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이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출장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출예산 총 규모는 156억8,050만7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419억3,305만8천원의 37.4% 수준의 예산규모로서 출장소 소관예산이 127억6,137만2천원이고 면동예산은 29억1,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을 기능별로 예산 총 규모와 주요부분만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 10억2,656만9천원, 사회개발비 3억845만7천원, 민방위비 3,241만9천원등 총 13억6,7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일용직원들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차량 및 청사유지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출장소 업무추진 여비로 1억1,880만원을 직원 출장시 교통비, 식대등 월 6만원씩 165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정전산망 프로그램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과 및 면동에 설치된 문서작성 및 수치계산용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찰정보시스템인 자동응답기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찰결과를 자동응답기에 녹음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계기로서 입찰실시후 입찰결과를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사 청소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소요원 인건비와 보험료, 청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청사 리프트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관옆으로 리프트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노약자와 임산부 및 장애자가 출장소 방문하였을 때 불편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는 도로, 상하수도, 보도블럭 정비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예산으로서 일반행정비 3,122만1천원, 사회개발비 9,972만5천원등 1억3,0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과 지적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구입비로 1,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면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으로서 1억2,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추진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 및 관서운영비와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등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으로서 1억1,8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위생관리와 사회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협회에 필요한 경상예산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설묘지 단장 52기 석물설치비 2천6백만원과 공설묘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이재민 구호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발생시 이웃 민가나 수용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북부노인 장기대회 필요경비등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에 부녀단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비등 부녀복지비로 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를 비롯하여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비용 및 청소년 예절교육과 레크레이션등의 필요경비로 1,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예산으로서 18억1,2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로 관서운영 수용비 492만원을 비롯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에 따른 소모품 구입경비등 1,07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염폐기물 위탁처리비 75만원과 하천감시요원 중식비등 보상금으로 1,407만2천원 및 하단부에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입출력 및 컴퓨터구입 및 악취포립용 기기구입비 660만원과 하단부에 가로환경 미화원의 일용인부임등 필요경비 10억8,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쓰레기무단투기 금지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비 1백만원을 비롯해서 35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 제작비 1억3천2백만원과 가로환경 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등 필요경비 1억5,2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빗자루등 청소용품과 재활용 수집 포장끈등 재료비로 1,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무단폐기물과 적환장 소각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및 수후관리 복토를 위하여 1억430만원과 하단부에 대형폐기물 분리에 필요한 페스티로폴 감용기, 재활용캔 선별기와 손수레등 공구구입비로 2,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7,7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서운영비 489만6천원등 일반운영비 1,0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비롯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크레인 임차료등 6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운영비에 2,6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용 반사경 5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20개소, 교통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수 4개소등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367페이지 상단까지 8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호텔에서 순복음교회간 하수도정비 공사 3천만원, 진위면 은산1, 2리 심정개발비 5천만원, 은산3리 심정개발비 5천만원, 서탄면 장등2리 물탱크 설치비로 3천만원과 서탄면 마두1리 배수관로 매설비 3천만원, 서탄면 회화리 물탱크 교체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두릉1리 관로매설 공사 1천4백만원, 고덕면 당현3리 심정개발 4천만원등 총 2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인쇄비등 11건을 일반운영비로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하여 정밀디지타이저 구입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진위면 마산2리 농로포장비등 9개사업에 4억3,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는 지산천 복개공사비로 3억2천만원, 송탄동 전 삼성중공업뒤 원천호 정비공사비 2억원, 송탄동 장안마을에서 평택공단으로 흐르는 고래울천 정비공사비 1억5천만원등 3개사업에 총 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유니폼 구입비 및 장비임차료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등으로 8,9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3페이지 중간까지 관서운영비를 비롯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하도의 전기 및 수도료, 수해.설해등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차료, 장비유지등을 일반운영비에 2억9,7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375페이지까지 상단까지 도로보수용 자재, 도로보수용 공구 및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등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55만4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인 송탄 선상역사-상업은행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과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삼남대로 확.포장공사등 도로개설 12개 사업에 49억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유지보수비로 14억4천5백만원, 도로개설 시설설계비로 4천만원, 도로개설 영농보상비로 8천만원등 11건에 총 65억6,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공원관리 농약 및 유류, 꽃묘구입등의 예산과 379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2,7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가로수 결주보식, 쥐똥나무 전기작업 4회, 아파트 방음벽 담쟁이넝쿨 및 방음림 식재, 시 관문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등 4개사업에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인부임등 부대비용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인쇄비등 99만원과 중간부분에 관서운영비등 일반운영비 434만8천원, 하단부에 광고물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예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 이동전화 사용료등으로 774만원과 돌발해충방제 농약구입비등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4,399만2천원과 산쓰레기 수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태광고 뒤와 송신초교 사이에 30여평의 공한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여 느티나무, 청단풍, 등나무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개 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등 필수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 총 29억1,913만5천원의 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사업비등 4억3,73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면동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시설비로서 복남3리 마을안길등 포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 농로포장, 하수도 설치등 10개 사업에 2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탄면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와 지역개발사업등 3억6,4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시설비로 수월암4리 진입로 포장공사와 하수도 공사등 13개 사업에 총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시설비로 4억4,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청사서고 보수공사와 청사누수 방지공사비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시설비로 두릉2리 하수도공사와 동고1리 하수도 공사등 10개 사업에 2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지역사회개발비등 3억1,6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리 초등학교앞 1통 지역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천만원과 평택 미곡처리장에서 장안교간 옹벽설치비 4천6백만원 및 10통 유진공원 입구 옹벽설치비로 1천2백만원, 광천마을 진입로 보안등 3개소 설치에 4천만원등 총 1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정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등 2억45,4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영광아파트앞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로 3천4백만원과 보안등 신설 공사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로 3억6,7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막곡 농로포장공사와 상리천 돌망태 설치공사등 총 2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사회개발비등 2억1,2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체육공원내 하수도 공사비로 7백만원, 동산병원에서 국민은행간 보도블럭 교체비 3,830만원과 대진 카도크에서 빙그레분식앞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비로 2,490만원, 알파약국에서 삼성에어콘간 경계석 교체비 1,690만원등 총 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등 2억3,5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과 7통 하수도공사 및 농로포장 공사비로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로 1억5,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산천 농로포장 공사비로 1천3백만원, 13통 신일연립주변 하수도 공사비 1천3백만원, 4.5통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천6백만원등 총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2동 소관 예산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등 1억3,4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신장2동 일원 보안등 설치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송탄출장소에서 요구한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전액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국가적 경제난 위기극복에 솔선하여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3백여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를 과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청사 리프트 설치공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겼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들어오시다 보면 2층계단 올라가는데 옆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말고 엘리베이터로 고치면 어떨까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지요. 더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희 청사가 4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 놓기는 부적합 합니다. 최소한도 6층 이상은 되어야 엘리베이터 운영이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한층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2층에서 3층까지. 사무실 있는데는 다 올라갑니다. 사무실에 일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셨는데, 물탱크 청소해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숫자를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널리 소문이 나서 수원지역에서까지 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러 일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경하러오는 겁니까?

자전거 타러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송탄시민들은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파악은 안 해 보시고?

글쎄요. 아침에 많이 타시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안 타보셨어요?

저는 못 타봤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잘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셨는데 사후관리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보니까 나무식재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벗꽃나무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나무가 작아서 왜소해 보입니다만 일정한 가격으로 자라면....

5.4㎞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도 되지만 산책로도 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338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하고 345페이지가 어제 기획재정실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인데 등기우편하고 체납고지서송달 우편요금, 등기로 보내면 1만5천여통 되네요? 그런데 등기우편 관계가 있는데, 지금 통리반장님들을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내는 통리반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기우표를 붙이는 뜻은 확실한 전달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전달이라는 것은 통리반장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잖습니까?

호적등.초본 발급요구가 왔을 적에 면동을 거치기는 어렵고 지방세는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통리반장을 통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개 전달의 정확성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성을 더 기할 수가 없다구요?

네, 크게 통리반장, 아시겠습니다만 고지서전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그러면 실제 조직관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내 것은 그런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관외 분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 송달관계에서 102조 2항에 보면 통리반장을 활용해서 건당 500원씩을 지불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출장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조례상에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료로 1,170원을 사용하기보다는 통리반장님을 통해서 하면 70원씩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수도 1만5천통이면 상당한 액수가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관외분에 대해서는....

관외야 물론 그렇겠죠. 관내는 조례상에 정확히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시설비 공설묘지 석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 비석이 5십만원이죠?

네.

그런데 청북은 단장이 388,590원이고 합장이 427,700원인데, 이것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크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크기는 똑같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유독 송탄출장소만 5십만원 입니까?

저쪽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저희는 온석을 사용한 것이 있고, 청북은 전부 대리석을 사용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349페이지 부랑인보호 귀향여비인데 98년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70명에 1만5천원씩 잡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부랑인을 귀향조치 시킨 일이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하시면 되고, 70명씩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IMF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먼저 그런 적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출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아주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탄관내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노숙자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랑인을 뭘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부랑인은 저희 청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향을 가야 되는데 도와 달라는 요청에 의하고, 경찰서나 이런데에서 저희한테 부랑인을 데리고 있다고 연락도 와서 그런 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여비없으면 찾아와서 보태달라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젊은애들도 무전여행을 왔다가 보태달라고 하면 부랑인으로 따집니까?

기준은 매년 지출되는 금액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그런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주지요.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35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가로환경미화원에서 작업복, 방한복을 제때제때 반출하고 있습니까?

제때제때 반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업복 지급한 날짜하고 방한복 지급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작업복은 상반기에,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은 제작중에 있어서 바로 지급될 것입니다.

본청소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작업복을 우의같은 것은 장마가 다 끝난 8월달에 지급을 하였고, 방한복도 11월 17일 신청을 해서 12월 1일인가 2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방한복이라는 것은 추울 때 입으라고 하는 것인데 10월초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때 지급을 안하고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방한복을 주면 뭘 합니까? 본청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과하고 청소과하고 하는 업무가 틀려서 잡음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회계를 맡으셨죠?

네.

청소과장님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보름이내에 바로 바로 지급을 해서 제 날짜에 지급을 해 주셔야지, 본청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미화원이라든지 그 분들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시청에서 휘두르는 사람이 잘못해서, 방한복을 지난 다음에 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 주시고, 회계담당하는 과장님도 빨리 지급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신용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신용철입니다. 쓰레기침출수가 감사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1,2년내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기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기 표현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먼저도 한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여기에 40회로 되어 있는데 40회가 아니라 40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려면 거기다 오수처리시설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송탄시 시절에서 거기서 탱크로 집수하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에 4-5차례씩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정식으로 용역을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본적인 것을 연구해서 한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차가 40차 분이면 몇 ℓ를 얘기하는 겁니까?

15㎡로 되어 있죠? 그게 한차 단위로.

그럼 40차 치우는데 5천4백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이것을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정식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처리 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한테 정수를 해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환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이 5천4백씩 들어갑니까?

네, 금년에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조견표 있습니까? 한 차당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환경업체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싼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환장 소각재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은 톤당 5만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못 가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분리수거하다 보면 김포매립지에 못 가는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독곡동 적환장....

독곡동 적환장에서도 발생이 되고, 평안환경이라고 두군데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형이면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표현을 대형이라고 했는데 큰 가구같은 것도 파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 잡쓰레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표현을 대형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따로 예산을 3천만원씩 들여야 된다구요?

가능하면 금년에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각을 해 보고 정 밀리고 많이 발생하면 일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못 치우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처리하고 소각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하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3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소각장에 쓰레기 오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폐기시키지 못할 것이 온다고 하면....

분리를 하다보면 태울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도 못 태우는 것은 어차피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태울 수 있는 것만 별도로 선별해서 최대로 태워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거해 올 때 분리수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하다보면 일반쓰레기가 섞이는 경우가 있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쇼파나 침대를 파쇄하다 보면 태울 수 있는 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태울 것은 태우고, 정 태우지 못할 것은 위탁처리 하는 업무입니다.

경비가 사실은 이중경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3천만원이 많이 지출되는 느낌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3천2백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산더미같이 싸 놓았던 것을 처리를 못해서 제가 가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소각장 용량이 크면 그 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 1일 2톤밖에 소각을 못하는 소형 소각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군문동 쓰레기장은 파쇄기로 하잖아요? 부셔서 태우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파쇄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최대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못 태우는 것, 거기도 쓰레기 중에서 못 태우는 것이 나오거든요.

본 예산에는 군문동 적환장에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파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만수 위원이 얘기한 거라구요. 거기도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없고 여기만 있으면 똑같은 소각장인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평택 것은 1일 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조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소화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것을 처리하자고 하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거기 있는 근무자들이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 관내인데 출장소라고 그래서 여기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거기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청소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네요.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359페이지 침출수 처리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358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환경미화원이 55명이죠?

네.

그 밑에 보면 가로청소 리어커를 55대를 고친다고 했죠?

네.

뒷장에 보면 10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뭣 때문에 사는 겁니까?

기존에 55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 노후화되서 못쓰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10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5대 수리 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리어커라는 것이 사서 1년동안 아무 고장이 안나면 괜찮은데 10대에 대해서 새로 사면서 왜 수리비까지 넣었느냐는 말씀이신데 10대를 새로 사도 펑크도 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인데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타이어 갈아줬습니까?

그것은 대행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본청에서 집행이 되는데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못쓰는 것은 갈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고 있다구요. 스노우타이어를 끼워 줘야 되는데 안주고 있다가 눈 다 온 다음에 1월달에 갈아준다니까요. 지금 송출것은 갈았습니까? 안 갈았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청도 안 갈았으니까요.

본청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니까 시에서 직접 사주고 갈아끼우는 업무를 직접하는데요, 저희 관내는 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니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기왕 줄 것인데 빨리 주지 왜 나중에 주냐구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걸 고쳐달라구요.

저희도 오늘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예산에 대해서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철근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2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차장은 철골도 그렇고 노상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바꿀 때마다 그때그때 감정을 하는 겁니다.

계약 바꿀 때마다 감정해야 합니까?

그래야 단가계산 할 적에 감가상각 관계도 들어가야 되고, 철골은 부식도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상을 더 많이 하고 하려면 감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36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하단인데 수로원 피복비라고 있는데 수로원은 무슨 수로가 있습니까?

수로가 길 보수하는 수로원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에 재해대책용 유니폼구입이 290벌인데 누가 입는 겁니까?

직원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 추경때 본청에서는 도시건설과에서 했는데 출장소분이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작업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관정에는 중, 대, 소가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데 중, 대해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다구요.

지층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 위에 쥐똥나무 전지작업이 4백만원씩 4회 했는데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변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칸나하고 꽃양배추, 국화, 초화류가 1천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먼저 홍선의 위원님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계약재배하면 안됩니까? 진위.서탄쪽 농가하고.

금년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 최정근씨가 하는 곳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양묘를 해서 다른 곳에 준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재배가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동장님이 공석이나 예산안 들어 온데가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용갑중 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신장2동에 예를 들어서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할 때 어디에서 취합합니까?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본청으로 보냅니다.

취합할 적에 동의 사정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장2동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합해서 보고 안 했으면 동장한테 물어보고라도 올렸어야 될 것 같아서 용갑중 위원이 질문 했는데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신장1동, 2동을 보면 쇼핑몰 관계가 있는데 쇼핑몰 관계에서 주민들이 동에 찾아오거나 출장소에 와서 요청하는 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고 송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쇼핑몰 설치 자체도 시에서 했는데 지금 쇼핑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이 얘기할 때는 관할동이나 거기에 와서 얘기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출장소나 동에서 관리를 해야 오히려 주민한테 직접 닿고 생산성이 이루어질텐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멀 것 같은데 예산도 거기에서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거기 가보시면 노잿털이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청예산에서 사다 놓고 했습니다.

그럼 시청예산을 받아다가 송출에서....

받아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서 주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관계라구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요청하고 그러면 예산집행해서 올리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주면 갖다 놓고.

오히려 당해 동이나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해서 200개라고 하셨죠? 이것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한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한 것이고 도시건설과에서는 지하수에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무과 소관 402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410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오성면 죽3리, 포승면 원정5리, 물탱크 보수공사가 똑같은 20톤 규모의 보수공사죠? 그런데 왜 가격이 달라요?

용량이 오성면 같은데는 1일 314톤이고 포승은 1일 18톤이 됩니다.

그런데 왜 보수공사하는 겁니까?

낡았습니다.

누수현상 일어나서 하시는 겁니까?

79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보수하는 것보다 다시 물탱크를 하는 것이 낫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2천3백만원이면 다시 할 수 있을 텐데요.

보수는 실무자가 다시 점검을 해서....

사실 누수현상이라는 것은 보수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관벨트 같은 것은 교체하고 해야죠. 저희가 해마다 자꾸 돌아가면서 하는데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많거든요. 선 보수도 하고 탱크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물이 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구요.

누수하는 것은 누수탐사를 해서 구간구간 보수를 해야 되겠죠.

안에다 방수하는 거예요?

대개 누수는 탱크에서 누수는 별로 없고, 관내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지금 물탱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오성 같은데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시멘트로 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안성헌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대개 70년대에 시설이 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를 관로 부분하고 물탱크 부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수만 수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누수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교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체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2천3백만원 정도면 물탱크를 다시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지 조사를 다시 확실히 해서 보수로 끝날 것 같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보수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올리셨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가서 보고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예산을 올릴 때 미리 보시고 보수를 할 것인가, 보수비가 얼마다, 아니면 교체비를 올리셨어야지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보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면소관 465페이지 오성면부터 518페이지 안중면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가 봐주세요. 공원묘지 시설물 설치에 1억2천3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비석하고 상석 같은 것을 세운 겁니다.

그래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면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포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