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계획된 교육내용들을 이번 예산을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엑스포요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계획으로 잡았던 해외연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매년 500만원씩 계상되었던 도서구입비마저도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겁니다만 정말로 꼭 필요하고 매년 해 왔던 사업이나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편성시키기 위한 책임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 질문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의사일정이 3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소방본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4시 반 정도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이면 시간은 충분하시겠죠?

예.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은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이 작년대비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정한 119 구조구급장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대비해 ´98년도에는 12억 7,2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4억 9,800만원으로 7억 7,4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며 전국 시도별로 볼 때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9.7%로 전국 평균 6.2%에 비해서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IMF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공히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인 파로호 수난구조대사업이 유보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1월 18일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조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조차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공기호흡기 130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5억을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사실은 2억 2,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서 아마 전국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청사신축은 사업계획수립 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일선관서의 관심부족과 적극성결여를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코자 하는 속초의 설악파출소와 도계파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C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98년도 당초 및 4월 30일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도계파출소는 문제가 제기된 2층만 철거 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속초파출소는 이전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에서는 사용승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요구가 시측에서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환할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락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일선소방서의 차등지급 이유와 행정직과 교대근무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타시도 소방공무원과의 지급수준비교와 일선소방서의 체력단련시설이 미약한 바 현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등급을 결정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소방본부의 행정과는 실국 주무과로서 30시간, 방호구조과는 3등급으로 25시간, 소방서 및 파출소는 20시간으로 강원도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의 현업근무자인 파출소의 근무자는 20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월 90시간까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인 경우에는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우에 75시간 그 다음에 교도직공무원인 경우 3교대에 6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근무할 때는 거의 73시간에서 90시간을 줬고 인천의 경우에는 60시간, 전국평균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보면 35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소방서의 체력단련시설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나 저희들이 평소 일과표에 의한 화재진압훈련 그 다음에 인명구조훈련 등을 통하여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체력단련기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력단련기구 등 자료수집을 해서 예산반영하여 확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연간 10% 이직률에 대해서 이건 ´92년도부터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98년도 화재건수 및 피해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강원도내에는 882건의 화재와 76명의 인명피해, 65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화재는 16.9%가 증가된 사항이고 인명피해는 7.3%가 감소되었고 화재피해액은 2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행정연찬대회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서 우수논문 한 편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소방행정연찬대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전국 시도별로 자체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논문을 중앙에 제출하여 중앙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에 시도별로 발표순위를 결정하는 대회로서 금년도에는 원주소방서가 우리 도를 대표하여 화재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발표논제로 해서 전국 2위 입상하였습니다. 요구하신 논문은 별도로 제출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연수를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려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으로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동해수련원을 포함한 수련시설에서 연수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동해수련원에서 동해수련원 주관으로 새마을부녀회 등 6개 여성단체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단체별로 1회씩 2박 3일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대 자체에서 자체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간 사항은 없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가격, 운행실적, 구조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소방헬기는 일본 가와사끼사에서 제작한 BK117기종으로서 10인승이며 ´97년도 구매가격은 34억원이며 국고보조 50%, 도비 50%로 구매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운영비로서는 연간보험료가 1억4,000만원, 헬기검사 및 정비비가 2,000만원, 이건 ´98년도에는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였습니다. 무선국검사료 26만원, 조종사 신체검사료 3회 45만원 등이며 위 금액에 유류 및 윤활유비용, 재생수리비 등을 망라한 시간당 운영비는 124만원으로 연간 200시간 운영시 2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유조차량유지비 86만원, 유무선전화료 및 전기, 수도료 408만원, 난방비 및 사무기기 운영비 460만원 등을 합하면 연간 950만원이 소요되며 소방항공대는 각 직급별로 9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총인건비는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항공대의 연간운영비는 헬기유지비 2억 4,000만원을 포함 총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조종사를 2명만 임용하여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24시간을 대기하므로써 휴가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다 지급하고 있는 비행수당을 관련규정의 미비로 1년간 월 30만원 정도의 비행위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연간출동실적으로서 ´98년도 12월 8일 현재까지의 운행시간은 총 228시간으로서 113회를 출동하였으며 설악산, 토함산 폭포 매몰자 구조작업을 위시한 인명구조실적이 총 22회에 30명을 구조하였으며 57시간입니다. 도 환경정책과의 자연환경연구공원 후보지 정찰 등의 도정업무지원이 16회, 동해지역 산불진화가 1회, 일선소방서와의 구조구급 합동훈련 23회, 항공대 자체 경비행 및 훈련비행 51회입니다. 소방헬기운영 및 인명구조실적에 대한 평가는 총구조인원 30명이라는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적은 실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구조횟수가 아니라 차량진입이 불가한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등 험준한 구조환경하에서 도보로 요구조자를 운송할 경우 6시간에서 10시간, 구조동원인원 30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헬기를 동원할 경우 소요시간이 이삼십 분 내에 구조를 완료하고 차기 구조임무대기태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기의 성능은 탁월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항공대의 존재의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평시 대비태세의 유지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98년도에는 도내에서 고층빌딩화재나 대규모 수난재해 등의 대형재난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인근 경기도에서 보듯이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헬기가 수행할 임무의 기대는 쉽게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보험료를 타기 위해 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데 방지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19구급차 이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 11개 보험사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응급비용에 관한 약관을 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119 및 129를 이용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원의 응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119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그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우선 저희들이 가까운 병원에 이송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금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병원과 확인을 해서 그 쪽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서 수혜자가 저희들한테 구급차량이송 확인증명을 떼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떼어주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시 병원과 확인을 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 약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과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금년도 ´98년도에 669건의 증명서를 발급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급환자이송의 2.54%에 해당이 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학비보조수당이 소방관의 경우 중․고등학교만 지급되는데 의소대의 경우 대학생에게까지 30만원씩을 지급책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강원의용소방대조례준칙에 의해서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30만원씩 2학기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봉공정신에 의해서 무보수로 화재진압, 구조 등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서별로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또한 수당에 대해서 26가지나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별로 예산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이건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침과 ´99년도 예산편성 경상경비 총액설정 및 과목조정, 강원도에 정한 기준대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규모, 인력, 장비 등에 의해서 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예시를 들면 춘천소방서와 태백소방서의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춘천소방서의 정원은 182명입니다. 그런데 태백소방서의 경우는 104명으로서 78명의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춘천소방서의 경우는 54대, 태백소방서의 경우는 31대 그래서 23대의 장비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관서규모는 출장소를 포함해서 춘천소방서는 18, 태백소방서 관내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23억 5,000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상의 차이는 21억 6,800만원이 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사업비에서 춘천소방서가 1억 3,000만원, 태백소방서가 9,500만원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가 UHF 중계소설치와 파출소 대기실 보수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6가지 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및수당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나열된 것으로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맡는 직급에 따라서 받는 수당인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소방서 설악파출소 신축 명시이월사업은 현 위치의 속초시유지 사용승인 불가사유 및 인근 이전설치 시 장애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파출소는 ´77년에 준공한 건물로서 속초시에서 좌측의 1, 2층 일부 지분을 철거하고 설악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경찰과 소방파출소만 1층을 사용하고 2층은 비어있는 상태로 토지와 건축물은 속초시와 경찰청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5월 공공청사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여 금년 4월 1회추경시 건축비 3억 1,896만원을 확보하여 현 위치 토지 및 건축물을 속초시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코자 하였으나 속초시에서 타용도 사용예정 등 협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인근의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숙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신축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는 조기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교부세의 지원이 없어 장비구매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교부세지원시 어느 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서에 배치할 것인가와 변완기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용 소방차가 연한초과한 것이 많은데 구급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소방장비보강 및 배치계획은 ´99년도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방차 등 6종 29대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특수구급차 14대, 총 43대를 구입하여 그 중 14대는 추가배치가 필요한 관서에 신규로 증차하고 25대는 노후가 심하여 대체가 시급한 차량을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6년 이상된 소방펌프차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13대를 대․폐차하고 2000년도에 13대를 마저 대․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보강 및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중형펌프차 13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소방서에 각 2대씩, 태백, 속초, 삼척,홍천, 영월소방서에 각 1대씩, 농촌형소방차 5대를 포함하여 노후차 14대를 교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형농촌형 펌프차는 완전교체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물탱크차 4대는 물탱크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영월소방서에 1대를 신규증차하고 원주, 동해, 태백소방서의 노후차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성능화학차 2대는 위험물질 다량저장지역순에 따라 동해와 속초에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신규증차하고 조명차 두 대는 미보유관서인 춘천과 강릉에 한 대씩 두 대를 신규증차합니다. 행정차 7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의 노후도가 심한 업무용승용차 4대를 교체하고 이것은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척, 홍천, 영월에 각 한 대씩 정수승인 후 예산사정으로 구입치 못한 3대를 신규증차코자 합니다. 화물차 1대는 속초소방서의 노후도가 심한 화물차 1대를 교체하고 특수구급차 14대는 춘천에 3대, 원주에 1대, 강릉에 2대, 속초 1대, 삼척 2대, 영월 1대씩, 읍면지역 구급차 미배치출장소 10개소에 신규증차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10대를 배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인력이 20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좀 변경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 강릉, 태백, 속초의 6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배치지역의 선정은 도내 관서별, 지역별, 화재구조구급 다발지역 및 16년 이상된 노후소방차, 농촌형소방차, 6년 이상 구급차, 행정차 등을 배치지역 등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갈말파출소 지방소방장 지수천이 근무 중 초등학생 추행에 대한 춘천소방서 자체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양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춘천소방서의 징계위원회위원들이 징계에 대한 양정을 검토해서 파면보다 조금 낮은 중징계인 감봉 2개월로 하고 타서로 인사조치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추후에 학부형의 고소고발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근거는 수난구조대법 제6조에 의거 해상은 해양경찰서장, 하천은 소방서장이 관할하며 수난구호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수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는데 ´99년도 수난구조대 운영예산을 예산승인이 안 되면 수난구조대를 못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양호의 유역현황을 보면 수난구조대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역에 소방대상물이 154개소, 숙박시설이 43개소, 근린생활이 11개소, 업무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방활동실적은 65건으로서 화재 4건, 구조 2건, 구급이 5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선박은 유선이 24척, 도선이 15척, 자가선이 20척, 행정선이 9척농선이 39척, 어선이 170척, 화물선이 2척 계 27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착장은 5개소, 소양호, 청평사, 양구, 인제, 신남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관광객은 345만여 명이며 연간 86만 2,000명이 이 소양호의 관광내지는 주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이 11개소가 있고 선박운항구간은 5개 구간으로서 댐～청평사, 댐～양구, 댐～인제, 댐～동면, 북산면,인제 부평리, 관내리 등에 위치하며 거주가구는 3,695가구에 1만 1,534명의 2읍 4면이 되어 있으며 저수면적은 4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에 관한 관련사항이라든지 구조대의 업무범위를 확정해서 화재, 구조구난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조정에는 오염방지시설도 되어 있고 또한 도정업무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면서 최종 2, 3년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화천군 파로호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하는데 있어 효과성검토가 있는지, 수난구조대의 활동범위 및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파로호의 수난구조대설치 건의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9월 22일 행정자치부계획에 의거 ´98년 1월 도비 5억이 확보되어 ´98년 4월 국고보조 5억이 배정되어 예산배정하였으며 ´98년도 8월 현지실사 및 자료조사분석 결과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유보키로 하고 동예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98년도 11월 18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조차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공기호흡기 140대를 구입하기로 변경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파로호에 대해서 유보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소양호에 비해서 여기는 관광선이 한 척밖에 없고 보트도 1.5t 모터보트이고 여객선이 한 척이 있고 화물선이 세 척이 있고 또 여기에는 소양호와 같이 관광객이 많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제에 있는 구명보트를 파로호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제군에 있는 보트를 인제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토록 하고 그 지역에 보트를 가지고 있는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명예소방관을 위촉해서 혹시 구조구난사고라든지 특별한 재해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또한 수난구조대의 활동범위는 파로호 유역입니다만 연간 운영비는 총 1억 2,8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4인 2,000만원, 800만원, 공제회비, 연료비 등 해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은 설치실효성이 없어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강원도와 행자부 중 어디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유보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먼저 받아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인명구조장비를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업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시설보강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안전도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공대의 ´98년도 시설 및 부대비는 4억 1,0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액은 3억 2,700만원이 삭감된 8,2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8년도는 격납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며 ´99년도의 예산은 기 신축된 격납고의 미비한 부분인 방음 및 단열공사, 기자재창고 증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항공기운항을 위한 안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99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지사님한테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제가 뽑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해서 현행복제는 시대감각변화에 유연성이 없는 획일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복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에게 친근감이 가고 소방관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압대원의 작업복이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조복으로 대체지급하고 현행 9종으로 되어 있는 복제를 6종으로 간소화해서 연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 구조구급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인명구조가 약 234%가 증가되었고 구급이송이 연평균 약 5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일 현재 전년대비 구조는 106%가 증가되었고 구급은 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수요증대지역인 119구급차배치가 10대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사고다발지역, 원거리, 오지마을에 우선 배치를 해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구조장비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첨단구조장비 5종, 45점 구입을 일선관서에 분산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용 신형구조보트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3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구급차 사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늘려서 전 소방관서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에 저희들이 보트를 활용해서 500여 명을 구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보트가 한 4～5명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조인원 1～2명이 타면 실제 구조인원은 2～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인승 이상, 지난 번 것은 15마력 정도여서 추진력도 약하기 때문에 8～10인승으로서 추진력도 30마력짜리 9대를 구입예정으로 이것도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구조장비 전체를 소방관서로 관리전환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억 3,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 7,000만원, 도비가 4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로서 도내 사고다발지역을 보면 교통사고가 92%, 수난사고가 1.8%, 산악사고가 1.6%에 해당되는데 연 60건 이상 나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 9개 지역에 2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가 10건 이상 난 지역이 4개 지역 5개소, 그 다음에 산악사고가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 6개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사고유형별 필수장비를 구입 분산배치하도록 12종 165점에 대해서 소방서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의 소방관서 인력보강을 위해서 기존관서에서 인력을 조정배치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무선통신 불통지역 비상전화 SOS 설치협의를 76개 지역, 이것은 주요등산로, 야영객 100명 이상 군집하는 산간계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무선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OS전화를 설치하도록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비용관계 때문에 3개 지역만 설치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이것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또한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지역은 유무선 불통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성통신을 활용한 이리듐 휴대폰 구입을 20대 확보하도록 이것도 시책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무선기지국 설치도 이야기 가 되었고 무선중계기 7개소, 교환기 3대 무전기 70대 보강도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보강토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때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토록 하고 또한 지금 재래시장에도 소화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문화재 소방시설관계도 지금 현재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금 많이 된 데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데 대해서는 최종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100%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서 부녀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시군대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사님과도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 그 전에 사실은 소방본부장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도 건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표의 도지사임명,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199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소방서 관할 하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들 중에서도 다시 시군 대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되는 의용대장은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도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회장, 부회장 계 6명을 도연합회 대표로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녀의소대의 도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으로서 임명권삽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를 정례화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본부 주관으로 해서 본부장 주관이나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건 연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이 1회 정도, 그 다음에 본부장이 부녀대나 남자의소대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연 4회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전국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강원도에서 한번 유치해서 그 분들에게 엑스포관광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퇴임시에 지사님 공로패 수여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소대원이 6,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의소대 근속연수가 30년 이상 된 분이 지금 현재 열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앞으로 그 분들이 그만두실 때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군 협조추진사항으로서는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원과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주민위촉시 의용소방대 적극 위촉추진관계 이런 부분들은 각 소방서장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만 홍천군, 인제읍 의용소방대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읍에 배치된 오래된 차량은 16년 이상 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와 후년도에 전부 다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그건 내년도에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간단히 의용소방대 간담회시 제시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 중 추가로 질의를 하실 부분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