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외 7건이 36억1,446만2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4억1,339만6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77억567만4천원으로 총 217억3,3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를 비롯해서 총 13건에 36억1,4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외 3건에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한 3건에 24억1,33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해서 총 17건에 77억5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99년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129억107만9천원보다 232억2,337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율로는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6억7,7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8년도 당초예산 740억4,441만7천원보다 218억7,377만5천원이 감소된 521억7,06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8년도 당초예산 138억1,356만2천원보다 19억3,322만7천원이 증가한 157억4,6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250억4,311만8천원보다 32억8,283만1천원이 감소한 217억6,0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475억8,877만3천원보다 145억9,153만3천원이 감소한 329억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중 주요사업은 양수장비 유지관리사업에 1,215만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현덕.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27억2,725만2천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공에 11억9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5,062만원, 농로확포장사업 5개소에 2억9,139만원으로 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76억4,9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6억5,926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 99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5백만원, 신평동 소사 유천동간 농로포장 원평19통 농로포장, 비전1동16통 농로포장, 비전2동13통 농로포장, 세교11통에서 12통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29억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고덕지구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이것은 농조시행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5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중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46쪽을 봐주시면 일용인부임은 저희 직원 인부임이 되겠고 647쪽에 있는 시설비중 배수문 유지관리에 8,8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2억3,600만원 그래서 3억2,4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32억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어촌 농로포장보수에 3천만원, 안화.어소 제방보강공사에 1억5천만원, 안성천 정비사업에 26억5천만원, 후사천 제방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 도일천 제방축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50쪽에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1억3,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하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평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원평동 배수펌프장 전기차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에 원평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으로 자치단체출연금 재해대책기금으로 5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1억3,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봉급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8억4,512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타는 저희 사무용구에 대한 보수비 또는 각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6쪽에 있는 재료비가 6,476만원인데 자재구입과 공구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7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1,758만9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관내 지방도선상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3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팽성 안중간 도로건설에 49억8천만원, 국도 38호 우회도로개설에 18억8천만원, 전원가든입구에서 신성간 도로 확포장에 4억9천만원,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에 4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59쪽에 있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교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억, 장당공단 송탄공단간 도로확장공사에 5억, 평택에서 송탄간 도로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5억, 국도1호 광귀부락간 연결도로개설에 3억1,800만원, 신영리 항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5천만원, 현덕인광 포승신영간 도로확포장에 5억이 계상됐는데 합정동 도로개설에 5억, 궁안교에서 서정동 신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황구지리간 교량가설 부담금이 7억5천만원 다음에 포장도 유지보수에 3억, 보도블럭 설치에 1억,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4억,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75억3,934만4천원보다 54억2,708만5천원이 감소된 121억1,12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0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662쪽에 일반운영비로 9,919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신문공고료가 3,3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취약지구 개발계획수립구역 도면보호대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기 계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제작 및 항공측량 실시용역비에 6억을 계상했고 준도시지역 취약지구 개발계획 용역수립 6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6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안중천주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에 5억9천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4,500만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7억4,300만원, 취약지정비 도로개설에 2억1,400만원, 안정송화리간 중로개설에 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탄역 진입로 도로개설에 10억, 팽성상업지역 도로개설에 10억, 안정 객사간 도로개설에 28억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9년도 본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6,941만원보다 2억744만7천원이 감소한 1억6,1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에 인건비로 2,009만8천원으로 계상했고 668쪽에 일반운영비로 6,9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1,520만원이 계상이 됐고 669쪽에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어촌 빈집철거 주택보상에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지정게시대 정비에 2,500만원, 지정게시대 신설에 3천만원 해서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본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5억7,747만3천원보다 4억664만4천원이 감소된 11억7,08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에 일반운영비가 1,865만1천원이 계상이 됐고 여비로 1,512만원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315만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2쪽에 있는 민간자본적 이전에 대해서는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비 8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2,818만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등이 되겠고 주정차단속 스티커 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보상금이 5,276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순찰차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5쪽에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1억8백만원이 서 있는데 신호기 경보기 전기요금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가 8억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호기 설치로 평택중학교 앞에 2,700만원, 세교초교 앞에 3,500만원, 서탄면 내천리 입구에 1,700만원, 내천1리 버스정류소 앞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각종 신호기등 보수가 되겠는데 주공4단지 유천동간 표지병설치가 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대성병원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6,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국도1호, 38호, 39호 및 지방도, 시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관내 차선도색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677쪽에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99년도 본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66억6,700만원보다 10억2,936만원이 감소된 56억3,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업무추진비로 1,16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2억9,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15억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평택역광장 하수도정비에 5억9천만원, 농촌부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팽성읍 K-6정문앞 일원 하수도정비에 3억8,500만원, 팽성읍 두정2리 배수관 교체공사에 4,500만원, 팽성읍 도두1리 물탱크 보수공사에 5,500만원, 팽성읍 본정1리 심정개발 및 물탱크 교체에 5,500만원, 비전2동17통 심정개발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세교2통 심정개발에 3천만원, 세교일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에 3천만원, 안중 구월철강주변 하수도정비에 8,700만원, 안중오거리일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3천만원, 현곡2리 하수도정비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9년도 본예산 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21만7천원보다 2억1,075만6천원이 감소된 8,9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738만8천원이 있고 752쪽에 여비로 648만원 다음에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에 1,94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4억6,694만원보다 19억6,272만8천원이 증가한 34억2,96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2쪽에 일반운영비로 4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하수도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67쪽을 보시면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가 4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768쪽에 카터기 유지비등 각종 비품,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70쪽을 보시면 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재료비로 소규모 하수도보수공사 자재구입에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3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금부담금이 1,3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771쪽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장당.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4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5,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존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준설이 4억5천만원, 하수도유지관리가 1억, 하수도처리구역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이 4억, 준설토 처리비가 2억1천만원, 노후 하수량계측기 교체비 8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72쪽을 보시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5천만원,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하수관교체비가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하수도보수장비 컴펙터하고 이륜차구입, 불량하수관거 CCTV확인용 VTR구입등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20억1.671만2천원보다 1억7,094만1천원 감소된 18억4,57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 당초예산안 19억5천만1천원보다 15원1천만원이 증가한 2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안 19억5,001만1천원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29억6천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1005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8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1,900만원, 신장1동 공영주차장 신성공사 실시설계에 881만4천원, 신장1동 공영주차장부지 및 토지매입에 15억, 주차장 시설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합정동하고 서정동인데 특별회계가 99년도 세입은 98년도 당초예산 79억9,027만1천원보다 8억4,172만3천원이 감소한 71억4,85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810쪽에 인건비가 4,183만9천원이 계상돼 있고 820쪽에 일반운영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1쪽에 일반보상금 4억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금전 청산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단지조성비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로등 해서 37억3,538만5천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평택제3지구 단지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22쪽에 지장물 보상 및 간접보상비 25억이 계상이 돼있고 전주 이설 보상비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8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454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정지구내 지장물 보상이 1억, 서정지구내 시설 일제보수공사비에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8,963만8천원보다 2,683만7천원이 감소된 3억6,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83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10만1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길음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500만원, 원정4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 원정2리 하수도설치에 2,800만원, 원정9리 마을안길 경계석설치에 1천만원이 돼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길음리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99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과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98년 본예산 250억4,300만원보다 32억8,300만원이 감소한 21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이 증가는 하였으나, 98년 결산 작업결과 이월금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비의 절감운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수익부담금이 14억7,600만원, 영업수익이 113억1,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8,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8억4,700만원, 재특자금이 33억1,4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20억, 분담금 등이 7억1,700만원, 이월금 예정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보다 32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요인으로는 99년도 광역상수도시설 확장 및 배수관매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등 시설사업비가 67억원으로 98년도에 120억9,700만원보다 53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용가에 의해서 급수공사비는 6억4,200만원으로 신청건수의 감소에 따라 98년도에는 7억3백만원보다 6,1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5억8,600만원으로 98년도 20억4,500만원보다 4억5,9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또한 17억5,800만원으로 98년도에 22억3,400만원보다 4억7,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단가인상으로 98년도 36억9,100만원보다 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예산은 43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방채차입금의 원금 이자상환액이 총 55억5,200만원으로 98년도에 33억2,600만원보다 22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누수 민원발생시 복구작업예산이 7억7,2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6억4,300만원보다 1억2,900만원 증액하였고 광역시 상수도에 다른 행정시설운영부담금이 3억8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억4백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2억8,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일반수용비가 32억8,300만원, 다음 30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8만4천원, 피복비에 93만4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중기임차료에 3백만원, 연료비에 499만7천원, 31쪽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3,8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에 여비로 1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재료비로 1,218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재료비 다음에 일시적 사역인부에 1,161만5천원, 약품비에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수구입비에 43억6,906만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에 3,344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정수시설 청소 및 수선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로 10억9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에 4억3,6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로 7,519만6천원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080만원, 공공요금에 360만원, 피복비에 4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2,248만2천원이 계상이 됐고 37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3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로 2,592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 이것도 정액급식비등을 합쳐서 8,5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675만원, 약품비가 305만원, 동력비가 3억480만원, 수선비가 1억1,9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36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1,395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수용비에 373만원, 공공 및 제세에 60만원, 피복비에 170만원, 급양비가 67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여비로 414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하단에 일반재료비로 7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에 수선비로 3억6,668만원이 되는데 제수변 맨홀보수에 1억8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1억5,600만원이 되겠고 급수관 교체비에 3천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6억3,055만4천원인데 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재료비 중에 복사기하고 토너구입비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연금부담금도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에 퇴직금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에 3억7,977만3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1억4,600만원인데 인건비로 9,449만5천원이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로 50쪽이 되겠습니다. 1,897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여비로 1,566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에 급수공사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업외비용으로 37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이자가 37억3,884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정자금, 농어촌구조개선 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57쪽 급수비에 2억9,250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에 6,448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1,970만5천원, 58쪽에 공공 및 제세금에 216만원이 계상돼 있고 59쪽에 일반재료비로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DR조인트등 누수복구용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수선비로 1억9,5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관내에 제수변 맨홀보수하고 누수복구공사가 되겠고 급수계량기 교체에 1억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에 일반관리비도 1억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무실 근무원들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 상수도 학회세미나등 부담금이 4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4천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쪽 하단에 있는 복리후생비 2,700만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4쪽에 인건비가 9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검침원 인건비 및 피복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7,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은 신설급수공사비가 되겠고 개조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있는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3억715만5천원인데 수선비가 5,720만원, 일반관리비가 7,992만4천원이 되겠고 70쪽에 인건비가 5,0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90만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2쪽에 업무추진비로 820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고 복리후생비로 1,070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인건비로 5,003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13억1,088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탄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공사가 1억이 소요가 되고 문예회관 배미입구간 배수관 매설공사 5,400만원, 원평19통 진입로배수관 매설공사에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장공사 팽성계통에 9억이 소요가 되고 진위면 은산5리 농로포장공사 주민지원사업에 7,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 5억7,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송수관 교체공사에 2천만원, 보안등 및 보수공사에 1,200만원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성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 91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18통 진입로 노후관 개설공사에 3,700만원, 통복고가교 건영체육관 노후관 개량공사 9,700만원, 육리반점 군문지구간 노후관 개량 대수선비로 5억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2쪽에 자산취득비로 펌프장에 필요한 또는 염소실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에 시설비 등에 33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평택계통 통합정수장건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 15억6,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은행차입금 상환금으로 5,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6억845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파라다이스에서 귀빈예식장 노후관 교체공사에 8백만원, 다음에 하북2리부터 3리까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는 3억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에 4,500만원, 파라다이스 입구에서 귀빈예식장까지 1억7,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2억2,02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시설비에 1억5,820만원인데 내용은 외국어교육원부터 로얄파크장까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8,400만원이 돼있고 원정7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4,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대수선비로 6,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천지약국 앞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등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억7,064만2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740억4,441만7천원보다 218억7,317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보다 29.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4%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소별로 보면 건설과가 329억9,744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75억8,897만3천원 보다 145억9,153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과 99년도 예산안은 121억1,126만9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175억3,934만4천원의 30.9%인 54억2,70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6,196만3천원이 계상되어 98년도 3억6,941만원보다 2억744만7천원으로 56.1%가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1억7,086만9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15억7,741만3천원 보다 25.7%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액은 57억6,910만1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69억6,921만7천원보다 12억4,011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8억2,400만원, 하수도정비 및 배수관교체비등 10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 보조사업으로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등 12개 사업에 171억9,431만2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화.어소 제방보강공사외 19개 사업에 69억2,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보조사업으로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공사외 4건에 42억4,3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송탄역진입로 도로개설외 2개 사업에 48억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34억2,966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4억6,694만원 보다 11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당.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운영비가 18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억4,577만1천원으로 98년도 20억1,671만2천원 보다 8.4%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9억6천만원으로써 6천만1천원으로써 98년도 19억5천만1천원으로써 10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료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이 11억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71억4,853만8천원이 계상되어 98년도 79억9,027만 1천원보다 1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62억9,538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로는 3억6,280만1천원이 계상되어 98년도 예산액 3억8,963만8천원보다 6.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안은 217억6,028만7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250억4,311만8천원보다 32억8,233만1천원의 13.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차입금이 98년도 보다 37억3,2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 확장공사와 하북2,3리 배수관 매설공사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계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643페이지요.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정.송화리간 중로개설 공사가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호근입니다. 중기계획에 다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있어요?

네.

중기계획 몇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까지는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제가 갖고 있어요. 중기계획을. 책자를 갖고 있다구요. 이야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새로 드리는데 천주교주변 도로공사도 말이지요. 도에서 현장을 왔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저희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줍니다.

다른 이야기는 빼고 이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나, 이것만 이야기 하라니까요? 안중 송화리간 중로개설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나, 없나를?

저희가 중기계획에 대부분 반영이 돼있는 것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돼있다고 그래요? 이거 안돼 있다구요. 그러면 중기계획에도 안돼 있는 도로는 신규사업으로 넣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예산반영 안한 것은 무슨 경우예요?

도시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 안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과 소관인지,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하나도 반영 안됐어요. 하나도 반영 안됐다구요. 이런 것을 하나 반영 안 해 놓고 이런 신설도로 중기계획에 없는 거, 이것은 예산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런 것을 다 계속사업으로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데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신설사업을 계획에도 없는 것을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안정 송화간은 구정문 앞인데 소방차가 불이 나도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선 게 3억9천만원 이렇게 앞에 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면 중기발전계획에 넣어야지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폼으로 했습니까? 이것을 여기 보면 상세하게 다 돼있는데 일일이 조그만 것 몇 천만원짜리 까지 다 넣놨는데....

중기계획 새로 정비할 때 누락된 지역은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도시계획도로 기존사업을 벌여놓은 것을 예산 하나도 반영 안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출하고 지금 본청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도 반영 안하고 본청에도 반영 안하니까 결국은 다 누락돼있는 거예요. 우리 송출같은 경우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청은 우리가 하니까 저는 송출 것하고 예산을 다 본거예요. 다 봤다구요. 비교해 봤더니 안돼 있더라구요. 송출에도 안돼 있고 본청에도 안돼 있고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을 놔두고 이것을 새로 신설사업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하튼 계획할 때 중기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지으세요.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업을 하셔야 민원도 야기 안되게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를 봐주세요. 작년도하고 올해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 있어요?

작년에는 혜화리 지역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해마다 예산만 섰고 3년째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덕 한군데만 3년전에 하고 나서 예산만 섰지, 나중에 보면 다 삭감되거나, 그렇지요? 한번도 못한 줄 알고 있어요. 예산은 항상 10억, 15억씩 올라오는데 한번도 못한 사업이지요?

이것은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 와서 그랬는데 해마다 못하고 다시 보내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돼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조로 이관해서 주는 거지요? 평택농조하고 기호농조하고.

네.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못해요? 주민들이 할 텐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가을착수 대구획정리하고 기계화경작로는 대구획정리 안 하는데 그런 데에 하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대구획정리를 하는데 예산만 맨날 내려와 가지고 맨날 못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하지요.

이것은 하는데 이런 혜택을 주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지요?

사실은 이거 반대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아니, 대구획정리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 기계화 경작로포장은 자연히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감보율이 자꾸 생기니까....

감보율이 왜 생겨요? 더 늘어나지. 대구획정리는 늘어나지요? 대구획정리는 기본구획정리를 해 놓은 데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인데.

도로 폭 넓혀가지고 감보율이....

감보가 생겨요.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도로폭이 최하 5미터 이상이에요. 지금 구획정리 해 놓은 데 최하 5미터 넘어요. 최하가. 그리고 여기 포장된 게 어디에 있어요? 고덕 하나 한 거밖에 없잖아요. 3년전에 한 거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기만 하지....

이게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안되면 도에서 같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고지구 한 맞은 편에 거기하고 이쪽 해창지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잘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한 지역이 있으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신청한 지역이 아니에요?

농조에서 신청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 해창하고 동고는 신청한 지역이냐구요?

주민 동의 가 아니고 농조에서 가능하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농조에서 그랬다가 승인 안 해 주면 주민들 반대하면 다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계속 그래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 평택시하고 같이 상의해요?

상의는 안하구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지요?

네, 정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인가받을 때 경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유만 하지,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의를 안하지요?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중적으로 돼있어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농조에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만 해 놨다구요. 그러니까 일부지역 같은데에서는 농지경지면적이 비슷한 데 한쪽으로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은 것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를 할 때 농조하고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줘야지요. 중간에 남아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좋아요.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은. 그렇지 않고 한군데로 집중돼 있다구요. 이 부분을 좀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 좀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농로포장 해 주는 건데....

계획할 때 저희가 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할 때 농어촌지역에 있는 농지 경지면적이 있는 의원들이나, 누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이 급한 데가 있으면 급한 데를 해 줘야 민원이 안 생기지, 한쪽으로 한데만 계속 밀려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경지면적이 비슷한 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쪽만 하는 줄 알고 대행사업비인줄도 몰라요. 농조에서 하는 줄 안다구요.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홍선의 위원입니다. 644쪽을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나왔지요?

네.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했지요.

작년 규모는 얼마 했지요?

작년에는 5개 지구를 했습니다.

5개지구요? 죽백동. 여기 서정, 죽백, 동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죽백동에도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배나무밭 우리 현장 나갔을 때....

네, 거기 일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갔을 때는 청룡지구입니다.

청룡지구. 그 동이 어느 동이에요? 죽백동이잖아요? 우리 현지답사 나갔던데.

저희는 청룡지구로 해서 청룡 1지구, 2지구....

그럼 거기가 동이 어느 동이에요?

비전1동 지구지요. 비전1동.

비전동요?

법정동은 그렇고 행정동은 비전1동이에요.

그 동이 우리가 18ha한 것으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도 18.64ha로 돼있잖아요. 이거 위치도 자세히 모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올해 예산 선 것을 어느 지역에 하는 거냐구요?

이것은 서정동하고 죽백동, 동삭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먼저 한 거는요?

먼저 한 거는 먼저 가보신 그 근처에 다 있습니다. 청룡1.2지구, 죽백지구 그렇게 먼저 했습니다.

죽백지구는 죽백동 아닙니까? 그때 배나무밭 일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 다 들어가고 누락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 누락이 된 것은 지금 이게 중심으로 둬 가지고 뺑 둘러 이렇게 한 것이고 사방으로 조금씩 남았었는데 이거 그러면 어느 쪽에 돼있는 거냐구요?

내년도에 할 죽백동은 저희가 가본 데는 전원가든인데요. 이것은 자란가든 뒷쪽에 있습니다. 그 지구를 할 겁니다.

거기 서정동하고 인접한 데예요?

서정동은 지구가 따로따로 세 개지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개 지구 18.6ha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근데 이게 645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64ha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예요.

아니, 그게 시설비 따로 부대비 따로 입니까?

이것은 항이 다르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면 경계측량도 요구해서 측량도 해 주고 해서 지출에서 과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측량하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쪽을 봐주세요. 도시과요. 준농림지역 개별입지 개발용역비 세워준 거. 663쪽이에요. 아, 지금 하는 게 아니네요. 651쪽요. 원평 배수펌프장 전기차단기 설치된 거 있지요? 그거 왜, 원평 배수펌프장 만들 때 차단시설을 안 했습니까?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이거 거기에....

아니, 원평 배수펌프장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원평배수펌프 할 때는 변압기 사용을 하는데 예비변압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예비변압기로 즉시 대체하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 사용중에 변압기가 고장나 가지고 대체하는 그 시간적 여유 때문에 배선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스위치만 작동하면 고장나면 바로 이쪽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서 이 변압기, 저 변압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요, 예비변압기를 달을 때는 예비변압기를 언제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 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예비변압기 뭐하러 달아놨어요? 연결도 안한 것을. 그리고 어떻게 준공검사 해 줄 수 있습니까? 본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다 연결이 돼있어야지요. 변압기 그냥 달아놨어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예비변압기라는 것은 전기시설을 할 때 모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시설 할 때 어느 변압기가 고장나면 예비변압기로 바로 올려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예비변압기 따로, 원변압기 따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이 나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기시설을 저희 전기직이 있기는 있는데 실력이 딸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제37조 규정상 전기안전공사하고 대행계약을 맺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6월달에 시설을 보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차단기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시설 할 때 그것이 지금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원평 배수펌프장 사업비가.

근데 그게 그때는 돼있어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을 내려 줘요. 시설점검을 했기 때문에.

1년밖에 안된 게 무슨 노후합니까?

이것은 벌써 한 7,8년 넘었는데요.

유천 것이 근간에 됐고 원평동에 있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원평동에 있는 것은 오래됐구요. 오래된 거....

그때는 돼있어도 오래 가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체명령을 내리고....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연결하는 예비변압기 연결하는 거 차단기 단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 드린 거예요. 변압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차단기설치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차단기를 원평 배수펌프장에 2대를 달아요? 한 군데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달아야 합니다.

인입선하고 나가는 거 두개를 단다? 근데 어떻게 계산 뽑아보셨어요? 단가가 어떻게 7백만원이 나와요? 전기차단기 하나에 7백만원이 나와요?

저희가 대략 물어봐 가지고 어바웃 금액을 대충 내가지고 사사오입하고 그래서 7백만원 이렇게 개당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남으면 그 돈은 집행을 안 하는 거지요. 7백만원이라고 해서 7백만원 딱 금액대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산서는 거의 근사치로 하는 거지요.

근사치로 가는 거지요.

7백만원짜리 변압기는 제가 알기로는....

변압기가 아니라니까요. 차단기라니까요.

차단기요, 차단기. 7백만원짜리 이게 보통 원평 배수펌프장이 몇 마력짜리 모타입니까?

350마력입니다.

350마력짜리 몇 개예요?

5기입니다.

그럼 350마력짜리 1기가 소요하는데 몇 암페어 짜리 차단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용량은 2천킬로인데....

2천킬로인데 암페어로 전류로 따져서.

저희는 거기까지 깊이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350마력짜리 하나 돌리는데 400암페어면 된데요. 차단기가 그게 지금 18만원이라고 합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7백만원씩 세운 거예요?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차단기 값만이 아니고 배선하고 부대시설 한 비용이지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6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가든 입구에서 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청룡동 국도45호선과 용이동에 국도38호선과 연결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위치와 기존도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 구간은 약 4킬로 되는데 기남방송 앞에 가면 도로가 거의 90도 정도로 굽어있고 거기에서 지금 조금 지나가면 죽백국민학교 거기 지나서 가면 교량이 하나가 있는데 2차선 교량이 못돼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원가든 농장 있는데 기남방송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 굴곡도 펴고 교량도 하나 놓을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송탄에서 평택항간 도로개설에 5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1억원이 서있는데 올해 평택을 보면 남부로 가는 것은 국도39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런데 동서로 가는 것은 국도38호하고 지방도340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탄지역을 발전시킬려면 인구가 다른 데서, 인구보다 유동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는데 평택항이 개항이 돼가지고 활성화는 안됐는데 송탄쪽에서 주민들 의견이 직선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선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중에서 우리 송탄으로 오는데 어디에 붙여야 좋고 노선을 어떻게 결정해야 좋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방도340호선 지금 있는 그것을 넓혀 가지고 포승면 신포에서 포승항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포승항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여기 최네집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것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도로가 잘 뚫리고 그러면 10분이나, 2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먹고 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겁니다. 그래서 송탄도 포승항하고 연결해서 발전이 되려면 동맥인 도로가 우선 발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선을 선정을 하여 비용, 이것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가 되면 거기로 도로설계를 하여 금액 그것을 5억을 넣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최네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든겁니다.

그 앞에 안양해물탕집하고 세 군데가 있어요. 물론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돈에 거기에 지도계몽이나, 업주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좀 했었으면 하는데 진짜 어디에서 유명음식점이라고 여기를 찾아오는데 거기에 부득이 돈을 들여 가지고 뭐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까지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최네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제가 표현을 최네집이라고 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특정업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송탄에 유명음식점 또 관광업소, 아파트 좋은 게 많고 그러니까 하여간 유입인구가 많고 이용도가 많으면 도로가 좋아야 되니까 낸다고 하는데....

주차장하고 인도사이에 그 뭡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해 놔가지고 유독 그 세 집만 해 놔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비근한 얘기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관이고 민이고 어디고 해서 봉사도 하고 유명업소라고 하는데 부득이 거기에 주차문제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스테인으로 해서 세 집만 유독해야 되겠는가, 송탄출장소 앞에 유명업소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648쪽을 보면 하단에 강우량 전산망 전용회선 요금하고 649쪽에 하수 수위측정 전산화 전용회선 요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납니까? 22만원이고, 30만원인데 전용회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하천수위 측정만 전용해서 나오고요. 이 강우량기 전용회선은 저희가 전용회선을 전화선을 끄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 오고, 하천수위 전산망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요금을 물기 때문에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650쪽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한 것을 가봤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소모성 같은 것은 매년 구입해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삽같은 것은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작년도에도 100개인데 금년도 또 100개 구입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소모품은 아닙니다. 두고 쓰고 1회용은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보세요. 염화칼슘이 10,000포면 금년도에 3,500포밖에 안됐거든요.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도로가 국도 38호 우회도로가 생겼거든요.

도로가 많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653쪽요. 653쪽에 보면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지당 전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30만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필지에 대한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필지마다 전부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한 30만원꼴로 이렇게 전체평균을 내니까 3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필지당.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판단이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네, 열심히 더 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654쪽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무려 269%가 증액됐는데 격등제를 한다고 지금 절약을 하면서 269%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7억2백만원 국가공단 그것도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38호 우회도로 철도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거기 것도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계상을 넉넉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 기존 있는 것에 세배가 늘어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고 저희가 인수한 가로등이 2천등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같이 국가공단 현화택지, 합정택지, 칠괴공단, 군문택지 또 국도에 설치된거 이렇게 해서 2천등이 증가되는데 지금 국가공단 같은 것은 저희가 보통 가로등은 250와트로 설치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400와트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이 아직 입주는 안됐지만 가동하게 되어 전기를 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여유있게 해서 내년도에 상황이 되면 가로등을 키면 거기에서 요금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이 이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전기요금 관계인데 저희가 국가공단 인수를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배수펌프장이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도로도 저희가 필요한 것만 일부 받고 안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가로등 이런 것을 안 받고 그러면 7억2백만원 요금보다 덜 주게 되지요.

2천등 더 받는다고 해 봐야 15% 더 받는데 269%라고 하니까 증액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는 신호등 경고등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데 들어가 있지요?

네.

다음에 656쪽요. 행정장비 수리비가 40만원씩 반영돼있는데 4종이 뭡니까?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 고장 났을 때....

행정장비 수리비가 작년도에는 반영이 안돼 있던데요? 98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생겼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659페이지 신영리 항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올해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땅값이 7억5천만원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주민들이 우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땅 우선 쓰고 예산 세워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 겁니다. 땅을 예상하고 한 겁니다.

뒤에 궁안교 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인데 이것은 땅값이라고 알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그 땅 4차선으로 넓힐 수 있습니까?

우선 전체공사비가 나와봐야 아는데 우선 전체공사비를 다 세워 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부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용지보상도 일제히 다 토지주들이 동의 하는 분부터 이렇게 차차 줄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기초적으로 10억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평택역 지하도 발전기 유지관리비에 준설하는데 2백만원, 그 뒷장에 보면 또 통복지하도 발전기 유지관리비 준설 3백만원, 유지보수비 2백만원인데 거기에 무슨 준설을 해요?

이것은 지금 지하도에 가면 집수정해서 물을 담아놓는 데가 있거든요. 지하도에서 자꾸 물이 들어 와서 거기가 메꿔져요. 그래서 준설을 해마다 해 줘야 됩니다.

3백만원씩 들어가요?

맨홀로 해서 인력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퍼내야 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들어가서 퍼요?

기계로 못 파지요.

기계로 빨아내면 되잖아요?

단단히 모래층이라 굳고 그래서 준설은 해마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선 있지요? 그것이 저기에도 있던데요. 농축산과 수산계에도 있잖아요?

그 행정선은 유선단속 하는데 행정선이에요.

다음에 거기는?

우리는 거기는 뭔지 모르지만 양식지도겠지요.

그거나, 그거나 우리 평택호에서 2개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용도가 다르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는 우리 직원이 해요.

직원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따로따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나는 배 한번도 못 봤네요. 맨날 묶어만 놓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현재는 없는 거라구요? 취득가격은 어디에 있어요?

3회 추경에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그러면 기름값 같은 것부터 세우는 겁니까?

금년도 3회 추경에 의해서....

배를 산다?

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62쪽을 봐주세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구역 도면보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375만원, 그게 무슨 보호대예요? 어떻게 생긴 보호대입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구역 도면보호대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보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넣는데 이번에 저희가 15개소에 대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캐비넷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스로 짜는 거예요?

네.

서류 보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도면이 크니까 지적도 같이 생겨서 전부 그것을 칸간이 넣고 찾아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663페이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개열입지개발 방안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상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 있고 도시계획지역 외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관광개발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나 타 시군을 보면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들어서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런 무질서한 준농림지역내에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어떤 유형이 들어가야 좋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을 유효 적절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비용을 2천만원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농림지역 보존과 개발, 두개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그러면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것을 분양하는 게 시급하죠.

분양이요?

지금 개발하는 것, 토지개발이라든가 공단부지라든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면 준농림지역 입지개발 방안용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 것 외에 준농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것인데 도시계획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성면 숙성리에서 안중가는 그 구역중에 좌우로 보면 논, 밭이 있고 임야도 있는데 그것이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제 말씀은요. 사실 준농림지역도 입지적인 조건이 참 좋은 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택지나 공장부지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 놓고 이것 개발해 가지고 허가 내주면 준농림지역 지금 한 6,7만원대 아주 입지적인 조건 좋은데 살데가 많아요. 돈 10만원, 15만원이면 지금 골라서 사요.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것을 사지 택지나 공장부지를 개발하는데 100만원, 80만원, 70만원 주고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우리 평택시가 급한 것은요, 지금 그게 아닙니까? 빨리 부채 줄여야죠. 우리 택지개발 해 놓은 그것부터 빨리 팔아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개발을 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화택지,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한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28만평, 또 합정택지, 이런데에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는 이유를 저희 관내 준농림지역이 133㎞입니다. 준농림지역을 싸게 사 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농림 지역을 개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이번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규제방안을 학술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규제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차원에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보다 우리 국토를 잘 가꿔야 되니까,

그러면 제 말씀은 농민이 동네북입니까? 준농림지역 농민 땅이에요. 농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농민이 개발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업자들이 대부분인데,

홍선의 위원님 질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규제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탄에서부터 갈곳리까지 좌우측에 준농림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은 주택으로 들어 오는 게 좋겠다, 또 어떤 지역은 공장이 들어 오는 게 좋겠다 그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거지 아주 100% 여기는 그것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침서부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왜 이렇게 싸인이 안 맞아요? 좋아요. 좋은데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땅도 수용된 게 있어요. 시가로 15만원씩 나가는 것을 내가 2만9천원씩 수용했단 말입니다. 이게 즉 그 얘기 아니에요. 준농림지역 농민들한테도 무슨 대안 을 제시해 주고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무슨 농민이 동네북입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우리가 급한 것은 택지개발 한 것이나 공장부지 개발한 것,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 놓은 것을 빨리 분양해야 우리 평택시 살림이 펴지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농림지역 이렇게 개발에 맞게끔 우리 진위지역에도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럼 거기 공장허가 내주면 금방 다 팔려요. 지금 한 15만원이나 10만원 정도선이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규제차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규제차원이고 국장님 말씀은 보존쪽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것 농민 잡자는 얘기예요. 피해를 누가 봅니까? 땅 소유자가 피해를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계획적 개발을 하자는 목적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시가 15만원짜리 시에서 2만9천원씩 수용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좋은데 균형개발도 좋고 준농림지역 개발하는 것 다 좋은데 제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 행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안정객사간 도로개설 있죠?

네.

이것이 현재 미곡처리장 앞까지에요? 미곡처리장서부터 45번 나가는 데까지예요?

45번 나가는데 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1,858m가 미곡처리장 앞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금회 투자하고 총 사업비하고 다 쓴 것인데 75억9천만원, 그런데 이게 감사때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그것은 공단이 이중으로,

이중이 아니죠. 이중이 아니라,

감사에 지적된 거요?

네, 도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다 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총괄금액이고 나중에 다 끝나면 정산되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할 때요?

네.

또 도시과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어촌공가 정비 신문공고료 160만원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토지건물 평가하는 것 이것은 10만원씩인데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강제철거 할 때 이야기인데요.

작년도에 강제철거 한 게 없어요?

네, 한 건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이번에는 안 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내시된 것을 갖다가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전부 다 예산이 삭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를 예상해서 받아놔 놓고 그렇게 필요한 부대의 나머지 추진하기 위한 그 부속에 대한 것을 갖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53동이 강제철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동을 한 게 없는데 53동을 계획을 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네.

도비, 시비 50% 세워놓으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669페이지 보면 주택보상은 주택보상 해 주는 사람한테는 강제철거를 안하죠. 토지평가를, 건물이나 토지를, 669페이지 53동 빈집철거 주택보상은요?

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여기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게 결정이 되어서 추정치를 잡은 게 거기에 따른 보상하는 금액이 약 10만원을 추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은 빈집 자진철거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비로 30만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게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진철거 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따로 보상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행정에 협조한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철거를 하면서 보상금을 주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진철거하는 사람한테 장비대라도 조금 보조해 주면 모르는데 강제로 한 사람은 평가까지 해서 돈 30만원주고 자진철거하는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시비 같으면 이것을 완전히 삭제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안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50%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하나의 존치관목인 그런 차원에서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지고 예산을 안 쓰도록 도비 반납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얘기했던 것인데 농어촌 빈집 강제철거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내안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시내안에 누가 집 쌓아놓고 그것을 그냥 놔둬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아주 흉물된 게 많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요. 집 무너진 게 시내안에는 상당히 많아요. 보기가 더 흉하다고 도심지 안에요.

도시계획구역내에 108동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266동 정비계획내에 108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자 추적해 가지고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진철거 해 달라고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계속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수없이 보내도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난 번 수해때도 안정리 같은 경우에 그런 집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몰골로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까 포크레인들이 대어 가지고 물은 안 빠지니까 중간에 가서 제일 그런 집들이 벽에 있으니까 부셔 가지고 그냥 놔둔 집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한쪽에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런 돈이라도 쓸 수가 있는 것인가 해서 정비할 것은 해야지 이왕 세워 놓은 돈인데요.

건의서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요. 올해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개량사업비가 그런가요? 주택개량사업비요.

저희들이 이번에 2백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한 것은 90동,

아니 내년도 사업이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물량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아직 안 들어 왔다고요?

네, 이번에 2백동에서 금년도에,

이월도 됩니까? 그게,

네.

올해 하던 나머지 사업이 내년에 이월이 된다고요?

네, 농협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대상농협만 선정해 주면 농협에서 돈은 나가거든요.

올 사업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올 사업이 한 110동정도 남았습니다.

110동이 남았다고요?

네.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백동을 받았었죠?

네.

2백동을 받아 가지고 128동을 선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동이 남는 거예요. 72동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착공이 91동이고 준공이 63동이면 154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착공한 중에서,

그러면 착공여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네, 128동 확정된 중에서 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도 또 포기자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백여동은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면 또 되고,

네,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자금 나가는게 내년 10월 31일까지 금년 자금 나가는게 내년도에,

내년도에 져도 상관이 없다, 지금 받은 사람이,

저희들이 농협에 물어보니까 금년 자금은 내년 10월 31일까지 폐쇄를 한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1천6백만원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30평 이하로 질려면 한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되거든요. 사실 7천만원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1천6백만원 정도 되니까 포기자들이 많은 거예요. 97년도만 같아도 서로 했다고요.

IMF 오고 나서 포기자가 많은 것입니다.

네, 포기자가 더 많다보니까 이것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융자지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요.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융자 3천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오히려 돈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8천만원 편성된 것 있죠?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요? 672페이지요.

네, 지금 총 공영버스 운행되는 게 7대죠?

네.

거기서 왜 4대만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국비지원사업이 4대가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씩 주는데요?

국비는 1천8백만원씩 지원을 줬고 시비도 1천8백만원인데 도비가,

아니 그럼 3대는 국비로 주는 거라고요?

7대 중에서 3대는 시비로 사준 것이고 4대는 국비로 사줬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총 7대 중에서 4대면 1대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손보조금을 8천만원 중에서 70%는 도비이고 30%는 시비로 예산이 섰는데 지원대상이 국비로 사준 차만 대상이 됩니다. 7대중에서요.

시비로 사준 것은요?

시비로 산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도시계획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시비는 결손이 나지 않는 지역에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상황설명서에 보면 4대에 2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4대가 국비로 사준 버스가 4대라는 말씀입니다.

국비로 사준 버스가 4대인데 어디에요?

진위면에 최진석버스하고 그 다음에 성호여객과 서울여객, 그 다음에 가곡 권혁기 버스가 그렇습니다.

시비로 해 주는 것은요?

시비로 해 주는 게 협진마을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 송탄에 지금 다니는 거요?

네.

이것은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은 현재 운행결손이 안 나니까요?

네.

그런데 이쪽이나 그쪽이나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영버스는 일반사업자들이 들어가서 결손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스를 사줄테니 운행을 해라 그런 것은 공영버스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버스는 큰 버스가 다니다가 운행에 수지가 안 맞으니까 버스를 줄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결손이 안 생겨서 결손보조금을 안주고 배로 말하면 명령노선이죠. 우리가 그리로 다녀라, 그렇게 명령한 것만 결손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고속 같은 것도 국비로 한 거예요?

네.

서울고속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서울 고속이 죽백동과 청룡동 다니고 그 다음에 용이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1호국도로해서 부영아파트로 경유해 가지고 법원으로 거쳐서 신촌부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대가,

네.

한대가 거기만 다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거기가 7번 다니고 죽백동에 2번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쪽에는 시비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도비로 지원이 80%, 70% 내려오다 보니까요.

작년도에는 5천1백만원 올해 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금년도가 1천6백만원입니다.

올해가,

올해가 1천6백만원이죠.

왜 1천6백만원이에요?

1천6백만원이에요.

1천6백만원을 올해 예상한 것이라고요? 4백만원씩,

8천만원이니까,

5천1백만원이니까 더 늘어난 거죠?

네.

전년도에 5천1백만원 이었던 게 아니에요?

작년에 5천1백만원이 아니고 1천6백만원이에요.

가곡마을버스하고 성호여객 한대씩 1천6백만원을 준거예요.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로 따져요?

저희가 실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아 이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한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순찰자 대체구입 1천4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차량이 8대가 있거든요. 소형화물 91년식의 차량이죠?

그것이 91년 5월 16일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요.

몇 년에 바꾸는 거예요?

6년에 바꾸는 것인데 7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까?

15만7천㎞를 탔습니다.

원래 규정이 7년입니까?

6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76쪽 말이죠. 장당동 대성병원 앞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거요.

네.

34만원씩 2백개 6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요새 보니까 또 뭘 하더라고요.

차선조정을 하죠.

차선이 아니라 저번에 보니까 또 분리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차선공사를 하면서 차선을 옮기도록 현재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옮기고 있습니다.

차선분리대 세우는 것을,

규제봉 가지고 세웠는데 그것 말고 고무로 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세워 놨는데 다시 보니까 그것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을 없애고 고무판으로 된 게 어디 되어 있느냐면 동삭동 법원 새로 확장된 도로에 지금 해 놓은 게 있고 평택고 가는데 경기주유소 앞에 고무판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견고하고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처리반에 사고접수가 되어 시에서 변상조치 하라는 게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났을 때만요?

사고가 나서 적발이 되면 하고 적발이 안되어 도망가면 못합니다.

그 봉이 34만원은 아니죠?

그 봉이 아니고 뒷면 고무판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만한 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등 설치 4개소 하는데 있죠?

두정리 앞이고,

두정리요?

네.

아닌데 두정리라고 안 나왔는데요.

송화3리하고 그 다음에 군문동 적환장입니다.

여기 사항설명서에서 팽성농협, 팽성 우리정앞, 팽성 송화3리앞, 군둔동 쓰레기 적환장인데 잘못된 거예요?

두정리,

잘못된 거예요? 두정리 앞 어디에요?

두정리 앞에,

부대 후문 있는데 있잖아요. 산곡교회 있는데요.

거기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동네 들어가는데요.

버스대기 하는데 그 마을에다 해 놓은다고요?

아니 점멸등은 신호등하고 달라서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이거든요. 빨간불 들어왔다가 노란불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에 되어 있는 데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정은 거기 해 놨잖아요?

두정리입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어기 교체는요.

제어기 교체는 계양입구하고 안중 나가다 보면 광림운수앞과 갈평고가도에 신도 4거리 앞과 이충동 경기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어기는 낡으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 못해 가지고 신호가 조금,

거기 잘되고 있던데요. 저 매일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제어기를 교체하면 연등화 한 지역은 연등화를 해야 되고,

거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45번 나가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것을 설치해 놓은 데서 거기 한 15m밖에 안돼요.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연등화를 걸어야 됩니다. 제어기를 교체하면 신호기가 그 부근에 있으면 같이 연등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게 그래가지고 해야지 교체면 해 놓으면 어차피 거기를 연결해 줘야 돼요. 45번 내년도에 완공인데,

교체목적은 연등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체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묻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677쪽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교통안전관리 장비수입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휴대용 차량 조 회기 인데 범법자나 음주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그만 조 회기 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3천만원 가지고는 일부 부족되는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2천만원 정도 더,

그러면 애초 처음에 예산서에 왜 확실한 금액을 계상 못하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이게 되는 것인데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기기 값만은 충분히 되고 전산통계담당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봤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 평택시 것만은 3천만원 가지고 될 수 있었지만 전 조회망에 결국 부족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연결망 시설비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질의 를 받는데 수도사업소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이 책자죠?

네.

5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약 110% 정도로 작년도 보다 한 1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수익란에요. 예산총칙부터 한번 보라고요. 예산총칙에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116억이니까 작년도보다 10%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20%정도 인상한다는 게 신문지지상에도 나고 내년도에 공공요금 인상할 때 우리시는 어느 정도 인상복안이 있습니까?

19.8%인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상분을 계상했는데 인상분은 99년 1월부터 인상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이 전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몇 %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차입금 한도액 규정이 없어요?

질의 하신 뜻이,

8조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작년도에는 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 6억5천2백만원 정도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어떤 한도액이 있을 텐데요.

한도액보다도 우리가 광역5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은 인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죠? 9조 업무추진비, 타 비목으로 부터의 전용금지가 있잖아요.

네.

1억5천5백인데 전년도가 823만원이란 말이에요. 무려 1,872%나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업무추진비가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비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이고 이번에 1억5,506만원의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으로 주는 업무추진비, 그게 이리로 포함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요. 9페이지에 보면 영업의 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의 비용은 전년도보다 무려 54%나 증액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입은 줄었는데 영업의 비용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증가돼요? 영업의 수입 위에 있잖아요. 사업예산 해 가지고 수입은 3억1천 했는데 영업의 비용은 37억 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154% 증액되었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인데 큰 것 한 두개 이야기해 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토개공하고 우리 해군기지사령부, 그 다음에 주택사업 부서,

부담금은 수입 아니에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수입 아니에요? 수입이잖아요?

네.

수입은 줄었는데요. 작년도 보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수입이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방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업외 비용은 팽성 상수도 계속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작년도에 착공했잖아요?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까지 끝나는 게 청북계통, 평택계통 그런데 팽성계통은 내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정용 본청분 보면 송탄출장소 기설, 안중출장소 기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수료가 본청만 감소되었어요. 기설 몇 전 한 것은 다른 데는 다 감소가 안되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설은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일반 수용가들이 신청해 놓은 것에 의해서 이 전수가 결정이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잡은 것보다 신청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잡았기 때문에 전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본청이 다 틀립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택지개발 해 가지고 일반가정이고 음식점이고 많이 들어가서 수용이 많아서 신청이 많으면 늘고 신청이 적으면 적고 그것은 도시규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안중출장소 보자고요. 안중출장소는 9,610원 아닙니까? 송탄출장소는 28,580원, 본청은 27,100원, 그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포장도로가 많거나 콘크리트 도로가 많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단비가 달라집니다. 토지구조, 포장상태, 지역지역 마다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업무용은 지금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업무용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IMF 때문에 영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K-55를 별도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분리를 안 했어요? 그냥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K-55것은 분리 안되고요. 작년도 예산서 한번 봤어요?

이것은 종전에는 통합이 되었는데 K-55것은 저희가 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편의상 구분을 안 해 놨어요? 금년도에는 6,747만9,170원 해 가지고 1전, 12개월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냥 출장소로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K-55가 단독전수가 되니까 올해 세분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파, 망실, 계량기대금이 있죠?

네.

이해가 안되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분은 27,500원입니다. 그렇죠? 맨 밑에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송탄출장소는 41,8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중출장소도 41,800원인데 본청은 뭔가 이상해요. 계속 왜 돈이 적어요? 본청 것을 봐준 것인가, 이유가 뭡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출장소에 차이가 있는데요. 본청은 주로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작업을 하고요, 출장소는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동파, 망실, 계량기 대금인데 기능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면 본청에는 계량기가 27,500원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계량기값만 받는 것이고 송출이나 안출에는 계량기값과 인건비가 들어갔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는 작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작년도에는 27,500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본청이든 송탄출장소든 안중출장소든 금액이 같았어요. 27,500원으로, 그런데 왜 금년도에 와서 바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99년도부터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수도사업소로 기구가 편제가 되면서 기능직 인력이 이동이 되어 가지고 본청 수도사업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우리 기능직이 직접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출장소는 기능직이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해 줄려고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99년도부터요.

출장소는 대행하고 본청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금년에도 직접한 게 있고 대행한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아요?

대행한 게 더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99년도 우리가 수도사업소 특색사업 하나로 그것을 지금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수립 되어 있어요. 본청분만은 기능직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