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0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를 찾는 구민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구민의 욕구에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에서 세번째칸 예산과목 2210의 보건 28억 6,040만 3,000원은 환경관리 6,131만 2,000원과 위생관리 7,693만 8,000원이 합한 금액으로 서대문보건소의 9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2,21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행정과 99년도 예산안규모는 21억 4,454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규모의 27억 4,603만 4,000원보다 21.9%인 6억 14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상황를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와 봉급동결에 의한 인건비 1억 2,894만 5,000원을 금년도에 비해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소모성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삭감, 자산취득비 삭감, 불필요한 보조인부임 삭감등으로 4억 7,25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인건비 15억 2,142만 1,000원은 금년 예산보다

인건비는 생략하죠. 다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기본적인 경상비는 빼고요,

급여성 수당 이런 것은 빼세요.

예, 인건비는 7.8%가 감소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수당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의 기타직보수에 대해서도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 2,312만원으로서 금년도 9억 7,180만 5,000원보다 35.88%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서도 금년도 예산액이 1억 6,471만원으로서 금년예산보다 4,79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여기도 금년도 예산보다 6.3%가 감소된 3,24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조정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도 1억 4,109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도 10.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유인물을 보시게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부다 일괄적으로 30%이상 감소되었습니다. 240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도 2억 1,249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52.9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기타 구세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에서도 예산액이 6,639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4.21%가 감소되었습니다. 242페이지에서도 민간이전 예산액이 6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에 복사기 수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청에서는 복사기 수리할 때는 수리비로 대당 30만원×200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싼데서 수리하는지 수리비가 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네, 이 예산은 금년도 복사기 수리비와 작년도 것을 평균내서 약 20만원 될 것 같아서 편성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 것이에요?

5명이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고 재료비 같은 것은 오히려 깎으면 안 되는데 깎았어요. 내년에 소독하는데 지장이 많을텐데.

금년도 소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독약품을 사놓은 것도 있고 또 전년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이 금년에 남았다 이거예요?

네, 금년에 쓰고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 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99년도 의약과 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예산이 2억 8,482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대비 1,031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자체사업비예산 자산취득비의 증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4,020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207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1만 5,000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39만원, 그 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36만원, 총 소규모수선비 9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2만원, 기기구입비 19만 2,000원, 신문구독료가 21만 6,000원, 각종서식인쇄가 160만원, 기타제수수료 X선 폐액 처리비가 36만원, 검사실 폐수 처리비 126만원, 피폭선량측정비가 18만 6,000원,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576만원, 연료비는 38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X선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2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5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검사장비수리는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장비수리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기청정기필터교환은 74만원, 의료장비수리는 70만원, 그리고 X선진단기관구교체는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X선관구촬영은 금년도에 관구가 두 개의 관구 중 한 개의 관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금년도 99년도 예산이 2,30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인당 8만원씩 2,3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4만원, 금년대비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직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4만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억 9,005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대비 1,115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의료및구호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용시약이 9,075만원의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6,811만원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장내세균검사가 270만원, 일반검사가 192만원, 간염검사(항체,항원)검사가 3,300만원, 간염검사(전염성유무)에 대한 검사가 300만원, 성병검사가 1,232만원, 생화확(간기능)검사가 1,200만원, 에이즈검사시약이 65만원, 임산부, 영유아검사가 252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X선 필름구입 비용입니다. X선 필름구입은 296만 8,000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간촬용 필름 대금이 224만원, 직촬필름이 72만 8,0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검사용기자재는 605만 6,000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채수병 1ℓ짜리 49만 5,000원, 2ℓ짜리 100개에 6만 8,000원, 4ℓ짜리 65개 7만 3,000원, 그리고 검사용샤레가 200만원, 일반검사소모품이 180만원, 에이즈검사희석튜브가 117만원, 주사기는 45만원, 다음 X선필름 현상소모품구입입니다. 자동현상액 30만원, 자동정착액 15만 6,000원 자동현상피크린이 9만5,000원, 자동정착피크린이 9만 5,000원, 증감지세척제가 5만 4,000원, 그리고 자동현상기용필터가 37만원, 증감지가 107만 2,000원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실 까운 6벌 해서 12만원, 다음은 진료약품비입니다. 1차진료 4만명을 예상해서 1억의 진료약품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소모품입니다. 520만원 4,000명의 치과진료환자를 예상했습니다. 기타 환자관계 제용지가 519만원입니다. 외래차트 및 처방전 약포장지 그리고 자동약포장지, 약포장지는 봉투가 175만원, 자동약포장지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이 4,461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273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써 치과용 압축기 900만원입니다. 자동약포장지 약국에 자동약포장지가 900만원, 내과진료차트 보관함이 71만 5,000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예방사업용 검진장비 구입입니다. 보건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장비 구매 예산입니다. 시력검사표가 15만 4,000원, 자동청력 고막측정기가 440만원, 안저 검사경이 1,750만원, 비만도 측정기가 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9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구민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모든 국 과가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의약과는 증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 이유하고 257페이지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용 압축기 자동약포장기, 내과차트장 다음 보건예방사업용 검진장비 구입비 해서 시력검사표, 자동청력측정기, 안저검사경, 비만도 측정기 이거 기계값을 확실히 알고 올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계값 산출을 어디서 낸 것입니까?

저희 과 직원이 시장조사한 결과의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계획에서 '99년도에 보건예방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세외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연간 예상 세외수입액이 2,000명을 건강 검진했을 경우에 5,2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90만 4,000원의 장비 구입만 되면 내년 5,2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있고 질병 조기발견도 하고

지금 자산취득비가 4,400만원이 넘어섰잖아요. 2천 몇 백만원 가지고 세외수입 효과를 올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건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검사장비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부담되는 요구하는 장비가 2,590만 4,000원입니다. 그 장비만 구매되면 보건 예방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충분히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 플러스 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어서 수익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직장인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서 구민보건행정을 좀 더 파고 들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4,461만 9,000원이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통상 장비유지비를 편성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계상이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필요치가 않았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자산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는 자산이 있는데 보통 신규 물품구매가 되면 AS기간이 보증수리기간이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정기 보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이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안저검사경이 뭐예요? 1,750만원?

예, 안저검사경은 망막을 필름으로 자동으로 망막의 상태, 그리고 신경의 분포상태를 촬영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득하는 장비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258페이지에 나와있는 2,590만 4,000원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2,000명,

2,000명을 예상했을 때 민간 세외수입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다른 병원보다도 거의 헐값으로 받아서,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본인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금액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전혀 어떤 물적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공단에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지금까지 5일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