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과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조금,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진행 풍습을 보면 선배위원님들은 자리를 이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후배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자리를 지켜줘야지 와 가지고 어디가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회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밖에서 중요한 얘기를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빨리 들어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앉고 싶어서 앉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코피를 흘리면서도 앉아 있는데 무슨 짓이예요 이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힘들고 어려운 의사일정에 의해서 감사를 마치고 또한 우리 서대문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사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14억 4,608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를 보고드리는 걸 생략하고 이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백련근린공원내 체력비로 해서 1억 4,5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백련근린공원내에 우리 시민이 다수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우리 구민생활관 후편하고 측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로 사용하던 지역을 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평탄작업을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면적은 608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력단련장을 저희가 설치하지 않으면 수도용지로 해서 결국 시유지지만 상수도본부로 뺏길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가지 고견을 참고해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시설물 정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40여 개 되는 놀이터가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 노는 안전시설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보완정비 사항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또한 운동시설 보완 정비가 100만원씩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보완 정비가 50만원씩 해서 10군데 기타 정비가 50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 정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주요시설은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근린공원이 31개소가 있는데 이걸 목적사업으로 하나하나 다 해 놓으니까 그 목적사업을 딱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3개소에 뭉뚱그려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녹지대 성수기 일용인부임및 숲길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연희로 일대에서 가로수가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 7,200여 주가 있고 녹지대가 11만 5,000㎡가 있고 숲길이 8,300㎡가 있고 기념식수장이 10만 5,000㎡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성수기에 제초작업 또는 해충구제 등 수요기에 평균 7명의 인부를 사용해서 150일간 해서 3,200여 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 사업효과는 도시미관이나 가로정비 보완에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9,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2,800만원, 구비가 6,500만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또한 가로수 여름 성수기에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기종에 따라서 16개 노선 7,200종에 대한 소독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및 계곡정비가 2억 1,700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우리 연희동 산 6-15일대 4개소와 수로정비 기타 (청취불능) 전지가 시설비가 약 20~30년 됐기 때문에 석축이 빠져 나가고 계곡이 유실돼서 물의 흐름도가 방향을 잃어서 산사태 우려가 있고 이걸 급한 데부터 찾아가지고 이걸 보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이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상 연간 40내지 50여 주가 결주가 생깁니다. 그 요인은 자연고사율은 극히 적지만 주로 교통사고 이런 불우한 요인에 의해서 사고난 곳을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원인자한테 전부 배상을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연고사용에 투입한 것은 예산은 그렇다 할지라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녹지대 정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목식재도 있고 정자도 있는 편의시설을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목적사업을 하면 여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뭐 좀 하나 해달라. 한 돈 1,000만원 하는데 좀 해달라." 이럴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비 성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안산이나 백련산 북한산 등등에 자생적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주변의 아카시아 큰 나무들에 의해서 고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정리를 하고 3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약재를 투입하고 가지를 잘라주고 주변 정리를 함으로써 살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산을 중심으로 쭉 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백련산 또는 기타 지역에도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경급 30㎝에서 20㎝ 하나만 키우려면 심어가지고 100여년을 키워야 되지만 이것을 조금 약재를 해주고 토양을 해줌으로써 자연상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금년에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1억을 계상했었는데 약 70%가 줄었습니다. 이것좀 감안하셔서 허용하신다면 소나무살리기사업에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아까 예산보고에서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로써 1억, 또 녹지대 주요시설물 정비로써 1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에 나열할 수가 없어서, 즉 편성 나열을 전부 할 수가 없어서 뭉뚱그려서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명 포괄적인 성격

그렇죠. 어떤 세세항을 여기다 나열하지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해서 본 위원이 볼때에는 이러려면 보고에서 적어도 이런 것은 정비를 살펴봤다 해서 어느 장비 어느 장비를 시설물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주요시설물 정비에서 우리가 점검한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 이것을 넣게 됐다, 전부가 나열할 수 는 없지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할 때에 그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겠다 저는 이 정도의 보고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98년도 당해년도입니다, 이건 내년예산이지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첫째 먼저 그걸 묻습니다. 이 부분,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에서 1억을 잡았는데 '98년도에는 얼마를 썼는지 또 녹지대 주요시설물 정비해서 내년도 1억인데 금년에 '98년도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쓰셨는지 이걸 먼저 답해 주세요.

작년에 녹지대 정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액을 제가 정확한 수치사항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대앞 녹지대에 2,000만원이 소요됐고 연대앞 창전교회 뒤에 거기 방음벽 설치하면서 왕창 까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아서 도합 7,000만원 정도가 녹지대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는요.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는 우리 기념식수장 주변에 목계단 설치하는 것이 한 4천 여 만원 그리고 하천변 시민편의시설 사각정자 세우는 것이 3개소 정도해서 6,000만원 그리고 기타 잡다한 건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2월인데 전체 금액에서 이월이 됩니까? 총액을 다 썼습니까?

저희는 예산있는 건 계획된 실적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내년사업을 위해서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정비한 내용이 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 주요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예비점검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세요.

녹지대정비

됐습니다. 그걸 제가 예산에서 볼테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요시설물정비 예비점검, 녹지대 주요시설물 정비 예비점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각각 1억씩 편성 예산을 냈다 예산안을 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시설물 정비 '98년도 있지요? 내역서요 상세히 자료를 바라고요, 소나무살리기사업 천만원을 1998년도에 썼는데 어떤 식으로 소나무살리기사업을 하셨는지 녹지대 정비, 1998년도 것,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련근린공원내 체력단련장 설치 608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부적인 게 무엇입니까?

체력단련장 설치는 현재 불모상태에 있는 지역을 약 608평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 돈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애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의 체력단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부수시설로 차량주차장도 7대 정도 되고 설치내용은 설치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는가는 공모작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종목도 없이 어떻게 설치합니까?

세부종목이라 하게 되면 체력단련장이지만

단전호흡장 맞습니까?

그 외에 다른 시설도 들어가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서대문구의 모든 체육시설을 단전호흡장으로 만들려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단전호흡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구청장이 하는 단전호흡장으로 만든다면 다른 종목은 뭐가 됩니까?

그 지역은

지금 문화체육관도 단전호흡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조직으로 만드는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 단전호흡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용도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꼭 단전호흡 뿐만 아니고 기타 활용을 주는 단전호흡장으로 됩니다.

주가, 체력단련장 설치인데 주가 체력단련장에서 단전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주요종목이 단전호흡

체력단련장입니다.

주요종목이 뭐냐고요?

체력단련이 실내에서 하는 유도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입장 곤란하다고 해요.

지금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도 단전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 단전호흡장을 만들려고 해요?

땅을 이용코자 해서 하는 거지요.

다른 종목도 많잖아요. 다른 종목도.

다른 종목을 이용한다면,다른종목을 한다면 땅의 이용면에서 효력이 저하되지요.

왜 효력이 저하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물탱크와 접해 있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단전호흡장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건물짓는 돈 아니예요? 체력단련장 단전호흡이라면 맨손 가지고 운동하는 게 단전호흡인데 이게 건물짓겠다는 얘기지.

과장님, 의원들이 단전호흡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체력단련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옆에 단전호흡장이 있습니다. 이 단전호흡을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자리에 다른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간답니다. 어린이무용 다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현재 문화체육회관시설이 좁다보니까 이걸 더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 지역은 여러가지 운동시설로 쓰고 또는 어린이들의 무용등 다각적인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체력단련장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성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크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네, 408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중에서 40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중에서 '99년도 교통기획예산은 총 2억 7,329만 3,000원으로 '98년도 4억 1,639만 4,000에 비해서 1억 4,310만 1,000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34%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예산액 2억 7,329만 3,000원은 경상예산 1억 954만 3,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 9,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세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총예산이 2억 7,329만 3,000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예산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데

여기는 교통지도과 예산하고 합친 금액은 교통관리 총예산은 5억 3,200이 되겠습니다.

O.K. 됐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일반운영비는 5,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5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구청 기관 공통단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 정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등록계와 자동차정비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과태료 고지서 등 민원신청서, 민원접수대장 등의 인쇄비가 54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역시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 전산백색용지, 컴퓨터용지 등의 구입을 위해서 424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무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자동차등록계와 정비계에서 각 구민들에게 어떠한 통제를 하기 위한 우편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2,1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에 자동차 책임보험 회선사용료, 교통개선실 전화요금, 자동차관리 초고속 국가망 회선 사용료 등으로 사용되는 통신료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치차량을 저희가 견인을 해서 보관하는 방치차량보관소를 저희가 금년에 홍은3동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6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구청기관 공통단가를 적용한 현원 29명에 대해서 여비를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정해준 단가대로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1,04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예산은 총 1억 6,37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 9,492만 5,000원에 비해서 1억 3,117만 5,000원이 준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첫째 시설비는 반사경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보수 신설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보수 교체비로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79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14개는 교체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165개를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9년도에는 3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9개 지점에 11개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해서 2,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속방지턱의 파손된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또 퇴색된 색칠을 도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역시 볼라드, 가드레일, 휀스 등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일제히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불광천변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불광천변의 보도를, 차도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은 현재로써는 3억 3,129만 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광천변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총 길이는 960m이며 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평면보도 보합블럭으로 해서 보도를 설치를 하고 불광, 홍제천변에 자전거도로 진입로 안전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볼라드라든가 주차계획선,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보수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수색로 중앙분리대 세척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현재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무료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자전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대체비용입니다. 내년 '99년도에는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구의 자치구 또 동까지 연결되는 통합정보망을 건설교통부로부터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1,260만원을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등의 각 부서와 연결을 위한 보안카드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사업예산은 시설비및 부대비로 32억 4,5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로써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차구획선 재도색및 신설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제거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도색을 번호를 도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3.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신설 그리고 주차구획선 제거 그리고 주차구획번호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이용 안내판 설치입니다. '99년도에 주차장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개소에 2개씩해서 안내표지판 신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하반기에는 거주자주차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또한 현재 저희가 관내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3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상돼서 5개소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선 보차분리선인 황색선 정비를 위해서 1,7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주정차금지선의 재도색및 신설 그리고 금지선 필요없는 부분에 대한 삭제 그 다음에 보차분리선 재도색및 신설에 대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비입니다. 총 금액은 1,585만원으로 내년도에 홍제3동 고가차도및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주차장 약 79회선을 시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홍은3동 271-2외 7필지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할 천연동 그 다음에 북가좌1.2동 3곳에 대한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홍은3동은 1억 5천만원, 천연동은 3억원, 북가좌1.2동은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를 21억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각동에 1개소 이상의 마을주차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번 주차장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구비 21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필요한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최소한도 50%의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21억원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92쪽 시설부대비는 주차장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으로 요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491쪽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21억을 구비로써 책정해야 시비 50%에 대한 21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마을공동주차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 관내에는 약 6만 8,00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마을마다 공동주차장을 하나씩 설치하여 담은 몇 대 차라도 저희가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공동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의건입니다. 사실은 지역의 마을의 공동복지를 위해서는 공동주차장이라고 구나 시비로써 설치된 주차장 주민들이 공동의 의식에 의해서 돈을 내지 아니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공동의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구실을 세워서 마을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비싼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하는데 과장은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잘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모든 구민에게 100%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에 담은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그 주차장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하고 형평성을 기하고요. 또 문제는 지금 저희가 주차주획선을 6m 도로 미만은 마을 이면도로에도 설치를 못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그어서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주민이 이면도로상에 있는 주차구획선에서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론 마을주차장을 건립할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적은 규모지만 또 다른 마을공동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징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징수를 한다는 목적도 있지요? 저는 가끔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우리구도 잘 돼 있는 선진국을 본받아야 된다, 선진국에서는 복잡한 도시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마을의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구나 시에서 설치한 공동주차장은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날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도 그런 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마을공동주차장, 다시 말해서 거주지우선주차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새삼스럽게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은 이번에 총평해 본다면 도시기본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과연 주차장 마을의 330㎡ 다시 말하면 100평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2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소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런 발상을 과연 어느 서울시에서 발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동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신설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해서 정말 그 1개 동에 주차,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지 우선 총제적으로 묻고 싶고 이 부분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묻는다면 약 300평이라면, 아, 100평이지요? 약 100평에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그 숫자에 비해서 우선주차비를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대지매입비만 굳이 매입비만 설정해 놨는데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포함되지는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또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공동 주차장을 저희가 선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이 그동안은 구비로 땅을 산 주차장은 소유주가 구소유였고 시비로 땅을 산 땅은 소유주가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부터는 마을공동 주차장을 건립할 때 필요한 금액의 50%를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소유주는 구소유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물론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도 많은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조그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땅을 확보해 두면 그것은 우리구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50%를 확보해 놓음으로 시에서 필요한 50%의 돈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IMF체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단 땅은 우리가 확보를 하면 이건 우리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 33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 면적이 330㎡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7억원을 편성한 것은 약200평

21억원이

그러니까 한 곳에 7억원씩

시가 정한 것은 14억원, 우리는 7억원이고

그렇게 돼죠.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을 높여 놓은 것은 구청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땅 한 평에 2,000만원 3,000만원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50내지 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서울시로 해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평당 가격을 좀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이 금액이 높다라고 해서 한 평에 700만원을 준다든지 1,00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감정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남가좌1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보니까 그 땅이 22대분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15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에 324㎡입니다. 324㎡니까 약 100평이 채 안됩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구획선은 22대 분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대분에 우선주차비를 얼마씩 받죠?

지금 야간이 2만원, 주간이 3만원, 주.야간은 4만원입니다.

그러면 연 평균 계산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주시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비는 땅의 생김새가 어떤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끝부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10억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 필지별로 네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적게 드는 곳은 1억 5,000만원, 좀 많이 드는 곳은 3억원 이 정도의 주차장 건립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 다시 말하면 마을공동 주차장을 위해서 22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동에 땅의 매입에 대한 어느정도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서 여기다 정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3개 동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이미 땅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구청에 하나씩 1개소 이상씩 건립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최소한도 3개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둘째는 현재 그 땅의 목적물은 설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 땅이 구청에서도 필요해야 되지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이 그 땅을 흔쾌히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3개소로 저희가 목표를 두고요 '99년도가 되면 각 동에 시달을 해서 필요한 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말씀해 줄까봐서 사실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남가좌같은 경우에 남가좌1동의 중심부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2대 내지 23대만 차가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동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것으로인해서 주민들간에 민원이 생기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적어도 1㎞내지 반경 500㎞내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되는데, 그 22대만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가까운 주민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야간에 얼마 주간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것을 혜택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텐데 오히려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잘못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설을 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주차장 매입에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것이 주차장이 완공이 돼서 운영하는 상태에서도 계속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꼭 시비, 구비 50% 이것을 우리한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간 지 한 두달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느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수록 이 교통 문제는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가좌1동 주차장건립분 거의 막바지에 가서 저도 한 일곱차례를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땅은 매입할 때부터 건축할 때 그리고 짓고 나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평의 땅이라도 마련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과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능력없는 의원이지.

파란색은 정부 녹색은 그 지방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요,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설치 4개소가 돼 있지요? 초등학교 주변에는 진짜 앞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특히 큰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예요,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서대문 관내에 안전시설설치 4개 동만 해당이 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말이예요, 항상 가드레일 설치같은 거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지턱 도색같은 거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왜 우리 관내에 4개교 밖에 없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4개교만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18곳이 있습니다. 18곳은 이미 전부 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전시설을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곳이 홍제초등학교 같은 데 추가로 소요가 되는 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것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부서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앞으로 거기에 진입램프가 설치가 되면 아마 위험할 겁니다. 홍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사실 자라는 새싹들 요즘 불안해 가지고 애들이 통학하는데 부모님들이 일일이 손을 잡고 안내하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홍제초등학교 앞에, 고은초등학교 앞에 제가 아는 데 인왕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은2동 쪽에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총알택시가 있어요. 다른 데로 운행 안 하고 거기에서 합승을 해 가지고 홍제전철역을 경유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일명 총알택시 쏜살같이 달려 가지고 여러번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데를 잘 감시하고 안전시설도 철저히 특히 거기에는 방지턱이 많습니다. 학교주변에는, 도색도 잘 하셔 가지고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116쪽에 보니까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및 신설에 500만원 잡혀있지요? 그런데 구태여 교통시설물및 보수가 그 위에 보면 안내표지판 그것도 교통시설물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것에서 별도로 500만원을 산정해 놨으며 또한 부설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1,500만원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보수 100만원, 100만원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뭘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휀스설치, 자전거전용도로 보수비용은 도로자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금지구역 50만원씩 해서 2개에 100만원 그걸 뭘로 어떻게 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2개에 100만원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4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비용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길에 가시다 보면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곳에 관내 지도가 있고 주요 지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보행자안내표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행자안내표지판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위에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밑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여기서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 학교 통학로에 설치되어 있느 볼라드라든지 가드레일, 휀스 이런 등등의 나머지 기타 교통시설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진입금지봉은

그건 스텐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에 50만원씩이란 말입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봤을 때 이런데 이건 예산집행할 때는 다시 견적을 받아서 다시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을 상정해야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면 증산3교하고 구경계간 도로정비, 4,000만원이죠?

네, 4,000만원.

지금 당해년도부터 신규사업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것 같아요. 시비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에 북가좌2동 지역에 넓은 길인데 차도로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차량사고도 많고 위험시설물이 많으니까 보도를 필히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는 서울시에다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20%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2억 6,100만원을 저희가 가져다가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을 홍은2동에도 가드레일, 볼라드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 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새로 예산 잡아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예산 잡혀 있는 것도 해주지 못하고 새로 예산 잡아서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그러면 사실 도로에 모든 시설물이 지금 엄청나게 남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정류소나 이런 것도 규격없이 전부 해서 정비 관계를 한 번, 지금 시설은 어청나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비관계나 좀. 그리고서 맨날 그거 정비한다고 예산 세우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못 합니다만 노르웨이인지 어디 가서 보니까 버스 승차대에다가, 광고판 있고 그런 거기다가 지적도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행선지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사진을 몇 장 찍어다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실 이용가치가 많겠다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 또 그때 옥 부구청장님한테도 갖다드리고 그걸 몇 장을 뽑아서 갖다드렸는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지금 스텐으로 지금 한다고 그래서 50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토목과 도로관리계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이 각 과에서 전부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 뭐 무질서하게.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길거리는 이 표시판이 아니라 그걸 쳐다보기가 더 어지러워서 헷갈려가지고 가게 생겼는데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해놓는 것 보다는 전수 정비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봐가지고 표시를. 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새주소 한다고 해서 파란 것을 붙여놓고, 그거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외국에 가보면 도로시설물이 별로 없어요. 교통표시판도 우리나라같이 크게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사거리도 가운데 동그랗게 말뚝 하나 붙은게 교통안내판이지 이런게 없는데 지금은 전부 그것 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간판 많은 나락 어디 있습니까? 업소 하나에 간판이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친절 1등 참 좋은데, 1등 하자는데 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구청에 들어가는데 전부 직원들 구조조정해서 전부 나가라 그러면서 그 앞에 가면 빨간 옷 입고 안내원들 셋씩 인사를 하니까 가다가 어느 직원한테, 여직원 셋을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인사를 받아야 될지. 세 사람을 다 하려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한 사람 보고서 경례를 하는데 나는 세 사람한테 구부리고 하려니까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끔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 생각해봐요, 이건. 자기 업무있을 때 전부 좋다고 하다가 이 다음에 또 해놓을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는 또 그거 치우느라고 볼 일을 못 봐요. 그래서 저도 최 위원하고 동감입니다만 50만원씩 들여서 파란 것, 중구도 몇 개 놓은 것 봤어요. 그런데 그 50만원 들이는 것 승차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잘 해서 붙여놓으면 거기서 버스 이렇게 보다가, 외국에 보니까 동그랗게 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가면 얼마나 찾기 좋은데, 몇 푼 안 들고도 넉넉히 할 수 있는데 거기다 광고판에다가 여자들 속옷 광고나 하고 이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 또 있어요. 여러 장을 뽑아놨어요. 갖다줘도 안하고 그래서 또 뽑고 또 뽑고 그랬어요. 그래서 갖다드릴테니까 한번 이번에, 50만원 예산을 아껴가지고 승차대에다가 몽땅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거는 잘 했다 소리, 칭찬을, 이거 누가 했느냐고 칭찬을 받을테니까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형입니다. 마을버스 10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19개 노선이 모두가 마을버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특히 10㎞ 이상 되는 업체들이요, 가좌교통은 노선이 18.5㎞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버스와 동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노선, 법령을 많이 위반한 노선은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을버스 업무를 저희가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주민들을 버스노선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규정과 법령에 큰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연장을 시켜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마을버스 노선을 지금에 와서 단축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를 폐쇄해야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로 인해가지고 서울시내는 교통혼잡이 초래됩니다. 사실 마을버스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는거지 지금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라든가 모든 게 낮아가지고 파업이다 뭐다 이거 사실 이유는 마을버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를 없애든지, 서울시내를 모두 마을버스화 시키든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가좌교통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1억에서 1억 2,000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재벌이지 이건 소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가좌교통이 17대인데 권리금만 따져도 17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관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한 결과이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긴노선 일반버스와 겹치는 노선은 면허취소같은 것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네, 물론 가좌버스가 승인이 돼서 나간 것은 제가 오기 전 훨씬 오래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가좌마을버스는 노선이 길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처음에는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위에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다 진정을 넣고 그때부터 다시 검토되고 검토한 결과 그 지역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돼가지고 노선버스 인가가 나간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 가좌 모래내지역에서 홍제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도 인정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의 버스회사가 몇 개나 돼요?

서울시의 버스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423개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74개 버스업자가 도산위기로 폐쇄시키는 연말에 폐쇄됐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그런데 기존 것은 전부 망하게 해 놓고 새로하는데 이게 지금 모래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좌버스 거기가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잡해 가지고 버스표지판 하나 만드는데도 아마 2년 걸려 가지고 굉장히 저항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응암로로 돼 있는 것은 그 위에 다 옮겨놓고 수색로로 빠지는 건 그냥 밑에다 놓고 했는데 거기 국민은행 있는 데 이쪽으로는 마포마을버스가 있는데 거기 그 새에 다가 또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복잡해서 피해 줬는데 또 갖다 복잡을 다시 갖다 집어넣는 행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모래내는 구분돼서 있습니다. 마을버스, 좌석버스, 일반버스요.

처음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정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게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이것이 하나가 옮겨가지고 앞에다 놓고서 그냥 응암로로 빠지게 됐어요. 현대교통이 전부 응암로로 빠지고 뒤에 기존 것은 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건 수색로로 빠지게 돼 있는데 국민은행 밑에 기존에 마포마을버스가 정류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늘리면서 연희동으로 돌면서 그 가운데다 마을버스를 또 넣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 복잡해서 떼어놨는데 여기 새에다 또 끼워주는 행정은 무슨 행정이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조금 가면, 거기서도 조금 가면 저 위에다가 주유소 있는 데 정류소란 말이예요. 그건 마을버스 단독정류소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복잡해서 피해놓으면 또 거기다 또 끼워주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눈은 곱게 관공서를 안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복잡하게 한 번 옮겼으면 거기를 복잡하지 않게 다른 데 해 주지 말아야지 그 새에 갖다 또 끼워주면 말이예요, 그건 먼저번 아주 꽤 컸어요. 버스정류소 하나 옮기는데 2년 걸려서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심의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직제중에서 운수지도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주차관리및 교통과징금하고 교통행정과의 주차시설업무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보시면 교통및 운수지도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억 5,873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6,560만원보다 1억 686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2억 4,388만 7,000원으로 금년 7,220만 4,000원 보다 1억 7,168만 3,000원이 증가가 됐으며 증가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이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9,497만 3,000원으로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2,269만 6,000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선비, 인쇄비, 인쇄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고지서라든지 이런 인쇄양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2번에 보시면 법령위반 CCTV운영 소모품 구입이 216만원이 있고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전용차로단속 운영비가 1,599만 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필름구입이라든지 인화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 중단에 보시면 1번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있습니다. 3,68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선호출기라든지 단속원 사무실 전기료 CCTV 국선사용료 그런 데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420쪽을 봐주시면 운수과징금부과 및 청문우편료가 561만 6,000원, 전용차로위반 청문우편료가 2,106만원 이런 사항 등이 되겠고요 그 밑에 1번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수당이 되겠고 그 밑에 1번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가 1,465만 3,000원이 있는데 금년 2,538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동복이라든지 필요없는 것은 한 번씩 줄여가지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급량비가 1,57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책정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우리 전용차로라든지 버스점검에 따른 추가 들어가는 급량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번의 여비항목입니다. 여비는 3,462만원으로써 2,13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준경비 책정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교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1억 1,059만 4,000원인데 신규로 책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도비로 보조되는 것이 구비로 이관됐기 때문에 신규로 책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뒤쪽에 423쪽을 보시면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63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면 1,444만 9,000원인데 지난해 보다 2억 7,854만 7,000원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용차로노선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다가 작년도부터 과태료 수입이 구비수입이 됐기 때문에 구비로 이관이 돼 가지고 책정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484만 9,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VCR 카메라 구입하는데 1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주차단속및 과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주차장설치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75쪽 '99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8억 3,783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90억 5,608만원 보다 2억 1,824만 7,000원이 감소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및 과태료체납 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2,143만 3,000원으로써 견인차량 사용료가 2억 7,000만원으로 금년수준으로 책정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이 2억 63만 3,000원 기타수수료에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수수료는 2,080만원, 사업수입에는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5억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3만 8,640만원으로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7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주차요금 과태료수입이 8억 4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8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 주차장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7억 2,530만 1,000원으로 금년도 15억 6,800만 2,000원보다 1억 5,729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69억 7,264만원으로 금년도 73억 6,473만 1,000원보다 3억 9,209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대부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종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1억 1,489만 2,000원이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7쪽 하단에 보면 인쇄비가 9억 7,382만 6,000원으로써 3억 2,819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시설계 직원이 특별회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조합 편성을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급인 봉급과 뒤면에 보시면 478쪽에 보시면 중간에 수당 그리고 또 479쪽에 보면 수당중에서 정액수당이 있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80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6,451만 8,000원 등으로 4,810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상용직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6명의 인부를 쓰던 것을 2명을 퇴직을 시켜가지고, 금년 말로, 4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과태료 전산입력에 따른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81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5,147만 5,000원으로써 1억 7,089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 2,610만 6,000원으로써 6,097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722만 2,000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비, 그 밑으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쇄비가 1,534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482페이지의 주차요금 과태료 고지서, 주차요금 스티커,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관련 플래카드 제작,사진 보관용 파일이라든지 OCR프린트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기타 소모품, 신문공고료 300만원 그런 사항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29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1억 1,836만 8,000원으로써 이것은 창문봉투라든지 이런 데 보내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보시면 피복비가 1,10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 절반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동복이라든지 춘추복, 모자 이런 것을 2착에서 1착으로 줄였습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 기본급식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급식비 또 동네에 불법주차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사항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여비난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국내여비는 8,304만원으로써 금년보다도 3,5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차위반 단속원들한테 20만원씩 지급되던 여비를 금년도 실행예산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부터해서 단속원여비, 주차단속 그 다음에 주차시설 업무추진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8,658만원으로써 17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으로써 작년 2,400만원보다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절감에 따른 실행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 활동 업무추진,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시설 업무추진을 하는데 격려라든지 이런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7,158만원으로써 1,07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들 하고 교통시설계, 교통행정과 시설계 직원이 포함이 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저희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1억 2,888만 7,000원으로써 6,668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금이 내년도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50명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8,742만 8,000원으로써 4,447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 등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상향을 해서 책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은 3,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공무원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등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밑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해가지고 본청에서부터 각 구청에 전산을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시달이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49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행정과장이 모르고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생략을 하고, 49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 민간 자본이전 이건 대행사업비로써 불법주차차량 견인료에 2억 7,000만원이 수입하고 같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억 568만 8,000원으로써 5,548만 4,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홍제 차량보관소에 대한 위탁관리 분담금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OCR 고속프린터라든지 자동 우편물 봉합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5,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에서 주차장 시설 적립금은 내년도 주차장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 32억 8,154만 2,000원이 적립금으로써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비비는 기준경비로써 1억 1,489만 2,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분야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자동 우편물 봉합기 2,700만원으로 한 세트가 돼있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루 우편물 발송을 몇 부 씩이나 합니까?

버스전용차로 같은 것이 하루에 50건에서 100건정도 단속이 되는 것을 월말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주차위반도 1년에 7만건 정도 되니까 한 달에 7,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해서 전부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8,00건 그정도 월 8,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할 수 가 없다고

네, 수동으로 하기가 어렵고 시에서 다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에서 아까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설치를 하고 고지서도 구청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봉합을 해가지고 직접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입니다. 487쪽 명절휴가비 3억 2,839만 9,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뭐하는 금액이에요?

이것은 과세표준액이고요 2,736만 7,000원이죠. 기준 봉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12 해서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다시 또 건의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476페이지에 대한 주차료위반 과태료 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그리고 겪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의 요체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지금 물론 이 전에 지도과 행정업무를 맡았던 분들의 일이겠습니다만 비록 교통지도과 뿐만 아니라 서대문 모든 행정이 다 같이 공히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세금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부가 물고기 그물쳐놓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있었던 부분만. (삭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예를 든거지 그거는 정 의원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 의원의 실증을 보여준 것이지 하나도 개인적 얘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과태료,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한다면 세외수입 올린다고 하고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놓고 관리처리 딱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물며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본인들한테 이 통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다시 말하면 과태료를 받는 정책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삭제 -.-.-.-.-.-.-.-..-.-.-.-.-.-.-.-.-.-.-.-.) 이것은 물론 과장께서 이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말씀하기에는 다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상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만약에 일이 일시적으로 9건씩 10건씩 주민들한테 발표하지도 않고 통지도 않고 그때 만일 무슨 일에 의해서 폐차를 한다든지 차량구입할 때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내라, 주민부담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민을 완전히 기만한 정책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우리 특별회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 아까 한 달에 7,000 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실제 과징계 직원 4명하고 일용인부 6명이서 업무를 해서 임무를 하고 점검하고 주소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버만 적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조회를 해 가지고 이 고지서가 시 전산망으로 들어가면 시에서 고지서가 출력이 돼서 나오고 또 우편으로 송달이 되면 체납이 되면 시에서 체납고지서가 독촉장까지 해서 우편으로 공식적으로 송달이 됩니다. 돼서 이런 사안을 한 번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통지서까지 나가는 건 절차상 틀림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못 받아보신 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1차 압류예고통지서까지 나간 다음 저희가 차량을 압류하는데 지금 현실이 저희가 실제 세무과에서 세금을 독촉을 하고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이용하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다 충당하다 보면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체납시세를 받는 최종적인 수단이 사실은 차량압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폐차할 때, 차량소유권이전 할 때 본인들이 와서 직접 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면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8억 가까이 들어온 것이 저희직원이 다니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차량압류해제를 하러 와 가지고 그 동안에 체납돼 있는 걸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일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위반사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또 가능한한 법적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안에 서류를 전부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저에 관련된 서류를 복사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그거예요. 물론 과장께서는 인력문제라든가 (청취불능)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완벽하게 문서를 처리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저녁에 사실 이럴 수도 있느냐

그래서 '91년도나 '92년 그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원부를 안 떼보시면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독촉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삭제 -.-.-.-.-.-.-.-.-.-.-.-.-.-.-.-.-.-.-.-.-.-.-.-.-.-.-.-.-.-.-.-.-.-.-.-.-.-.-.-.-.-.-.-.) 그런데 저희가 보면 100건 이상 체납된 분들도 상당히 있고 30건, 50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방세법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 그러지만 실제 나가서 압류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압류로써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폐차가 된다든지 방치차량을 버린다든지 하면 문제가 돼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80억인가 보시면 엄청나게 체납이 돼 있고 징수율이 22%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고시를 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한 대체적인 수단이 압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 것은 비공개로 따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는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압류를 했으면 적어도 1년에, 아니면 반년에 한번 씩이라도 먼저 통보를 해줘가지고 징수, 지금 우리 심 과장께서도 징수율이 22%라고 하셨죠?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내야 할 것을 미리 통보를 해주든가 해야지 압류를 딱 해놓고 일절 통보를 안 해버리니까 저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다시 말하면 과태료를 안 내는 입장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네, 알겠습니다.

속기사되시는 분이나 우리 심 과장이 위원님 개인의 얘기는 속기록에서 빼주시고,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의한 건에 대한 과장의 당혹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역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미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방금 말한 문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정당한 방법을 받은 그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과장이 잘 머리속으로 계산하고 지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과장께서 "체납된 차량이 한 사람이 100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0건, 20건. 그렇다면 그 사람이 100이 밀렸는지 20건이 밀렸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막 벌어먹는 사람들이 갖다놔가지고 보통 신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됐어요.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10건, 20건, 100건이 체납된 사람에게 누계적인 통계를 해준다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된 우리의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역점을 두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홍제 차량보관소, 492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 분담금 1억 568만 8,000원, 이것은 왜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이런 분담금을 줍니까? 답변좀 소상하게 해주세요.

홍제차량보관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방치차량보관소는 교통행정과에서 홍은3동 노외주차장 밑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견인차량은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진상가 앞에 복개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종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 들어가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보관소를 유지관리하고 인력쓰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3개 구청에서 분담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차량보관소를 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3개 구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견인해 오는 차량에 비례해가지고 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구별로 해서 배당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책정을 해놔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비나 제 비용을 받죠?

네, 받습니다.

그 받는 것을 누가 수입 계산을 합니까?

견인을 하게 되면 일단 불법주차과태료의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 스티커에 대한 3만원은 우리 구수입이 되고요, 견인료는 아까 수입에도 잡아놓고 지출에도 잡아놨기 때문에 수입으로 한 대당 3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견인회사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관료가 있습니다. 보관료가 30분당 500원씩인가 해가지고 장기 보관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것은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로써 현재 활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보관료하고 각 구청에서 받은 돈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견인된 차량 비율에 따라서 구청으로 또 돌려줍니다.

돌아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담금에 대한 1억 500만원은

이것은 각 구청 공히 공히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가 남으면 구청으로 돌려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5일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