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당초예산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공무원교육원 가. 소방본부(계속) 나. 공무원교육원(계속)

소방본부장 이성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격려 속에 강원소방이 내실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1,200여 소방공무원은 차분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소방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적은 인력과 장비로 최대의 소방효과를 창출하므로써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행정체제로의 개선을 도모하여 주민만족 우선의 소방서비스 영역확대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무한봉사소방구현을 조기과시함은 물론 대형화재 제로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밀도있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소방행정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국고보조 내시액 8,039만원이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시 7,903만원으로 136만원이 감액결정 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세입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15억 5,161만 6,000원에서 58억 3,275만 7,000원을 삭감한 457억 1,8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을 삭감편성하게 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120명의 정원의 인건비성예산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지침에 의한 절감목표액 그리고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부족한 도재원으로 활용코자 삭감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비는 기정예산 356억 1,211만 3,000원에서 42억 8,989만 7,000원을 삭감한 313억 2,221만 6,000원으로서 감액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으로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30억 5,178만원과 기타직 보수 189만원,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에서 1,510만원, 경상적경비 의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에서 11억 2,198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감리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에서 9,913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 중 소방항공대 파견근무자 3명이 정원으로 증원조정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호관리비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3,417만 6,000원에서 2,403만원을 삭감한 2억 1,014만 6,000원으로서 감액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으로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438만원을,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서 1,964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방호관리비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구조구급관리비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1억 1,988만 9,000원에서 7억 918만 4,000원을 삭감한 34억 1,070만 5,000원으로서 감액편성된 예산은 이 또한 대부분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으로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서 68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9,081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도비 미사용액 5억원과 집행잔액 3,216만원,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에서 8,551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비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개소방서 기정예산 115억 8,543만 8,000원에서 8억 964만 6,000원을 삭감한 107억 7,579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관서운영비 등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목표액과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며 증액편성한 예산은 태백소방서의 일반수용비 부족분 209만 7,000원과 속초소방서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화천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에 사업목적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98년 11월 20일자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5억원은 감액을 하고 국고보조금 5억원은 ´99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조정 추진코자 하며 자체사업으로 도관리 공공청사 안전진단결과 C급으로 판정된 속초․설악파출소 및 삼척․도계파출소를 개축코자 하였으나 설악파출소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인 속초시와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착수치 못하고 있으나 현재 인근의 적정 시유지에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숙되고 있어 다음 년도에 이월추진코자 하며 도계파출소는 토지와 건물소유주인 삼척시와 사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동절기 공사추진 불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3억 3,471만 1,000원으로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78억원국고보조금이 4억 9,871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3,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380억 214만 8,000원으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09억 9,000만원, 물건비가 120억 5,900만원, 이전경비가 21억 1,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8억 3,9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의 대부분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차 14대와 산악 및 첨단구조장비 구입비 9억 9,7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소방출장소 신축 2개소 3억원, 속초소방서 보수보강 3억원, 소방용수시설 보수보강, 무선통신중계망 확충, 노후차고문 교체 등 14억 8,200만원과 정수물품 구입 및 구조구급 진압장비 구입비 3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43페이지입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세입으로 계상된 예산은 83억 3,471만 1,000원으로서 지방세 중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78억원과 행정자치부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국비보조금이 4억 9,871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3,600만원으로서 ´98년도의 86억 9,898만 1,000원보다 3억 6,427만 1,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며 이는 ´98년도보다 소방공동시설세는 5억을, 세외수입은 900만원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98년도보다 8억 7,712만원이 적게 배정된 것이며 국고보조금 4억 9,871만원은 특수자동차 14대 구입과 산악구조장비 1조, 첨단구조장비 5종 45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0억 214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444억 3,148만 3,000원과 비교하여 64억 2,933만 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적게 편성된 원인은 ´98년도 9월 9일 단행된 우리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회계관직이 폐지되면서 소방본부 직원의 인건비가 자치지원국 예산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및 일용인부 감원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지침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억 47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억 573만원과 여비에서 1억 755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억 3,803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6억 1,803만원, 재료비에서 8,308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춘천소방서 신축공사 완료 및 소방파출소, 출장소 신축 사업량 감소에 따라 23억 4,411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중 구급차량 구입물량 축소 등으로 5억 9,359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6종 28대 구입비 19억 9,0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내시가 상금까지 없어 금회 예산편성에 반영치 못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교부내시가 있으면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예산은 6억 6,36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9,656만원은 소방행정과 17명과 방호구조과 31명의 시간외근무수당 6,497만원 그 다음에 상황실과 소방항공대 16명의 야간근무수당 3,1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3,577만원은 업무추진지침, 교육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3,631만원, 소방행정연찬대회 논문심사위원수당, 119구급대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등 직무교육관련 운영수당 1,153만원, 소방공무원 피복 12종 31명분 구입비 1,046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141만원, 경기도 지방소방학교 위탁교육비로 7,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억 4,027만원은 복무감찰, 업무지도, 현장지휘여비 등 3,098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2억 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억 5,814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소방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인 직책급 직급보조, 부서운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1억 3,9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876만원은 의용소방대장 및 의용소방대 간부교육여비로 420만원을, 소방의 날 민간인 77명 15개 단체 시상금으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00만원은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10만원으로서 교육용 OHP 1개 구입비 130만원, 캐비넷 10개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예산은 15억 4,909만원으로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725만원은 부서운영,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불조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서 3,773만원, 전산용 및 소방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소방헬기 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2억 1,906만원 그리고 항공대원 및 경연대회 참가선수 등 피복비 925만원,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항공대 출동간식비 등 급량비가 525만원, 소방항공대 난방연료비 167만원, 유무선 통신장비,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5,374만원, 소방헬기 연료비 및 견인차 유류비에서 4,610만원, 헬기조종사 건강검진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698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 소방항공대 재난출동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08만원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중앙회 참석 3회 여비로 108만원, 긴급구조훈련장소 복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1,178만원으로서 구급차 14대 7억 7,000만원, 산악구조장비 1조 3,500만원, 첨단구조장비 5종 45점 1억 9,242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9억 9,742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공대 이중창설치와 기자재 보관창고 증축비 2,756만원, 광역VHF 중계소 1개소, 소방통신교환망 1개소 설치비 5,500만원 등 자체사업시설비로 8,256만원을, 인명구조보트 3대 3,180만원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방서의 예산은 ´98년도까지 인건비와 소방관서 신․증축 사업비를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비에 계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회계관직인 소방본부는 폐지되고 소방서는 기타관서에서 제일관서로 조정됨에 따라 ´99년도에는 소방서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체예산 358억 9,444만 2,000원 중 95.18%인 340억 8,462만 4,000원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 모두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으며 각 소방서 공히 경상예산의 주요계상내역은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의용소방대 운영관련 일반보조금, 119 구급차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인력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소방서의 예산은 54억 9,756만 7,000원으로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3억 6,47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3,284만원으로 신축청사 물품창고 선반 및 후문천막, 청사안내도 설치비로 832만원, 효자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 및 소양파출소 대기실 보수비로 2,400만원, 석사 갈말파출소 소방호스 건조대 2개소 설치비로 300만원, 무선국 검사수수료 및 UHF 중계소 설치비로 2,404만원, 키폰전화 14대 설치비로 28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구입비와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으로 3,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의 예산은 54억 6,116만원으로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96.63%인 52억 7,73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8,386만원으로서 단구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비로 1,600만원, 본서 무연만능 소각로 설치비로 1,500만원, 본서 전기용량 45kw 준설비로 1,000만원, 우산파출소 호스건조대 및 인명구조견 견사설치비로 3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4,116만원 인명구조 훈련탑 보수보강비로 2,000만원, 둔내지역 무선중계기 설치 및 이동국 무전기 10대 구입비로 3,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 구입비와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키폰전화기, 신설 둔내소방파출소 집기류 구입비로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의 예산은 32억 8,721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7%인 31억 8,84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876만원으로서 본서 노후차고문 교체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포남출장소 차고앞 공지포장비로 1,0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비로 1,500만원, 무전기 출력 증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 옥계파출소 집기류 및 소방장비, 소방검사기구 구조구급장비 구입비로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소방서의 예산은 25억 7,87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4억 7,17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693만원으로서 본서 부족차고 증축비로 4,500만원, 삼화동 무선통신 난청지역 중계기 설치비로 6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책상, 의자 및 소방장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소방검사기구 구조구급장비 등 구입비로 3,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소방서의 예산은 28억 3,911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6.65%인 27억 4,39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521만원으로서 본서 독신자숙소 24평 설치비로 4,371만원, 본서 균열부위의 보수 및 보강비로 400만원, 철암파출소 및 남면 사북출장소 노후보일러 교체비로 3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기와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소방검사기구 등 구입비로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의 예산은 46억 9,468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3억 3,52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5,942만원으로 청사안전진단 결과 E급에 따른 보수보강비가 3억원을, 소화전신설 및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와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등의 구입비로 4,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소방서의 예산은 31억 5,351만원으로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5.57%인 30억 1,38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3,965만원으로서 본서 옥상방수 및 근덕출장소 방수보수비로 3,600만원을, 본서 및 하장출장소 부족차고 증축비로 1,400만원, 도계파출소 식당증축비로 1,6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비로 2,025만원, 도계 원덕파출소 출동지령 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 난청지역 무선국 신설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비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소방서의 예산은 42억 9,133만원으로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8억 6,876만원으로 90%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4억 2,257만원으로 본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양덕원 인제 양구파출소의 진화구조장비 보관함 설치비로 900만원, 면지역 출장소 소방호스 건조대 설치비로 1,000만원, 홍천북방, 인제 기린소방출장소 2개소 신축비로 3억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비로 1,200만원, 통신난청지역 중계소 설치비 및 무선국 검사수수료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와 신설북방출장소 집기류구입,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소방검사기구 등 구입비로 3,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소방서의 예산은 40억 613만원으로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5%인 38억 2,05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8,556만원으로서 정선파출소 차고문교체 및 도색비로 2,500만원, 구조대청사 정화조설치 및 노후보일러 5개소 교체비로 1,500만원, 북면출장소 사무실 및 대기실 확장 및 평창파출소차고 배수로설치비로 450만원을, 소화전신설 및 보수비로 1,125만원, 진부파출소 차고앞 측면 옹벽설치 및 공지포장비로 5,000만원을, 통신난청지역 중계소 영월 삼각산 진부 황병산 2개소 설치비 및 무선국 전기 검사수수료 4,122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와 소방장비, 구조구급장비, 소방검사기구 구입비로 3,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1998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규모와 2항의 예산안증감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36만원이 감액된 13억 7,042만원으로 이는 국비보조사업 중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가 국고보조 내시액보다 136만원이 감액결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3,276만원을 감액한 457억 1,886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에서는 42억 8,99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감액이 30억 5,368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삭감조치한 것이며 그 외에 관서당경비에서 1,51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서 11억 2,198만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서 9,913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방호관리에서 2,403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438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965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으로 이는 모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에서는 7억 9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9만원과 일반운영비와 여비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9,08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화천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 변경으로 인한 도비 미사용액 5억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217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소방통신망 확충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의 집행잔액 8,552만원을 삭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에서는 모두 8억 9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대부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증액편성한 예산은 태백소방서의 일반수용비 부족분 210만원과 속초소방서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정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9억 1,896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화천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의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98년 11월 20일자로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5억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5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안전진단결과 C급으로 판정된 속초 설악파출소 및 삼척 도계파출소를 개축하고자 하였으나 설악파출소는 소유주인 속초시와의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인근 시유지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어 다음년도로 이월 추진하려는 것이며 도계파출소도 소유주인 삼척시와의 사용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3건 중 화천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은 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으로 변경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나 설악파출소 및 도계파출소 개축사업은 소유주와의 사용협의 지연으로 이월추진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항의 예산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소방본부 소관의 총세입예산은 5억 3,471만원으로 소방법위반 과태료인 임시적 세외수입 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 9,871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98년보다 8억 6,563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8억 7,307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예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80억 215만원으로´98년 대비 64억 2,9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는 전년 대비 8억 4,316만원이 감액된 6억 4,361만원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로 9,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0페이지입니다. 소방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5억 4,495만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각종 수당, 피복비, 위탁교육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3,577만원, 132쪽입니다. 소방관서 복무감찰 및 행정지도를 위한 국내여비와 교육훈련비로 2억 4,027만원, 업무추진비 1억 5,814만원, 보상금 및 포상금 1,076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210만원은 캐비넷 및 교육용 자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방호구조관리는 전년 대비 21억 3,731만원이 감액된 15억 4,909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구급차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인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3,731만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방통신중계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가 3억 8,72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39쪽입니다. 그외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참가와 소방항공대 재난출동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4,698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 해보다 20억 8,914만원이 감액된 11억 1,178만원으로 구급차 구입, 산악 특수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 9,742만원과 소방항공대 시설보강, 소방통신교환망 설치, 인명구조보트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1억 1,4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887만원이 감액된 358억 994만원으로 이 중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208억 9,354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법정경비 중심의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해보다 감액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안은 화재예방과 구난구조활동의 추진을 위한 인력과 장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급차 구입 등에 따른 사업예산은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감액되므로써 원활한 소방행정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향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지금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예산서를 다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소방서장님들 다 가지고 계시나요? 뒤에 우리 동해소방서장님, 가지고 계세요?

예.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관할 소방서의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부족함이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면서 함께 예산심의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인현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황영철 위원장 이하 전체 위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강원도 소방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하고 업무난이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버타임 지급기준이 소방행정과는 30시간, 방호구조과는 2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5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를 제외한 일선소방서의 직원들의 오버타임은 또 20시간밖에 안 줍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본부보다 10시간 내지 5시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직하고 교대근무직하고의 오버타임 지급기준이 전부 똑같아요. 교대근무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맞교대로 2교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오버타임 지급을 월 100시간을 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교대근무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하고 교대근무직하고 똑같이 오버타임을 일률적으로 20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신규훈련이라고 해서 117명 9,3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직율이 전체 연간 10%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작년도보다 오버타임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이것은 직접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년 ´98년도 예산지침서상에 소방서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침서상에 아직 변경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20시간이 서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경시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더 얻어내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문제입니다. 또 강원도 공무원들의 자긍심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임원들, 집행간부들께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이 있죠, 각 소방서마다?

예,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 살기 때문에 춘천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훈련시설도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새 119구조대다 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때 보니까 진짜 소방공무원이 사경을 헤맬 때 울부짖으면서 그냥 힘이 딸려서, 그런 광경을 보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춘천소방서를 한 번 들릴 기회가 있어서 들려봤더니 체력단련시설이 너무 미비해요. 급할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훈련을 안 하고 그런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 체력단련시설을 본예산에도 보니까 체력단련시설이라는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현황, 강원도의 일선소방서의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인사치레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8년 연간 화재건수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그것 좀 자료를 뽑아주시고, 소방행정 연찬대회를 할 때 논문을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문을 한 편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10월달인가 언제 동해에서 부녀소방대원 연수를 한 적이 있죠? 의용소방대에서 했는가? (

관사가 지금 현재 전세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는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액수 가지고는 얻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서장님들 관서를 전부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장은 지역을 못 떠나고 그 지역에서 비상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사를,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지만, 수당문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서 대충 본 겁니다, 26가지가 나와요 가족수당에서부터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쭉 해서 출동수당, 야간근무대기수당, 정근수당해서 물론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 30가지 정도의 수당을 이렇게 남발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래 가지고 저는 머리가 둔해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많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가능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속초소방서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속초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인근 시유지에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소방서에서 승인하려고 했던 지점이 승인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현재 인근 시부지에 파출소를 설립할 때 소방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두번째로는 교부세지원이 불투명하여 장비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만일 교부세가 지원된다면 어떤 장비를 사서 어느 소방서에 지원을 할 것인지, 셋째로는 사실 본 위원이 자꾸만 악역을 맡는 것 같은데 먼저번 감사때 소방직원 성희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학생부모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 내용은 "내 딸이 희생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보복이 두렵습니다."이렇게 짤막하게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께 물어 보니까 " 2개월 감봉에 태백소방서로 전근을 시켰습니다."이게 답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서가 성희롱하는 자의 보호단체가 아닙니다. 강원도 슬로건이「변화된 새바람 강원도 세상」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헌바람도 안 붑니다. 교육청 보십시오, 교육청.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면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16일날 4분자유발언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소양호 수난구조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치근거가 수난구호법 제6조 수난구호업무에 관할해서 해상은 해양경찰처장이 하고 하천에는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호 수난구조대는 춘천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는데 수난구호법 제9조2항구조대의 운영, 소방서장은 하천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과연 수난구조대를 소양호에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먼저 번 우리 행정감사때도 조규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151쪽에도 보면 운영비가 3,16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147쪽에 보면 공제회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소양호의 수난구조대는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지금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화천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 부문이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계획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수난구조대가 설치가 된 다음에 대원들의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연간 뒤따라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부의 보조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구급차를 1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량이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화재진압용 소방차량 구입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인상이 소방본부의 국고보조가 너무 빈약하고 삭감액의 비율도 너무 급격한 삭감이 되어서 그 원인이 물론 IMF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명시이월을 3건 했는데 그 중에 파로호에 대해서 설치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월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파로호에 대한 설치건의를 할 때 그 판단을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가 그런 것을 내시했는지 그 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파로호 수난구조사업은 금년에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보강은 항공대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보수하고 이러는데 지장이 없는지, 삭감을 해도 할 것은 하고 보강을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이게 안전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오신 소방서장님들 관할 소방서 예산들 잘 보셨습니까? 아무 이상없습니까? 소방서장님들 보시기에 관할 소방서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소방서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태백소방서 예산서 뭐 잘못된 것 없습니까?

발견 못 했습니다.

발견 못 하셨습니까? 1,320만원과 전산교관 민간기관 위탁교육비 100만원, 교육교재 편찬원고료, 교육훈련 성적평가를 위한 출제 및 채점수당 등의 운영수당 1,845만원과 전산교육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645만원 등 총 3,910만원을 계상해서 이 중 10%의 절감예산 391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8회계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난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도 전체의 예산의 절감과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2회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 삭감한 것이고 ´99년도 당초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1998년도 제2회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95만원이 증액된 1,296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일반부담금의 교육원 시설사용료 1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관사 전세계약금을 감액함에 따른 반납금, ´97년도에 과․오지출된 반납금 등으로 1,056만원을 증액하는 등 실제 세입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60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89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3억 2,76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과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1억 9,399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서당경비에서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79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의 경상적경비에서도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9,02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테니스장 시설보강사업비 및 미집행분 2,400만원, 청사외벽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765만원 등 3,36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에서는 3,78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육교재인쇄, 물품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수당, 교육장비유지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교수부운영에서도 1,33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또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포상금에서 3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은 분임토의 우수자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나 시상품을 교육원 시상기금에서 구입 시상함에 따라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1회추경에 계상한 테니스장 시설보강사업비를 미집행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원시설의 민간단체 사용료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억 7,195만원으로 ´98년도보다 4억 7,427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첫째, 서무관리에서는 전년대비 4억 1,612만원이 감액된 15억 7,248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84%로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는 5억 5,86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2,485만원, 국내여비로 2,430만원, 업무추진비 1억 2,532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823만원, 재료비 1,509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6,887만원은 생활관지붕 방수공사 및 구내식당 바닥타일 교체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학관리예산은 전년대비 4,978만원이 감액된 2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이 2억 62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외래강사수당, 교육용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8,700만원, 교육생 현장연수인솔 등에 따른 여비 1,62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4,3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 350만원, 교육훈련용 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평가조사분석관리에서도 전년보다 837만원 감액된 4,978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험출제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전산교관 위탁교육비, 교재편찬 원고료 등의 운영수당과 평가관리장비 및 전산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3,520만원과 평가연구 및 각종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45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경상적경비를 10%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1회추경에 계상한 테니스장 시설보강사업비를 미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회추경이라면 IMF가 벌써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예산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1회추경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드렸는데도 사업을 안 하신 것은 물론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늦게 인준을 받아서 된 것을 안 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늦출 수가 없고 교육을 맡은 교관들에 대한 재교육기회는 계속 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도 예산항목을 보면서 교관들의 재교육을 위한 기회가 있는가 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 수 있는가 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교관들을, 아무리 어려울 때지만 외국의 교육기관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국내대학에 위탁교육을 보낸다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원장님들이 바뀌면 인계인수를 하시죠?

예.

작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을 잔디화시켜서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하고 복지문제는 투자가 되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IMF시대에 갈 데도 없습니다사실, 돈도 없으니까. 공무원교육원의 그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장소를 잔디운동장화시켜서,거기에 테니스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휴일날 공무원들이 정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뜻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예산과 결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도의원 3대나 4대 때 교육원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도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예산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중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식해결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육원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액급식비가 또 지급이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불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인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실정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요즘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98년도 추경부문의 세출부분에서,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 인원감축 등에 의한 변동이 있었겠습니다만 ´99년도에 긴축예산으로 상당한 부문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복리후생비를 4,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부문에서도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반영만 했다가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상을 못 하고 계상을 했던 예산인지, 그리고 교수부운영의 포상금 3,000만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보다도 교육원시상기금에서 3,000만원을 대납을 해 줬다고 했는데 교육원의 시상기금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나요?

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이따가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내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계획된 교육내용들을 이번 예산을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엑스포요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계획으로 잡았던 해외연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매년 500만원씩 계상되었던 도서구입비마저도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겁니다만 정말로 꼭 필요하고 매년 해 왔던 사업이나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편성시키기 위한 책임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 질문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의사일정이 3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소방본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4시 반 정도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이면 시간은 충분하시겠죠?

예.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은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이 작년대비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정한 119 구조구급장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대비해 ´98년도에는 12억 7,2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4억 9,800만원으로 7억 7,4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며 전국 시도별로 볼 때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9.7%로 전국 평균 6.2%에 비해서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IMF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공히 병행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인 파로호 수난구조대사업이 유보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1월 18일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조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조차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공기호흡기 130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5억을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사실은 2억 2,6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서 아마 전국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소방청사신축은 사업계획수립 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후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고 일선관서의 관심부족과 적극성결여를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코자 하는 속초의 설악파출소와 도계파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C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98년도 당초 및 4월 30일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도계파출소는 문제가 제기된 2층만 철거 후 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속초파출소는 이전신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에서는 사용승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요구가 시측에서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환할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락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일선소방서의 차등지급 이유와 행정직과 교대근무자와의 차이점, 그리고 타시도 소방공무원과의 지급수준비교와 일선소방서의 체력단련시설이 미약한 바 현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등급을 결정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소방본부의 행정과는 실국 주무과로서 30시간, 방호구조과는 3등급으로 25시간, 소방서 및 파출소는 20시간으로 강원도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의 현업근무자인 파출소의 근무자는 20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월 90시간까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인 경우에는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우에 75시간 그 다음에 교도직공무원인 경우 3교대에 6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근무할 때는 거의 73시간에서 90시간을 줬고 인천의 경우에는 60시간, 전국평균을 저희들이 산출한 것을 보면 35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소방서의 체력단련시설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나 저희들이 평소 일과표에 의한 화재진압훈련 그 다음에 인명구조훈련 등을 통하여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체력단련기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력단련기구 등 자료수집을 해서 예산반영하여 확충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연간 10% 이직률에 대해서 이건 ´92년도부터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98년도 화재건수 및 피해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강원도내에는 882건의 화재와 76명의 인명피해, 65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화재는 16.9%가 증가된 사항이고 인명피해는 7.3%가 감소되었고 화재피해액은 2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행정연찬대회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서 우수논문 한 편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소방행정연찬대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전국 시도별로 자체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논문을 중앙에 제출하여 중앙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에 시도별로 발표순위를 결정하는 대회로서 금년도에는 원주소방서가 우리 도를 대표하여 화재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는 발표논제로 해서 전국 2위 입상하였습니다. 요구하신 논문은 별도로 제출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연수를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려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으로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동해수련원을 포함한 수련시설에서 연수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동해수련원에서 동해수련원 주관으로 새마을부녀회 등 6개 여성단체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단체별로 1회씩 2박 3일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대 자체에서 자체기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간 사항은 없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가격, 운행실적, 구조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소방헬기는 일본 가와사끼사에서 제작한 BK117기종으로서 10인승이며 ´97년도 구매가격은 34억원이며 국고보조 50%, 도비 50%로 구매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운영비로서는 연간보험료가 1억4,000만원, 헬기검사 및 정비비가 2,000만원, 이건 ´98년도에는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하였습니다. 무선국검사료 26만원, 조종사 신체검사료 3회 45만원 등이며 위 금액에 유류 및 윤활유비용, 재생수리비 등을 망라한 시간당 운영비는 124만원으로 연간 200시간 운영시 2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장비 및 시설유지비로 유조차량유지비 86만원, 유무선전화료 및 전기, 수도료 408만원, 난방비 및 사무기기 운영비 460만원 등을 합하면 연간 950만원이 소요되며 소방항공대는 각 직급별로 9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총인건비는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방항공대의 연간운영비는 헬기유지비 2억 4,000만원을 포함 총 3억 1,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조종사를 2명만 임용하여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 다시 24시간을 대기하므로써 휴가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다 지급하고 있는 비행수당을 관련규정의 미비로 1년간 월 30만원 정도의 비행위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연간출동실적으로서 ´98년도 12월 8일 현재까지의 운행시간은 총 228시간으로서 113회를 출동하였으며 설악산, 토함산 폭포 매몰자 구조작업을 위시한 인명구조실적이 총 22회에 30명을 구조하였으며 57시간입니다. 도 환경정책과의 자연환경연구공원 후보지 정찰 등의 도정업무지원이 16회, 동해지역 산불진화가 1회, 일선소방서와의 구조구급 합동훈련 23회, 항공대 자체 경비행 및 훈련비행 51회입니다. 소방헬기운영 및 인명구조실적에 대한 평가는 총구조인원 30명이라는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적은 실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구조횟수가 아니라 차량진입이 불가한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등 험준한 구조환경하에서 도보로 요구조자를 운송할 경우 6시간에서 10시간, 구조동원인원 30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헬기를 동원할 경우 소요시간이 이삼십 분 내에 구조를 완료하고 차기 구조임무대기태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기의 성능은 탁월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항공대의 존재의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평시 대비태세의 유지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98년도에는 도내에서 고층빌딩화재나 대규모 수난재해 등의 대형재난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인근 경기도에서 보듯이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헬기가 수행할 임무의 기대는 쉽게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보험료를 타기 위해 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데 방지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19구급차 이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 11개 보험사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응급비용에 관한 약관을 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119 및 129를 이용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원의 응급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119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그 환자가 보험금을 타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우선 저희들이 가까운 병원에 이송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금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병원과 확인을 해서 그 쪽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에서 수혜자가 저희들한테 구급차량이송 확인증명을 떼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떼어주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시 병원과 확인을 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 약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과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금년도 ´98년도에 669건의 증명서를 발급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급환자이송의 2.54%에 해당이 됩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학비보조수당이 소방관의 경우 중․고등학교만 지급되는데 의소대의 경우 대학생에게까지 30만원씩을 지급책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강원의용소방대조례준칙에 의해서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30만원씩 2학기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봉공정신에 의해서 무보수로 화재진압, 구조 등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소방서별로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또한 수당에 대해서 26가지나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별로 예산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이건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다. 지침과 ´99년도 예산편성 경상경비 총액설정 및 과목조정, 강원도에 정한 기준대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서규모, 인력, 장비 등에 의해서 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예시를 들면 춘천소방서와 태백소방서의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춘천소방서의 정원은 182명입니다. 그런데 태백소방서의 경우는 104명으로서 78명의 인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춘천소방서의 경우는 54대, 태백소방서의 경우는 31대 그래서 23대의 장비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관서규모는 출장소를 포함해서 춘천소방서는 18, 태백소방서 관내는 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23억 5,000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상의 차이는 21억 6,800만원이 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사업비에서 춘천소방서가 1억 3,000만원, 태백소방서가 9,500만원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가 UHF 중계소설치와 파출소 대기실 보수비가 한 3,5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6가지 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및수당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나열된 것으로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맡는 직급에 따라서 받는 수당인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속초소방서 설악파출소 신축 명시이월사업은 현 위치의 속초시유지 사용승인 불가사유 및 인근 이전설치 시 장애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파출소는 ´77년에 준공한 건물로서 속초시에서 좌측의 1, 2층 일부 지분을 철거하고 설악동 동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경찰과 소방파출소만 1층을 사용하고 2층은 비어있는 상태로 토지와 건축물은 속초시와 경찰청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5월 공공청사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여 금년 4월 1회추경시 건축비 3억 1,896만원을 확보하여 현 위치 토지 및 건축물을 속초시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코자 하였으나 속초시에서 타용도 사용예정 등 협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인근의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숙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신축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는 조기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교부세의 지원이 없어 장비구매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교부세지원시 어느 장비를 구입해서 어느 서에 배치할 것인가와 변완기 위원님께서 화재진압용 소방차가 연한초과한 것이 많은데 구급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소방장비보강 및 배치계획은 ´99년도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방차 등 6종 29대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특수구급차 14대, 총 43대를 구입하여 그 중 14대는 추가배치가 필요한 관서에 신규로 증차하고 25대는 노후가 심하여 대체가 시급한 차량을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6년 이상된 소방펌프차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13대를 대․폐차하고 2000년도에 13대를 마저 대․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보강 및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중형펌프차 13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소방서에 각 2대씩, 태백, 속초, 삼척,홍천, 영월소방서에 각 1대씩, 농촌형소방차 5대를 포함하여 노후차 14대를 교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형농촌형 펌프차는 완전교체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물탱크차 4대는 물탱크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영월소방서에 1대를 신규증차하고 원주, 동해, 태백소방서의 노후차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성능화학차 2대는 위험물질 다량저장지역순에 따라 동해와 속초에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신규증차하고 조명차 두 대는 미보유관서인 춘천과 강릉에 한 대씩 두 대를 신규증차합니다. 행정차 7대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의 노후도가 심한 업무용승용차 4대를 교체하고 이것은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삼척, 홍천, 영월에 각 한 대씩 정수승인 후 예산사정으로 구입치 못한 3대를 신규증차코자 합니다. 화물차 1대는 속초소방서의 노후도가 심한 화물차 1대를 교체하고 특수구급차 14대는 춘천에 3대, 원주에 1대, 강릉에 2대, 속초 1대, 삼척 2대, 영월 1대씩, 읍면지역 구급차 미배치출장소 10개소에 신규증차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10대를 배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인력이 20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좀 변경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인명구조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 강릉, 태백, 속초의 6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배치지역의 선정은 도내 관서별, 지역별, 화재구조구급 다발지역 및 16년 이상된 노후소방차, 농촌형소방차, 6년 이상 구급차, 행정차 등을 배치지역 등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갈말파출소 지방소방장 지수천이 근무 중 초등학생 추행에 대한 춘천소방서 자체의 징계위원회에 징계양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춘천소방서의 징계위원회위원들이 징계에 대한 양정을 검토해서 파면보다 조금 낮은 중징계인 감봉 2개월로 하고 타서로 인사조치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추후에 학부형의 고소고발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근거는 수난구조대법 제6조에 의거 해상은 해양경찰서장, 하천은 소방서장이 관할하며 수난구호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수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는데 ´99년도 수난구조대 운영예산을 예산승인이 안 되면 수난구조대를 못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양호의 유역현황을 보면 수난구조대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지역에 소방대상물이 154개소, 숙박시설이 43개소, 근린생활이 11개소, 업무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방활동실적은 65건으로서 화재 4건, 구조 2건, 구급이 5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선박은 유선이 24척, 도선이 15척, 자가선이 20척, 행정선이 9척농선이 39척, 어선이 170척, 화물선이 2척 계 27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착장은 5개소, 소양호, 청평사, 양구, 인제, 신남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관광객은 345만여 명이며 연간 86만 2,000명이 이 소양호의 관광내지는 주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이 11개소가 있고 선박운항구간은 5개 구간으로서 댐～청평사, 댐～양구, 댐～인제, 댐～동면, 북산면,인제 부평리, 관내리 등에 위치하며 거주가구는 3,695가구에 1만 1,534명의 2읍 4면이 되어 있으며 저수면적은 4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지원에 관한 관련사항이라든지 구조대의 업무범위를 확정해서 화재, 구조구난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조정에는 오염방지시설도 되어 있고 또한 도정업무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면서 최종 2, 3년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화천군 파로호에 수난구조대를 설치하는데 있어 효과성검토가 있는지, 수난구조대의 활동범위 및 연간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파로호의 수난구조대설치 건의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9월 22일 행정자치부계획에 의거 ´98년 1월 도비 5억이 확보되어 ´98년 4월 국고보조 5억이 배정되어 예산배정하였으며 ´98년도 8월 현지실사 및 자료조사분석 결과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방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유보키로 하고 동예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98년도 11월 18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조차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공기호흡기 140대를 구입하기로 변경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파로호에 대해서 유보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소양호에 비해서 여기는 관광선이 한 척밖에 없고 보트도 1.5t 모터보트이고 여객선이 한 척이 있고 화물선이 세 척이 있고 또 여기에는 소양호와 같이 관광객이 많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제에 있는 구명보트를 파로호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제군에 있는 보트를 인제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토록 하고 그 지역에 보트를 가지고 있는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명예소방관을 위촉해서 혹시 구조구난사고라든지 특별한 재해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또한 수난구조대의 활동범위는 파로호 유역입니다만 연간 운영비는 총 1억 2,8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4인 2,000만원, 800만원, 공제회비, 연료비 등 해서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98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파로호 수난구조대 설치사업은 설치실효성이 없어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강원도와 행자부 중 어디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유보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먼저 받아서 내무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인명구조장비를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것이 사업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소방항공대 시설보강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안전도에 대한 우려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공대의 ´98년도 시설 및 부대비는 4억 1,000만원이며 ´99년도 예산액은 3억 2,700만원이 삭감된 8,2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8년도는 격납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며 ´99년도의 예산은 기 신축된 격납고의 미비한 부분인 방음 및 단열공사, 기자재창고 증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항공기운항을 위한 안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99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지사님한테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제가 뽑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피복에 대해서 현행복제는 시대감각변화에 유연성이 없는 획일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복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에게 친근감이 가고 소방관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압대원의 작업복이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조복으로 대체지급하고 현행 9종으로 되어 있는 복제를 6종으로 간소화해서 연 1억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 구조구급 기능보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인명구조가 약 234%가 증가되었고 구급이송이 연평균 약 5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일 현재 전년대비 구조는 106%가 증가되었고 구급은 2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수요증대지역인 119구급차배치가 10대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사고다발지역, 원거리, 오지마을에 우선 배치를 해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이건 저희들이 구조장비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첨단구조장비 5종, 45점 구입을 일선관서에 분산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용 신형구조보트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3대가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구급차 사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늘려서 전 소방관서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에 저희들이 보트를 활용해서 500여 명을 구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보트가 한 4～5명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조인원 1～2명이 타면 실제 구조인원은 2～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인승 이상, 지난 번 것은 15마력 정도여서 추진력도 약하기 때문에 8～10인승으로서 추진력도 30마력짜리 9대를 구입예정으로 이것도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구조장비 전체를 소방관서로 관리전환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억 3,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3억 7,000만원, 도비가 4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로서 도내 사고다발지역을 보면 교통사고가 92%, 수난사고가 1.8%, 산악사고가 1.6%에 해당되는데 연 60건 이상 나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 9개 지역에 2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수난사고가 10건 이상 난 지역이 4개 지역 5개소, 그 다음에 산악사고가 15건 이상 발생한 지역 6개 지역 8개소에 대해서 사고유형별 필수장비를 구입 분산배치하도록 12종 165점에 대해서 소방서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의 소방관서 인력보강을 위해서 기존관서에서 인력을 조정배치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무선통신 불통지역 비상전화 SOS 설치협의를 76개 지역, 이것은 주요등산로, 야영객 100명 이상 군집하는 산간계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무선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OS전화를 설치하도록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비용관계 때문에 3개 지역만 설치토록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이것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또한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지역은 유무선 불통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성통신을 활용한 이리듐 휴대폰 구입을 20대 확보하도록 이것도 시책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무선기지국 설치도 이야기 가 되었고 무선중계기 7개소, 교환기 3대 무전기 70대 보강도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보강토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때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토록 하고 또한 지금 재래시장에도 소화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문화재 소방시설관계도 지금 현재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금 많이 된 데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데 대해서는 최종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100%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서 부녀소방대와 의용소방대 시군대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사님과도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 그 전에 사실은 소방본부장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도 건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표의 도지사임명,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199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소방서 관할 하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장들 중에서도 다시 시군 대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대표되는 의용대장은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도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사님이 임명하도록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회장, 부회장 계 6명을 도연합회 대표로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녀의소대의 도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으로서 임명권삽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를 정례화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본부 주관으로 해서 본부장 주관이나 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건 연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이 1회 정도, 그 다음에 본부장이 부녀대나 남자의소대를 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연 4회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전국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를 강원도에서 한번 유치해서 그 분들에게 엑스포관광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1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 퇴임시에 지사님 공로패 수여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소대원이 6,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의소대 근속연수가 30년 이상 된 분이 지금 현재 열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앞으로 그 분들이 그만두실 때 그 분들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군 협조추진사항으로서는 시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원과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주민위촉시 의용소방대 적극 위촉추진관계 이런 부분들은 각 소방서장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다만 홍천군, 인제읍 의용소방대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읍에 배치된 오래된 차량은 16년 이상 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와 후년도에 전부 다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그건 내년도에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간단히 의용소방대 간담회시 제시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 중 추가로 질의를 하실 부분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손석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족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 아까 질문하지 않은 것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소방업무추진지침 인쇄비가 200권, 해서 2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것은 해마다 인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의 변동이 별로 없으면 굳이 안 해도, 전년도에 한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는 소방업무지침이 내무부에서 ´98년도 업무지침, ´99년도 업무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무지침을 다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재보완을 해서 각 일선관서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내용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지출되는 여비를 보면 최하 15만원, 20만원 이런데 다른 타서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10만원, 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물론 직급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고요. 국내여비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갑지니 을지니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일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춘천소방서하고 본부하고 예를 들어서 홍천을 간다든가 속초를 간다든가 하면 같은 직급이라면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20만원 정도 준다면…….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을지인 경우에 일비는 3,500원, 춘천에서 강릉까지 여비가 얼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급인 경우에는 숙박비가 얼마, 딱딱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손석암 위원님의 여비와 관련된 질문은 지금 산출기초상의 부기액수가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부기상의 편의성으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여비는 출장명령에 따라서 규정대로 집행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12만 5,000원이면 5,000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만원, 20만원 뭉치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예산이 올바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설악산 연수원을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게 됩니까?

설악산 연수원은 저희들 소방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부동반해서 가는 수련원예산입니다.

그 문제가 가는 소방서도 있고 안 가는 소방서도 있고 그래요.

인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비를 지출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20만원씩으로 전부 두루뭉수리 넘어가요. 태백도 20만원, 어디도 20만원 그냥 여비지출이 되고 홍천만 15만원으로 계상이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한두 명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몇십 명씩 이동을 하는데 자기 지역에서 기차비가 그 해에는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다음 연도에 가서 변동해봐야 조금 변동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경비를 통해서 공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지역이라 태백을 꼭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죠, 아까 인원에 대한 인건비차이도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기 타당성이 없어요. 정확하게 똑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춘천이 54억 9,000만원이예요. 인원은 18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 3,030만원씩 돌아갑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에 3,060만원이 돌아가요. 태백같은 데를 보면 2,720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거의 1인당으로 계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려 3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비싼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하지만 9개 소방서가 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총예산 380억 중에서 비율적으로 따져도 그렇다는 겁니다. 춘천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14.4% 나와요. 그리고 태백같은 경우하고 동해는 6.7%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섭섭한 것이 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삼척과 태백에 순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태백에 가서 내무위원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태백서장님 보고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막사를 지어야 되는데 막사가 없어서 고충을 겪는다, 예산이 얼마냐, 4,0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무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문제는 격려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4,000만원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언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대신 다른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원장이 태백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언질을 주고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내무위원회 전체가 체면이라든가, 언질을 준데 대한 것을 봐서라도 지급을 추가로 더 해줬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빼버리고 그거 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다른 전체예산은 이렇게 빈약하게 주면서 그 돈 4,000만원 준다고 해서 다른 도색작업비라든가 기타 수리비 할 것을 다 떼어 버리고 나면 그게 꼴이 뭡니까? 태백서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실을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산계상하는 관계를. 그래서 최후에 의회에 안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줄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켜서 그걸 좀 따와야 되는 것이지 전체 예산도 이렇게 빈약하게 따오면서, 이건 소방서장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밑의 부하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엄하게 훈련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더 따와 가지고 밑의 사람들 장비라도 더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위험성을 좀 덜하게 하고 이것이 대장의 임무예요. 그런데 아홉 개 소방서 중에서 최하위로 따오고 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것마저도,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이거 조금 더 주시오, 그 정도는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이걸 예산이라고 따옵니까?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을 선출해 주신 지역구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신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일선소방서장님들의 분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심정도 착잡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학부형이 경찰에 고소를 하면 파면시키겠다, 바꿔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파면 안 시키겠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소방공무원을 아낍니다.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해 보니까 소방 뿐만 아니고 집행부나 모두가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도민대표입니다. 편의상 여기 저기서 몇 명씩 뽑았을 뿐이지 강원도민대표예요. 그러면 먼저 번 감사 당시에도 직속상관까지 훈벌을 줘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하수구에 송아지가 빠져도 119가 건집니다. 누가 봤든, 누가 신고를 했든, 두 달 감봉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인제공은 소방직원이 했다 이겁니다. 그 학부형 어머니가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판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덧붙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위원님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토의과정 속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고 거기서 올바른 결과로서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방금 전 본부장님의 답변시에 소양호 수난구조대에 대해서 2년을 운영을 해보고 확정을 짓는다고 했는지 2년 후에 한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왕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금 기존의 인력을 4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정이나 다른 부분에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규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4대에 내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전에 청원경찰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한전이나 수자원개발공사 거기로 인계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당초의 설치목적이 행자부에서 충주 페리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배정이 되어서 설치운영토록 된 부분이고 또한 수난사고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수난구조법에 의해서 소방서장들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수난구호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강원도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참 이상합니다. 인건비까지 전부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시 한 번 타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배치만 되어 있죠?

예, 배치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소방정이 있고 그 다음에 1t짜리 구조보트가 있습니다. 그 보트를 이용해서 일단은 구조구급사항은 그걸로 신속하게, 대형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대형사고에 대비해서는 소방정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조정에서 청평사, 양구, 인제 이런 선착장에 배에서 다 통신이 됩니까?

배에서는 안 되고요, 일단 119신고가 들어오면, 119신고는 춘천소방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춘천소방서에서 바로 구조정이나 소방정으로 바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배하고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119신고만 들어오면 뭐든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구난, 화재 이런 것은 전부 다 119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2～3년 해 보시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 같으신데 효과면을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의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배를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주고 그쪽에서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라도 자기들이 영업하는 장소의 안전사고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거기를 강원도에서 인력 4명을 배치를 해서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하고 아주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쪽의 대표자 되시는 분하고 협의해 보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 대표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 터인데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흘러가는 이야기 정도는 해 봤는데 본부장님이 그쪽하고 과감하게 한번 부딪쳐보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을 강원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표를 자료를 나중에 구해 주시고요. 전국평균이 60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맞교대하는 사람은.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지금 저희들이 현황파악한 근거에 의하면 평균 3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60시간도 주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인천은 60시간, 경기도는 73시간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셔서 편성지침을 들여다 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직책이 높다고 해서 30시간을 타고 직책이 낮다고 해서 20시간 타는 문제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책이 높은 것은 기본급에 반영을 시켜야지 오버타임수당을 일 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보다 더 많이 탄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주야교대근무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보다 더 많이 탄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주야교대근무자는 계산해 보면 연간 60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맞교대하는 직원에게는 월 50시간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휴일날 여가를 즐기며 놀지 않습니까? 법정공휴일에 못 쉬니까 소방공무원에게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안 하신 겁니까, 강원도예산이 빈약해서 안 올린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94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 소방관서에서 파악을 다 해서…….

이게 소방관서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을 준 건데 마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잘못되었으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50시간씩 줄 것도 안 주고 휴일근무수당도 단가×66 이러면 대단히 많은 건데 이 부분도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줄 것을 안 주고 있어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빠졌는데 이건 사실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 안 타시고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장들은 30시간씩 주고 직원들은 20시간밖에 안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서장들 30시간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그 지침문제 때문에 당시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것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지침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제가 그것을 장관님 방침을 받아서 ´94년도에 경찰이 73시간을 주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전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파출소들은 최소한 73시간 이상을 주라고 제가 장관님 방침을 받아서 각 시도에 내려 보냄과 동시에 구조구급수당 10만원도 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포서장 당시에는 73시간이 예산이 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휴가나 병가 이런 빠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시간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본부장으로 와 보니까 강원도는 20시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예산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방침을 받아서 추경시에는 일부나마 반영을 해 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70몇 시간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편성지침에 보면 월 50시간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기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덮어놓고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50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50시간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안 되면 깎이든가 해야지 받아야 될 분들이 올리지도 않고 미리 예산타령만 하고 안 줄 것이다, 하고 안 올린다는 것은 진짜 대우에 문제가 있고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는 부분에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급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있었고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타시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우받고 있는가도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도청부서 공무원으로서 타실국 근무자들과비교했을 때 받아야 될만큼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다음 예결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이 자료 준비하시는대로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심의할 안건이 있으니까 첫번째, ´99년도 예산이 ´98년에 대비해서 달라진 예산편성내용, 두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소방행정의 어려움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상 위원들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계수에 의한 예산이 적어지면 민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충분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강릉소방서가 당초예산이 32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주, 춘천은 54억씩인데 강릉시가 왜 32억이냐, 홍천은 42억이고 삼척이 31억이고 속초가 46억이고 영월이 45억인데 왜 강릉은 32억이냐,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게 단순히 인원, 면적, 소방수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확한 것을 답변을 해 줘야지 설명을 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태백소방서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98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99년 당초예산은 얼마예요?

28억입니다.

´98년 추경에 얼마 삭감했어요?

삭감액수는 정확히 판단 못 했습니다. 왜냐면 예산불용액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태백소방서가 4억 9,000만원으로 최고 많이 삭감 되었어요. 불용액이 최고 많이 남은 지역이 4억 9,000만원,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어떻게 4억 9,000만원으로 최고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를 이야기해 봐요.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예산편성하는 것도 모르고 받은 예산 삭감된 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홍천소방서는 ´98년 당초에 43억이고 ´99년 당초예산이 42억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서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일선소장이 ´99년 당초예산총액하고 ´98년 당초예산액수하고 증감한 금액하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야지 멀리서 여기까지 왜 옵니까?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99년도부터는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전보다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관할 소방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꼭 유념하셔서 추후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손석암 위원입니다. 거듭 이야기가 되고 지금 시한도 예산결정시한이 다 되어서 지금 고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불균등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아무리 오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홍천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비례를 한다고 해도 1인당 3,168만원씩 배정이 돼요. 물론 인원으로 배정하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따져보자면 그렇다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손석암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먼 길 올라오신 일선 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99년도에도 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구급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본부 업무 중에서 소방항공대와 수난구조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원조례 등을 통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심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인현상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그리고 변완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시설비 2,4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생의 테니스장 사용은 교육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실제로 테니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는 계상되었습니다만 실행예산편성으로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자체교관요원에 대한 재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교육원의 재교육실적과 자체교관의해외연수, 대학위탁교육 등 재교육예산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관요원의 교육은 대부분 중앙단위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산교관 민간기관 위탁교육에 1명, 신경영혁신과정 등 7개 과정에 총 8명이 외부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기술원 등의 교육기관에 총 6개 과정에 12명을 위탁교육코자 내년도 예산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현상 위원님께서 교육원의 환경복지시설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교육원 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계획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잔디구장조성은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운동장의 규모가 국제공인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잔디식재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경제난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과다한 예산을 계상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이 좋아진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도의원을 상대로 예산결산관련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와 앞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예산결산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기능은 6급 이하 실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만 교육비수기인 1월이나 2월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또는 도민들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실시하기도 합니다. 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내년도 1, 2월 교육비수기에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교육수요조사를 거쳐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면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교육원 직원들에게 교육원에서 중식을 제공하면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것은 한 사람당 월 2만 4,000원의 식대를 내면서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생은 1식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월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후생복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식당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당운영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연수생 1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평균 잔밥 50kg과 조리부산물 10kg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잔밥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그 당일에 인근농가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고 조리부산물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구입설치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발효처리를 해서 인근농가에 가축사료로 공급하거나 원내 조경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시상금 등이 삭감된데 대하여 이는 당초예산계상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한 금액만 계상해야 되는데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에 관한 전액삭감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시상금은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지원된 것으로 우리 교육원에는 8,500만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지원받은 시상금은 그 동안 이자수입 등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1억 2,856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성적우수교육생에게 주는 각종 시상금은 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당하게 되므로써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시상금예산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훈련예산이 기준 이상으로 삭감되어 내년도 교육훈련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종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 한 해에도 강원도 공직자들의 내적인 자질함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도에도 더 큰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희 자치지원국 업무가 평소에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세목을 면세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감면해 주던 것을 면허세까지 확대감면하고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에 전용면적 60㎡ 초과해서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25% 경감규정을 추가하고 적용기간을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면제대상세목을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면허세까지 확대하고 침체된 임대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대상면적을 종전에는 60㎡ 이하인 경우에만 100% 면제하여 주던 것을 추가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여 25% 경감하여 주면서 적용기간을 ´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임대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골자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면허세 혜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벌이 못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니까 좋고 나항에 보면 이것은 85㎡ 이하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자는 뜻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까 의의가 뭡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IMF 시대 이후에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세민들이 사는 영세민주택, 그것이 보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감면혜택을 넓히되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호전되리라고 지금 각종 연구단체나 국가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기업들이 도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므로 해서 건설업체들의 도산율이 다만 얼마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규모가 좀더 커졌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서민보호용 주택에 대해서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1가구 2자동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허세를 감면해 줘서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면허세를 감면해 줄 때에 반대적으로 도세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기 때문에 면허세를 확대해 줬을 때에 금년 수준으로 봐서 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계산한 게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25㎡로 확대적용했을 때에 건축붐이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효과를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 때문에 도세가 1년에 어느 정도 손실이 되는지, 또 두 가지에서 손실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충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가구 2자동차 시절에 그것을 중과세하던 것을 제외했던 것, 말씀 상기시켜 주셨는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세가 도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면허세가 이렇게 해 줬었을 경우에 약 7,5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 숫자는 있고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나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면허세를 물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예측은 못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도 수준의 자동차 취득한 수치를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국장님이 섭섭하게 들으실른지 몰라도 조례안을 내놓으면 면허세를 확대를 해 주자 그러면 도세가 어느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같으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네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현재는 4,34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면허세액이 약 7,500만원 된다, 그러니까 7,500만원은 분명히 줄어드는데, 그 외에 추정치로 해서 금년도 것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히 나오는데 내년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00만원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85㎡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도세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분양가를 감안해 봤을 때 취득세가 주택규모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 갑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45만원에서 75만원까지 갑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될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은 주택이, 그건 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부과 면세대상으로서 나타났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타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규모가 큰 것은 45만원에서 75만원 정도의 혜택을 입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양책도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을 서민주택을 짓는 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국민주택 소규모형 주택을 지으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질테니까, 취득세의 혜택도 보고 하니까 선호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건평으로 한 20평 되죠?

지금 작은 60㎡는 18.15평이고 큰 것은 25.7평입니다.

단독이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한 23평이나 24평 정도 될 겁니다 공유면적 제외하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주택선호도가 어떠냐면 자동차는 사도 집은 안 사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새집을 찾아서 여기서 3년 있다 다른 아파트 지으면 거기로 가고 자기 소유물로 안 만드는, 재산증식을 안 하는 시대인데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놔서 이렇게 조례가 되었는지 몰라도 6개월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집을 못 지어요. 3월달이나 가야 땅이 풀려서 집을 짓는데 3개월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하고 서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혜택이 안 가고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나 장사꾼 장사속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왕 해 줄려면 1년이나 3년 정도는 해주든지 반짝 6개월만 했다가, 우리나라는 조치법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왕 해주려면 1년이나 3년은 해야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표준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전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대사업자가 결국은 혜택을 받음으로서 임대를 받는 사람에게 그만큼 경감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은 집도 혜택이 된다 이겁니까?

이건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했는데요, 임대주택인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착공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준공된 것은 아니고 공포일 이후에 6월 30일 이전에 착공되었거나 분양계획이 있는 것은 2001년 6월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6개월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간 내에 착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이야기예요. 6개월이니까 겨울 빼놓고 나면 3개월이라 이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3개월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6개월로 나와 있지만 짓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착공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평수가 큰 게 많지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서 분양시점이 이 기간내에 해당되면 들어가죠. 이건 건설경기 부양책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죠?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임시처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세감면조례, 지방세 비과세감면,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1995년에는 도세가 비과세나 감면으로 된 금액이 297억 4,300만원, ´96년에는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97년에는 356억 9,700만원, 강원도세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세의 비과세나 감면을 다시 한 번 우리 도가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우리가 지방세법하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강원도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고 있죠?

예.

외자도입법이라든지 조례감면규제법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비과세 감면대상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각종 감면의 종류가 3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도세가 지금 징수율도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꾸만 중앙정부가 선심행정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활성화 방안도 되겠습니다만 자꾸만 이걸 확대를 해서 지방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자동차면허세만 해도 1건에 7,500만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주택 이것도 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적잖은 돈이 감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감면대상들을 보면 감면대상의 단서사항이 있습니다.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해서 처분하지 아니하면 추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33종에 이르는 각종 감면대상의 단서사항 불이행 조사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면대상 단서사항 불이행을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해 본 바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있는데 취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350억에 이르는 도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98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면대상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위축되는 것도 불문하고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잘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둘째는 탄력적 세율에 대한 자율권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조사도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33종의 감면대상 중에서 그 사유가 이미 소멸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7조에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대한감면) 거기에 보면'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안에서 동 대책에 따 라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수송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지역도 의료취약지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점검해서 우리 강원도 비과세 감면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재정에 상당부분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로 자료를 구해 보십시오. 타시도의 비과세감면대상의 범위와 예산현황, 지금 조례로 봤을 때는 타시도가 공히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율권을 강화하려는 일부 시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반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와 같은 비과세감면대상의 지나친 확대는 지방재정 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과세감면금액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도세가 우리 강원도의 시군세, 도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97년에는 23만 2,800건입니다. 그런데 ´96년에는 100만 건이 넘었어요. ´95년에는 88만 건인데 이런 건수가 88만 건, 100만 건에서 갑자기 23만 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세정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합리적인 좋은 의견을 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판단하건대 감면조례의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현황에 대한 질의라든가 문제제기는 있으셨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정리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