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의 기구직제가 보건행정 담당하고 진료담당은 보건위생과장 산하에 있지 않거든요. 보건소의 직제는 우리시의 다른데 기구하고 좀 다르게 보건위생과장이 관장하는 옛날식으로 지금 구조조정 하기전 계가 있고 독립적으로 보건소장이 직접 관할하는 보건행정계 옛날 보건행정계와 진료계가 있어요. 지금은 담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이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감사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기구 구조상.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저는 어떤 과장님이나 누구 개인을 내가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이 지금 관할하지 않는 계까지 통할해서 감사보고라고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할적으로 감사를 보고하고 받을려면은 보건소장이 직접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나머지 진료담당이나 보건행정담당은 소장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지금 발언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를 원활하게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시고 이 의사를 조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 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저희 보건소 정기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그 자료의 1페이지 순서에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지원 내역과 '98년도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세번째 '98년도 방역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네번째 병원적출물 처리업체 및 처리실적, 다섯번째 '98년도 암검진 진료자 인적사항입니다. 여섯번째 '98년도 의약품 가격인상 현황, '97년도 대비. 일곱번째 주요의약품의 종류 및 단가 총 예산액 경쟁·수의계약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여덟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 '97년도, '98년도 내역과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순회 의료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맨먼저 송덕빈 위원님 요구자료로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은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이 없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영선 위원님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번 각종행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저희 보건소에는 금년도 특별한 외부행사와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장님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 추진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의 사업시기는 6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저희가 90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주로 야간에 우천시에는 수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90회 계획에 81회, 90%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천시에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0%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잔류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잔류소독은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금년도 계획은 120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 12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엔 우리집 소독의 날로써 이것은 전염병 발생이 제일 우려가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기에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10월 1일까지 연 10회를 계획을 해서 10회 소독을 다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사업추진사항은 그 밑의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맨먼저 연막소독 인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독인부의 인부임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인부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읍면동에 우선 배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연막소독을 상부기관에서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현재 지금 지양을 하고, 잔류소독을 중점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으나 우리지역에도 아직까지 주민의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연막소독을 선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식이라기 보다도 저희 보건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를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실시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7년도에는 5월말부터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98년도에는 6월말 일본뇌염모기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에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연막소독은 넓은 면적에 대하여 실시를 하며 소독효과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의 잔류소독 효과는 평균적으로 1회 소독을 할때 10일이상 잔류소독효과가 지속이 되는 소독이라는 점을 앞으로 매스컴이라든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 드리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써 예방접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된 시기는 4월부터 6월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15,040명으로서 전체 실적은 16,205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장티프스는 4월부터 6월 주된 예방접종 시기로써 2,650명 계획에 2,699명 접종, 유행성 출혈열은 8월부터 9월 사업기간으로써 전체 8,660명 계획에 8,660명 100% 접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렌자 입니다. 이 사업시기는 9월부터 11월로써 금년도 계획 7,357명에 7,954명 예방접종을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이 예방접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은 그동안 해마다 접종을 하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플렌자 예방접종 그동안에 매스컴 및 많은 홍보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유독이 접종희망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자체 무표접종 계획에 7,954명을 하고 자비접종으로 17,400명, 총 금년도에 접종한 인원이 25,354명에 대한 면역인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는 인플렌자 백신이 부족됐다는 그런 백신부족현상이 신문에 보도되곤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사전에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백신 부족현상은 없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의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무료접종 약품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시민에게 많이 시혜를 주고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선중 위원장님께서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원적출물 처리업체 및 이 업체에서 처리한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적출물 처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중부그린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가야곡면 야촌리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하나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출물 처리실적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전체 인체조직물이라든가 탈지면, 폐합성 수지, 병리폐기물, 손상폐기물 도합 18,875㎏을 해당 업체에서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이 수거처리 내역으로는 화장장으로 인도가 된 그 물량이 67.4㎏, 멸균분쇄 처리한 것이 17,719㎏, 또 제약회사등에 양여를 한 이 건수가 1,088.6㎏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및 적출물 발생량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수가 총 14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8,875㎏이 발생을 했는데 종합병원에서 7,392㎏, 국·공립병원에서 669㎏, 한방병원에서 40㎏, 일반의료기관에서 57개소에 8,731㎏, 또 치과의료기관에서 22개소에 511㎏,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진료소 보건기관에서 1,163㎏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 양승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암검진 진료자 인적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암표지자 검진자는 논산시 대교동 178-3번지 한재남씨외 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해 드린 이 명단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190명 계획인원에 대한 190명 검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1차 검진결과로는 유소견자가 23명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23명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결과로 암으로 판정된 분은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약품 가격인상 현황을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97년도 의약품 구입가격은 4억 2,336만원이었고, '98년도 의약품 구입가격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7년도 예산보다 2억이 증가된 6억 2,336만원으로 예산집행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료환자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86,567명,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16,69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97년도 대비해서 전체 인원수 34.8%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일반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지를 않고 저희 보건소로 오는 이유는 보건소가 일반의료기관 진료비에 비해서 보건기관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우리 보건소로 또 올것으로 보고, 두번째로는 우리 보건기관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기관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많이 친절해 졌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가격인상 현황을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97년도 대비 진료의약품 가격인상은 약품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 3.2%에서 40%까지 약품별로 인상이 됐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한것이 한 25%선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금년도 주요구입 약품의 종류하고 총 예산액 경쟁·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11월 16일까지 약품구매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거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고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이 좀 부족될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매를 세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서 구매를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7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97년도, '98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계룡정심원, 논산성지원, 논산정신요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직원명단 및 봉급명세 또 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한 이 세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계룡정심원, 각 시설별 종사자 수입니다. 계룡정심원에 24명, 논산성지원에 19명, 정신요양원에 16명등으로 총 5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봉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계룡정심원은 3억 75만 3천원, 논산성지원이 2억 4,249만 6천원, 정신요양원이 1억 4,384만 9천원으로 총 봉급액이 6억 8,709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룡정심원에 2억 5,329만 3천원, 성지원에 2억 81만원, 정신요양원에 1억 4,602만원으로 총 6억 12만 3천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직원봉급명세서는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별 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룡정심원에 3억 8,629만 3천원, 성지원에 3억 5,195만원, 정신요양원에 1억 8,270만 3천원으로 총 8억 8,494만 6천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계룡정심원에 3억 2,669만 5천원, 성지원에 2억 6,596만 4천원, 정신요양원에 1억 8,288만 9천원으로 총 7억 7,55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 지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순회 의료서비스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의료서비스 내역에는 종합검진, 보건교육, 요보호층 관리, 질병층 관리, 건강운동 지도등 다섯가지 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종합검진 사업으로는 총 1,500명에 1,430명 실시를 해서 95%의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고, 보건교육은 1,500명 계획에 1,557명 입니다. 요보호층에 대한 관리도 500명에 대한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질병층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200명 계획에 200명 질병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병·의원과 연계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운동 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1,500명 계획에 1,430명 입니다. 95% 실적거수가 됐는데 이 사항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그밑에 부기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검진의 검진사항으로는 소변검사외 5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드렸고 요보호층에 대해서는 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 혈압체크를 해드리고 당뇨를 검사를 해드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혈압의 정상수치는 120/80이고 당뇨의 경우는 식전·식후를 저희가 체크를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전에는 80에서 120, 식후에는 20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건강체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직 공무원들이 현재 경로당에 나가가지고 체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돌면서 체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사업계획을 또 면밀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최대한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하여 질의자로 하여금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과장이 있는데도 소장이 그자리에 서서 감사를 받는 이런 조금은 이상한 모습이 됐는데요 제가 이점에 대해서 감사요구나 또는 자료는 있지 않지만 그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기구나 직제가 조금 다른부서에 비해서는 통상적이지 않고 이게 조금 기형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과장이 있으면 전체가 과장이 아까 제 말씀대로 통할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을 또하나 두어서 소장밑에 과장이 있고 그밑에 담당이 있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하고 진료는 소장이 직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건위생과장이 4개계를, 전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의 계입니다.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해서 오셔서 부시장이나 시장님과 이런 사항을 논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딴 지역에서 보건업무를 봐왔습니다마는 지금 공주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공주시·군이 통합이 됐을때 과장 직제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우리 보건소처럼 소장직속으로 해놓고 일부분을 과장직속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중간에 서로 조직개편과 또 맞물려가지고 과장직제를 또 신설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여기오면서 이런 사항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의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할때는 과장제를 신설을 하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보면 보건행정담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진료담당은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예.

그런데 저는 결단코 어떤 특정직렬이나 여기를 옹호하거나 편들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리는 기회의 균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산술적으로 너하나 줬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주고 애들도 하나, 어른도 하나가 아니라 기회는 똑같이 주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특정직렬은 대단히 불리하게 이렇게 시행규칙이 정해졌거든요 ?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당시에는 안계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전에 보건소에 과장이 생길때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인사권자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인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해서는 안되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게 어느 직렬이든 억울하지 않게 줘 놓고 거기서 그야말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음을 주신 사항은 저희 보건직들이, 기술직들이 보건소의 과장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도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자신도 이런 조직과 어떤 기구를 신설을 한다고 그럴때 조직내에서 어떤 인력이 많고 또 어느부서에는 인력이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족되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또 어떤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로서도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아서, 오히려 반대로 아시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보면요 보건행정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 두 직렬이 보건행정담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료담당은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고 했으니까 인제 간호직렬하고 의료기술직렬 그쪽에 배려를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 밖에는 여기를 이 위의 두 직렬을 그렇게 말하자면 직을 배려를 했다면 여기서는 통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이 아니면 위생과장은 할수 없게 해놨다고요. 그렇다면 간호직렬이라든가 의료기술직렬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는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 기회는 달라 이거예요. 기회주고 지금 말씀대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거죠, 그거는.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직렬이든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왜 어느 직렬은 이렇게 이중으로 배려를 하고 어느직렬은 원천봉쇄를 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 기회라든가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다고 그럴때에는 제가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된 사항을 꼭 기억을 했다가 복수직렬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인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이 정하시기야 정하겠지만은 그러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가령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그 소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계통은 특히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가만히 앉아서 정하는 건 아닐것이니까 제 얘기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히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능력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리를 주도록 하라 ! 그런 얘기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기전에 임소장 여기 오시기전에 어디 계셨어요 ?

도청 위생과 근무했습니다.

지금 출·퇴근은 대전서 하십니까 ?

예, 지금 일시 대전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셨는데요 ?

9월 2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퇴거도 아직 안했겠네요 ?

퇴거는 기 돼 있습니다.

됐어요 ?

예.

편의상 대전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

지금 현재 제가 전세얻을 돈이 좀 부족돼가지고……

직접 운전하세요 ?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약 납품경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답하세요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절기 되면은 소독을 하느라고 방역소독약을 구입을 합니다. 이 구입의 경로는 저희는 전량 조달요청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저장품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시중의 약품납품업자한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소장 오기전에 금년도 방역약품 구입 경위를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책정 됐던 소독약품 구입은 조달청에 저장된 품목이외에는 품목은 전량 조달청에 조달요구 받아서 집행을 했고 그 이외의 조달청 저장품목이 아닌 경우는 시중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원하신다면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묻는것은 아까 보고말씀에 '97년도는 5월서부터 방역을 시작했고, '98년도는 6월말서부터 방역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

예.

매스컴이나 등등으로 금년에 어느곳에서는 이 모기 때문에 소까지 물려죽고 밤잠을 설치고 그랬거든요 ? 더더군다나 이상기후로 일찍더위가 와가지고 이 방역이나 또한 소독을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됐어요 작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 대답하세요, 여기에 중요해요.- 보건소에 제가 왜 방역약을 보내지 않느냐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약품이 보건소 와 있는데 어디로 다시 성능검사하러 보냈답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저한테. 성능검사 완전히 끝나고 모든것이 이것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방역약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돼야만이 납품받지 않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지금 세번째 근무를 하고서 나왔습니다마는 그전에 방역업무를 한 5년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방역약품이 각 해당 시군별로 조달요청된 약품이 납품이 된 경우는 해당 시군별로 그 약품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조달청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는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고 또 조달청에서 그 많은 물량을 다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한테 수시 제조납품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1차 조달납품이 되면은 이걸 저희가 품목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 이해가 가요 ? 소장도 그게 맞다고 지금 인정 하십니까 ? 우리 논산 보건소까지 약품이 도착됐을때는 기 지금 말하는 대로 상부기관이나 조달청에서 충분한 성분을 검사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 와야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성능이나 뭐 여타를 검사를 한다 ? 이거 잘못된거 아니요 ?

그동안에 이런 ……

아니, 그동안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간단간단한 얘깁니다. 임소장이 생각할때 이거 잘못된 거죠 ?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된건 아닙니다, 이런것은.

이 사항은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죠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

예.

위에서부터 다 완벽한 제품이라야만이 우리 논산 보건지소까지 와서 이상없이 공급을 해야는데 여기 갖다 창고에다 또 쌓아놓고 다시 검사를 하러 보냈다 이것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난리가 나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했을때 약품을 왜 안 내려 보냈냐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굉장히 늦게 방역을 나갔죠? 그래도, 그래도 제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렇죠 ?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관련해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코자 '98년도 본 예산에 치과진료대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확보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치과진료대를 구입 배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증·개축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이 치과진료 진찰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치과진료를 위한 진찰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한대는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되고, 한대는 강경보건지소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기왕이면은 조금 늦더라도 보건소를 완공을 한 연후에 한꺼번에 일시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해가지고 좀 사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발주가 돼서 수일내에 다 납품이 돼가지고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면은 현재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7쪽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중 에이즈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816명을 검진하였다고 했는데 검진결과 보균자는 몇명을 색출하였으며 시 관내의 에이즈 보균자는 몇명이며, 관리사항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에이즈 항체 양성자 이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비밀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언급을 여기서 회피를 하고요 금년도에 총 816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항체 양성자로 발견된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보균자의 성명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논산시 관내의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보균자의 관리를 몇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 숫자만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숫자라도 얘기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에이즈보균자 색출한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기는 보균자가 4명이 있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에 에이즈보균자를 색출한 사람을 성별로 남자는 몇명이며, 여자는 몇명이고 현재의 사후관리는 어떤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에이즈검사를 해서 발견된 항체의 양성자는 없습니다. 대신 타지역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항체가 환자로 전환된 사람이 아니고, 항체양성자는 저희한테 전입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명 입니다. 그중에서 전체가 남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연락이 있을 경우 양성자를 정기검진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투약관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17만 논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건강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 건강에서 부터 우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물음에 지금 에이즈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공포의 대상이 돼있고, '9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4명으로 보건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며칠전에 텔레비 보도에 우리 한국에 지금 에이즈보균자가 8천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시민중에 몇명이나 음성 내지는 양성의 보균자가 있냐 하는데 자꾸 비밀이라고 한단 말이예요. 우리는 그 관리는 예년에서 6명이 됐으면 두사람이 늘었는데 그 관리를 선량하게 함으로써 에이즈환자가 더 확산되지 않겠끄럼 할 방법을 제시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비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섭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보건소는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유행성전염병이 갑작스럽게 오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건소는 유행성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속수무책 상태로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적에는 예비비라도 요구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예비비를 가져가게끔 싸우다시피 해서 준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타령을 하는것은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행성 전염병이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 약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봤습니다. 따라서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물음을 주신 사항이 두가지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숫자를 제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왜 보고를 안했었냐 하는 그런 얘기하고 두번째 물음은 유행성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이 전무한 거 아니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듯이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대신 항체양성자로 우리지역에 전입이 돼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우선 에이즈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행성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속수무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신 방역업무를 여러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때 어느시기에 어느 질병이 많이 유행된다, 주기적으로 유행된다는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시 시달이 되곤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어느지역에서 어떤 유행성질병이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경우는 제나름대로 저희 자체의 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 지역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고 앞으로 예산이 부족이 된다든가 할 경우는 의원님들 지출을 요구해서라도, 또 저희 힘이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힘도 빌려가지고 지역주민에 방역을 하는데 게을리 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아실테지만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결핵환자로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75명 입니다. 그중에 음성환자가 32명, 양성환자 43명 입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투약은 지금 정부의 표준처방에 의해서 개인별로 6개월 처방을 해주고, 6개월 약을 복용하고서도 낫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까지 더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발견 사업으로써는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차가 1년이면 여러차례씩 각급학교 또 많은 주민이 군집하는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각급 공기관원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의료보험으로 건강진단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환자가 발견된다고 하면은 저희 보건소로 틀림없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 통보가 되면 그 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고 또 기항력자로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검진을 해서 등록 치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의 환자발생 건수하고 '98년도 환자발생 건수의 비교된 사항이 있습니까 ?

제가 현재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환자 비교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어느정도 어떻게 좀 결핵환자가 증감되고 있는지 ?

예, 제자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총 결핵환자로 145명이 등록이 돼가지고 그중에 114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0명이 등록이 돼가지고 현재 22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과거에 국가 전염병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결핵이 요즘에 만연되고 있는것은 인간이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원인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IMF시대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의료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있는 결핵환자 관리의 현황은 없습니까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결핵관리 실태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아 치료하는 이런 환자하고 또 의료기관에 비노출로 또 약국에 비노출로 투약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 환자들은 의료기관하고 일반약국에서는.

아니, 소장님 !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우리시 관내에 다른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관계에 유기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만.

예, 그 사항은요 환자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그 환자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를 안합니까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요 ?

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전염병들이 특히 결핵환자는 보균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병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논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세밀하고 결핵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98년도 의약품 가격인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체적으로 약 25%에 상승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98년도에도 의약품 값이 상당히 부족으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또 예비비에서 섰는데 25%의 증감이 있는데 내년도 '99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비슷하다 이 말이예요, 계획을 보면은. 그것가지고 주민들 의약품 공급해도 크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

위원님께서 이런 염려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 약품구입해서 환자진료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수시라도 약품비가 부족됐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더 추가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주민진료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이관된게 금년도 이관됐다가 다시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거죠 ?

업무는 저희한테 금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아, 됐죠 예산만 이렇게.

예, 예산집행만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유독 타 시군보다도 우리 논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운영자들이 좀 열심히 하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새로 이관된 업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더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잘할수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시설장들하고 대화를 좀 잘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입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순회서비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14만원가지고 노인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있으면은 어느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만 많으면은 노인정에 출장을 가서 노인들하고 과자도 사다드리고 같이 먹어가면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체제하에서 그런 사항은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노인들한테 어떤 건강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도 제가 그렇게 사 업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없는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별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취해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인원은 어느정도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개 검진을 한 후에 진료과정에서 발견된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노인정에 가서 저희가 종합검진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검진은 거의 간이검사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소변검사를 해서 5가지 검사를 해드리고, 혈압체크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질병의심자로 판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순회서비스를 하느니만큼 질병발견된 노인들을 위해서 사후처리를 철저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들쥐들때문에 발생되는 질병, 또 쯔쯔가무시라든가 여러가지 질병이 있죠 ?

예.

어느정도나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추가로 저희지역내에 질병발생 현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내에서 발생된 질병현황은 총 22명 입니다. 그중에서 말라리아로 판명이 된분이 한명, 쯔쯔가무시중으로 발견이 된 환자가 20명, 렙토스피라증이 한명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쯔쯔가무시병은 들쥐의 이로 인해서 거기에 물리면은 발생되는 병이죠 ?

들쥐의 이가 아니고요 저런 잡목 숲에 붙어사는 털진드기라고 있습니다. 그런 털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걸리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들쥐의 경우는 렙토스피라증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진딧물에 물렸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물렸을 경우에 바로 처방만 하면은 바로 나을수가 있는데 이 보균이 한 2주정도 가가지고 발병이 돼서 사후에 그 병이 그 환자들에게 위험까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진딧물에 물리는 것을 이 환자들이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우리 대개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이런 숙지를 해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급히 알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동안에 좀 등안시 됐던 또 저희 나름대로 했더라도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사항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제가 이 사항은 명심해서 꼭 처리를 하겠고요. 이 쯔쯔가무시증 또 아니면 렙토스피라 아니면 유행성출혈열 통틀어서 저희가 가을철에 많이 발생되는 열성질환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적절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 질병에 걸리는 환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나 종사자들한테 혹시 보건증이라는게 건강관리증이죠 ?

건강진단 수첩입니다.

건강진단 수첩, 병원이나 의원에 이런 간호원이나 간호보조사 또 이런 식당이나 이런데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건강진단증을 갖고 있나요 ?

일반 식품접객업소, 또 환경위생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수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등은 산업관련 건강진단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의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종사자들 특히 병·의원이 우리 관내에도 많지만은 특히 환자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런 병·의원 종사자들도 건강진단을 받아서 환자들하고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이 아직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병·의원이나 여기에 속한 그런 종사자들도 건강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병·의원 종사자등이 건강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도화돼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병·의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우선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개 병·의원을 가보면은 입원실이 비좁고 또 비좁은데에다가 침대를 여러개를 놔가지고 환자들이 중상환자들이 누워 있으면은 면회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침대를 툭툭 쳐가지고 환자의 무슨 불쾌한 감을 무척 주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병실에 입원환자를 많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논산에서 좀 유명한 병원들이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법규정을 어기면서 병실에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 1인당 입원실이 몇평방미터이며 이 병실에 과다하게 환자를 입원시켜서 적발을 해가지고 지도한 의원·병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물음을 주신 사항이 입원실이 비좁다는 우선 첫번째 물음이셨고, 두번째는 입원실 면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하나 세번째것도 위반시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원실이 비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업소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원외에 입원을 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업소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입원실 1인당 법적면적은 6.3㎡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인 1실의 경우는 4.3㎡ 이상을 갖추도록 이렇게 시설이 기준사항으로 이렇게 돼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소를 관리하면서 법규정을 위반해서 적발이 됐던 업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금년에는 없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신경외과 그전에 화재난 병원에 화재난 이후에 논산에 병·의원들이 입원실에서 규정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병상배드를 빼낸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시 또 그 배드를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환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이 병원들이 횡포가 심하다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논산에서 유명한 병원들이 환자를 이렇게 제대로 위하지도 못하고 시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우선돼야 하는데 환자만 받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전체 병·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

예, 이 사항은요 제가 이제 금년도 계획은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병원에 약국에 약사가 있는지 또 일반약국에 약사들이 자리를 비울때 자격증없는 약사를 고용해서 특히 약을 제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

예, 방금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병원에 약사가 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약국에서 비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는 저희가 적발이 된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약국에서 약사가 없으면은 당연히 문을 닫지는 않겠지마는 그 부인이나 아니면은 고용계약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제까지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이렇게 간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마 최홍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논산시에 지금 65세 노인진료시 진료수가와 징수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65세노인.

예, 제가 금년도부터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요 ?

예. '98년도 금년도부터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진료를 원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을 전액 무료로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논산시에서 65세 노인이 혜택을 보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

현재까지 제가 몇분이라고. 예, 잠깐.

예, 됐습니다, 됐어요 ! 됐어요. 됐고, 그러면 그 의료보험외에 그 나머지 수가는 말이예요 시예산에서 지금 그러면 충당을 해요 ? 어디에서 충당해요 ?

예, 본인부담분 무료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예,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돼야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같은 논산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마면은 지금 그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우리 두마는. 지역 특수성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두마 노인분들께서도 불행스럽게도 지금 65세 노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참 같은 논산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쭌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만식위원 거수)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면 개척리에 성광진료소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거기 지도소 보건진료소 소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상주하고 있느냐고요 ?

예,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와가지고 두세차례 근무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주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협의회라는게 있죠 ?

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그 요 일전에 협의회장이 본의회에 왔었습니다. 그 협의회장하는 얘기가 성동면 개척리지소에 소장이 상주를 않고 있는것을 묵인을 해달라, 묵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상주를 안하니 그것을 묵인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 지금 그 문제를 거론을 하면은 구조조정에 걸려서 그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러니까 눈좀 감아주쇼 하는 로비를 하고 다닙디다. 그래서 그분이 논산시협의회장이 아니라 충청남도 협의회장이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을 받고 해당지역에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하루를 이제 외지출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분들도 우리 일반 공직자와 똑같은 신분으로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일이상 그 지역을 이탈해서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제가 단호히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그 지역에 이 사람을 그 지역에서 다른데로 옮겨주느냐, 또 아니면은 그만두게 하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그지역의 운영협의회 지역주민들하고 1차 동의를 얻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한테도 제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소장이 이제껏 상주를 안했답니다. 상주를 했으면 그런일이 없는데 이제까지 상주를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을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내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야기가 된다고 할때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소는 폐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아직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폐쇄하는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소장이 상주를 않는, 그 진료인원도 없을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 소장님이 짓겠습니까, 누가 짓겠습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은 우리 보건소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하나 이지역에 시설을 폐쇄를 하고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는 해당 지역에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호 토론을 거친 연후에 그런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근무이탈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를 할 이런 계획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환경사업소 소장 유양근 이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축산 및 분뇨처리 후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는 16,616톤을 처리하여 부산물이 1,589톤이 발생되어 69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16,608톤을 처리하여 724톤의 부산물이 발생하여 680톤을 36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예, 여운천 입니다. 소장님,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

아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

예.

그렇다면은 질의를 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환경사업소의 축산폐수 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하여 혐오시설로써 인식하는데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그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 악취가 발생된다. 특히 저기압일때 많은 냄새로 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압일때 인근 주변마을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냄새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99년도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악취발생 억제시설을 좀더 보강을 하고 하면은 그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좀더 돈독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삼거리 3구, 5구, 사정 1, 2구에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기압이 낮을적에는 여름철에 야간에다 밖에 나와 있으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 채운 그 가까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저희들 시설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악취억제 방지시설을 도입을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발생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서 8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개선,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4개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98년도 현재의 방류수의 법정기준치와 사업소의 최근 분석방류 수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BOD는 30ppm이고 그리고 SS가 30ppm 그리고 총질소가 120, 인이 8ppm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BOD가 약 2 내지 한 6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도 한 5ppm 그리고 총질소는 한 70ppm 정도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은 0.015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99년 1월 1일부터는 COD가 추가가 돼서 COD가 50ppm으로 방류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질소도 120에서 60ppm으로 강화가 됐고 그리고 인도 16ppm에서 8ppm으로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보강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역주민이 기압에 따라서 그 악취가 난다고 원성이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할적에 참 존경스럽다 못한 그런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정도가 본위원은 됩니다. 이게 참 환경사업소와 위생사업소를 말이예요 제일 사람이 혐오하는 이런데에 근무를 하는데 혹시 여기 시에 국장급이상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나는 길이나 언제 들려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거나 또는 격려금이라도 혹시 준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부시장님이니 시장님께서 자주들리십니다. 어저께도 시장님께서 저희 위생처리장에 들리셔가지고 현장을 돌아보시고 상당히 깨끗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시고 격려금도 이렇게 주시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행감자료에 필요에 의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왕덕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우리 환경사업소로 유입하겠다는 그런 상호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

현재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그전에 왕덕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처리를 해서 저희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오고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틀림없습니까 ? 즉 말하자면은 BOD가 현재가 6천이거든요. 6,000ppm인데 4천으로 4000ppm으로 낮춰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다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이 와 있었다 이겁니까 ?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 아니어도 많은 처리 가령 분뇨다, 분뇨죠 !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4000ppm이 아니라 1000ppm을 못받는다 이말이죠 !

지금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벅찹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량과 보급량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 보고가 돼 있는데 농가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지는 어째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냐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축산폐수는 고농도 폐수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BOD가 보통 5천에서 6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슬러지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를 농가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저희 사업소에 슬러지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날짜에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농가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드릴적에 이것은 소석회를 섞어서 일반부산물하고 발효를 해서 한 6개월정도 부식시킨 다음에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한 3개월정도 이렇게 밀려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알아 들으셨는데 축산폐수는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딱 맞는데, 분뇨는 발생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발생량이 이게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그것은 거기.

724가 발생해서 680을 보급했다 이거예요, 68 농가에.

그것은요.

그런데 이게 발생량하고 보급량하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숫자적으로.

그것은 현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처리가 안됐다 아직 ?

거기에 남아있는 농가에 보급이 안된것, 보관이 된것.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 탱크가

아니,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받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하고 아까 김행남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능력이 조금 적고 또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시설교체 및 증설이 사실은 절실히 요구돼서 앞으로 이 사업 보강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악취로 또 저기압상태에서 거기 근무자나 인근 주민들이 냄새에 고통을 받는것은 현재 분뇨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오존처리시설이 기계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문제 때문에 교체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제거에는 오존처리를 해야만이 되는데 오존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압상태에서 악취가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존처리시설을 교체 내지는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강사업 계획에 지금 현재의 악취저감시설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발생 장치를 또하나 도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역시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 처리장이나 두군데를 몇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열악한 시설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가서 실제로 봤고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가 참 깨끗하고 또 붕어가 사는것을 목격했을때 참 탁탁한 물이 이렇게 맑게 나가는구나 해서 관계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현재 보강공사 하기전에 반입되는 양은 얼마나 되고 또 처리능력은 어떻게 돼서 현재 육군본부까지 군부대나 이런데서까지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저희들이 지금 증설공사가 끝날때까지 폐산화구라든가 그 침전물을 이용해서 반입된 분뇨를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지금 현재 100톤씩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능력이 1일 60톤 아닙니까 ?

아, 액상부식조가 60톤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후화 돼서 폐쇄시키고 다시 증설하는 호기성 정화조가 46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6톤짜리를 폐쇄를 시키고 다시 액상부식방법으로 보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장께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대답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왕덕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이것은 설사 앞으로 용량이 아무리 증설이 되고 용량이 커서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축산폐수 처리나 또는 분뇨처리 시스템이, 말하자면 기계적으로나 화학적인 메커니즘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거나 일반분뇨를 처리하게 돼있지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으로 용량이 커서 남는다 할지라도 침출수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어때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아까 고기채위원께서 용량이 지금 도저히 없어서 못받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예요. 용량이 부족해서 못받는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죠 ?

예.

앞으로 아무리 용량이 남아도 침출수는 처리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갖다 처리를 해봐야 처리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환경보호과나 이런데도 앞으로 절대 침출수는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오수분뇨처리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야죠 !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수도는 실제가 물을 깎아 먹을수도 없고 과일은 깎아서라도 먹지만 수도물은 직접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인간의 75%가 수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생명과도 같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누수량이 심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래 논산시 상수도에 누수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또 상수도 급·배수관이 불량해서 지금 개선해야 될 양이 있을겁니다. 그 개선계획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계신지 두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누수량은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이 73.3%로 되고 있습니다. 100을 보내면 73.3%는 현재 저희들이 받고 26.7%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불량지역에 대한것은 현재 구역개량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별로 어저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현재 자료를 집계중에 있어서 이것은 나오는대로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누수율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용역보고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왕암, 탑정, 연산지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단속을 위해서 전담요원 12명을 배치하고 있다는데 '98년도중 관내의 3개소의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금지제한행위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현재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인해서 단속한 사항은 없고 현지에서 낚시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현지에서 그냥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때그때 시간이 있을때마다 합니까 ?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

현재 기록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안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익전담요원들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하루 근무일지를 씁니까 ?

예,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단속했으면 단속.

단속내용까지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계수적으로 토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복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벌곡의 예를 보면 전에는 자연수로다 먹었는데 축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파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취급이 그동안 과거에 한 15년전에 해가지고 관로로 싹 뚫어주고 또 지하수를 파는데에 대해서 기왕에 있던 간이상수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 판정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수립해 있고 전반적으로 수질검사에서 두세번정도 세번 연속적으로 된것은 수원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가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계곡수나 이런것은 절대 앞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하 암반관정으로 해서 양질의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고 변경계획도 일부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수도요금이 가정용 톤당 얼마입니까 ?

지금 180원 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도사용을 하는 지역에서는 얘기를 않고 그 외지역에서는 이 수도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지금 다방에 가도 커피한잔에 1,200원, 1,500원 하는데 180원이면 1톤이면 보통 우리가 하루에 물 다섯드럼인데 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 어려운 시재정도 손해가 많고 그래서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이것도 언젠가는 현실화해야지, 지금 관로 이쪽 보수를, 교체를 할려면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국가로 부터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외의 지역 간이상수도나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이 논산시 자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건의해서 이 수도요금을 좀 올리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현재 지금 수도료 25% 인상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연차별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25% 올리고 내후년에 또 20%, 또 계속 20% 올려서 2001년까지 100%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수도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더 싸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어려운 재정을 이거라도 올려야지만 기채도 줄고 이것도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먹는 사람들이 좀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입니다. 채운 삼거리 235호 지구에 국비·도비·시비 예산에 '97년도와 '98년도에 현재에 약 2억 6천만원 정도의 공사로 해서 3구, 5구 부락까지 상수도관이 묻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될려면은 앞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 될텐데 현재의 삼거 2구 부락과 3구 부락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채운 화산 1, 2구 부락에 지하수가 부족해서 상수도를 시급히 식수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그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소관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 자주재원가지고는 내년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도 내년도에 10억원으로 약 2억이 또 삭감이 돼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제가 뭐 얼마, 언제까지 하겠다는 지금 현재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국·도비가 일부 영달이 된다면은 금년도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운 삼거리 이쪽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것은 내년도에는 일부 거기는 되지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으로 추경에 일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시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떠한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부 주민들만 식수를 사용하시고 인근부락에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식수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져서 전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덜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