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유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교육 훈련 현황에 문제가 많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자료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답변석에 과장님 계시니까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장에도 다녀와야 되고 또 늦게 들어와서 밤에 검토도해야 되고 사실 나름대로 피곤합니다. 그럴수록 자료를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유감이구요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은 교육훈련비가 같은 교육이고 같은 과정이고 한데 교육비가 일정하지 않다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시겠다고 자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 개인적 의견은 그래요 교육훈련 인원도 많고 횟수도 많고 기간도 다 다르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실무자가 오타도 날수 있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걸 지적한 사항인데 꼭 자료를 주시겠다고 해서 저도 요청한건데 자료를 주실려면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라든가 교육복명서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했으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으면 입금확인표 이런걸 달라고 그런건데 비슷한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자료를 늦게 주시고 지금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몇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죠?

애쓰셨습니다. 교육훈련이 계속해야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건데 철저히 관리하시고 특히 훈련비가 지급되면 과지급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바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의 수급 이관계를 책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 잡수입란에 과태료 수입을 장기훈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이상이 없습니까?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요

이자료에 보면은 현년도에 부과액이 6억700 이거 감사자료하고 같은데 과년도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현년도 징수결정액만 들어가 있잖아요? 과년도꺼는 결손처분이 다 된겁니까?

보충자료에는 있어요 과년도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세정과 29p입니다.

무슨 총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기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제천시에 과태료가 6억700이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부과한 과태료만 해도 9억이 넘는데 이거 잘못된 자료 아닌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교통과꺼까지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가 부과액이 7억8,2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자료 한번 보세요 과태료 과징현황 10월말 현재 시세해서 나온게 교통과가 7억8,228만3천원이거든요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그게 총액 세정과에서 부과한 부과액이 10억2,900이란 말입니다. 과년도꺼까지 하면은요 그죠?

그런데 뽑아주신건 현년도꺼만 뽑아 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세정행정에...

세정행정에 과년도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일개 과에 부과한 과태료만 해도 기본자료 보다는 많은데 이상하다 해서 그날 보충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니예요 그죠? 과년도 분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겠어요 담당분들께서 이런거는 알뜰히 챙기셔가지고 과장님 우리 세수확대를 위해서 징수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꺼까지 조금 문제도 아닌 것가지고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은 서로 피곤하거든요 특히 장기훈 위원께서도 이문제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면 자치단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징수해야 될 세목을 알고 세원을 알고 중점관리하시고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회계과장님 저희 의회하고는 어찌됐던 서로 논쟁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총 책임자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 과장님들 보다 더 책임감이 높고 무겁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광고 인쇄물 문제가 각 실과마다 산정가격이 틀리고 같은 서식도 실과마다 틀려요 그런 문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특정한 업체에 수주가 됐다 발주가 됐다 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입찰을 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주한다면 시 재정 형편에도 좋은 역할이 될테고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과 예산절감 이 두가지 부분이니까 돈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각 실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시정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 조사 보충서류를 받아봤으니까 잘되어있어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관계는 방금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재산관리를 정말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장관사 전기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전기도 아끼고 물로 절약하고 그런데 앞장서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이 넘는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기를 했던건데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가격이 맞네요 그래서 이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된게 아니라 누전이나 기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이걸 담당부서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진단을 받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냥 노력해서는 안되구요 전기안전공사에...

개인적으로는 시장님도 무척 절약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공사 입찰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겠는데 여러가지 밖에서 이야기들이 입찰과정에 수의계약 문제에서 잘 입찰부서에서 하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조사해 봤는데 지금 우리 임협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특별히 임협을 신용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되는데 하나의 경쟁원리에 어긋난다 시장경제원리라는건 결과적으로 정당한 경쟁 기회균등 이런게 돼야 되는데 어느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낭비되는게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산림법하고 임업진흥촉진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협에 시에서 하는 영림사업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었죠 그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영림단이라고 등록을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구해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발주할 때 입협하고 수의계약한 내용을 ㏊로 총 도급액하고 나눠보니까 ㏊당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당 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영림단에서 시가 입협하고 계약하면 임협에서 직접 사업하는게 아니고 업자에게 일을 줍니다. 그때 도급액이 얼마냐면은 ㏊당 35만원이예요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임협에서 25만원 정도 가만히 앉아서 수입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고 해서 지금은 입찰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작년에 한건을 알아보니까 ㏊당 60만원 가지고 한 390㏊를 시에서 발주할 때는 2억3,400을 임협에서 도급받아 가지고 하도급 업자한테 도급을 주면은 1억3,600 한 9천만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니까 산업도시위원회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게 10건이 넘어요 금년만 해도, 도급액이 10억이 가까운데 9억9,800 이정도 도급인데 예를 들어서 ㏊당 가격을 따지니까 시에서 발주한 금액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했을 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갭이 40%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금년만 해도 산림녹지과에서 입혐에 위임한 사업이 10억이 되는데 예산절감할 수 있는 갭이 4억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사업부서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회계과로 이관해 주면은 회계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충분한 검토가 돼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그런 여유를 안주고 회계과로 자료를 주는거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요 회계과장님이 경쟁입찰을 안부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구요 충분히 개선할 소지가 있고 개선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제천시 또 의원과 함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제가 자료에만 봐도 사업한게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수의계약한 사항이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많아요 여기 건수가요 그래서 과거에 법이 강제성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도와주는 차원이 법이었거든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임협이 그사람들이 직접 장비가지고 나무심고 풀가꾸기 하는거 아니예요 숲가꾸기 운동이고 뭐고 다 도급준단 말입니다. 이부분을 시청에서 직접 발주하면은 40%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돼요 이거는 동의하셔야지 될거같은데요

직접 직영이 아니라 임협도 좋고 개인 업체도 좋고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이거죠

금년에는 거의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또 금년에 산림사업 예산이 10억6,151만4천원인데 도급액이 임협으로 넘어간게 9억9,826만원이란 말이예요 거의 95%대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거의 일치한단 말이예요 이런점을 시정을 감시한다는 의원들이 봤을 때 당연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내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이부분은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이사업이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원리에 의해서 입찰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액에 자체사업이 왜 들어갑니까?

자부담은 안들어가죠 도급액에...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틀리잖아요 계약담당 말씀해 보세요 설계금액하고 사업한 도급금액하고 같아요 그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글세 그건 사업예산이고 지금 도급주는게 그래요 도급주는거 제가 %수를 읽어드릴까요?

그렇죠? 98년 5월19일날 덩쿨 제거사업 94%입니다. 제가 지적한대로 90%이상 95%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걸 인정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부분은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가지고 제천시 발전에 기여하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과장님으로 돼야지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나는 1990년대 제천시 회계과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회계과장이었다고 자식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과장님 되셔야 될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이틀간 현장을 다녀보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다시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의 의식도 변화가 되고 감독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상당부분이 견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하여 주신데는 고맙게 생각하구요 하나만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1차적으로 지적을 드렸지만 감사자료에 각종 사업발주 내역을 보면은 내역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한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변경,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도 변경이 되는데 과정도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100m하기로 사업을 결정했는데 지역주민이 20m만 더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도 있고해서 때로는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옆에 개거가 있는데 설치를 안하면 효과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 자료주실 때 항상 이부분을 설계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역 금액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역을 주셔가지고 현장과 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해야지 위원들도 세밀하고 현장감있는 감사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전부 변경된 자료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변경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