 대한 장비유지비라고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편성했는지? 근거를 갖고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기준을 갖고 하는 건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각과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수리실적이라든가 장비 노후연령, 신장비 배정 등을 감안해서, 각과별로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의 노후연령에 따라서 많이 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달 1회씩 장비유지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한다. 명목적인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실은 전부 첨단장비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비유지비는 제대로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지침에 의하면 유지단가의 0.0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몇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못따르고 재작년도 까지 포함해서 소폭으로 짰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에이즈검사 기계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장비에 지장이 있어서 통합해서 과별로 묶여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의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예.

서류로 내줄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0일기준 일용직보조, 또 280일 일용직기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지침에 보시면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을 기준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해라라는 예산지침이 있는데 280일을 기준해서 일용인부임에 지출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300일은 뭐고 280일은 뭡니까?

지침에 보시면 300일 이상은 연중 상시고용하는 게 300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들은 지금까지 도에서 TO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280일 이하 연구업무보조원은 상여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구원이 정원상 둘이 있었는데 하나를 기구축소로 감축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뒀다가 내년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그런 것으로 잠정 이해를 해주십시오.

790페이지, 일반수용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사선원자력안전관리 책임자 선임과정 부담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자에게 별도로 부담금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자력 법에 의해서 농약분석장비중에 니켈방사선을 이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겠고 또한 여기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서 이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 교육받고 회비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책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시험폐수위탁처리수수료, 매달 30만원씩 지불하는 거 같은데 시험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폐수처리장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유독물 폐수라든가 독성 폐수를 분리해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용량이 차면 위탁처리 업자가 와서 실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폐수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얼마나 나오기에 30만원씩 매달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폐수량도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세척폐수는 농도가 약하기 때문에 원가가 적고 독성폐수는 많아지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시험폐수 처리를 매달 30만원씩 지불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달이 틀립니다. 여름에 바쁠 때 더나가고 한가할 때는 덜 나갑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시험폐수 처리를 한 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상수원 질산성 질소검사요원, 한·일공동산성우검사, 먹는 물, 골프장, 간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보면 질소검사 요원은 3명 7일 10회, 다음은 2명 60일 2회 등 이렇게 써있는데 3명이 7일간 하고, 10회라는 횟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상수원검사를 인부임으로 쓰는데 보통 3명 단위로 써서 7일씩해서 7일간 10회를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요구하는데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수원은 도내에 관용관정이 216개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의 오염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전부 검사합니까?

예, 전부합니다.

그러면 3명이 7일간 1회하는데 요한다, 그래서 10회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골프장 농약저감하는 건데 2명해서 10일간 10회인데 골프장 저감도 할 때 만약 20회 한다면,

아닙니다. 골프장저감도는 저희들이 골프장에 부탁을 해서 골프장 모형, 그린을 작게 만듭니다. 농약도 줘보고 비료도 줘보면서 밑에 유출수를 받아서 과연 농약성분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무슨 농약, 제초제에 따라서 효과를 보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합니까?

전체 전수조사가 아니고 저감효과에 대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컨설팅회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농약을 연간 700㎏인가 얼마인가 아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여러 회 하는데 그것을 아까 식으로 해서 저감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김위원님,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부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독성농약이나 맹독성농약은 골프장에 못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독성농약중에서도 많이 쓰는 거, 농약자체가 잔류성이 긴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감이 되는지 또 얼마까지 잔류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

그러면 2명이 10일동안 그런 식으로만 10회니까 한달에 한번꼴로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때 보면 계속 두 번 갈 수도 있고 1월 같은 때는 전혀 안 갈 수 있고 좀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열번씩 가나마나,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감 효과를 보려면 매일 가면 안됩니다. 비가 오면 씻겨지고 하니까 강우량이라든가 관수하면서도 하고 또 잔디 같은 것은 겨울에 활동을 덜합니다. 여름에 많이 자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농약저감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 토양에 알맞는 농약의 분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거니까 골프장 업자들이 영향평가하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뒤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고 안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먹는물 검사요원은 18,430원씩 되었네요? 위에 수질검사 21,000원이고, 차이두는 것은 규정상으로 정해졌습니까?

사역비중에서도 단순노무하고,

기술분야하고 다르다 말입니까?

세밀한 거 하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단가차이가, 농약같은 거라든가 산성우 같은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겠고 먹는 물 같은 것은 전문대학을 나와도 되니까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먹는물 검사를 더 기술을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하고 물떠오고 하는 겁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면 제주시 보건소의 시약관계를 제가 한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해마다 재료비 즉 말하자면 연구에 필요한 시약 내지는 재료를 예산을 맞춰서 구입하다보니까 많이 재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효가 지나니까 폐기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1억4,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특히 금년보다 8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도 증액하면서 시약이라든지 재료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기위 재고있는 부분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해마다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기위 확보된 시약들, 재료들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그에 상응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시려고 노력해야지 금년도, 내년도 꼭 같은 수준에서 시약을 확보하다보면 재고량이 항상 축적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밑에 보시면 미생물과에 에이즈검사가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도민들이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검사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군보건소가 갖춰진 제주시, 서귀포, 남제주군은 기초검사를 하고 북제주군은 기초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서 1차 검사한 것을 양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 네 번 올때도 있고 다섯 번 올 때도 있고 한번도 올 때도 있고 해서 수시 의뢰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횟수는 다소 틀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이즈검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학문적으로 여섯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여기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차 한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서 보내주고,

세 가지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2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부분만 저희들이 한건씩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으로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성으로 보낸 것은 그냥 그것으로 종료처리됩니다.

양성은 어떻습니까?

양성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전염병관리 지침에 의해서 국립보건원으로 가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양성이 되면 보건복지부 실무자하고 해당 시 군보건소 담당자하고 매치가 돼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댑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 관리체계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유흥업 종사자들한테 되지 일반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금년도에도 하신 거죠?

예.

금년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 한번 알려 주십시오.

금년도 10월말 현재 33,700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건의 양성이 나왔습니다. 양성하고 환자는 틀립니다. 9건의 환자중에 양성반응이 나와서 국립보건원에 최종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양성자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3,700건을 검사하는데 200만원 갖고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33,000건 기초검사는 국비에서 시약이 내려오고 1차 확인검사에서 우리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약을 사서 양성건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9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이지 33,000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1차이기 때문에 33,000건에 대한 기초검사는 국가에서 시약이 다 배정됩니다.

에이즈검사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검사용 시약이 다 내려오는데,

2차 검사는 우리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2차 검사는 돈 2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이것은 9건입니다.

나머지는 음성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옐로우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검사할 때 시험관 비슷한 겁니다마는, 플라스틱 1회용 컵인데 분주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약도 보내주는데,

시약만 보내주지 나머지 초자기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아무튼 시험연구에 따른 시약재료는 재고없 이 사용을 하셔야지 해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다보면 재고가 축적이 돼서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금년에 특히나 컴퓨터를 전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언제 구입한 건데 교체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286을 소지한지 한참돼서,

몇 년에 구입한 겁니까?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년에 꼭 청사내외 울타리도색 1,5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의 방호차원에서 너무 부식되다보니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울타리 보수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재 울타리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각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헐렁헐렁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도색하는데 돈500만원이면 되죠.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적이나 내보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철거해서 새로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자원 관리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의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45억414만1,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2억1,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4,954만1,000원, 지방교부세 16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97억2,900만원, 보조금 26억7,060만원, 지방채 8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세외수입 17억4,954만1,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90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4,0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수수료 수입 705만원은 지하수굴착 이용허가 수수료 480만원과 지하수 재이용허가 수수료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0억20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4,049만1,000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어승생 원수사용 부담금 4억5,077만1,000원과 신촌수원 원수사용부담금으로 2억8,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6억3,500만원중에 7억6,800만원은 맑은물 공급대책 및 읍·면상수도 사업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 8억6,700만원은 면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환경부 농특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5억2,700만원과 농림부 농특사업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97억2,900만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지방에 양여되는 재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9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확정 추가로 2억7,2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26억7,060만원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농특세 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5억2,700만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4,860만원, 도서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 17억5,500만원, 농림부 농특세 사업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87억2,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한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당초 예산에 86억원을 계상하였다가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정사업 추가로 도비부담금 추가 발생분 1억2,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15억5,745만5,000원으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 406억6,946만1,000원보다 8억8,799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경상예산 12억1,250만5,000원과 사업예산 343억2,3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53억5,323만6,000, 징수교부금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1,250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7억5,728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2,9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상·하수도계 직원 16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전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도 정액보수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5,52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061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8,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관서운영비 과목이 없어지고 기본행정비 수행을 위한 공통경비로 계상되므로 일반수용비 1,8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심의위원회,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어승생 저수지 숙직비 등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광역상수도 가압장 근무요원 및 어승생 저수지 순시원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등 구입비로 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420만원, 어승생저수지 도수로 사용임대료 150만원, 연료비로 수원지 및 저수지 난방용 유류구입비 등 9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수원 및 가압장 설비유지관리 및 수·배전반 펌프유지비, 송·배수용 수중모터 수리비, 전기설비 구입비, 하천유출량 관측소보호시설 유지관리비, GIS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저수지 송수간선 순시용 이륜차 및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4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621만4,000원으로 상·하수도계 인원은 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3,727만원보다 1,1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072만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예산의 30%를 절감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만원과,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7,008만원은 기본급 성격인 월액 지급되는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5,074만4,000원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전직원이 법정경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56만4,000원은 수원지 도수로 등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39억3,137만4,000원은 전년도보다 17억55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16억7,816원중에, 다음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64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 제주생명수 지키기 사업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용천수 현황조사 등 인건비, 부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316억2,176만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280억8,416만원,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0억5,400만원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4,86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7억5,5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2억5,321만4,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4,500만원중 학술용역비로, 6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승생저수지 안전성 검토비 1,500만원, 그리고 도 전역 GIS시스템 확대구축비 2억원, GIS구축자료 갱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6,611만4,000원은 어승생노후 도·송수관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 1억6,525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18억3,6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인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행정자치부 교부세 사업인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사업비 보조로 15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자료관리용 PC 한 대와 프린터기라든지 멀티테스터기 두 대, 전사복사기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19억9,643만6,000만원은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 33억8,680만원은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6억6,800만원은 수질개선부담금으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294만1,000원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9억1,03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1%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950만원, 사업예산 4억1,000만원, 징수교부금 4억8,0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66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의 1,950만원은 용천수 현황집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1,000만원은 6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하수 순환시스템 조사에 따른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지하수 연령측정, 체류시간측정 추적자시험에 각 5,000만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하수 관측전용공 착정비 1억원, 기존관측기 교체비 5,000만원과 하천유출량 관측소 설치운영에 따른 관측소 및 관측기 설치비 각 3,000만원씩 2억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4억8,088만3,000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세입내역은 당초예산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6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65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확장사업 추가로 3억9,234만원을 증액하여 320억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자원개발사업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양우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65페이지에 도전역 GIS시스템 확대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0억원 예산을 들여서 중산간 지역에 이미 구축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중산간지역에 GIS 구축한 이용도가 어떤지, 지하수 보전이라든지 중산간지역 개발하는데 관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하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GIS 구축되어 있는 것은 도내 해발 200고지에서 600고지 사이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수의 침투성이 제일 강하고 오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1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해서 2년 2개월에 걸쳐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지하수라든지 생태계, 경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면적만 보더라도 약590㎢, 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31%가 중산간 지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7월 8일에 지리정보실을 개소했습니다. 도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더구나 중산간 지역에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리정보실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제공한 것만 하더라도 1,506건의 자료를 제공해서 하고 있고 제주대학이라든가 산업정보대학이라든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되었더라면 중산간 지역에 상당히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에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소지가 많았지만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GIS시스템 확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산간 지역에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고지 이하 해안지역까지 990㎢됩니다. 도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54%에 해당되는 면적의 지하수라든가 경관, 생태계에 따른 이런 것이 종합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안지역까지도 전부 확대를 해서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렇게 해서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 적했었습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의 GIS 구축이 개발사업자에게 미리 제일 우선적으로 GIS에서 나온 출력자료를 가지고 중산관 지역이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거기에 의존해서 결정하고 GIS에서 나온 출력자료에 의해서 지하수라든가 생태계에 과연 여기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결정을 하는 제1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GIS 구축취지에 100% 충실했느냐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작년 9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난번에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등급이 2등급이라든지 3등급에도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공판 이후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형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급이 안된다고 하지만 중요한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중차대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GIS 구축에서, 물론 GIS 구축이 이전에 되었다 해도 어쨌든 소급료가 인정이 안된다해도 그 지침을 무시한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GIS 구축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소급료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앞에 과연 개발사업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GIS출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GIS출력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를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모든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GIS를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든가 생태계, 경관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사업계획 요청받은 부서에서도 이 GIS 관계, 생태계라든지 경관, 또 지하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만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전적으로 지켜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규제인데 이 규제를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다 해서 밀고 나갈 대는 어떻게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에 지원법으로 이 사항을 분명히 명시해서 법적인 제한을 해야 되겠다, 지침의 성격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되는 발전지원법에 이 사항은 분명히 법적으로 들어가게,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할 때 종합발전지원법이 될지 무슨 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 강력한 법규가 들어가야 GIS가 구축된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승인 관계부서에서는 어쨌든 현재까지 법이 생기기 이전이지만 이 법을 철저히 지켜서 GIS 구축에 원래의 뜻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안이라든지 중산간 지역을 제외한 도 전역에 GIS구축하겠다고 해서 좋은 구상인데 거기에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산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것을 등급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앞으로 해안지역도 중산간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전과 개발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지침이 되고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산간 지역까지 포함하면 도 전역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다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본 경험이라든지 현재까지 구축된 GIS 노하우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도 전역을 실시한다면 명실공히 GIS 구축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승생저수지 안전성 검토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전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승생저수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69년, 거의 30년 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어승생저수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미비점이라든지 어승생 관리하는데 노하우가 이제는 충분히 터득이 되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을텐데 구태여 다시 안전성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검토는 어승생저수지가 상수도 2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도수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량 같은 것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2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당국에서는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법률이 생긴건데 꼭 그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안전도 검사는 사실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별로 안전성 검토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안해도 될 것은 아닌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전문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로 구성된, 이런 데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안전문제, 누수문제, 구정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기관이 제주도에는 없습니까?

예, 제주도는 없습니다.

육지부에서 기 있는 전문성있는 기관을 초청해서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수료 수입에 보시면 지하수굴착이용허가수수료 160건에 건당 3만원씩해서 수입을 제고시키겠다고 했고 또 지하수 재이용허가수수료 150건에 건당 15,000원씩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수수료 수입결정은 수수료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수수료를 결정한 겁니까?

이것은 지하수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작년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정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가 160건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새로 굴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규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당 3만원씩 받는다?

예, 증지입니다.

도 증지입니까?

예.

지하수 이용허가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런 수수료 수입의 제고를 위한 증대방안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면 수입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저희들은 이 수수료보다는 앞으로 원수사용 같은 것을,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조정해서, 현재 너무 지하수 원수대가 싸기 때문에 굴착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수대를 올린다든지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현실에 접근되는 비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일반수용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중에 운영수당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광역상수도 사업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하수 영향조사에는 360만원, 광역상수보상심의위원회는 22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영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섯 사람이 구성되었는데 어떤 분입니까?

영향조사심의위원회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0명중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6명입니다.

6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주대학교, 제주전문대학교, 정보산업대학교 교수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입니까?

달로 규정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몇건 들어오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금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13번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심의는 사실상 토지수용을 전제로한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토지보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수용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하면 위촉을 해서,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시설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일 이렇게,

15일이 아니라 15명인데 조금 잘못 됐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일반경상비중 재료비, 임시사역인부임 저수지, 수원지, 도수로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년에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수지주변, 수원지주변, 도수로주변, 물론 면적으로 보면 넓다면 넓다고 보겠지만 주변환경으로 보든지 여건으로 보더라도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428만원씩 들이면서 잡초인부임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은 몇 명이나 소요되고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수로, 저수지, 수원지주변을 1년에 두 번 봄하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는 사람이 거기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별 필요없죠. 가을에 풀이 무성하니까 제거하는 것 같은데,

도수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순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우거지면 사람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변 아닙니까? 저수지주변, 수원지주변, 도수로주변,

저수지가 약1만평정도 됩니다. 도수로는 5.8㎞, 송수간선이 48㎞, 그래서 금년에는 700만원 들여서,

송수간선 잡초제거까지 합쳐서 7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전부해서 7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월액여비, 어승생수원지 도수로, 상수원 보호구역순시, 7명이나 필요합니까?

청원경찰이 7명이 거기,

청원경찰 월액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입니까?

9명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직이 확대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업분야도 늘어나는데 업무추진비 갖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앞으로 추경 때 배로 요구를 하겠다, 소장님 그거 아닙니까?

예,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어째서 800만원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까? 이거 갖고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업무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업무는 사실상 상·하수도업무, 하수처리장이나 일반 상수도해서 저수지 관계는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하고 또 저희들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타부서, 타기관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달 30만원씩 넣게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정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55페이지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광역상수도건설공사 책임감리비, 감리비 성격이 어떻습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감리비를 물어야 될 성질입니까?

감리비는 광역상수도 전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시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전체 1,310억중에 310억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분에 대한 감리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은 국비에 감리비가 있고 지방비에 대한 것은 지방비에 감리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공사시공 업체에서 책임감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리업체를 지정한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거 말고 집행부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별도 감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질이 어떤 성질입니까?

감리비는 사실상 서울에 있는 유신감리단에 계약이 돼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감리비로 책정이 돼서 이월시켜야 할 사항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 전산개발비중에 GIS 구축자료갱신 3,000만원 `97년도에 구축한 거 아닙니까? 갱신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97년도에 완성이 되었지만 모든 자료는 `96년도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갱신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전부 입력이 되고 했는데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광지구 이런 것도 지정되고 변경되고 하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변경을 안해주면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갱신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97년도에도 서둘러서 구축해야 된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놓은 건데,

`97년도 구축될 때는 `96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96년도면 3년이 경과돼서 그때 당시 자료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광지구 지정하면 그것도 변경되고 시설물들이 들어가더라도 변경되고 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변경해서 구축을 해줘야 나중에 모순이 안생기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안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비용절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97년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산간 지역에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억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그후에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들 GIS 구축을 해서 도면발급을 해야 착오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뭡니까? 프린터기, 멀티테스터기, 전자복사기,

쉽게 말하면 컴퓨터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110만원씩 들이면서 꼭 취득해야 됩니까? 언제 겁니까?

상·하수도계가 환경부에서 넘어오면서 PC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계 업무가 많은데 PC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하나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도 없습니까?

예,

844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용천수 현황집발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천수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것도 하나도 지금까지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발간만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거 만들면 위원님께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발간할 바에야 많이 만들지요. 어떻게 1,300부를 만듭니까?

이 부분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전에 제주도용천수 현황을 자료요구했더니 각 시 군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 용출량,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 자세히 4개 시 군에서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될텐테 구태여 책하나 만들어서 누구를 줄 겁니까? 각 시 군에서 최소한 자료를 하나로 만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1,950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시 군에서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느냐 하면 용출량이라든지 사진도 전부 찍어야 됩니다. 일부 230개소는 전부 조사완료해서 DB구축이 되고 ,GIS에 입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까지 제주도 용천수가 이렇게 돼서 이용이 되었고,

취지는 물론 알겠습니다.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해서 영원히 보존도 되고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데 배부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안해도 시 군에서 현황으로 올라온 거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치, 용출량, 수질,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면 충분히 자료로 쓸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그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어느 군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지 모르지만 저희들 제주시만 하더라도 153개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월만 하더라도 78개소, 당초에 저희들 400군데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750개소 이런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역사적인 사항들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게 750개소입니까?

예, 저희들 다른 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 겁니다.

시 군에서 파악이 된 겁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자라든지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제까지는 403개소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00몇개밖에 못받았는데 그후에 조사가 되었군요?

그래서 자료만 받아보니까 753개소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일일이 현장돌면서 사진찍고, 전부 전문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753개소중에는 이미 땅에 묻힌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 용천수는 관리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까도 서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용천수 현황에 대한 것을 집대성해서 시 군에 보내주면 관리하는데도 용의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1,950만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천수 현황집을 발간하는데 부수를 늘려서 시 군에도 현황집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845페이지 학술용역비, 지하수 순환시스템 조사 등 네 가지 사항을 용역비 2억원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도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2억1,5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4억1,500만원 용역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잘 아시다시피 용역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꼭 이러한 용역을 해야 되겠는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도 전역에 GIS를 확대하겠다 지사님도 계속 말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중산간 지역에는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생태계, 지하수 그런데 해발 200고지 이하 이게 면적으로 보면 도 전체적으로 54%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과 보전할 곳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빨리 안하면 보전해야 될 곳이 개발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 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할 곳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발해야 될 곳과 개발해야 될 곳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2억원 GIS확대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시스템 관계는 지하수에 대한 순환시스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비가 오면 침투되는 량이 얼마나 되고 또 침투가 돼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이런 사항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주도지하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함량량이라든지 지하수에 순환되는 과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동위원소분석, 지하수연령측정, 지하수 체류시간 측정, 지하수 처리시간 측정, 추적자시험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꼭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하수는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양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문제 또한 제주도 지하수가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루속히 먼저 해서 과연 비가 오면 땅속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땅속에서 얼마만큼 체류했다가 바다로 흘러가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없이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될 사항이다,

지하수 순환체계도 시급하죠. 수원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표수 관리에도 같은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용역이 벌써 필요한 조사자료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수리지질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많을텐데,

이것은 수리지질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이것이 되면 수리지질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수리지질도를 만들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2페이지에 송수관교체 어승생용수시설 관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주시에서 부담은 안합니까?

송수간선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지선을 말하는 겁니까?

간선입니다.

시에서 안하고 왜 도에서 합니까?

어승생 수원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송수간선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선만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누수가 되고 이런 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끝나고 합시다.

그러면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승생수도관 교체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수도관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69년도입니다.

30년 되었네요?

대부분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도 많고 해서,

누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었습니까?

아직,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을 겁니다마는, 누수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이것을 빨리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교체를 해서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내년에 교체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소위 간서의 길이하고 간선에서 유발되는 누수량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에는 환경부서에서 취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조치해서 일원화하도록 하세요. 환경건설국에서 하수종말처리 환경기초시설을 하기위해서 일어나는 제반사항들은 같이 일괄해서 집행하도록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의결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여완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환경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시면서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저희들 발췌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산악구조대 및 매점임차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 60만원, 입장료수입 5억147만원,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 잡수입 24만원 등 총5억231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0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9억4,500만원, 사업예산 3억2,200만원, 총2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8,2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감소한 22억6,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근무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8,900만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6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일반수용비로 관보대금, 법령추록비 등 공통경비 800만원,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 취약지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적설기 등산로 안전유도 표지문 설치 등 경상비 5,900만원을 포함해서 총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전화 및 전기사용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900만원, 619페이지입니다. 일·숙직비인 운영수당 1,200만원, 공원관리원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 1,000만원, 눈꽃축제 합동상황실 및 안전근무요원 급량비 500만원, 62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차료와 고지대 유류운반대 등 임차료 300만원, 사무소 난로 및 보일러 경비 자재운반기, 연료비 4,800만원, 62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622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 2,900만원, 총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비과목에 공원사업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700만원, 공원산림보호 및 청원경찰 월액여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과목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624페이지입니다. 공원환경정비 및 공원안내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총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7,700만원으로 녹화마대 등 한라산훼손지 복구자재구입 1억200만원, 관음사야영장 잔디광장관리, 산악순찰장비, 식생변화 조사연구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1,000만원, 627페이지입니다. 훼손지 복구와 공원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억6,300만원, 자체사업 5,800만원 총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과목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남벽정상 훼손지가 되겠습니다. 자재운반 헬기임차료 9,800만원, 민간이전 과목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우량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동력천공기 및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과목에 돌발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00만원으로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정비사업비 3,500만원, 종합안내판 등 정비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은 한라산 기상관측용 장비, 컴퓨터, 엠프, 무전기 교체 팩시밀리 등 사무용 장비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16페이지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성판악전시용 전시 및 사진제작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판악 사진전시는 어디서 왜 합니까?

성판악 사진전시회는 관광객이라든가 도내 산행을 즐기고 탐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한라산 비경하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동·식물 사진을 전시해서 산에 안가시더라도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이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전시해서 보임으로서 제주도의 동·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그러면 한라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성판악에서 구경하고 돌아가버린다 말입니까?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싹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것은 꼭 거기서만 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레져를 위해서 효과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상한 겁니다.

등산객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예. 보충설명을 안해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광고료 1회 100만원 근거가 뭡니까? 신문사에 내는 겁니까?

저희들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의뢰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립공원 언제부터 개장한다,

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목적이라든가,

1년에 한번 3대 신문사에?

예, 그래서 주지를 시키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필요할 겁니다. 출입제한구역 광고 1회 1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616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광고료입니까?

출입제한구역 광고 1회하는데 무슨 100만원씩 듭니까?

예를 들면 며칠 되었습니다마는, 휴식년제를 연장한다든가 코스별로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적설기때는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조를 짜야 등산을 허용한다든가,

내용은 알겠는데, 한번 전시하는 게 왜 그러 비싸느냐 이겁니다.

이게 언론사가 3개사입니다.

아까 언론사 것은 나왔고 그 밑에 말입니다. 출입제한구역광고 1회 100만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해 지정광고료가 계상이 돼서 매해 해오는 겁니다.

글쎄, 매해 해오는 건데 출입제한구역이란 표시가 담긴 간단한 광고인데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 1월말로 자연휴식년제가 종료가 되고 또 익일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법상 2개 일간지에 게재토록 되었습니다.

그것도 신문에 내는 광고입니까?

예.

출입제한구역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말입니까? 휴식년데 관계를 신문사에 광고하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출입제한구역 간판 붙이는데 100만원 받는 줄 알았지요. 그리고 6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용품해서 쭉 나오는데 10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0개소는 저희들 4개코스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여기에 주요 화장실이 있고 또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지금 말씀한 10개소 화장실은 자연발효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소하고 성판악, 영실,

합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

자연발효위생화장실의 위탁관리비 39만6,000원 29동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연발효 위생화장실은 어디 관리위탁을 줬지요?

계약업체가 당초에는 효성바이오산업이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에 소재한 효성하이테크 산업 주인은 손장미입니다마는, 계약금액을 1,036만8,000원에서 동당 월 3만2,000원씩 계약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투여라든지 통기성톱밥을 혼합 투여한다든가 장사수거를 한다든가

효성하이테크는 소장님께서 부도가 났었다는데 부도난 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 효성바이오 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변경을,

관리회사가 바꿔졌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효성하이테크란 회사가 지금 관리회사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전에 관리비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98년도에,

그전 관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같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안되는데요.

꼭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톤당 관리비가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균일하다는 겁니까?

다른 데 발효식도 마찬가지로,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있는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비가 균일하다는 겁니까?

전부 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훨씬 여기가 비싸지요.

물론 차이가 나면 거리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교한 견적서 한번 주십시오.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 대비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대피소가 4동에 2,000만원, 화장실 300만원 5동해서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눈꽃축제 했을 때 대피소,화장실 어떻게 했습니까?

대피소 4동이 진달래밭, 윗새오름, 용진각, 영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어리목, 성판악, 관음사, 영실, 1100고지,

이게 다 1회용이었습니까? 축제기간에만 이용하고 폐쇄해 버렸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치해서 있는 건데 왜 다시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자연발효식도 그냥 시설하면 그 상태로 오래 가지 않고 관리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대피소 다른 데도 하고 화장실 5동에 3,500만원이 순전히 관리란 말입니까? 관리비는 이미,

이것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효성하이테크에서 관리한 관리비 지출로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이고 자연발효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청소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피소 4동하고 화장실 5동하는데 3,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도색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예.

비싸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대피소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화장실은 1,500만원,

그러니까 합해서 3,500만원인데 겨우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마침 눈꽃축제도 겹치고 해서 외국인관광객들도 오고 해서 제주도관광의 이미지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들반들 도색도 잘해야 되고 부수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최소경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것도 견적서 내일 주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62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공원사업 추진비라고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원사업 추진은 어떤 겁니까? 사업추진이라고 막연히 얘기해 버리니까,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1,300만원씩이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업무협의라든가 유관부서 경찰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산악단체라든가 이런 데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보면 공원사업업무협의회여비, 방제협의회여비 다 따로 계상되고 산림병충해 방제교육 같은 거, 훼손지 자체 직영 복구지도, 양묘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공원사업 추진 하나로 같이 될 건데 이게 좀 아리송하네요. 1,300만원씩이나,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확인관계도 있고 감독관계도 있고 준공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외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관음사야영장 수목 및 야생초 표지판에 3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귀한 식물들이 있는데 표지판을 붙임으로써 도둑놈들이 알아서 파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설치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광장내에 관광객이라든가 탐방객들에게 자연학습 기회제공이라든가 자연보호의식 함양하는데 뜻을 두고 관심을 두게끔 한 겁니다. 다른 데는 표찰을 안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야에 빨리 들어오는 데, 용이한 데 쉬면서 볼 수 있는 데만 매달았습니다. 나무 이름을 몰라서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귀한 식물 있으면 핑계도 좋다 했고 파갈 우려도 있거든요.

희귀식물 같은 데는 표찰을 안붙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만 달았습니다. 효과도 좋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그거 보면 대충 나무명이라든가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알았습니다.

소장, 노루보호용 간판보수, 간판이 새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간판을 보수하겠다 해서 간판하나에 10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본위원도 서귀포쪽에 왔다갔다하면서 노루보호용 간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멀쩡한 간판인데 왜 100만원씩 줘서 보수를 합니까?

지금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대가 높다 보면,

보수하겠다는 간판이 몇 개입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전부해서 25개입니다. 5·16 도로변에 금산목장, 수악교간에, 1100도로변, 산록도로변, 2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성판악 전시용 사진을 제작해서 전시한 바가 있나요?

예.

그 사진을 어디 뒀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 버렸습니까?

성판악 전시실에 그냥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5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시하다 보면 갑자기 바람도 불고 해서 날려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단단하게,

지난 회계년도에 예산서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성의없이 예산을 짠 거 같애요.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눈꽃축제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죠?

23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대피소 개 보수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공사를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눈꽃축제를 대비해서 명시는 되었습니다마는, 눈꽃축제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은 대피소 및 화장실 환경정비는 해야 됩니다. 이왕 할 바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들도,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기위 시설된 대피소 아닙니까? 개 보수를 해서 말끔히 단장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얘기입니다. 수리 내지는 단장하는데,

도색도 안할 수가 없고 하다보면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왕이면 화장실이,

종합안내판제작 언제 한 겁니까? 500만원 예산을 여기 편성해 놨는데,

93년도에,

퇴색된 상태입니까?

예.

종합안내판 현재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입구 들어가는 바로 거기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봐주십시오. 사무용컴퓨터 구입, 공원보호차량엠프 구입, 팩스 구입 등등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성판악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 같은 것도 중요해서 성판악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팩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팩스, 복사기, 엠프 전부 구입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삭감돼서, 추경 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려운 시대죠.

한라산에도 최신장비는 몇 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워서 추경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일괄 전부 다 올랐네요? 난로구입, 금고구입... 알았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 현성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식토 그대로 파간다고 했죠?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어리목에서 가져가서 윗새오름 올라가는,

한라산과 가장 인접된 지역입니다.

가장 인접된 지역에서 흙을 가져가는데 그대로 가져 가지 않습니까?

구입도 하고 최근에는 저희 어리목 동측에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연못 판 만큼 흙을 바로 옆에 적재해 놔서 저희들이 우천시라든가 이런 때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마대에 담고,

그러니까 흙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정상으로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리목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톤당 6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가져갑니까.

그것은 별도 저희들 구입하는 겁니다.

어리목에 없는 다른데 가서 구입하는 겁니까?

바로 인접된 데, 아까 말씀드린 연못 조성한 데서 나온 흙을,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한라산국립공원 벗어난 데 것은 톤당 6만원씩 주고 구입한다?

예, 별도 구입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등산로를 보면 흙이 덮힌 것은 보이지가 않던데, 그러면 `98년도에 몇톤이나 가져갔습니까?

금년도입니까?

예, 돈주고 사간 게 금년에 몇톤 가져갔습니까?

97년도에는 500톤을 구입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98년도 현재까지 몇톤입니까?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안나왔더라구요.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다가 스쳐버렸는데,

양위원님 질문하신 `97년도에 500톤은 3,200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리목에 연못조성을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돈 주고 사가지 않았다 말이죠?

예.

금년에는 450톤을 계상했는데 450톤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500톤을 구입해서 그것을 모터로 해서 어리목에 흙 잔량도 있고 해서 녹화마대,

`97년도에 사간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국립공원내에 있는 흙을 약간 이용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97년도에 톤당 얼마입니까?

`97년도에는 6만5,000원입니다.

금년은 얼마입니까? 6만원이죠?

금년도는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6만5,000원이죠. 같은 가격이네요. 같은 가격을 계상한 겁니까?

예.

그리고 윗새오름에 보일러경비가 계상되었는데 윗새오름에 태양열로 된 건물이든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태양열 건물에 무슨 보일러 비용으로 나갑니까?

윗새오름에는 태양열 시설이 되어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백록담 바로 옆에 저희들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태양열로 된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정상입니다.

지금 윗새오름, 진달래밭 보일러경비해서 계상이 되었다구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윗새오름에 있는 건축물은 태양열로 된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태양열로 되었는데 경비가 많이 지출되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조량 부족시에는 보조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태양열 건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에서 나온 에너지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태양열 관계를 재점검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건축한 후에 점검 안해봤죠?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잘 점검해서 태양열에 이상이 있다면 회사에 따져봐야지요.

하자보수를 하든가 하여간 사유를 밝혀내서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눈꽃축제 기간중에 참가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몇 명왔었습니까?

19만명이,

정상에 올라간 분이 몇분입니까?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될 걸요.

금년에 눈꽃축제가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15일 어간에 했는데 정상등반 인원은 성판악이 3만9,662명, 관음사 코스가 4,125명해서 평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465명이 1일 평균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약간 올려서 500명으로 계상했습니까?

예.

더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 것도 전부해서,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 입장수를 30만명으로 봤는데 `98년도에 몇 명 올라갔습니까?

총등산객입니까?

예.

`98년도 11월말 현재 52만명 입장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98년도 11월 현재 그때 이미 52만명이 올라갔는데 왜 `99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30만명으로 봤습니까?

이번 눈꽃축제 때 무려 19만명이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52만명에서 19만명은 뺀 것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까?

예, 무료입장은 입장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또 주차료, 화물차는 300대로만 잡았습니까?

이것도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은 세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입이 정확한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돼야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세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 올라간 그대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감돼서 내려온 것이냐 편성해서 올린대로 내려온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저희들 요구대로 되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내시한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예산부서에서 검토도 없었군요. 이렇게 세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중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제일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임업사무관입니다.

앉으십시오. 소장은 지금 관리소장으로 명을 받아서 가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관리소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 못하고 한라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분석을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분들이 오늘 오기 전에 사전에 예상을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공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개 사업소를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이렇게...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본위원이 지켜볼 거예요. 지금 되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성격이 틀려서 현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행정면에 다른 부서하고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이죠.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것도 압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빨리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십시오. 소장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것을 전부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