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98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내용은 소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고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하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우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심재현 과장입니다. 소득기술과 권만봉 과장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김학진 지도사입니다. 경영개발담당 정성훈 지도사입니다. 생활경영담당 김동협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고희섭 지도사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이춘연 지도사입니다. 특작축산담당 민경용 지도사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62년도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시·군 농촌지도로 발주, 36년간 지도사업을 이어 오다가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 2개 과, 8개 계, 8개 읍·면상담소에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농업기술과와 소득기술과 2개과와 지도기획담당, 경영개발담당, 생활경영담당, 식량작물담당, 원예기술담당, 특작축산담당 등 6개 담당과 8개 읍·면에 상담소가 본소로 통합 운영되게 되었으며 정원은 순수 농촌지도직 42명에서 9명이 감축되어 33명으로 전체 지도직으로는 21.14%가 감축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월말까지 지도소에서는 퇴임 및 명예퇴직 지도사 5명과 농림과로 1명이 전출돼서 6명이 잠정 결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지도사 4명을 제외한 지도소에 신규채용이 안될 때는 순수 지도직 35명에서 15명이 감축되는 43%가 감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5건에 대해서 5건이 조치 완료됐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과 농림과에서 추진한 농림사업은 가급적 중복지원을 피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기계 이동수리 철저 및 부족수리인력 대책은 매년 중앙지원시책으로 농기계회사와 수리공사와 도기술원 중수리반의 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 시스템에 전기직 보일러직을 보강 농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전업농 및 영농현황은 계속 확인 철저한 경영지도를 하고, 이농이나 부실전업농 및 후계자는 계속 사후관리 지도지침에 의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6년도에 설치한 생활개선시범마을의 쓰레기소각로는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과학시설 및 실증실험포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세요. 나머지는 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면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2페이지부터 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1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재배할 벼종자 신청 및 사전확보 지도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의 재배면적 1,930㏊에 달하는 논에 벼종자 96.5톤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두 번째는 고향의 맛 장 담그기 사업은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팔도향우회별 항아리를 수집 중에 있고 내년 3월 팔도도민 화합의 장 담그는 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99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99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16일간 25개 장소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기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5건이었는데 다 조치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주로 어떠 어떠한 내용을 지적 받았죠?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업무, 또 행사관련, 농기계수리, 전업농 김용준에 대한 사후조치, 생활개선마을에 소각로 사후조치…….
기선
성기선위원장
물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위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조금 특위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조치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 공동창고로 이용한다든지 농기계보관창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개인이 이용하고 있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현지를 확인하셔서 조치하셨어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은 다 조치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에는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사 받으셨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듭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 농민의 어떤 특혜성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시겠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특별히 담당공무원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드릴테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1-44페이지, 애느타리병 버섯재배 시범이라고 해서 보조가 3억 6,000만원, 자부담이 3억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보조금이 한 사람한테 편중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애느타리병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위원님들이 가보신 대로 봉현리에 설치된 버섯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농가가 아니고 지산영농조합을 설립해서 6명이 참여해서 특히 광주지역에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특별히 도에 지원을 받아서 1억 8,000만원 도비를 받고 군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6개 지산영농조합법인 6명이 자부담을 해서 설립한 버섯재배회사입니다. 이것은 광주군에는 버섯시험장도 와 있고 앞으로 버섯재배 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벌인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명이 3억 6,000만원을 받았으면 1인당 6,000만원씩 받은 셈이 되는데 과다하지 않은 것인지?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한 얘기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다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범사업을 하나 해 놓고 여기에서 버섯재배 배양을 한다든지 종균을 배양한다든지 하면 이웃농가에 파급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농가에서, 저희가 "광주군에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광주군에는 공해가 없는 버섯재배를 해 보겠다, 이러한 것을 해서 소득을 올려보겠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할 때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하고 협의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자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은 주로 현금으로 자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부담하는 거예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에 현금으로 자부담도 되고 건축비…….
영옥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보조되고 자부담도 많이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도 갖고 이것이 계속 잘 돼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 부락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해서 사철 노임을 살포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가격이 폭락돼서 어려운 사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좀 잘 하세요. 그리고 95년부터 96년 기간 중에 5회 이상 융자해 준 사람이 자료에 보면 많은데, 이것은 한 사람한데만 치우쳐서 보조를 주고 융자금을 줬는지 사유를 답변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하든지 보조사업을 할 적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어떤 것은 농가가 신청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해서 하는 소득사업이 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광주군에는 농가가 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광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농민이 아직 깨닫지는 못해도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저희가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보조사업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권장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농림과에서 시설한 첨단식하우스라든지 저장고 시설에서도 저희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보완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짓고 나서도 그 내부장치를 다시 시설개선을 하면 더욱 효과가 난다 할 적에는 지도소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개선 재보완하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퇴촌면 정지리 안병훈, 이 사람은 무려 열두 번을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았어요. 이것은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편중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마는 안병훈 씨가 이장이면서 후계자를 하다가 전업농으로 또 선정이 된 겁니다. 부락에 들어간 모든 사업이 안병훈 이름으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읍 직리 남윤걸 씨가 일곱 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걸 씨도 맨 처음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돼서 3년 동안 착실히 하면 자기가 전업농으로 한다면 전업농 융자금이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업농 나가면서 자기가 과수원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하다가 자기가 좋은 농림투자사업을 하면 전업농에도 후속 지원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남윤걸 씨도 부락 이장을 보다보니까 부락, 리에 하는 사업도 남윤걸 씨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이 과중하게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잘들 하시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한테 보조라든가 융자금을 줘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좀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생각도 맞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좋은 사업이 나와서 광주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없다든지 자산이 없는 어려운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농가에 그것을 지원해 줘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소득증대에 좋겠는데 그 농가는 그러한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그 농가를 선정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부담 능력도 있고 기술능력도 있고 그런 농가를 선택하다보면 일부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사업은 농림과에서는 농림수산사업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지도소에서 한 것은 과수원에 하는데 경사가 지니까 과수원에 피복을 했으면 좋겠다, 피복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조그만 사업, 보온덮개 같은 것에 피복하면 풀도 안 나고 장마통에 유실도 안 되고 그런 조그만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권장해서 하는 것이고, 저온저장고라든지 큰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으로 해서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관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2쪽을 보시게 되면 추진실적에 생활과학실습실 운영해서 연 49회에 1,188명을 실습 운영하셨다고 돼 있는데,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참석대상은 광주 관내에 거주하는 부녀자면 다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부녀자이면 다 가능합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한테 좀 공고할 것은요, 저희 과학영농실습실을 해 놓고는 그 전에는 농사를 위주로 해서 농업인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비자도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자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사 줄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우수농산물 홍보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해서 지금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결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지역 농업개발과 조리사 자격증 취득에 32명이 자격증을 딴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성은 무엇입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군에는 지금 조리사 학원이 없거든요. 성남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이 60∼80만원의 학원비가 소요된답니다. 저희 과학실습실에 조리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생활지도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강사를 하고 거기에 드는 책자하고 재료비만 내면 실습실을 활용해서 교육하면 3∼4만원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지도소에서 특별히 반을 만들어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병해충 예찰실이라고 돼 있는데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기 판단한 실적은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봄부터 벼물바구미부터 비래해충, 도열병, 이화명충까지 순기별로 전부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진흥청에 보고하고 광주군에는 언제 이것이 발생되면 방제적기는 언제다 하는 것이 판단돼서 방제통보서를 발송해서 광주군에 맞는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전부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6쪽을 참조하세요. 엘니뇨 현상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영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벼농사와 기타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일기불순 등 기상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근래 작황과 수확에 어떠한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지, 결과 분석 자료는 매년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소에는 자동기상관측시설이 돼 있습니다. 광주군에 제일 적합한 기상자료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상현상은 진흥청에서 중앙관상대 자료가 옵니다. 저희도 금년 겨울에 기상자료를 각 읍·면이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니까 참고해 달라"는 것을 발송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상관측자료하고 중앙에서 나오는 자료를 종합해서 광주군에 맞는 기상자료를 만들어서 지도자라든지 독농가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읍·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중앙기상관측대에 예측된 것이 곧바로 지도소까지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고, 벼농사는 기상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그 전보다는 수리시설도 완전히 돼 있고 그렇게 큰 가뭄이나 큰 피해가 없이 지난해 장마에 양벌리 지역이 침수됐습니다마는 큰 피해 없이 금년도에도 목표량보다는 상회하는 다수확을 냈습니다. 저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기상자료하고 병해충 예찰실에서 나오는 병해충 방제 예찰 정보하고 혼합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근래에 우리 광주 지역도 기상이변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때가 되면 예측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데, 올해는 유실된 토지도 많았고 농작물 침수도 많았고 물에 쓸려간 농작물도 벼농사 외에도 상당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 평균작보다 5% 정도 더 수확됐다고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만 자료 조사한 게 아니고 통계출장소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통계숫자의 광주군의 숫자입니다. 광주군에는 다수확 품종인 일품벼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품벼에서 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앞으로도 종자 보급을 하는데 지역에 맞는 다수확 품종을 금년에도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일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광주군에는 벼에도 중요합니다마는 시설 하우스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우스에 최고기온, 최저기온, 또 초상, 만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일찌감치 채소를 증식을 했다가도 서리가 일찍 오면 피해를 엄청 많이 보는 해가 있고, 따뜻하다가도 밤에 별안간 온도가 저하돼서 하우스에 난방이나…….
억동
조억동위원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우스 단지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사실 하우스 경우는 겨울에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겨울에 대한 대책, 이것은 잘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하우스 단지별로 교육도 실시했고 지금 하우스별로 수막시설로 돼 있어서 전기시설, 보일러시설이 전부 돼 있습니다. 저희 전기직하고 보일러직하고 농기계 교관이 순회하면서 하우스까지 점검해 주고 있고 수막시설에 대한 효과, 태양열을 이용한 보온효과, 또 뿌리에 즉,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근권난방시설, 이러한 것을 보급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품종선택이 주효해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엘니뇨 현상이나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기구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유지 운영관계와 관리대장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형2리에 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30평입니다. 30평에 건강관리 기구가 21종으로 비좁게 배열된 것은 사실입니다. 비좁게 배열된 이유는 기존의 회관을 활용했기 때문에 비좁고, 안전관리나 기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인을 뒀습니다. 관리인이 관리하도록 책임을 지워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총 책임자인 관리실장이 있습니다. 그 분은 10여년 이상을 건강관리센터를 다니신 노련한 분을 관리실장으로 모셔서 각종 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은 물론 참여해서 매일 저녁에 그 쪽으로 출퇴근하셔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 기계가 고장난 것은 없나 꼭 확인하시고 퇴근하시도록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안전관리 문제는 건강을 관리하러 갔다가 오히려 역 효과를 보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면서 우선 기구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구를, 심폐기능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교육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시키고…….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용들 많이 하고 계시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활용들 하고 계십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문형리 경우는 주민들한테 회원비를 월 1만원씩 받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날 가서 확인한 것은 60명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인원이.
억동
조억동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60명이 운동을 하신다구요? 물론 시간 간격이 있겠지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하루 종일 60명이 한꺼번에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아침에 하시는 분, 점심 때 하시는 분, 오후에 하시는 분 따로따로 있어서…….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은 농한기니까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찜질방인가요? 거기 이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비좁게 돼 있던데?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찜질방이 3.4평입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이용할 때는 마을에서 모아서 열 효율을 높여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모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원이 많을 때는 두 번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는 뜻은 좋은데 현실과 떨어지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주민의 자금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26쪽을 보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기술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효과를 보게 되면 광주한우 고급육 생산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품질 인증해서 농산물 광주한우라지만 현재 축산 농가에서 대다수가 도살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지도사
광주군은 지역여건이 상당히 축산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제한규정이 많기 때문에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는 한우가 그래도 제일 가축분뇨 처리관계나 톱밥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일 피해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사료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96년부터 송아지 거세해서 일반비육은 3∼4개월 연령에 사다가 1년 정도 비육해서 출하하는데 고급육 생산은 3∼4개월령의 송아지 때 거세해서 약 20개월 정도 장기 비육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1등육이 60∼8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조사해 보니까 2년 전에 거세해서 올 여름에 출하한 것을 보면 일반 비육한 농가보다 소득이 두당 50∼6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길로 가야 되고 충분히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한우 농가들은 소득면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수익성 전망은 좋다는 얘기죠?
경용
민경용특작축산담당지도사
예.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시는 것만 하세요.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대상농가별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퇴촌면 정지리 안병호, 자부담 난에 자부담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지원된 100%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에서 지원돼서 저희한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10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자는 신청하라" 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가장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읍 직리 남윤걸, 이 사람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이 사람도 과원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 시범이라고 해서 보온덮개를 산지 과수에 씌워서 풀 제초 노력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장마 시에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 지원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아닙니다. 농가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확인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사람이 신청을 했을텐데 이 사람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지역적 여건, 규모가 3,000평인데요, 3,000평이 평지에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산만하게 돼 있고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사업보다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서 선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중복돼서 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대상농가 선정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농촌지도자 회장, 농업인경영인 회장, 각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독농가 몇 분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최종적으로는 거기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달 회의를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만 합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관리비가 들어갈텐데, 관리비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27페이지 보면 새기술실증시험포 설치라고 사업량이 784평인데 유리온실 180평 했는데 사업비가 9,740만원인데 이것을 투자함으로 해서 어떠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야 되는데 돈만 투자해 주고 관리를 안 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실증시험포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폭 확장하기로 해서 빈터에 1,000평 부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유리온실 연동 하우스 온실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처음 설치하다보니까 시설비는 중앙, 도에서 또 군비를 합쳐서 했지만 그 외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 돌을 고른다든지 흙을 고른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운영비라든지 금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기반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은 420만원이 세외수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덜 들어가고 소득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농가에서 하는 소득하고는, 이게 면적이라든지 교육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소득은 적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은 많이 절감되고 세외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확물은 판매하고 시험한 것을 결과로 해서 우선 농가에 보급할 것은 보급하고 이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나온 것은 보고를 해서 우리가 시험결과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금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 중에 각종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짓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산학협동심의회를 금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현재 3/4분기까지 세 번 개최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4분기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3/4분기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11월 달에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지 얼마 안됐죠? 1회는 언제 했습니까? 1/4분기에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3월 달에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4분기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6월달에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4/4분기에도 할 겁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12월 하순경에 아직 날짜는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부분 몇 월 달에 합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1/4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1/4분기에 심의해서 되겠습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김영옥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1/4분기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4분기, 4/4분기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4/4분기에 선정한다면 문제가,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확정돼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야 함에도 김영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특정인에게 대상자가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에 여러 농가들한테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십시오" 하고 홍보한 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이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20명 내외로 돼 있어서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료 낼 때는 18명으로 내셨는데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간사하고 서기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위원은 18명이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장님이 위원장이고 간사가 직원이고 나머지 18명은 다 민간인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아닙니다. 소득기술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공무원 중에는 농림과장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좋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예산이 480만원인데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수당은 개최 시에 10만원씩…….
기선
성기선위원장
10만원씩이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관련 공무원들 5만원씩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5만원씩.
기선
성기선위원장
10만원은 누구예요? 금방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운영수당해서 참석수당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수당으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하냐구요? 5만원씩이에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48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이 회의수당입니까? 기타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회 수당을 누가 마음대로 수용비까지 포함시킵니까?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480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수용비 다 포함해서 48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4분기 회의에서도 수당 지급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때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회 수당이 금년도에 480만원, 물론 수용비까지 포함했다고 하지만 지출을, 여러분들이 자료 내 주실 때는 430만원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2/4분기뿐이 회의 안 열었는데 남은 금액은 50만원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4/4분기 회의 열면 맞춰지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5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럼 일반 수용비는 많이 지출했네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그게 아닙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두 번은 1/4분기하고 4/4분기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좋습니다. 회의수당, 수용비 지급내역 증빙서류 다 있죠? 한 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지도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맛 장 솜씨 나눔의 장」이라고 군수께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된 겁니까? 간장, 된장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고향의 맛 장 솜씨 나눔의 장」은 광주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식으로 화합을 할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기술센터에 장 담그는 장독대를 마련해서 장 담그는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 담그는 날에 각 도민회에서 오셔서 자기네 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국 각 도 다 대상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다 대상입니다. 팔도의 장을 오셔서 담궈서 관리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계속 잡수시는 행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좋습니다. 각 도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선발된 인원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각 도에서 기능보유자라든지 특별히 솜씨있는 분이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여기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장독대, 기본적인 기반시설만 해 놓고 나머지 모두는 도민회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장독대만 구입해 놓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기본하고 교육, 예를 들어서 장을 어떻게 해야 보다 더 맛있는 장을 담근다 하는 일반적인 교육 내지 홍보, 그것만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재료는 다들 가지고 오는 거죠? 콩이면 콩…….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는 장독대만 구입해 주면 되고 나머지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도민회에서 담궈서 관리는 매일 오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약간 도와드리고, 잘 숙성이 되면 가져다 잡수시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도로 가져가는 겁니까? 광주 주민들을 위해서 희사하는 게 아니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팔도민들이 장을 담궈서 숙성이 잘 되면 갖다 잡수시는 것으로 돼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게 우리 군민이죠. 우리 광주군에 사시는 팔도민들이죠. 다른 분들이 아니고, 우리 광주군에 호남향우회, 충남향우회, 충북향우회, 강원향우회 이런 식으로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을 담궈서 기술센터에 놓고 잘 숙성되면 갖다 잡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고향의 맛 장 담그기에 대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7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무슨 700만원이에요? 1,100만원 들어간다며?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독시설하는데 700만원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재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해서 얼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제 생각에는 1,200만원 정도, 장 담그는 재료 말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깎이는 수가 있으니까, 광주군에 거주하는 재향 각 도민들, 나는 전국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향우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 나중에 봐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나중에 설명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기도 저하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만큼 너무 의기소침해서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특수시책으로 나온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효과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이 된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분들의 실정을 감안하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는 이쯤으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광주군농업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해오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를 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서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지방보건사무관 위명택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서명을 해주세요.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권규식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담당주사 송계월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주사 조명숙입니다. 다음은 검사담당주사 윤인숙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는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서 완결이 됐습니다. 그 완료된 사항은 공중보건의 근무상태 불량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복무점검 강화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점검은 정기 6회, 수시 5회, 유선확인 9회, 교육 2회 등을 실시하여 경고2명, 주의 2명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출근 미참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주1회 순번제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6회 1,532명으로서 1회 18명 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세 아동 건강검진사업입니다. 5세아동 1,733명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빈혈, 시력, 구강상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6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견 발견 아동은 25%에 해당되는 247명으로서 111명이 빈혈로 나타났고 나머지 136명은 시력이상, 흉부기형, 피부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6,29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에 노인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낮병동 운영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병동 운영 및 진료는 129회에 1,451명을 했으며 사례관리 및 교육으로는 60회에 4,509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으로는 대상 1,50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700명, 성인병 700명, 직장 10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건강검진 1,066명, 성인병 및 직장 피보험자 검진 412명 등 총 1,478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3,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노인정 순회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노인정 16개소로서 16개소 선정이유는 등록회원이 50인 이상인 노인정만 선정했기 때문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 노인정을 방문해서 성인병 진료를 하고 치과검진 및 기타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병진료 13회, 1,070명을 실시했으며, 치과검진 및 진료는 48명, 건강상담은 4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방문보건 의료사업입니다. 대상 3개소로서 동산원, 향림재활원, 나눔의 집 등 3개소를 선정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11회에 883명, 치과검진 52명, 보건교육 520명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보건소 증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한방진료, 전산화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와 보건소 현대화에 따른 진료환자의 급증으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당 진료민원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증축사업을 99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현 보건소가 광주읍 경안리 115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는 4,443㎡, 약 1,344평에 건축면적 1,500㎡ 약 443평이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량 2개소, 즉 보건소 2층 공간 및 보건소 가운데 중정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장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서 1차 99년도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차 계획은 보건소 2층 건물 공간에 한방진료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6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차 계획은 2000년 이후에 보건소 중정부분을 개장해서 건강증진실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6평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기존 의료기관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 우선의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중보건의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다 조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근무들 잘 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11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도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인턴이 많았습니다. 인턴이 많다 보니까 레지던트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공부에 임하는 바람에 근무가 불충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공중보건의 11명 중 8명이 레지던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광주군 보건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진로는 진로대로 개척을 해야 되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공중보건의,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요즘에 환절기가 돼서 관내 병·의원에 다녀보니까 독감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나 독한지 보통 열흘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감예방접종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접종 목표가 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6,6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경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1만 1,08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더 실시하려고 했으나 약품이 품절되어서 더 실시하지는 못하고 독감예방 주사는 종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라니냐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독감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못한다 하더라도 보건소 약품실에 의약품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독감예방 접종하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가격도 비싸고 가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예방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군민들이 독감을 예방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목표를 초과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고 말씀 중에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혹시나 의료사고, 예방백신을 잘못 맞아서 없던 독감이 걸렸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는 소아부터 연세드신 노인들까지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내에는 의료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들어보면 DPT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 그 분들의 말씀도 100만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다고 긍정하는데 다행히도 관내는 현재 한 명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 질의가 바로 있겠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관리실태에 「보건소에서 월 40만원씩 운영 보조하고」, 운영 보조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회계와 진료회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약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의료용품에 대한 것을 사는 것은 진료회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진료회계는 그 분들이 거기서 벌어서 약을 산다든지 의사에 대한 여비를 준다든지 그래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란 것은 저희 예산에 세워 가지고 보건소에서 매월 40만원씩 지소별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건지소별 진료수입금으로 지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비는 거기서 수입을 해 가지고 약을 산다든지 의사의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거기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건지소별로 진료수입금 현황이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입을 받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황은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현황은 지금 갖고 오질 못했는데 현황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건지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관내 보건지소는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도척보건지소, 초월보건지소, 오포보건지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1∼3명씩 배치되어 있고 보건요원이 2∼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 1회씩 현지를 나가게끔 돼 있고, 특히 근무상태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선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쪽에 위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보건지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곳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보건지소 활용을 위해서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병·의원하고 약국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자생단체, 즉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하게끔 돼 있고 하반기는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도 감독을 따로따로 하시는 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상부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는 자체 단체별로 하고 하반기는 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상·하반기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밑에 보면 마약 등 중독환자 현황해서 관내 마약중독자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마약중독자에 대한 파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료하고 보호감호시켜 가지고 귀가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대마초 피웠다가 나온 사람은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대마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마약은 현재 관내에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행이로군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17쪽을 보시면,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내에 전체 약국수가 94개이고, 수시 점검은 문제가 있는 업소 20개를 단속했는데 적발이 1건밖에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미흡한 것 아닙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약국은 하반기 때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것은 대쌍약국은 무면허자가 약국을 운영해서 적발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업무정지해 가지고 현재는 폐쇄했습니다. 약국은 그래도 본인들이 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생활도 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식 약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무면허 의약품 조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바로 그런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저 자신도 저 분이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는 반드시 흰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도록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약사와 비약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서 약품판매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관내에 있는 약사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사인데 남편이 출타 중이면 부인이 팔아요. 약사끼리 서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지키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안 지키는 쪽을 비방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몇 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퇴촌지소에 보면 2-11쪽에 경피신경자극기를 1,900명이나 이용했는데 보건소에는 그것이 왜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경피신경자극기는…….
이모
구이모위원
자료를 찾아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퇴촌·남종보건지소 2층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것은 관사, 즉 공중보건의사의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층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12평으로 2개가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업무가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예방에 사실 중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 보면 그 동안 지역에 연로자가 많이 계시므로 해서 연로자에 대한 치료에 상당히 비중을 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고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치료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 애초에 질병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예방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현재 전문적인 것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일반의사들한테 맡기고 극히 일반의적인 것, 즉 약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상태인데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신 분들을 못오시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진료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의료장비에 보면 각종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광주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질병 유무를 검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첩관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1차 진료를 받아서 다음 치료기관으로 간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현재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직원들한테 교통 역할적인 행위를 하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외에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 주는 안내자적 역할을 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차 진료에서 어떤 병이 진단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큰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또다시 재검사를 실시할 것 같은데, 종합병원에 가는 것도 자료를 하나 뽑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된다면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할 때는 모든 진단 자료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의에서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개인한테는 물론 자료를 주시겠지만 종합병원이나 병이 중할 때 그쪽에서 사실상 인정을 안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 분들이 자료를 참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란 것은 과거에 그 사람들의 병력을 봐야 뭔가 알거든요. 그냥 봐 가지고 "당신 어디 아프다" 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에서 장기 진료를 받았으면 그런 과정도 알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도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도 그것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질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현대식 장비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병을 진단해서 처방해서 치료까지 가능하다면 이 이상 더 현대식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자료는 최소한도의 기본 자료입니다. 더 이상 큰 고가의 자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가 장비가 있다면 AIDS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기를 금년도에 구입했는데 골밀도측정기는 특히 "농촌에서 폐경기 부녀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해서 관내에 골밀도측정기가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관내에 골밀도측정기가 없다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나마 이 분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산 것이고, 그 이상의 장비는 X-ray 이외에는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초음파 진단기가 있습니다. 95년도 9월 30일날 구입했는데 사용은 51명밖에 안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초음파는 옛날에 모자보건센터에서 모성용으로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자보건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의사가 이상자, 특히 성인병 검진을 할 때 2차 검진에서 간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 한해서만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음에 X-ray자동현상기가 있는데 명칭을 봐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상시사용」, 「수시사용」해서 사용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자동현상기는, 지금은 현상액입니다. 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직촬, 간촬을 하면 전부 현상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구입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구입은 공개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대부분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장비가 국산보다 외산이 많습니다. 외자해서 대부분 조달 요구를 하고 있고,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한 것은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 장비는 미 활용 장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현재 100% 다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19쪽을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경피신경자극기」해서 구입 일자가 96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 퇴촌지소에서 1,9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용한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경피신경자극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물리치료실이 퇴촌통합보건지소와 보건소 두 군데에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틀립니다. 물리치료기를 구입할 때는 물리치료사하고, 물리치료사도 적성이 틀려서 자기가 "이것을 하고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합니다. 그 분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기가 각각 구분되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퇴촌에서 1,900명이 이용했는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본소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물리치료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군에서는 다른 물리치료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을 와서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꼭 전화예약제를 해서 끝나면 전화로 "오십시오"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본소에는 이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구입해서 본소에도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13쪽을 보게 되면 예방접종계획 실적이 나오는데 예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했을 텐데 계획보다 배나 많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당초 목표가 6,624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료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독감예방백신이 다른 곳에서 떨어지고 난리가 나서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더 추가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내년 3월까지 독감예방백신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독감백신이 전국적으로 품절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금 조억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종 질병검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가 각종 검사를 실시하지만 타 질병이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시 과연 보건소에서 초진한 자료를 얼마만큼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차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내 주시는 것이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처방전까지는 안 내주잖아요? 그것은 담당 의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각종 검사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ay 검사가 실적으로 보면 1만건이 넘도록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질병이 의심되는 양성자가 110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0%에 해당되는 것이 거기에서 질병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10% 정도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데, 항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X-ray 촬영기사가 전문인이 아니란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전문가입니다. 유자격자인데 정규직원이 아니란 것이죠. 임시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용직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일용직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써서 그것이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열심히 일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는 우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가 밖에서 들리던데 정규직원이 아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중요한 검사를 각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동진료가 잘못되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에서 잘못 진단해서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한 사람이 나중에 곤란을 겪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초동 진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촬영기사가 몇 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95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용직으로 사용한다면, 재료비 기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셨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건의가 되어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런데 정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원은 늘릴 수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만큼…….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수치만큼 다른 곳에서 줄여야 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그러한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잘 협의 좀 하셔서, 중요한 자리에는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구 조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초기진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검사를 다 실시하고 나서 양성자 반응이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는 소견을 달아서 "이러이러하니 어느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검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주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검사가 검사로 끝난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양성자가 안 나타났으면 다행이지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X-ray 검사 양성검사 110건은 거의가 결핵 유사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에는 또 결핵실이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를 따라가는 병원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된 사항입니다. 결핵 담당자가 있고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검을 합니다. 객담이라든가 가족사항을 점검해서, 경기도에 결핵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매일 성남에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우리가 성남에 넘어가서 그 분에게 소견을 묻고 나서 그 분에 의해서 처방을 받는 경우이고, 간기능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초음파를 가지고 전문의사가 만져봅니다. 만져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때는 "큰 병원을 가라" 특정 병원은 지정을 못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정 병원을 안내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보건소에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 그곳하고 결탁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내 병·의원에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면 반드시 2차 어느 병원으로 인계해 주더라는 사례가 있는데 괜히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정이나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각종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검사가 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총 데이터도 뽑아서 우리 관내는 이러이러한 검사를 이렇게 해 봤는데 어떠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보고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논문도 하나 쓸 수 있고, 한 번 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보건소는 11만 광주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동안도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심기일전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광주군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98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선서를 해 주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석종세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직원도 별로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만 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간부소개…….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시고 보고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석종세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박경원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남한산성 탐방 사항은 남한산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팔각정,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휴게소 임대자가 음식물 조리·판매 영업장으로 활용, 탐방객 이용에 불편을 주는 등 편의시설 관리가 소홀하므로 공원 내 시설관리 철저와 도로변 잡상인 상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팔각정 불법 영업 행위 예방을 위해서 99년도에 관리사무소 뒤 주차장에 휴게소 60평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이며 팔각정 및 파고라 등은탐방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는 98년도에 134건을 단속하여 현지 시정 96건, 고발의뢰 23건, 견인 10건, 경고문 부착 5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잡상인 상행위를 근절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 12건에 4억 4,05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 2건, 옛길복원 1개소, 공원시설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입장객 감소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현황은 11월말 현재 13억 7,170만원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19%가 감소하였으며, 연말까지 추계할 때 97년도보다 약 3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억여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감소이유로는 최근 IMF 사태에 따른 소비 지출감소와 공원 내 계곡 오염으로 피서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며 단순 통과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로 공원 입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근교에 호화음식점 및 위락 시설 증가로 관광객 취향이 변화되어 입장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으로 계곡 오염이 해소되고 현 공원을 통과하는 지방도를 공원도로로 지정하여 입장차량은 전부 요금을 징수토록 추진하고 공원 내 음식점들의 음식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인하토록 유도하며 다양한 토속식물재배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다시 찾는 남한산성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인터넷, 케이블TV, 안내팜프렛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남한산성을 찾는 입장객이 감소해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입장객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세수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다뿐이지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만약 직원들 인건비조차 안될 정도라면 곤란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동안에 각종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투자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투자할 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정비하려면 한도 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인건비 제하고 경상비 제하고 남는 돈으로 해마다 5억 정도, 내년에도 5억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어려울 때는 예산도 절감해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입장객들이 무료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광주에 살지도 않으면서 광주에 산다고 해서 "나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혹시 없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사람도 더러 있죠. 더러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한 관계도 매표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증은 없습니다마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광주에 산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켜주더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 안에 누구네 집에 볼일 보러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인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단순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입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오전리나 검복리 같은 데 친척집에 간다, 산소에 간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표원들하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해서 통과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확인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 그렇게 알고서 지나칠 수도 있다 이거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혹시 입장료가 95년도에 인상을 시켰는데 입장료가 너무 많아서 입장객 수가 혹시 줄어들었다, 그러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올려서 자기네 손님이 안 온다", "산성말고 퇴촌이나 우산리 같은 데 가면 경치도 좋고 음식점도 새로 생긴 것도 많고 해서 좋은데 돈 1,000원 아까워서 여기 안 온다", "그러니까 없애라", 그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어거지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혹시 입장객들하고 서로간에 요금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어서 직원들하고 서로 다투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전에 남한산성 성남쪽에서 매표소를 통과하면서 단순통과차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됐습니까? 진입할 때부터 말씀을 할 수 있게 "단순통과차량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 보면 안내문만 거기다 세워놓고 나중에 환불할 때 와서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내판을 더 크게 해서 세웠고 단순통과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입장표를 끊어서 저쪽에 나가서 받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두로 "단순통과냐?" "공원입장을 할 것이냐?"를 물어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서로 나중에 좋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부분은 반드시 매표소에서 말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1쪽을 보게 되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광지원리에서 오전리주차장까지 사업비가 9,880만원인가요?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 m당 7만 3,300원이 나오고 불당리 입구부터 오전리 열린마당 이것은 m당 13만 7,000원이 나오고, 그 밑에 검복리 공동작업장부터 하행선주차장까지 이것은 29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29만 5,000원이 책정된 것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금년에 한 것은 교량을 돌 징검다리로 해 놔서 교량 사업비가 안 들어간 것이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교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름다리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조금 더 책정이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위의 것은 7만 3,300원하고 13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배 차이가 납니다. 오전리하고 불당리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향후계획인데요, 교량도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래서 책정을 조금 더 한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교량이 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한 것은 징검다리로 놨는데, 내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름다리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려고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오전리 열린마당에서 불당리까지 하고 검복리 공동작업장있는 데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금액 책정이 많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8쪽,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등산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당초에 없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투입이 됐어요. 그 분들을 가지고 순전히 정비를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여기는 등산로 정비됐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했는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다음 페이지, 오전리나 불당리 검복리 산성주민들한테 방문하는 경우 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촬영료는 어떤 경우에만 징수하는지, 여기에 보면 촬영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촬영료를 어떻게 구분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오전리나 불당리, 검복리 친척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매표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한 분들이 오래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임성균 씨나 안호일 씨 같은 분들은 거기 사람들이고 산성이나 검복리 사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구네 간다"고 하면 알아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확인을 합니다.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사실이면 친척집에 볼일 보러 간다는데 무료통과를 시켜 주고, 촬영료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촬영료는 시설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촬영료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4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료는 사무실에 미리 와서 계약하면 우리가 전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넣을 데가 없어서 3-10쪽, 남문매표소에 넣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98년도 사업계획한 대로 사업 다 하셨는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사업 계획, 여기 자료에는 주요사업으로만 업무보고 드릴 적에 한 것으로 주요사업만 하고 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리 도로변에 배수로 복개한 데 입장료 수입이 감소돼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한 가지만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에 한 사업을 보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광지원리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공원구역 경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구역은 광지원리 일부하고 엄미리 공재범 씨네 있는 데 그리로 해서 하남시 일부 감일동 그쪽으로 해서 성남시 일원까지 걸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면 4개리만 사업을 계속해 내려오고 엄미리는 사업을 한 건도 여태껏 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도 금년에 가서 그것을 따져보고 했는데요, 그 사유가 지금 매표소 안에는 특히 더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매표소 안쪽에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는 주민들이 많이 더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지원을 거기만 한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된 거예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사업비가 넉넉하다면 골고루 다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잘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명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엄미리도 공원지역 아닙니까? 공원지역에서 배제를 시킨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공원지역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은 매표소 안에 사시는 주민들이지…….
영옥
김영옥위원
불편을 겪고 안 겪고 간에 거기도 공원지역의 일부분인데 거기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사실상 마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서 내년에는 당분간은…….
영옥
김영옥위원
금년도는 입장료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입장객이 많아서 는다면 엄미리도 이것을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엄미리 산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영옥
김영옥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약수터가 산성 내에도 여러 군데 있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써붙여서「음용해서는 안 된다」, 적합하면 「적합」이라고 써 붙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부적합한 데가 있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부적합한 데가 3개소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게.
영옥
김영옥위원
표찰을 써붙였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세 군데입니다.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수어장대 밑에 어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문 옆에, 거기다가 「음용은 불가하다」는 경고문을 붙였고 수질검사 성적표도 같이 붙여 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경원
박경원시설관리담당주사
휴게소, 김한녀 씨 팔각정 부근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많이 사용하는 데가 남문주차장 있는 약수터하고 신학교 옆에 효자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이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관리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질과 관련해서는 김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넘어가고, 화장실이 37개소가 있는데 공원에는 청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이 37개소가 있는데 미화원 한 사람을 오토바이를 태워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광지원부터 남한산성 수어장대까지 한 바퀴 돌아서 혼자 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요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 명 더 증원해서 청소하고 물 갈아 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특히 이동식은 불청결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겨울에 동파관계?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동식은 동파될 우려는 없는데, 작년에 새로 14동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포세식이라고 해서 거품이 변기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아놓고 드문 드문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내방객도 얼마 없고 그래서 안내문을 써붙였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포세식 17개소는 겨울에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깨끗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그 동안에 감사 기간 동안에 남한산성을 다녀보고 위원님들도 같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약 12km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성곽이 있고 또 도 지정문화재도 6개소가 있고 문화재자료 2개소, 기념물, 성문해서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로 순찰을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순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사로 말하면 민원 창구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첫눈에 좋은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다시는 남한산성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매표소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시간이 없죠? 물론 차량진출입이 많을 때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산할 적에는 친절하게 맞아 줄 수 있는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남한산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오늘 감사 그만할게요. 믿고서.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환경사업소장 이종수
기선
성기선위원장
서명해서 제출해 주세요.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관리담당 김상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영대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인데 내용으로서는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의 소각으로 발생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도권 매립장 반입금지 대비를 해서 탈수케익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위치는 곤지암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돼 있고 시설용량은 하루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612만원입니다. 시공자는 두산건설주식회사고 공사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 6일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내용은 환경기초시설의 계장설비 개량 및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여 종합관리함으로써 체계적,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으로 팔당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주읍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게 되고 시설내용은 감시제어계측기기설치 1식과, 중앙감시반 네트워크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대상종보기술주식회사이고 공사기간은 98년 1월 19일부터 금년 12월 1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아직 준공 처리가 못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뇨협잡물 소각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내용은 기존 소각로의 성능이 미흡하여 불완전연소로 인한 폐가스 발생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코자 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하루 50㎘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고 시공사는 미래환경주식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2월 10일부터 98년 7월 23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수처리 신공정 공동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KIDEA공법이라고 해서 간헐방류식 장기폭기공정인데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오염방지시설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광동하수처리장 내에 파이롯트가 설치돼 있어서 광주군 환경사업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신공정 공동연구개발, 이것은 담체를 이용한 신공정인데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연구소와 광주군 환경사업소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파이롯트는 광주읍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기성 생물 여과공정인데 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연구소와 광주군 환경사업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장소는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파이롯트를 설치해 놓고 현장 적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분리 활성슬러지 시스템을 이용한 오수 재이용 및 고도처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저희 사업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한을 두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수처리 신공정이 개발되면 방류수를 중수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IN FLOC이라고 해 가지고 화학처리방법으로서 해서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거진산업에서 화학처리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는 공법인데 매산리 하수처리장에 파이롯트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연구실적이 부진한 사항이나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본격적으로 연구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원칙적으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기타 다른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는 소장님께서 지정을 해서 답변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모든 혐오시설을 관리 내지는 운영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는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하수종말처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분뇨 및 하수·축산폐수처리현황 시설별, 월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현황도 돼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목록 두 번째장 3번에 하수종말처리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폐수 처리현황이 있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번 감사에는 자료가 일정 기간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축산폐수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 저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어서 축산폐수를 받은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여기서 요구한 기간 내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별도로 참고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은 축협에서 수거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토요일날은 7톤, 평일날은 21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어시스템 제작 설치라고 해 가지고 98년 12월 1일날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당초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 발주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전자조합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자조합에서 회원들 간에 배정업체를 선정해서 배정했는데 당초에 배정된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3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해서 12월 20일경이면 다 될 계획입니다.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미리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가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관계 때문에, 물건을 사다 쓰는 게 아니고 발주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4-13쪽을 보면, 30억 이상의 요구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만 내려와 있고 국비는 전혀 내려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비 66억 9,591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는 31억 9,900만원만 내려 왔거든요. 자료에 30억이 차이가 나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비 66억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31억 절반에 못미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보조금을 약 6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금액은 50% 가까운 금액만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여기는 운영비만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사업비라든지 군 자체에서 특별히 사업하고자 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런 특별한 사업은 유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1,900만원으로 순수 운영비만 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던 사업이 유보가 되는 바람에 그런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이모
구이모위원
향후 대책은, 앞으로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만약에 30억씩 차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타 사업소라든지 우리가 특이하게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광주군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안 되는 사항이고 하수처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욕심내서 뭔가 해보려 했던 사업인데 안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4-30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처리장 운영실태 전반이라고 해 가지고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월리 처리장에서 하루에…….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 발생량을 본다면 수거량이 아니고 산출하는 방법이 1인당 얼마가 배출되는 것으로 산출해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산출된 사항인데, 수거량을 발생량으로 친다 하더라도 현 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40톤,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처리용량입니다. 수양리에 있는 처리시설이 40톤, 지월리에 있는 처리시설이 40톤인데 처리 과정이 다릅니다. 수양리에 있는 것은 최근에 하수를 연계 처리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완전 거기서 처리해서 방류까지 하는 2차 처리시설이었고 지월리에 있는 것은 전처리만 해서 하수와 연계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지월리에 있는 것은 하수와 연계 처리하다 보니까 전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송분시키는 양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에 약간 영향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의 오니 상태가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송분량을 충분히 송분 못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거량을 다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양리에 있는 것도 저희가 1일 처리용량이 40톤이라 하지만 때로는 40톤을 다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하루 발생량이 그렇지만 수거는 약간 지연되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들어올 것이 오늘 못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약간 지연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차에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수거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수거를 어떻게 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차가 수거하는 과정에 차에 실어놓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에 배정량이 있는데 '내가 오늘 두 차만 부으면 된다' 하면 두 차만 갖다 붓고, 우리가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해 놓고 차에서 설 일은 없죠. 그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양만 수거해서 집어넣는 것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남는 양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각 가정에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안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것이 약간 해소되는 사항이 수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곤지암 하수처리장과 연계시켜서 약간 처리용량을 증대시켰고, 지월리에 있는 것도 하수처리의 공법이 조금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이 변경되면 처리용량이 증대될 사항이고, 또 곤지암 처리장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현재 용량이 10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20∼30톤밖에 못들어 오거든요. 남는 70∼80톤 용량을 분뇨와 혼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도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오면 전처리시설을 완전히 개선해서 축산폐수와 동시에 분뇨 또는 가정 오수정화조에 있는 오수청소까지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해소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차량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차량운행 일지는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차량운행 일지가 꽤 많은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월별로 돼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매일 기록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통합적으로 다 하는 것 말고 월별로…….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일자별로 돼 있습니다. 차 한 대에 한 권씩 돼 있어서 한 권을 다 쓰면 다시 쓰고, 쓰고 해서 매일 운행일지가 기록돼 있죠.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대민봉사 기술지원반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이런 시설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인근 주민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시설견학 등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민봉사 활동은 현재 햇수로 5년째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거택보호자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 학생들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년 3,000∼4,000명씩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실시할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학생하고 인근 주민…….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인근 주민, 사회단체, 각종 자생단체인 부녀회라든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되므로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15쪽을 보게 되면 자동화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해 가지고 「운영인력 절감 및 양호한 방류수질 상태를 유지하여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호에 기여코자」했는데 준공 후 인력 절감이라든지 방류수질 상태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현 시설이 거의 반자동, 또는 수동입니다. 이것을 중앙감시제어실에서 자동화가 되면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물이 들어오는 유입구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람이 쫓아 나가서 유입구를 조작해서 문을 닫든가 열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컴퓨터 조작으로 해서 수문조절이 되고 각종 계측기가 중앙감시제어실로 전부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측기의 이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고 계측기의 계측 숫자에 따라서 모든 수량과 모든 것이 자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많이 감축되죠. 또 정확한 계측 장비에 의해서 체크되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측건대 기계실 같은 경우 현재 일곱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3∼4사람 정도 근무하면 되지 않을까, 50% 정도 감축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6억 5,000만원 들여서 공사했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광주하수처리장 것이 되면 밖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까지 네트워크로 묶어서 전부 여기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밖의 인력도 굉장히 감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20쪽을 보게 되면 수처리 약품 구입내역에 고분자응집제 및 염화제이철의 가격 차이 및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염화제이철과 고분자응집제 폴리머에 대한 가격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분자응집제는 통상 미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잉여 오니라든지 생슬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구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갯벌 같은 것이 가라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농축시켜서 응집을 시켜 가지고 짜는 것입니다. 짜서 거기서 나온 물은 다시 하수로 처리하고 찌꺼기는 하수슬러지 퇴비도 되고 탈수슬러지 소각로 만든 곳에 태우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축조의 용량이 충분히 농축시킬 수 있는 체류 시간이 충분하다면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소규모처리장에 있는 것은 하수유입량이 총 처리용량의 배 이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농축조의 용량도 부족되거든요. 그러면 농축시켜서 탈수한다면 농축이 안 됩니다. 응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양이 염화제이철입니다. 염화제이철은 즉석에서 응집시켜서 농축을 안 시키고도 바로 탈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용도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소규모처리장에서는 고분자응집제를 안 쓰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처리용량이 충분하다면 고분자응집제 폴리머를 쓸 수 있는데 처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다이랙트로 짜서 처리하려고 응집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처리장 하루 용량은 1일 2만톤이죠? 98년 4월부터 2만 7,000톤에서 3만톤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초과되는 용량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이 문제는 엊그제 공동주택 관계로 감사받은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하수처리용량이 2만톤이라 하지만 2만톤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수관거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수라든지 계곡수, 불명수가 같이 합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용량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면 순수한 오·하수만 들어오지만 합류식은 하천수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3만톤 가까이 들어오는데 3만톤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1차 전처리해서 초침에서 침전시켜서 폭기조로 들어온 것 2만톤만 받고 나머지는 바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침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BOD가 약 30% 이상 다운되죠. 그래 가지고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일단 전처리만 해서 처리용량 이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전처리만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처리용량만큼 받아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는 사항인데 합류식 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하수처리공법에도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처리만 해서도 초과기준에…….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수에 관해서 우선 광주하수처리장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입수 대 방류수가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BOD로 봤을 때 97년 11월달에 BOD가 ℓ당 72.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가 그 동안 하수처리, 각종 약품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이 BOD만 봤을 때 8.7㎎, 우리가 방류수 수질을 BOD 기준으로 얼마에 방류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법정 기준치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20ppm, COD가 20ppm, SS가 20ppm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월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어떤 때는 10ppm이 넘고 있습니다. 3, 4월경에는 10ppm이 훨씬 초과했는데, 물론 기준치에는 못 미칩니다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폭기조의 폭기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표면폭기라고 해서 위에서 섞어주는 방법과 산기관이라고 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거의 산기관폭기방법이 없고 표면폭기방법입니다. 표면폭기 방법은 동절기에 온도차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기관으로 하는 것은 동절기에 7∼8℃의 뜨거운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표면폭기는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미생물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미생물 활성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집니다. 이것은 동절기 기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요즘에 팔당호 수질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점오염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게 질소와 인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 처리장 내에서도 질소와 인산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현 처리시설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리효율이 굉장히 미미하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입수가 질소량이 ℓ당 18㎎, 방류수가 9.6㎎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반이 안 되게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처리방식에 있어서 별도의 질소나 인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만 표기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품처리를 별도로 해서 질소나 인산을 녹이는 시설은 안 돼 있다는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광주처리장의 현 처리공법은 질소와 인, 탈질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은 없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처리효율이 나타나는 사항이지 별도의 처리공법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제까지 BOD나 COD, SS 개념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오염원을 찾는데 상당히 환경단체에서는 논란이 많은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질소나 인산, 비점오염원에 관해서도 처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이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기준치에 극히 미달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강화시킬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우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T-N인 질소는 법적 기준치가 60ppm입니다. 현재 60ppm이다 보니까 방류수에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닌가…….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시점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광주하수처리장의 5,000톤 증설하는 처리공법이 이러한 질소나 인의 제거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공법을 적용시켰고 곤지암처리장이라든지 산화구방법이 탈질효과가 많다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수처리공법을 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존 처리장에는 시설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새로 신설이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질소나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정도도 산출해 보셔야 가장 발빠르게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시고 예산도 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술적인 용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거론되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된다. 소장께서 기술적인 문제는 더 잘 아시니까 그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
기선
성기선위원장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하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업무담당주사 박영한입니다. 공무담당주사 김경식입니다. 급수담당주사 양경모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미흡사항으로서 장기체납액 1,491만 4,650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98년도 내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광주 상수도시설확장공사 1, 2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서 급격한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로 급수구역 확대 및 용수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390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99년, 2단계 200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수장 주요구조물 및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송·배수관로 52km중 31k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용인 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과 용인시 인접 도시간의 균형적인 발전도모와 양 시·군의 급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고자 359억원의 사업비로 취수장 및 공동도수관로를 99년 8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단독도수관로는 200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토공 및 구조물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도수관로는 총 20.7km중에 용인시 경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중 4.5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월, 실촌, 도척지역의 공동주택 건설 등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상수도 급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해지역에 원활한 급수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총 2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99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월배수지는 토공완료하여 구조물 공사 중에 있고, 배수지 2지 중 1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지는 추진중에 있고, 오향, 도척 배수지는 토공 공사중으로 송·배수관로는 총 80km중 28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의 98년도에 관련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그 동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광주 상수도시설확장공사라든지 광주군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취수원 개발하는 사업 또한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개량공사 등에 주야 가리지 않고 현장 열심히 다니면서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실 그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상수도사업소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5-2쪽을 보시면 기동수리반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기동수리반은 어떻게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동수리반은 사업소내에 급수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해서 기계기능직, 전기, 수질파트의 기능직들을 편성해서 저희 시설이 광주 취수장 외에 6개 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종 기자재들의 고장시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동수리점검·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수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지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한 사항을 적고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를 자체 수리 보수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8년 이전에도 예산세워서 운영했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동수리반은 97년초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유지관리가 나오죠? 각 수리하는 업체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수리반에서 수리를 못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기능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들, 그 사항들만 발췌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수리한 것은 수십 건에 이르는데 자체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게끔 기동수리반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한정되어 있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했던 것을 수리하면서 유심히 봐뒀다가 9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97년 11월 18일날 광주 취수장의 기계 전기 시설물 도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97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다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5페이지에 보시면 급수구역내 누수탐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 유수율이 78%, 그 중에서 무수율 10%, 누수율이 약 12%로 나와 있습니다. 총 22% 중에 10%가 무수율이고, 무수율은 아는 것이지만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누수율이 12%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누수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누수가 안 되도록 무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구역내 병합계량사업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누수되는 단계, 유형별로 보면 너무 작은 구경의 계량기가 달려있다든가 또 필요 이상의 큰 계량기가 달려있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불감, 잡지못하는, 계량기가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불감증에 의해서 잡지못하는 사유도 나와 있고 용역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총 85%까지 제고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용인 단독 도수관로를 2000년 12월에 준공한다는 했는데 현재 중부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중부에 광주군과 공동적인 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부면에도 이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 시행할 당시에 중부면에 걸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의해서 상번천 하번천리에 상수도정수장부터 배수관을 내려다가 물을 공급하는, 정수를 공급해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설했고 내년도까지는 다 매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용인 준공되면 같이?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용인 것이 준공되기 이전에 내년 99년까지는 다 매설될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부 상·하번천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중부 상·하번천만 시행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면 소재지인 광지원리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지원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5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가려면 가압장이라든가 물양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지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는 2004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절감 내역을 보니까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사기도 떨어져 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이 상수도 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직리, 원당리, 금사리 세 곳에 사업한 것으로 돼 있죠? 간이급수탱크, 외부에 간이 급수 탱크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견고하고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물이 정체되는 시간이 있어서 대장균이랄까 일반세균이 증식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군 관내에 10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102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취약시설인 게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 지방상수도는 직접 소독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는 마을 읍·면에 유지관리를 통해서, 마을담당자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탱크에 염소소독제를 넣게 돼 있습니다. 알약이 보건소에서 배분되고 있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매주 실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매주 넣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매월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할 때 상당한 부분들이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부적합한 개소를 보면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라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바로 정수 소독만 되면 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부분은 간단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누차 읍·면과 마을에 지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박멸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아울러 이장님들이나 마을 담당자한테 "왜 소독을 안 하느냐?"하면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싫다는 겁니다. 약을 넣게 되면 소독냄새가 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기분이 나빠서 싫다, 그러다보니까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넣는 방법을 검토해서 소독을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 보면 애초에 유입될 때하고 탱크에 정체돼 있을 때 상태하고 약 10배 이상의 세균치가 증가됐거든요.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질병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수치인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애초 유입될 때하고 정체돼 있을 때하고 증가가 생기면 실제로 통에만 신경 잘써서 소독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탱크에서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반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균을 음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정제약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그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소독약품은 항상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읍·면을 통해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기분이 언짢아서 거부 반응이 생길지 몰라도 사람이 먹는 물인데 건강을 위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1, 2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이 초월, 실촌, 도척지역이 다 끝나면 상당부분의 간이상수도는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골, 오지지역에 대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소독이 될 수 있는 설비를, 요즘 특허제품 나온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비용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40톤 용량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곳은 오지, 산골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직리 간이상수도, 먼저도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 질의 때 관로를 모두 폐쇄조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차후에 이용현황 보고서를 전달해 주셨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먼저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으로 파악이 안되셨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16쪽을 보시게 되면, 무료수질검사, 수질검사기구 및 인원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소 내에 무료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시험검사장비가 있고, 사업소 내 인력인 환경직하고 화공직이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명이 전문직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부적합한 91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부적합한 91건에 대해서는 회신내용에 명시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권장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여기도 대부분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나왔는데 끓여서 드시는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대안제시 안 한 데서는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무료수질검사를 하게 된 경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료수질검사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약품비를 부담해 가면서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잘해 주시고, 5-20쪽 수도요금현황을 보게 되면 욕탕 1종은 현행단가가 515원이고, 평균 톤당 요금이 현 인상안은 619원으로 차액이 나는데, 왜 금액이 더 낮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515원 90전 나오는 것을 99년 상반기 중에 619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현재 상수도회계 부채 중 98년도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4∼15억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전체 수도요금에서 원리금 및 이자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도요금에서는 원금 이자 상환은 못하고 운영비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금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서 충당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현재까지는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년 20억씩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몇 년도에 가야 이것이 맞아 떨어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목표는 2004년까지 수지를 제로로 만들어서 2005년부터는 흑자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6페이지, 실촌면 만선리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 계약회사인 주식회사 성일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포기해서 연대 보증회사인 대영건설에서 재계약이 돼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12월 21일까지는 완공하기로 약속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1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관 파손사고 현황, 조치현황이 있는데 자꾸 파손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각종 관로와 유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파손됐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견됩니다마는 신속히 보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유는 도로와 관련된 유관사업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언제 하겠다"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많은 부분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계속 협조해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다 들으셨겠지만 항상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공사했다가 또 내일 파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경우가 많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는 파손되면 수돗물이 끊기잖아요? 공사가 끝나는 동안까지, 여기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 있는데요, 문제는 주민들이 사용 안하고 있으면 시간 걸려서 원상복구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수도관 이음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로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자료에 보면 대성국토개발에 4건이 걸려 있어요. 다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올해 이루어진 게 10건이 다 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에, 앞에도 누수사고는 있습니다. 파손돼서 누수공사한 게…….
억동
조억동위원
앞의 것은 자연누수로 봐야죠? 자연 파손된 것?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된 것을 발견 못했다가 발견돼서 했던 사항이고 대성국토개발이 한 것은 팔당수계 오·우수 관로공사를 광주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장에 골목골목을 다하다 보니까 미처 상수도관이 있거나 이러한 것을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관이 그 지점에 있다고 했는데 그 옆부분에 나타나서 포크레인 같은 장비로 건드려서 불가피 파손됐던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습적으로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러한 사고를 자주 유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니까 어떠한 평점제도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고의성이 있다면, 4건 정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억동
조억동위원
10건 중에 4건이면 40%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광주군 관내에 많은 연장의 오·우수관 관로공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더 많이 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공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사고율을 더 줄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질의하신 겁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선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가량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상수도관을 약 80에서 100mm관을 도로변에 매설하는데, 그 지역이 44번 국지도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관을 매설하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관을 매설하고 즉시즉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양을 다 매설하고 나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하자마자 바로 복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만선리지역 공사를 하면서 복구지연되는 게 팔당수계 오·우수관 공사가 업자 부도됐다가 업체가 재 선정되면서 시행되는 관계로, 이왕이면 지연되지만 오·우수관 매설된 다음에 같이 포장하자고 협의가 돼서 연장을 하수도부서하고 반반 나눴습니다. 상수도관 공사한 데까지도 반은 하수도부서에서 포장복구하고 하수관 공사가 됐지만 반은 상수도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하수도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곧 포장 복구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물론 팔당 수계 오·우수관 분류공사와 연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양보를 한 그런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44번 국지도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차 복구만 해 놓고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노면하고는 4∼5c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폭은 좁습니다. 편도 1차선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형차가 지나가다보면 차이나는 부분에서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서 사고가 빈번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되메우기 작업이 돼서 바로바로 복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데, 금년 20일까지 다 완공한다고 하셨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빨리 독려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을에는 어떻습니까? 마을에도 오·우수관 분류공사 때문에 양쪽으로 파 헤쳐놓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동네마다 깨끗하게 해 놨어요. 지금 불과 1, 2년도 안돼서 다시 상수도공사 한다, 하수도공사 한다 해서 마을안길이 다 파 헤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굴착한 부분만 메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말끔하게 해 놨던 도로가 노면이 고르지 못하게 나온다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원상회복을 해 놓으실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원 상태로 복구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면 덧씌우기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다짐과 그런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자들한테는 하자보증금 예치해 놓은 게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해서 전면 덧씌우기 공사까지 해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계규정상 불가할 것 같고 하자가 발생할 때는 속히 보수토록…….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사 계약 잔금 가지고 활용 못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잔액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질적으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은 짧은 구간이면 많은 예산 안 들어간다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부분이 아니면 저희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장이 방대할 때는 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마을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해 봐서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만선리지역 같은 데는 전체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하수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서류명에 보면 진정서 두 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진정서 두 건 중 한 건은 말씀드린 대로 직리 간이상수도할 때 빌라가 있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 공사구간에서 빌라가 빠졌었습니다. 거기에서 13세대가 자기네한테도 관을 연결해서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됐고, 또 한 건은 태전리지역에 성원아파트 짓는 데에 공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들이 다 안 나온다, 다 고갈됐다 해서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태전리 미진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공사하는 관을 150∼300mm 까지 해서 2.2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자들이 부담한다면 분기해서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상수도 민원인들이 상수도사업소까지 가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민원인들을, 군 민원실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갖추어져 있는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관련 해서 민원인이 오시는 유형이 하절기에 급수공사 신청하고, 상수도사용요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또 요금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아직 배달이 안 됐을 때 주로 민원이 찾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의 민원은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민원인이 사업소까지 가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안 좋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량이 점점 커지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인력을 군청에 배치해서 하려다보니까 인력도 자꾸 줄이는 단계에 있고, 민원인이 오는 숫자에 비해서 계속 민원실에 대기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광주군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각종 사업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동안 벌려놓은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독 철저히 하셔서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순시를 하셔서 금년에 끝날 사업이라면 바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같으면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6일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