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재난관리본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통합상황실장입니다. 박희규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실무담당 및 직원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위기관리 기구를 통합하여 재난의 예방, 준비, 대응, 수습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증가지역 소방력 재조정 배치와 장비보강, 긴급구호 구조활동의 역량강화, 재난대비 태세의 확립,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피해의 최소화,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의 내실화, 119지령실의 효율적 통합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제주소방서 윤전기를 이용하여 예산서편성 순서대로 심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3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39억7,1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 공동시설세 32억4,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7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는 비상대책관리 4,000만원, 민방위관리 3,500만원, 재난관리 13억9,800만원, 소방행정관리 30억6,900만원, 통합상황실 운영1억3,400만원, 제주소방서 운영 68억7,200만원, 서귀포소방서 운영 49억 6,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4.3% 감축한 16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예산은 천지연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재난관리기금 적립 1억5,2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6억1,0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및 구조장비 구입 3억1,200만원, 제주시 일도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매입비 1억6,000만원 및 119지령실 통합운영 이전비 1억원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보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작성한 `9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만든 거 말고 예산서입니다. 먼저 비상대책관리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비는 `98년에 비해 1,2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98년에 비해 7,6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치단체 이전 1,8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98년에 비해 1억2,200만원이 감액된 1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여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과 재해상황실 방재장비 2000년 표기문제 해소사업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 기금 적립기금 등으로 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소방행정관리는 `98년에 비해 인건비 등 17억8,800만원이 증액된 3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6억8,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7,600만원,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억9,500만원, 복리후생비 3억800만원, 보상금 1억8,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조사업으로 구급차량 교체 및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 일도 소방파출소 이설부지 매입비 1억6,000만원과 소방펌프차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100만원을 자체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통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통합상황실 운영은 총1억3,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여비 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지령실 통합운영 이전비 1억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자체사업예산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은 `97년에 비해 13억3,800만원이 감액된 6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0명에 대한 인건비 44억1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7,100만원, 여비 7,600만원, 업무추진비 6억4,500만원, 복리후생비 8억2,800만원, 일반보상금 1억2,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2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전 수리비 등 시설부대비 1억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비는 `98년에 비해 8억9,200만원이 감액된 49억6,500만원으로 169명에 대한 인건비 31억300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3,000만원, 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4억6,700만원, 복리후생비 5억8,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00만원, 구조구급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 동안에 구좌, 삼도, 남원소방파출소 신축자금으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이자 1,300만원과 원금 6,000만원 등 7,3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저희 본부에서 작성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도민에게 자세히 알린다는 뜻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너무 자세히 만들어 주셔서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유인물89쪽에 주민생활정보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각종 시중에 발간되는, 오일장 같은 거하고 시 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생활정보지가 있습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생활지라든가아니면 단체에서 발간하는 정보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도정소식지 같은 게 생기면 거기도 발간이 되고,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정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간한 사례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박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주시대를 발간하는데 한번 발간할 때마다 2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신문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별도로 스폰서하기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본부도 마찬가지고 각종 물품들이 기준에 비해서 상당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진안경 및 방진마스크라든지 사망자 사체낭이라든지, 사체낭 같은 경우는 기준에 비해서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보완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구조장비라든가 구난장비 또는 구급장비 이런 기준이 수시로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필수장비는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동원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화재의 진화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거기서 하고 단지 저희 소방서는 내수면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법령에 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라는 명칭자체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방이라는 용어 자체도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단순히 화재진압,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구급 전반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방용어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사실은 해방이후부터 계속 써온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거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중앙에 건의해서 다른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꾸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낙도지역 중에 우도하고 추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부장님도 곤욕을 치르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부처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도서낙도 지역에 한해서는 그것을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업무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방차 배치장소가 군부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소를 정해서 배치시켰을 경우에는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그나마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식 인공호홉기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구급차에 실고 다니는 호홉기, 이것은 각별히 보관자체를 케이스를 만들든지 해서 물론 새로 나온 제품들, 좋은 것들은 보니까 케이스도 깨끗하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보급됐던 것들은 관리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 환자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현황으로는 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인원의 4배 내지는 5배로 의학계에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3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급대원들이 부상환자를 수송할 때는 각별히 유념해서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같은 경우에 소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유념하셔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급차는 소독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저는 어린이소방대 교육책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서 각 서에 배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보면 어린이소방대 교육교재 발간 5,000원이 나왔고 본부에서 주신 자료 89쪽에는 2,000원이 나왔고 이렇게 단가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꼭같은 어린이 소방대 교육책자인데,

교육내용에 따라서 쪽수가 많고 적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발간된 어린이 소방대 교육교재를 이용해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만 나옵니다마는, 소방서하고 저희 본부의 차이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서귀포에서는 아마 좀 자세히 하려는 생각에서,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혹시 다른 것인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소방교육대 같은 경우도 기본책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얇은 부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본부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서 있더라도 같이 해서,

서귀포소방서에 보니까 어린이소방교육대 교재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에서는 단가가 2,000원이고 여기서는 단가가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몰라서요. 이런 것도 본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지서별로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 예산서 277쪽에 물가정보지 구입이 한달 50,00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중의 물가정보를 취합해서 조달청에서 보급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봐야 저희들은 별도로 제1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는 분임경리관 소위 본부에서는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입정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291쪽에 보면 제주도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 여자의용대 연합체육대회하고 연합회 운영비 그 다음 연합체육대회 보조근무로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1년에 여자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하면 매월 4시간 이상씩 동원이 돼서 12회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석이 되고 남자의용소방대하고 부녀대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화재현장이라든가 봉사활동에 동원이 돼서 전반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동원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되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동원되는데 얼마나 지급합니까?

13,400원입니다. 하루에.

1,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10명입니다.

그분들이 1년에 몇 번쯤 동원됩니까? 빈도수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동원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필요한 소방업무에 동원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소방인력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용소방대 동원된 실적은 총499회에 연인원13,91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도 교육훈련, 화재진압보조, 자연정화활동, 예방홍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이렇게 되는데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소방을 보조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1년에 한 사람당 약14.4회 출동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조출동이죠?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육 모두 포함이에요?

예, 한 사람이 14번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전체예산 대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때 목적은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지역별로 부족된 소방인원을 보완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근본목적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나,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사실 2년에 한번씩 옷도 지급되는데 옷이 닳도록 일을 했느냐 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훈련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러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하든가 안그러면 과감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필요한 인원만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제가 쭉 한번 뽑아보니까 몇억이 되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근본취지에 맞게 몇 번이나 각 개인당 동원이 되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이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행사차원에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 행사 저 행사 다 도로 끌어들여서 소방대 위상을 높인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필요한 기구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일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단위의 의용소방대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달라서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대 형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관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까지 구성된 후에 얼마나 활용이 되었나,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죠.

지금 제가 육지에 있다가 여기와서 보니까 제주도의용소방대는 출동실적이, 정확한 분석은 자료를 뽑아서 임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육지보다는 많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이런 데는 각종 사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너무 친목조직화 돼서 실제로 하는 일보다는 자기네끼리의 어떤 친목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자금지원이 그분들이 친목회비를 도와주는 몫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예산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 1인당 출동횟수가 얼마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동된 횟수는 얼마인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206쪽 잠깐 봐주십시오.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시상 등,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등, 합쳐서 282만원입니다. 270쪽에 재난예방 유공표창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불조심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소방의 날 및 연말유공 민간인 표 창이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불조심 백일장 시상이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불조심행사 작품심사위원 수당, 불조심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불조심 사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시상, 불조심 웅변대회 행사시상, 불조심 유공자 표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소방관련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내지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중요한 거 빼고 이런 표창만 봐도 1,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습관적으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인데 요즘에 어린이들 불조심 사진대회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119텔레비젼 프로그램 보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오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산하의 각종 표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해서 유공, 그 다음에 방제, 수해가 났다든가 했을 때 유공, 충무훈련 때 잘한 사람 유공, 소방은 소방의 날 행사하고 불조심강조의 달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내려간 내용, 그거 다 뺀 거예요. 민방위대 창설이 매년마다 도대체 몇 명이길래 유공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앞으로 10년 더하면 민방위대 창설로 해서 4,000만명 다 받을 것 같아요. 민방위대 습관적으로 예산편성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소방의 날이라든가 불조심 강조기간은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의소대 경연대회 다 뺐습니다. 주부소화기 다루는 대회, 다 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웅변대회, 사생대회, 글짓기 대회, 1,300만원씩이나 되는데 과거처럼 습관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이거 다 잘라서 예를 들어서 우도나 추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하든지 복리후생비에 격오지 근무요원 사기진작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지 매해마다 민방위대 유공자는 왜 그렇게 많으며, 글짓기는 매해마다 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글짓기 사생대회는 전부 심사위원 심사실비수당 다 나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죄송합니다. 오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하고 화재 이런 쪽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의 화재예방에 대한 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119 요즘에 다 보지 않습니까? 다 견학하는데 지금 글짓기해서 과거처럼 계도하는 행정 펼 때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소방대해서 인터넷으로 소방서를 저희들이 서치하고 하는데 글짓기나 하고 있으니 될 겁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격오지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비나 복리후생비 더 주는 게 낫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표창 올라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오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 119 허위장난신고가 저희는 안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12만6,202건의 접수를 했는데 이중에서 허위장난 한 것이 어린이가 7만457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부터 소방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전부 없애라는 거 아닙니다. 통합해야 될 것은 통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대상, 금상, 은상해서 액수를 높여서 필요하게끔 한다든가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야지 매해마다 상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특히나 어린이 관련된 거 다 빼라는 거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글짓기하고 사생대회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불어서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지적했지만 격오지 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명절날하고 국군의날은 빵 조각이라도 주고 교도소에서도 대통령 하사품, 급식주는데 격오지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심의자료 11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전년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계상되었는데 과태료가 서귀포소방서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과태료 발생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이렇게 적습니까? 어떤 사안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궁금하네요.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시 군에서 주차단속권을 받아서 소방차가 출동을 못하는 뒷골목, 도로상 이런 데 주차가 되어 있을 때 과태료를,

그러면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더 많겠죠. 그런데 제주시는 하나도 안나와있고 서귀포만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제주시가 더 많겠죠. 장소로 보나 서귀포보다 몇배죠. 그런데 서귀포만 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제주시는 전혀 안되어 있고, 다른 데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옆에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태만, 위험물안전관리,

이것이 곧 주정차 위반 그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전도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북군에도 각 재래시장쪽에 진입로에 보면 차들이 있고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서 나온 과태료야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주차단속은 시 수입이고 방화관리자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과태료는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태만,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태만, 이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방화관리자선해임 신고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때 신고하라고 고지통보를 해도 안했을 때, 그래서 대부분 저희 소방이 거기에 1차적으로 행정지도쪽을 먼저 선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서하고는 틀려서 과태료 수입이 적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주시쪽에 과태료 부과가 안된 것은 단속실적이 저조해서,

저조해서 그런 거죠? 안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극 해서 과태료 수입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예방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수입을 올린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대우공무원제도가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행정직이나 소방직 빼놓고 나머지 기술직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면 5급에서 장기근속한 사람들 있죠? 5급은 7년이상 정도되면 사실은 서기관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리도 없고 하니까 보수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조금씩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소방기술경연대회 때 보니까 본부에서 일괄해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꺼번에 식사도 못먹고, 국이 이렇고 밥이 이렇고, 이것은 다음부터는 각 지대별로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식대까지 인원수 비례해서 다 줘버리면... 자기들끼리 맛있는 것을 먹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한군데 해버리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건의들이 들어오더라구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일선 서장이나 또는 일선지·파출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위기가 이왕이면 그날 하루 소방공무원들이 잔치날인데 본부에서 일괄해서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효율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차입금 이자내는 것이,

저희가 그 동안에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활용해서 파출소를 지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구좌, 삼도, 남원, 대륜 이렇게 해서 `94년도부터 `94년도 구좌, `95년도 삼도, 남원, `98년도 대륜파출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자가 1,300만원이고 원금상환이 6,000만원에서 7,300만원이 금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금년도부터 무는 겁니까?

틀립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대륜 파출소 것은 왜 안올랐어요?

포함된 겁니까?

부기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2년거치니까 2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정비기금을 활용한 것은 4개소입니다다마는, 지금 상환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고 구좌, 삼도, 남원 3개파출소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리변동없이 딱 3%로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회비재원으로 이율이 같습니다.

또 전화사용료가 하나는 3,000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13,000원

회선사용료는 119같은 경우는 기본료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재난파트 관련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에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복지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노인공경과 장애인 재활사업 확충,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보육사업의 질적향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선진화 구현 등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정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전년도보다 38.8%가 증액된 671억7,900만원이며 제주도 전체예산 4,413억500만원의 15.2% 수준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83.8%인563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인 10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3.3%이고 도비가 36.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0억7,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기술 수수료 등 세외수입 3,500만원과 농어촌학생기숙사 건립교부금 10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청소년수련시설 특화사업 등 지방양여금 5억3,200만원이고 제주의료원이전신축사업비, 거택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3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 도융자금 수입으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63억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 394억8,000만원보다 168억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비, 취로사업비, 경로연금 확대지원 농어촌청소년 기숙사 건립비, 제주의료원 이전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3,759만7,000원이 증가한 6억4,157만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734만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의약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등 참석여비 1,711만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원, 양로원 수용노인 의치제작 사업 재료비 구입 등 1,35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보건의 날 행사 시상품 구입 등 보상금 해서 192만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결핵업무 담당자 보수교육, 나환자 치료 및 홍보계몽 사업비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총 5억3,88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공중보건의사 위탁교육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086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와 194페이지입니다. 격리수용자 입원치료비, 공공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포상금 903만6,000원,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점검사업, 모자보건 시범사업 보건소 운영 지원과 영 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5,900만원 지원됐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결핵균 검사비, 나환자발견 주민검진비 등 민간위탁금 2,252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비, 불우시설 노인과 재가독거노인 간병료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136만원, 결핵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등 장비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총 2,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학교폭력 관련 퇴폐 유해업소 합동지도 점검에 따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76만원, 공중위생업소 불법, 퇴폐 영업 지도단속 여비 1,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유해위생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70만원과 유통식품 유해물질 조사재료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억2,628만4,000원보다 38억751만3,000원이 증가한 66억3,37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홍보물 제작과 휴가기간 공휴일 환자진료, 특별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마약,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단속여비로 436만5,000원, 마약과 무면허 부정의료행위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예산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105만2,000원과 제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비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7억4,684만원보다 47억5,754만원이 증가한 155억437만1,000원입니다. 주요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3개과에 대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6,048만6,000원과 기관운영에 따른 각종 회의자료 유인,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076만원입니다.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중앙부처 회의,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실태파악과 국내여비 1,594만3,000원, 보건복지여성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제주형사회복지 시책, 장애인과 경로복지 시책추진 등 보건복지 여성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850만원, 과장급 이상 직책급여 업무추진비,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보건복지여성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22회 보훈대상 시상금 등 민간실비 보상금 514만8,000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유족, 임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425만원, 지역공동 모금회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등 국가보훈 단체와 제주도 사회복지 협의회 태평양전쟁 유족회 합동위령제 행사비 지원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125억4,422만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비, 지역공동 모금회 지원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 6,187만4,000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등 123억9,673만원과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자녀결혼비 및 본인부담 입원비 등 6,9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과 사회복지과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으로 21억1,142만1,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법정적립금 4억2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4억5,684만원보다 48억7,314만2,000원이 증가한 103억2,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로 300만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노인공경사업 시범지역과 노인복지시책사업추진 여비 492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효행자 표창에 따른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960만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혼자사는 노인 후원 결연관리, 노인지도자 정기연찬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 2,700만원과 정액보조 단체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지원 1,470만원, 제주도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인건비지원 등 임의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2억1,50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비 1,480만원, 경로당 지원, 경로연금 지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7억7,7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노인복지회관건립 1개소, 재가노인 복지사업비 지원 등 자치단체 보조금 21억6,7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에는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과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이·미용료,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12억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예산은 총35억9,45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청소년선도홍보용 전단제작과 청소년선행 수기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기본계획 추진회의, 한·일청소년 교류사업, 청소년건전육성 등 국내여비 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한일해협연안 7개시·도·현 청소년교류 참가자 보상 등 민간실비 보상금 840만원과 비정규야간학교 지원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교재 발간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강사수당 등 일반수용비 3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입니다. 야간학교 불우재소자자녀 등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참가자 급식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100만원과 서귀포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설치 운영,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보호주간 운영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5억8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8,6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출신 학생 기숙사 시설에 따른 시설비 등 20억원과 남제주군 표선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48억324만원이 늘어서 경상적 경비로서 장애인 관련 각종 지침서, 실태조사 보고서 유인, 장애인 복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부랑인정신질환자 시설장 회의,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등 국내여비 306만4,000원과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설치 운영, 장애인 행사비, 장애인단체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3억2,03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44억5,3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직업교육 재활사업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4,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재활병·의원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4억7,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제주정신요양원, 서귀포시 시립희망원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5억2,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와 중도실명자 재활교육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 보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3,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만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조경공사 감리비 등 시설비 9,000만원과 제주정신 요양원 식당증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10억 4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회의자료 유인,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34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여성정책관련 업무추진연찬회 참가, 여성복지 세미나 참석 등 여비에서 86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 한·일해협연안 여성단체 교류 참가자경비,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만덕봉사상 수상자 시상금 등 민간실비 보상금 3,513만4,000원과 미용경연대회와 법률상담, 사회교육사업, 성폭력 예방사업, 농어촌여성사회교육 지원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5,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억7,0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비, 성폭력 상담소, 모자일시 보호소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5,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모자가정 기술교육지원, 어려운집 돕기 자매결연 사업과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정착금, 편부모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1,914만1,000원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79억5,797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제주도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 시설아동 교육생 인솔, 보육관계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가 229만원이고, 24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위문 어린이날 행사와 시상금 등 구입비 등 일반보상금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관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영양급식비,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자질향상 교육지원비 등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79억3,0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관어린이집 운영, 결연기관, 입양기관과 입양아동 양육비, 의료비 지원 등 1억8,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영·육아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72억5,027만원과 보육시설 개 보수 장비구입과 영·육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985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와 보육시설 취학아동 급식비,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4억6,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뒤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과장들을 활용해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것들을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도민이 낸 세금으로 해서 그 돈 고스란히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말입니까? 왜 제대로 정산서 안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뒤에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돈 갖다가 주로 하는 일이 먹는 것이고 밥사먹는데 다 쓰고 있어요. 교통비, 심한 경우는 상조회비하는데 보조금 갖다가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돌아가시고, 잔치하는데 도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 지적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어떤 단체가,

이거 어느 단체예요. 이름도 공개해서 해야 되겠네요. 제주도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순선, 제9회 제주도여성대회 한 다음에 사업비 정산내역보니까 66만9,000천원 모자세대 4가구 등 불우이웃돕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자기네 사업을 하든가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제주도지부 3월, 6월 상조비 59만원 이게 뭡니까? 이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도하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4·3특위반대성명 낼 때 도비받아다가 신문에 광고냅니까? 옛날에 4·3에 대해서 항의광고 냈던 건데, 이런 데 돈쓰라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상조비 210만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제주도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경조비 209만원, 세상에 돈쓸 데가 없어서, 이 돈은 눈먼 돈입니까? 이 단체들은 이번 예산부터는 전액삭감 조치를 하든지 이름만 내놓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비도 50% 정도는 도비하고 50%정도는 자체충당한다든가 해야지 6만4,000원 내놓고 도에서 200만원 타가고,

박위원님께서 충고할 만은 합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낼 때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내지는 않았고 지금 전몰이라든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몰, 군경, 미망인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자체사업을 해서 추진이 되는데 결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결산내용에는 상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쪽으로 썼다면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절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낸 목적하고 결산서 목적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외에 돈이 쓰여졌다면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 갖다가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사실은 상이군경이라든가 미망인회 같은 데는 참 어렵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결산서가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단체들 물론 자기 돈도 내서 운영되는 단체들도 있지만 자기 돈들은 거의 형식적으로, 아까 어디 보니까 240몇만원중에 47만원인가 자체부담하고 200만원 도에서 가져가는데 행사한 내용보면 형편없어요. 재활용 전시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도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내용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단체들 보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할 때 자체예산 얼마, 도비 얼마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부담이 최소한 50%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은 택도 없이 10%, 20% 나머지는 도비, 정산해 놓은 거 보면 자체부담은 하나도 안한 데들입니다. 40몇만원 부담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보조금 제일 헤프게 쓴 데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에서 지원한 단체들입니다. 나머지 보조금들은 엄격하게 정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른 것이고,

사업의 성격이 틀리지만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알아보십시오.

하여튼 도의회 의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하 계장, 앞으로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받고 그대로 지출하도록,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앞으로 지원은 안하겠다는 용단을 내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해놓고 넘기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결핵업무 담당자, 결핵계몽 홍보활동 및 이동치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데들의 실적은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 도지부니 나환자치료니 받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실적들 주셔야 타당성을,

결핵관리협회같은 데도 1년에 4,000명 정도,

단체들 나가는 데들은 우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를 했다,

간호협회같은 데는 보조금을 줘보지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 골수교환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안줬다가 이제부터는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간호사협회를 앞으로 활성화해서 지역의료보험에 동참해서 그많은 잉여인력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간호사협회가 돈버는 단체 아닙니까? 개인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데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러면 의사협회하면 의사협회도 지원할 겁니까?

자기 돈 내고 있습니까? 자기 회비, 한달에 회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회비로 운영하도록 해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들은 먹고살만한 중산층 아닙니까? 중산층 이상되면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안주는 겁니까?

위원님, 700만원을 투자해서 7억의 가치를 한다면 우리는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협회, 교사협회 만들면 거기도 줄 겁니까? 논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01페이지 제주의료원이전신축 사업비가 국고포함해서 66억원이 올라왔는데 예정대로 짓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난 번 도정질문 때 보면 당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사실은 당초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인데 다만,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어떻게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연구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로서는 의료원 원장님이나 그때 도당국하고 협의해서 착공까지 했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33억이라는 국비보조가 오고 도비보조해서 종전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계획이라는 게 뭔데요?

애초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 계획입니다.

애초 계획이 노인하고 치매 전문클리닉 아닙니까?

그것은 구두로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이 계획이 당초 계획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303억원으로 해서 노인하고 치매 전문클리닉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료 갖다 드릴까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라는 게 공문화되어 있는 계획으로는 이 계획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국장께서 잘못 알고있어요. 노인치매전문으로 했다가 계획이 확장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45억원으로 되었다가 새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445억원으로 10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애초에 303억원이란 말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 계획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해서 303억원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주의료원을 이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저희들은 설계전까지는 잘 모르지만 설계 계획은 545억원으로,

제가 설계도면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환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수클리닉으로 해서,

어쨌든간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분명히 여성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사회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고 보건당국에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39억8,000만원 적자나는 거, 그런 수지예측 아시죠?

예.

그것도 현재 제주의료원에 다니는 환자수, 준거병원 환자수를 적용했을 때 그겁니다. 그보다는 환자수가 떨어지게 되면 말못하는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에 물어봤더니, 우리 회의록 다 나와 있어요. 원장 본인으로서 봐도 이게 도저히 수지를 맞출 가능성이 없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단, 개인적인 전제라는 것을 깔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다른 전문가들, 의사들의 얘기가 도대체 거기에 옮겨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까? 담당하는 전문가 말을 믿겠습니까?

위원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원감사할 때 감사하면서 의료원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그 수지타산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나 그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거리관계가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일반환자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경쟁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복지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도 복지분야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주의료원 관련된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제주지방공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누적되면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나빠집니다.

저도 훑어봤더니 당초에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가지고 답변한 것을 보니까 어째서 당초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그것은 제주형복지모델에도 나왔었고 당초 의료원장님의 의견도 수렴이 됐었고 도당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이 조금 다른데, 의료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끝난 다음에 질문한 겁니다마는, 회의록에는 안나와있고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자기는 의료원신축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표명해 적이 없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니까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지, 전문가들한테, 제주의료원측이라든가 제주의료원 이사회라든가 등등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답니다.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사항이니까,

정확히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십시오.

의료원신축 관계는 당초에 의료원장님이 신축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의료원장이 요구한 것은 사라봉 밑에 있는 옛날,

예, 맞습니다. 장소는 사라봉 밑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병원의 경쟁력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지 산천단 꼭대기로 가라고 했습니까?

사라봉 밑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공원지구라서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장소를 구하다가 교육원 옆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설계심사까지도 참석을 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세군데 장소를 심의를 했었습니다. 노형 지금 농고있는 근처하고 사라봉 거기인가 하고 지금 현재 가 있는 데, 그때까지는 제주의료원장께서도 장소를 도시에서 가까운 데라면 가겠다, 그러나 저기로 갈 경우는 안가겠다,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는데,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로 갔을 때 연간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30억,

예,

30억을 어디서 매꿀거냐 이겁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원짓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터파기 다 하고 해놨는데, 이게 그런 문제로 해서 보건당국이 밀어붙이기로 해버리면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병원도 일종의 운영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면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은 국비가 나올는지 몰라도 운영에 무슨 비용이 나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 재정 깍아먹는 것이고 그게 중단되면 쓰러지는 거죠. 뻔히 보이는 일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치매 전문클리닉으로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도 좋은데, 거기에 제주의료원 5억내지 7억 흑자나는 병원인데, 물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흑자가 나고 있는 병원을 거기 합쳐놔서 적자를 만든다, 도대체 어떤 발상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33개 의료원중에서 제주의료원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는 거기가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옮기긴 옮겨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서 옮길 계획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갔을 때 경쟁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층이 일반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이라든가 2층, 3층은 치매하고 정신병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만일에 축소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일반병동에 안 갔을 때 33억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남았을 때는 우리는 당초에 190억 정도가 채무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팔면 100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나오니까 100억을 그쪽으로 무는 것으로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단순한 계산법인데 적자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재정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었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병 치료해 주고 그런건데, 33억을 줄여서 만일에 일반병동이 그쪽으로 안간다고 하더라도 특수클리닉으로 했을 때 직원채용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노인하고 치매라는 특수병원이 될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비가 국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의료원의 수익사업을 놓게 되면 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계산도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 방침이 뭡니까? 보건복지부 방침이 노인하고 치매병원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16억원 정도 이번에 각도에,

그것은 병원 건립비이고 향후에 들어가는 관리비에 대한 보조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치매만 중심으로하는 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됩니다. 무슨 답답한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병원인 경우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치매전문 병원으로 해서 별도로 건립이 되었을 때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것은 현재 치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 말씀대로 원위치대로 가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만은 되는데 정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일반병원은 빼놓고,

정신질환 포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간 애초의 목적이 노인 치매전문으로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축소시킬 수는 없지요. 이 앞에서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정신이상자가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2.4%로 해서 1만3,000명 정도, 그런데 정신이상 병실이 87개 병상밖에 없습니다. 한라의료원까지 합쳐서, 물론 거기는 경증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신이상자에 대한 제주도로서의 조치계획,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양원이라는 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했더니 역시 눌렸던 거, 억압됐던 거, 섬이라는 토속적인 것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런데다가 대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 하나 만들어놓고 250명 수용정원에 270명이 수용되어 있고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 있습니다. 희망원이 부랑인 시설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100명에 103명이 수용되어 있어서 지금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치매 플러스 정신병원은 꼭 같이 곁들여서 지어져야 될 겁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면 따로 세울 문제지, 한꺼번에 모아놔서 제주의료원도 가고 일반병원도 가고 정신질환도 하고 치매도 하게 되면 안됩니다.

둘다 망하는 겁니다. 이설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새로 옮긴 병원이 연간 관리비가 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 거기로 옮기면 틀림없이 적자난다 말입니다. 적자가 2개 합쳐질 거 아닙니까? 30억에 대한 보완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치매병원 신축사업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을 의도가 없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을 거기로 같이 가서 합칠 경우에 뻔하게 망하는 것이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신하고 치매는 제주의료원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고 만들어라 별도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연관이 없이 별도로 해라,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죠.

결론적으로 만일 그렇게 되면 적자나는 부분은 도민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이 가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더라도 적자나는 것은,

공공의료 기관인 제주의료원같은 데서 맡아서 해주지 않는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환자는 따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 특별 클리닉은 제주의료원 병설로라도 이루어져야지 도에서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병설로 하든 뭐든 간에 그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문제는,

수지타산으로 하지 말고 병설로 해서,

문제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제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간 같이 뭉뚱그려서 사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것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건데 축소해서 일반병동을 안가고 그런 특수클리닉쪽으로만 하자는 쪽으로만 좁혀져야지 도에서 맡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둘다 놔두고 병설로 해서 부설병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제주의료원은 그런 것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래야 둘다 적자가 안나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뭘 들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지,

하여튼 위원님의 뜻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액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도의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옮겨 갔을 경우에 재정상황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마음먹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예산 이번에 깎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위원님도 도민을 위한 생각이고 저희들도 도민을 위한 생각인데 그것을 좁히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의 집행부에서 해온 방식이 정확한 입장이 없이 애초 계획에서 늘어나고 병원도 부지선정에서 같이 어거지로 저쪽으로 올려보내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전액삭감 조치하고 국고는 세입에서 까겠습니다.

위원님, 전액삭감을 하게 되면 국고오는 것이라든가 계약같은 거 했는데 계약이 보상비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보상비는 나중에 여기에서,

아닙니다. 그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모르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주의료원이 하게 된 것은 분명한 건데 다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축소시켜서 특수클리닉쪽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삭감되게 되면 안됩니다.

66억 국비포함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특수클리닉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주의료원 병설로라도 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시범케이스로 삭감을 시키냐 하게 되면 그대로 통과할 경우에 현행 계획대로 갈 공산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규모를 줄인다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것은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리면 국비가 안옵니다.

답답하십니다. 국비 따먹을려고 도비에 계속 틀어박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 축소를 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이번에 삭감되어 버리면 국비가 안오게 되고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고 계약한 것이 있는데 계약에 대한 보상금이 있지,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삭감하시지 말고 위원님하고 제주의료원하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에 맞게,

세입부분에서 국비의 반만 까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도에서 무리하게 제주의료원 신축을 하려고 해도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의료원측하고 협의를 해서 모레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충분하게 계획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삭감을 해야 축소가 되지 그대로 놔둬서 다음에 계속해 달라면 축소가 안됩니다.

삭감이 돼서 국비가 안나오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도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복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관광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문제는 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돈 1억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판인데, 각 부서가 부서이기주의로 해서 우리 것은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줄일 겁니까?

그런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축소하더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당장 죽을 일 아니에요. 다른 부서가면 월드컵 합시다. 다른 부서가면 유리온실 합시다. 다른 부서가면 서울회관 합시다. 다 하자면 어느 것을 자릅니까?

지금 지사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최종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 이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치매하고 정신병원 전문클리닉으로 할 것으로 잡았다가 어느새 제주의료원 이설로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한 대로 지금 설계전에 구두로는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한 이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550억 투자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의료원장측에서는 시내권에서 하면 경영이 되지만 먼 데 가면 안된다 해서 저쪽으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다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데, 다른 병원보다 제주의료원이 어쨌든간 환자수가 많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대안으로는 저것이 2001년까지 계획이 되었거든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도비부담을 2003년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도는 없을 겁니다. 다같이 걱정하는 게 도의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복지쪽에 예산을 깍으라는 게 아니라, 지어놔도 나중에, 현재 잠정적으로 잡는 것만 40억 적자인데, 준거병원 환자수입니다. 의료행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민간부문 병원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제주의료원 올라간 다음에, 거기 안되겠더라, 겨울철에 교통도 끊어지지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사들의 말씀이 40억으로 나와있지만 60억까지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 잘 지어놓고 병원 자체가 파산되어 버리는, 이게 무슨 복지를 위한 겁니까? 문제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액삭감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로 가급적이면 애초에 계획대로 해서 노인치매 전문클리닉으로 하고 제주의료원은 어쨌든간 또 다른 내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화시키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차후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도의 재정계획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외로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삭감은 우선 보류해 주십시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서울회관, 월드컵, 컨벤션센터 다 자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가 파산 당하지 말아야 공무원 여러분도 있는 것이고 지사도 있는 것이고 도의원도 있는 것이지 파산 당해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라 뺏긴 설움보다 더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파산 당해서 무슨 동네 망신 다 시키겠습니까? 어쨌든간 이 계획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상이군경 재활사업비 지원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상이군경 군경들 하면 아시다시피 6·25전쟁이라든지 그때 다 상이된 분들 아닙니까?

서론 빼고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 70대, 60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관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에 한번 내지 이틀에 한번 정도는 목욕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을 운영하려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않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욕하는데 기름값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작년에 2,000만원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이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유일한 낙이 그거 아닙니까? 비 오려면 신경통으로 쑤시면 사우나도 하는 건데 왜 잘랐습니까? 잘라서 들어오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30% 자르는 바람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하다가 손도 잘라지고 다리도 절고 이러는데 이것은 너무했다,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했다, 30% 적용하라니까 전부 적용해서 이런 것까지 잘라놓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1억4,000만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00만원에서 그거 잘라서 피눈물 나게, 다른 제주의료원 신축이전 같은 것을 자를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을 잘라서, 답답하십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중첩되지 않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규제철폐위원회에서 가정의례준칙이 제외됐죠? 자유화됐죠? 알고계시죠?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210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간소화실천 책자발간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간소화촉진지도수당으로 1,3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제가 풀려서 모두 자유화시켰는데 굳이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한달에 네 번씩 12개월 동안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 예산에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의례간소화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착이 될만했는데 법적으로 폐지를 해버렸을 경우 어떡하겠느냐, 사실 제가 3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제주도 가정의례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밤낮없이 시 군에 뛰어 다니면서 거의 정착단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마음속으로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대상 없어졌지 소기는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어지니까 공무원들도 훨씬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다편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조금이라는 게 작은 돈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고,

그건 아니까 요점만,

우리는 아무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제주도같은 데 특히나 IMF시대에 이게 풀어졌다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큼은 가정의례를 그대로 법으로는 폐지가 되더라도 정신만큼은 그대로 심어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굳이 이제는 관에서 책자발간해서 하고 지도안하더라도 자연적인 흐름이 IMF도 닥쳤고 사실 타지방이나 육지부에서는 제주도보다 더 잘 되고 있거든요. 더 간단하게 100일, 49일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자연적으로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보다 더 불요불급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과 관련해서 8,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재인상이라든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세비항목을 보니까 조경공사라든가 지하수 굴착공사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올해 12월말로 완공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로 이월된 거죠?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애초 계획할 때 조경공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었나요?

예, 계획에 없었습니다.

아니 집을 짓고 하면 설계상에 조경이라든가 주변 그런 게 애초에 다 나오고 있어야 될텐데 그게 왜 안나왔으며 지하수는 이제서야 문제가 돌출돼서 하게 되었는지, 이게 만약 애초부터 조경이라든가 지하수 공사를 모두 했으면 기간이월 시키지 않고 그만큼 예산도 연이어서 계속했으면 절감이 많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IMF가 와서 자재인상은 어쩔 도리가 없는 문제지만 조경공사라든가 지하수 굴착공사 같은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벌일 때 설계상에 철저한 점검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내가 보기에는 2,000∼ 3000만원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당초에 70억 공사내용에 보면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안 나와,

그런데 이런 70억 공사를 하면서 조경공사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안 들어갔었고 설계변경에 3억6,000만원 들어간 것은 한창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맨날 도청에 오고 무화공법이라고 해서 소리없이 터를 팔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그게 설계변경 부분이고 여기 조경공사라든가 지하수 굴착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계획할 때 꼼꼼히 살폈으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야 돌출돼서 예산이 낭비되게 했느냐 이거죠.

설계를 저희들이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관급공사가 사실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공사할 때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청소년 유해퇴폐업소 및 변태영업소 특별단속이 여러 항목으로 나와서 제가 비용을 합해보니까 2,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급량비라든가 모든 지도 단속비 포함해서,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를 보면 제주도에 상당히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도 전체는 유해업소 현황은 3,21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 2,139군데이고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짚어 왔습니다. 잘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청소년 비행이 없어지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각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실태 현황을 점검해 봤더니 아주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각 교육청에 여기에 대한 현장점검 일지를 내놔봐라 하니까 학교주변 구역 절대구역 앞에 있는 업소라든가 경계구역안에 있는 업소들이 3년동안 꼭같은 업소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정이 안된 사항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업소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생겨난 업소입니다. 이제 이러한 법이 생겨서 이전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보상해 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처리를 한다는 조치가 되어 있던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당국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안해주면 안떠나가겠다니까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거든요. 이럴 때 도에서 조치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가 전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413개소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숙박업, 컴퓨터게임장,

그것은 절대지역하고 경계지역만이죠?

예.

학교주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학교주변입니다. 전체대상은 10,447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계속 대상으로 해서,

아까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보상을 안해주면 떠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8개소 중에서 전부 조치를 하다가 지금 남은 것이 6개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조치못한 게, 그래서 그것은 검찰에 1회 고발을 했고, 두 번째로 2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앞으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6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퇴출업소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이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또는 술, 담배 파는 업소, 출입업소 규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여기 출입한 학생 몇이나 잡았나,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학교당국에서는 없대요. 그리고 퇴폐업소에 출입한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그 통계가 학교에는 하나도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받은 통계에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단속이 돼야지 학교따로 도따로, 여기보면 분명히 합동단속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계사항이라든가 지도하는 실적이라든가 실제 학교에서 체감하는 것은 유해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업소가 발견되면 즉각 학교당국이라든가 교육청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년 흡연, 담배피는 학생, 퍼센트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민학생도 흡연하는 학생이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엔가 술, 담배 파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발견된 업소는 한군데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제대로 안하고 있다든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2,100만원이라는, 우리가 전체 업소수로 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고 인원수도 두 세명으로 모든 업소를 커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투입하든가 해서 유해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다니면서 어떠한 적발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교육청하고 연결이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도 알려주고 학교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현장점검에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거,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에 보호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단속한 게 174건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니고 시 군에서 돼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는 중앙보호위원회에 보내면 보호위원회에서 판정이 됩니다. 판정이 돼서 그 다음에 과징금으로 나온 것이 3억2,200만원 나와있고 87건은 미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해서 위반업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87건까지 하면 이것은 아직 보호위원회에서 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억 정도는 과징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업폐쇄된 데도 있고 과징금이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유해감시단을 활성화시켜서 다섯 개 유해환경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퇴폐업소를 이용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 적발의 건수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지도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지요.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예산심의때마다 이런 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시정이 안돼서,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장제비 지원, 결혼비용 지원이 있는데 장제비 지원하는데 저는 처음에 5,000만원인가 했는데 5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208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 50만원인데 하나 빠진 겁니까? 5만원이 맞습니까?

5만원이 맞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장제비 5만원 지원하겠다는 게, 전에도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 조합에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겠으면 많이 주든가 해야지 5만원이 뭡니까? 아예 주지를 말든가. 그 다음에 밑에 결혼비용 지원 30만원, 요즘 장가가는데 30만원가지고 장가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불필요한 예산 몇백만원씩 배정하면서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하는데 제주도 전체 500만원 배정하고 결혼비용은 450만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업합네 하면서 도에서 보조받는 단체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이렇게 적고 몇몇 사람 친목 비슷하게 하는 단체들은 연간 돈이 1,000만원씩 가까이 나가고, 저한테 무슨 변명을 해도 일부 문제있는 단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 여자분들이 간다해서 간 거보면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놀다오고, 이 부분은 예산조정을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무주택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 주거비 지원하는데 시지역이 60만원, 요즘 60만원짜리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필요없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시고 이런 데 많이 지원해야지요. 240페이지 보십시오. 편부모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1,479만1,000원, 편부모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을 도에서 합니까?

자치단체, 시 군에,

담당과장! 맞아요?

예, 실업계는 국비에서 80% 받아서 해주고 인문계는 안주기 때문에 도비 50%하고 시 군비50%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인문계도 교육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5월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교육부에서 바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내려 왔습니다.

지원하던 거 금년 5월달에 한번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3, 4분기 지급했습니까?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여성복지담당 김희숙입니다. 교육부에서 3/4분기부터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경우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3/4분기 교육부로 갔죠? 맞죠? 4/4분기도 마찬가지고,

예.

내년 예산이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올해 3/4분기부터 교육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서 3/4분기와 4/4분기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예.

그 다음 보건위생과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과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마는, 도서벽지학교 음용수에 대한 판정들이 계속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기준치보다 78배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으로 해서, 자기네가 물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섬지역 학교는 전부입니다. 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전부 일반세균, 대장균이 기준보다 최소 15배입니다.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행정기관에서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국장께서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교육청 같은 답변 내놓지 말고, 거기는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 내놓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놓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 교육지원, 243페이지 유아복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까?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연합회로 지원하면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연합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비를 내면서 자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처음으로 2일간 학생문화회관에서 중앙에 있는 교수님을 모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물론 시설장님들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0%는 시설장님들이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악, 무용 여러 가지 정서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효과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어떤 단체든 간에 좋은 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도에서 지원하다보면 앞으로 뭘 줄이겠습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자 이겁니다. 전혀 수익과 거리가 먼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단체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도 해주고 해서 단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체들은 제주도내 회원이 몇백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회비 몇만원씩만 내놓으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왜 꼭 도비로 자꾸 지원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선심성 예산이란 평가밖에 못받습니다. 자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1366은 여민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YWCA는 여기로 1,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여성이 피난처,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이번에 국고가 얼마입니까?

2,200만원입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민회에 금년 상담건수가 몇건입니까?

1,460몇건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금년에요?

예.

YWCA는 몇건입니까?

750몇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98년 10월 현재 말씀입니까?

11월 현재입니다.

1,000몇건이라구요?

1,430몇건인가 60몇건인가,

확인할 수도 없고, 여기 거 하고는 너무 숫자가 틀리네요. 여기는 총 상담건수 58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여민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성폭력 부분입니다.

총상담건수도 적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확인도 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

1366지정할 때 각 여성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1366 관계는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예산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장께서 너무 상세하게 답변하는 바람에 머리 나쁜 사람은 들어서 정리가 안됩니다. 예, 아니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단체상의 안하는 것으로 항의성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맡기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비예산 10원 한 장 주는 도 없고, 24시간 하라고 하니까 헐떡여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님으로부터 국고보조를 확보하여 제주 YWCA 여성의 피난처와 제주여민회에 각각 보조금이 있을 거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주여민회에만 간 것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건복지 계획에는 각도에 성폭력상담소로 해서 국고보조를 2개 TO를 줄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보조금 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1개소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게 왜냐하면 YWCA에 있는 것은 여성의 피난처, 가정폭력상담소이고 상담소로서의 법적 허가를 받은 게 여민회가 앞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YWCA가 여성이 피난처로 오래 했는데 정식으로 성폭력상담소로 받은 것은,

저는 개인적인 인맥으로는 여민회와 가깝습니다마는, 부산하고 대전은 두 개 이상 단체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수차에 전화를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YWCA는 하는 사업들이 많고 여민회는 이 사업 하나, 성폭력 상담소로서 먼저 허가를 받고 그 사업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가정폭력상담소가 금방 법개정이 된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는 Y에, 성폭력은 여민회에, 그렇게 해서 여민회를 먼저 줬습니다. 그 다음 도비 1,000만원 확보하고 시비까지 합해서 YWCA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국비에 의한 사업으로는 여민회를 줬고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민회는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면서 자비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회비로 해서 100명 계획을 해서...

지금 지도·감독하니까 알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성폭력상담소로 해서 했고 집임대료는 자비입니다.

집임대료는 여민회 사무실이지, 같이 쓰는 건데,

여민회 부설로 해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이게 소위 성폭력상담 관련해서 국고보조 때문에 단체들끼리 갭이 생기는데 힘을 합쳐야 할 단체들이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무국으로서 잘 보듬어서 해야지,

계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Y하고 한달 이상을 대화했었습니다.

대화입니까? 항의하러 간 거지,

그래서 2,000만원을 그쪽으로 주고 앞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국고TO가 오게 되면 앞으로 그쪽하고 해결하겠다,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 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 하나 목적으로 하는 부서에 주고 다른 사업들, 방만하게 하는 사업에는 그 다음에 도비나 시 군 지방비로 주면서 다른 면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쨋든 주무국으로서 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나서, 신문도 보니까 여러 번 났지 않습니까?

여성국장 자리에 와서 위원님 1년만 앉아보십시오. 간이 타서 숯검댕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민회만 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Y 가야 되겠다, 성폭력이기 때문에 여민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구분합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지, 결국에는 마찬가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쪽 분들 생각은 왜 같은 사업인데 한쪽에만 지원해 주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연관된 분의 과거 민선 1기에 지사하고 연관성까지 나오면서 대단히 도민파란 많이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유감스럽게도,

저는 양심에 걸서서 1%라도 그런 것에 관여되었다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입니다마는, 꼭같은 일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꼭같이 나누어주고 다음해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배분시키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어야지요. 어느 놈은 이쁘니까 떡 하나 더 주고 어느 놈은 미우니까 주먹으로 한 대 박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단체들 사이에서 퍼져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국고로 받은 보조금에 사업목적대로 효율성있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국에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 이번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균등으로 하든가 이런 방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색이 도민의 세금을 놓고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나 예산을 배분시키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는 채 그대로 간다면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바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두고두고 엉뚱한 데 힘쏟아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을 낭비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저는 복지예산을 감액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이나 행정이 못살고 어려운 분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복지수단인데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했던 거니 금년에 올리고 금년에 했던 거니 내년에 올리고 이렇게 되면 정확히 말씀드려서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정액예산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 이·미용료 지원인데 1만원입니다. 지금 이발료가 7천원인가 8천원하고 있는데 두달에 한번 주면 어떻게 가서 이발을 합니까? 1만원 줬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당초 이것들은 방식을 티켓으로 전환시켜서 준 다음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직접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티켓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50%정도밖에 추진실적이 안돼서 현금화시켜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니까,

다른 데 쓰는 거지요?

아닙니다. 두달에 한번 머리깎고 목욕 한달에 두번 정도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달이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라도 도와주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 유지가,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 한달에 한번 이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다고 생색만 내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그거 있으면 가지만 없으면 안가거든요. 머리 길어도 속된 말로 뭉써가지고 산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우리가 예산은 집행을 하면서 효과를 낼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질끔거리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이 문제는 최근에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얘기 안해봤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실은 이만저만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 그래야 국장께서 매듭을 깨끗이 풀고 나가시는 게 되는데,

저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민회는 성폭력, 이쪽은 가정폭력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참 답답하십니다.

저는 여민회에 김경희회장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여성활동을, 여성들의 문제를 심도있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돈이 없는 환경속에서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 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열 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Y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국비같은 게 오면 이쪽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Y도 일 잘하는 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긴 할 겁니다.

영 유아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봄에 제주도에 유행성 이하선염이 유행해서 몇 명의 아동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볼거리,

예, 1,700명의 학생이 고생했습니다. 작년도에 5명 정도, 재작년에 6∼7명밖에 안되었는데 갑자기 1,700명이라는 학생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가 휴교조치 내리는 학교도 있었는데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픈 문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예,

그 통계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 발생인원이 1,265명이었습니다. 전원완치가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치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보건복지, 중앙에 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제주도만 있는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겁니까? 그래서 역학조사반이 입도해서 역학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질의에서 확인했더니 교육청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예방접종약, MMR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는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MMR은 보통 유아기에 12개월에서 15개월에 접종하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그 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애가 12개월 내지 15개월에 맞은 아동들이 그 병을 앓았다고 하면 그 해에 맞았던 아이들 전부가 해야 될텐데 통계를 보면 어떤 학교, 지역별로 특히 남군지역이 많습니다. 600명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 학년별로 각각 다릅니다. 교육청에 답변하는 게 이것은 문제가 된다. 접종약에 이상이 있으면 어느 한 계층, 예를 들어서 학년이면 그 해에 맞은 아이들 전부 걸려야 옳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 발생빈도를 보니까 학년별로 다양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약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그런 역학조사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로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열린 교육으로 인해서 마루를 헐고 카펫을 깔므로써 카펫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의해서 호홉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 공기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갑자기 생겨난 것이란 추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위생과에서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안나왔다니까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이런 변화된 환경, 교실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도 유념해서 역학조사할 때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어떤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1,700명이라는 것은 전체학생수에 비해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예방을 하든가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휴교조치하고 특히 볼거리라는 병이 남자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식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여기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 보여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50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수당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잘 쓰여졌다면 청소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봉사센터 운영에 합해서 3억원이 보조되고 있지요? 한 단체에 보조되는 거죠?

예.

저희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한 단체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체크를 해달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상담실 운영에 1년에 1억8,000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자원봉사하는데 자원봉사 요원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청소년상담소는 전국에 16개 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국비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거고 청소년상담소에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임상담원 관계는 기준이 석사과정 이상,

그럼 하루 상담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보다 50%가,

하루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

그럼 보통 1억8,000이라는 것은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구성이라든가 활동내역, 경비지출 내역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11페이지 제주도장애인회관, 금년 1월 5일날 착공했고 12월 준공했지요?

예.

지금 공정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7∼8%정도,

확실히 하십시오. 이 자료에는 17로 나와있는데,

아닙니다. 그동안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 됩니까?

예.

12월 준공예정인데 1월 5일날 착공해서 20%밖에 공정 안됐다면 말이 됩니까?

내년 4월로,

무슨 내년 4월입니까?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

내년 4월에 할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유가 자재인상 및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78억2,000만9,000원으로 8억2,,000만9,000원이 추가소요되고 공기도 `99년 4월로 연장됨에 따라 애당초 계획이 1월 5일날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었는데 지금 20%밖에 공정이 안되었다, 그리고 추가설계 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6,000,

무슨 3억6,000입니까? 총공사비가 8억2,000만원 아닙니까? 애당초 공사비가 7억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8억2,000이 추가로 부담되고 공정율이 20%밖에 안된다면 어딘가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자재가 인상되었습니까? 저도 공사를 하지만 자재값 내렸어요. 인건비도 내리고 공사금액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회관이라고 자재값 더 비쌉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확실히 잘아는 사람,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공정율이 20%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시 군 부담금, 서귀포시, 남군 시 군 부담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 군부담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안되었습니까?

서귀포가 4억6,000, 남군이 4억9,000 그렇게 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가 안되었고, 북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2억원이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되고 서귀포도 수차 전화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해줄 것으로 하고, 12억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민원이 생겼습니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터파기를 하는데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하도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표현하면 내년 5∼6월까지는 시 군 예산까지 다해서,

공사계약할 적에 민원 일부 나는 것은 서로 쌍방 합의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그게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뭡니까? 계약조건 아십니까?

계약은 용도계에서 하고 사실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저희들에게만 와서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는데 저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중에 특수민원이 뭡니까? 예를 든다면 간단히,

소음입니다.

공사하는데 소음 안 납니까?

설계변경해서 소리 없는 것으로 해서,

소리없도록 설계변경 했습니까?

예.

그러면 8억2,000만원이나 들어간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3억6,000이고 그 다음에 IMF로 해서 자재인상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당초에 계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착공할 때부터, 1월 5일날 서둘러 착공하면서 충분한 설계검토도 없이 준공시기도 예상치 않고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파악하지 않고 선거에 급급하다보니까 우선 착공해 놨다 이겁니다. 12월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20%밖에 안되면, 내년 12월 돼야 공정율 마칠 수 있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됐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채무부담 7억3,000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공정이 20%밖에 안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진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억 예산에서 미확보된 시 군부담금 12억 해봐도 얼마입니까? 58억,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정율 80%는 해당되겠네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업체를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 기간연장,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라도 해봤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슬쩍 통과되면 채무부담까지 승인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거지만 예산심사할 때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20%정도 공정율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제야 공정이 20%밖에 안됐다, 예산타령 할 수 있습니까? 70억 예산확보한 것중에서 12억 안들어왔으면 58억을 가지면 80%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 군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부분, 조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설계변경하면서 만들어놔서 지금부터 추진이 된다면,

조경은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조경 아닙니까? 터파기 민원은 처음에 발생되었고 민원이 발생 안되면 공정율대로 올라갑니다.

터파기가 문제였기 때문에,

터파기 언제 끝났습니까?

다 끝나서 공정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파기 언제 끝났습니까?

8월, 9월,

터파기를 1월달에 해서 9월달까지 했다 말입니까?

예, 여름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월 추운 달에 하면 되지 8월 먼지 날 때해서 민원을 발생시켰네요.

생각외로 암반이 나와버리니까 소음이 진동해서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서 소리 안나는 공법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0월달,

추가계약 됐습니까? 아직 안됐죠? 추가계약 승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계약은 오늘 들어갔습니다.

채무부담 승인도 안났는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까? 도의회는 무시하고,

기존 예산, 작년 채무부담으로,

그러면 채무부담 승인 안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애인회관 관계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주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기가 막혀도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하,

용도계에서 계약하고 감독도 나가겠지만 이것은 계약상부터 봐주기식 애당초 계약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공사라는 것은 70억 공사 맡으면 그 회사 살아남는 겁니다. 관공서 70억 맡았다면, 그런데 소음 민원하나 해결 못해서 1월 5일날 착공한 것이 9월달에 가서 터파기가 끝났다,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장원입니다.

업체봐 주는 격밖에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터파기를 몇 년 할 겁니까? 12월 준공으로 되었는데 변경해 버리면 지체보상금 안물게 됐잖아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혜는 없도록 하고,

특혜라는 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봐주는 것이지 타당성 없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현재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승인나기 전에는 지체보상금 물고 추가계약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겁니다. 장애인회관 짓는데는 최대한 예산을 다 확보해 주려고 위원님들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확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타당성있게 맞게 공사는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공정율 20%밖에 안되고,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와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하세요. 저만 서면으로 받아서 알 것이 아니라, 어영부영하면 조사권 발동해서 확실히 파헤칩니다.

어영부영은 전혀 아니고,

답변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답변하고 계약사항을 모르면 담당,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거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의회에 와서 내무위원장님실에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해서 내일 기회있는 시간에 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예산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실에 가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준비만 단단히 해두라고 하십시오. 확실히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부담 못한 것은, 예산 다른 것들은 많이 주면서 이때 한번 본때를 보여서 내도록 하십시오.

전화를 몇번 해서 결국은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체보상금도 아직 물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못물리는 거지 기한이 되면 왜 안물립니까?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야,

원래 준공예정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나가는 것은 전부,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되겠다 하는 기한이 되면 물리겠습니다.

12월 준공예정인데 이제야 20%밖에 공정이 안돼서 공사가 그대로 연기계약이 됐다면 업체봐주기 특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물리게 되면 물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기술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내로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십시오. 내일 아무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부르면 와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