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전북도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과거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복지여성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께서는 '98년도 제3회 추경 및 '99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준비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오늘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의 직제는 3개 과와 2개 사업소, 1개 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양병주전문위원
'98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복지여성국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9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의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휘 감독이라고 할까요, 향후에 지원을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안를 보면 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여성국 사업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도 가졌고 그러기 때문에 '99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다른 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철저히 써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곳곳에서 그런데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내년 '99년도에는 저희가 현장활동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좀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595쪽에 보면 일반 사회복지분야인데 각종 대회 행사장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80만원씩 두번, 16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이런 행사장 임대는 전주에 공공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청 강당이라든지 전주 덕진구청 강당이라든지 관내 사업소인 여성회관도 있고 이런 공공시설을 사용함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행사임대료를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많을때는 수용 규모에 따라서 대회를 엽니다. 사람이 1천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약에 된다면 전북대에 있는 삼성문화회관이 1일 40∼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8년도에 삼성문화회관에서 대회를 치르신 적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주로 규모가 작으면 여성회관 강당에서 하고 조금 규모가 클때는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98년도에 사업시행한 것 처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회같으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쪽인데 여성회관신축을 완주군에 신축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여성회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8개이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 합쳐서 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는 남원, 고창, 순창에도 했으며 '98년 5월에도 고창에 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완공해 나가면서 이번 '98년 11월에도 남원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주군 여성회관은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완주군 봉동으로 확정돼 있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시설물 설치는 되도록이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전주여성회관에 인접해 있는 완주군 지역은 전주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실직자 또는 생계보호자를 위해서 힘써야 할 시점에 굳이 이 시설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전주시하고 완주군은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들리지마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봉동지역도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전주시 여성회관의 규모를 가지고는 차후에 완주군 봉동지역까지 커버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봉동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도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전주, 완주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두군데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예산속에서 이렇게 시설을 늘리면 그만큼 유지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다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주군에 설치하는 여성회관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611쪽을 보겠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의 학급증설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은 여성회관에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이 복지여성국 산하로 이관이 돼서 좀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여성회관을 개보수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사공약사업으로 다른 도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중학교를 가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교육자치를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특위에 갔을때도 여성특위위원장께서, 또 다른 도의 국장들도 중등여성교육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 도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성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요구는 높은데 당장 시설을 설치할 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여성회관과 공간을 함께 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99년도에 건물을 지어나가든지 하는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되나 다른 것이 너무나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중등여성교육원이 올해도 거기에서 같이 살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으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책은 좋지만 공간이 옹색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스럽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지사님도 굉장히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계상된 개보수 비용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학급증설로 인해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교실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이 학급이 늘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무작정 칸막이해서 교실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에 시작한 목적에 맞게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향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19쪽에 보면 지금 사실상 어린이회관은 많은 인원이 투여가 되고 인건비 비중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계획을 하나 세우신 것 같은데 어린이 대음악제 있지요. 이것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만 '98년도에 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에도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악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서 시상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98년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어린이회관장은 답변하실 수가 없고 국장한테 설명해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에는 3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규모 예산이 말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좀 오버된 것 같아요. 621쪽하고 627쪽, 628쪽에 쭉 되어있는데, 운영비가 118만원, 심사위원수당이 132만원, 출연자 보상이 40만원, 시상비 328만원 이렇게 해서 대강 합치면 얼마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8년도 380만원 예산은 상당히 부족했던가 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다수의 아동들이 참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각 분야별로 작지만 시상을 받아서 많은 자극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요. '98년도에는 380만원으로 소액이 책정돼가지고 시상품에 대해서 너무 약소했고 좀더 줄 수 있는 아동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경연대회하고 시상품에다가 328만원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행사 날짜가 몇 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음악제는 이번에 10월 중순경에 열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음악제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가보니까 국악에는 여기 있는 판소리, 기악부분, 그리고 현대음악에서도 성악하고 기악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국감때 어린이회관이 지적된 내용 아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많다고...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은 없고 인건비가 많다, 원래 어린이회관이 어린이를 위해서 설립이 됐고 해마다 5월달이면 어린이날 즈음해서 이용객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게 전혀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음악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런 행사가 어린이회관 자체로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왕에 준비하는 행사를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전문치료약품이 559페이지에 2,255만7천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95, '96, '97년도에는 약품구입액이 얼마였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에는 도비로만 2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6, '97년도는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6, '97, '98년 3년 똑같이 2천만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구입하는 약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촉탁의사가 시설에다가 구입하라고 처방한 것이 페리돌, 오페라진, 네오마찐, 부스피론, 네포니드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약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5∼'98년도까지 약품을 구입하면서 약품의 종류에 변동은 없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정신질환자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놓은 상태에 있다, 이건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해서 내보내고 하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건강인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저 사람 괜찮은 정도야 하던 사람도 정신요양시설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히 더 버린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지난 과거부터 앞으로 올 미래까지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치료라는 명목아래 계속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두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거기의 촉탁의사들도 만나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좀더 바꾸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설령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는 것인지 거짓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판단은 의사가 판단을 해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텐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본위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출하기 어렵지마는 '96, '97, '98년도 약품관리대장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별로 해가지고 주로 쓰이는 처방전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상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입원해있는 환자가 몇 명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1,236명 5개 시설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236명이 있는데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현재는 무난히 지낼 수 있다!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품비만 현재로써 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모든 약품 합쳐서 1일 340원꼴로 지원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가지고 과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국장보다도 더 많은 관심속에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에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96, '97, '98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6년, '97년은 9천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98년도 수준으로 이번 '99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심부름센터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개인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원을 대행해 준다든지 병원진료때 데리고 간다든지 출퇴근시에 차량 편의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차량은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베스타 봉고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1년에 9,2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서비스 해주는 종사자 인건비 11명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봉고 베스타 한 대를 운영하는데 11명이 움직이고 있고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차에 태워서 갈때는 봉고차를 운행하고 기타 본인이 민원대행을 해준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차를 안타고 데리고 갈때는 봉고차를 굳이 안타도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할때 차가 필요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거의 1억원이 다 되는 예산인데 과연 심부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상당히 의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스타가 지금 전주에서만 움직이고 있지요? 그 봉고차가 군산이나 익산, 김제, 정읍쪽은 안가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센터는 전주에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도 가서 지원해서 특별히 하고 주로 인구가 전주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봉고 베스타 하나가지고 움직이면서 11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고 이 센터 운영하는데만 1억원에 가까운 9,200만원 책정된 것을 상당히 알아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자가 취업을 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은 한 대를 가지고 여기 데려다 주고 저기 데려다 주고 집에 갈때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을 하지 않더라도, 한 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것 상당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현황과 '96∼'98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누구를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지를 '98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앞으로 '99년도에는 심부름센터에다가 사업내용을 각종 재활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점자, 교양, 사회, 상식 이런 것도 포함시키고 장애인들을 주간별로 단기별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복지관같은 데서 자부담이 되겠지만 재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2000년부터 지원을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처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복지쪽으로 투입이 되면서 사후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 한 가지만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부름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이 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지급되니까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멀리 할 수가 있어요, 돈 나갔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 이런식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심을 두므로써 9,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 봐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운영하는 실적, 경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564쪽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국비 30%, 도비 50%, 나머지 20%는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564페이지 검토해본 결과 국비보조 30%는 맞는데 밑에 도비보조가 70%입니다. 이것은 잘못 인쇄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잘못 인쇄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할 경우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체육관은 2층에는 체육관처럼 여러 가지 장애자에 걸맞게 앉아서 배구를 한다든지 장애자에 맞는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공간으로 장애학생들이 또는 다른 특수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수영장으로써 장애 아동들하고 일반 정상인들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체육관 운영을 민간위탁한 거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누가 하고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양복규씨라고...
영근
허영근위원
거기가 동암복지관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동암종합복지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동암재활원에서 성폭행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요근자에도 자꾸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요근자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벌어져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적절하게 조치가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동암재활원은 양복규씨가 하는 것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장애인 체육관도 양복규씨가 하는 것이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본인은 그럴려고 하지 않겠지만 여러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체육관 운영도 양복규씨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암재활원과 같은 현상이 이런데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도 양복규씨를 만나봤고 제가 대학에 있을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시설견학을 해서 두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갈때도 과연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좋은 장애자 시설이 있는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일산 홀트복지타운까지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나서부터는 전라북도를 적극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복규씨 개인 자체는 제가 연구해본 결과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이 장애자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신문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신문기자들도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한테는 너무 과잉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에 나온 것을 기억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두고서 왜 2층 체육관 가는데 계단을 활용하게 하느냐, 물론 휠체어를 탄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보조기구를 달고 올라갈 수만 있으면 1층이든 2층이든 3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장애자는 본인들이 과잉보호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면서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양복규씨에 대해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재활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장애자가 손을 한 손밖에 못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작업을 시킬 적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그냥 놀리면 너무나 무료하기 때문에 작업 치료를 통해서 직업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문화연필에서 케이스곽을 접어봐라 하고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동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존의 작업장에서 할 수 있던 케잌 장식품도 요즘 케잌이 생크림케잌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자들한테 작업장에 줄만한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때는 동암재활원에서 한국 최고의 수익을 올렸는데 요근자 몇 년 동안에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안고 돌아오고, 그런데 격려해주고 장애자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의 폭이 어떻게 하면 넓어질까 그래서 제가 기자들을 만나면 그 소리를 종종 합니다. 도와달라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해도 그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사상이 옳지 않으면, 또 그걸 마땅히 지도 감독해야 될 감독관청에서 소홀히 했을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암재활원에서 그러한 사태도 일어나는 것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양복규씨 그 자신은 자기 자신만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또 우리 지도 감독이 철저해 주지 못할때는 예산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애인 체육관에 관한 이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장애인 체육관에서 특히 수영장을,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수영장 문제도 제가 복지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통합을 할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들하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지요. 저 개인도 솔직한 심정으로 같은 수영장에 같이 들어가라 하면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그 시설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 적합하게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만 들어가게 하고 정상인이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영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따라오는 정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한 사람이라면 가족이 최소한 두명 정도는 와야 된다고 보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장애인 가족이지 장애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20명 정도라면은 정상인들이 3,600명 이렇게 많은 것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영근
허영근위원
장애인이 120명이라고 하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일 평균 600명이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 120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나머지 480명 정도는 정상인이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몇 명이 온다 하는 것은 파악 안했지요? 장애인 한 명에 일반인 보조인이 두 명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인가 확인은 안해봤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들어갈때 누가 들어가는지 다 적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무료로 사용하고 일반인은 회원제로 3만5천원 내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께서는 일반인과 장애인 숫자만 구분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을때 장애인 한 명에 보조자가 한 명 내지 두 명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 보조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봤느냐 이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00%는 아닐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일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으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수영장 이용객을 분류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미 파악됐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자료 말고 일반인들인데 장애인의 보조자냐 아니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수영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왜냐면 장애인 체육관인데 장애인하고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가족이나 보조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또 보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왔을때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 중 일반인들의 성분파악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그쪽에다 얘기해서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거기는 장애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도 장애인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시간대를...
영근
허영근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좌우간...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말이라니까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웃으면서 너무나 말을 잘하시니까 자꾸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오늘 국장이 답변한대로 그게 사실인지, 국장은 지금 틀림없이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틀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올 수가 있고 그 중에 일반인들도 올 수가 있다 이 소리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많이 와도 상관은 없는데 장애인하고 관련된 보조자나 가족이 오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수영장을 회피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장애인 체육관으로써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 이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까지는 제대로 몰랐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는 일반인하고 정상인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는 적극 그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혹시라도...
영근
허영근위원
그것은 장려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보조자가 필요하고 또 가족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것은 안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일반인들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그렇게 좋아서 선뜻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국장께서 가르치는 상상력만 가지고 하시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앞으로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연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동암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재 본위원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허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국장님께서 대답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 안해보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다가 책임질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수영장 시설에서 일반인들에게 3만 얼마인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6만원대 일때는 하나도 안와요. 그런데 3만원으로 인하시키면서 일반들이 엄청 오거든요, 싸니까. 화합차원이라고 말은 좋은데 본래 일반인 성격상 님비현상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혐오시설에 일반인들은 성격상 올려고 안해요. 그런데 싸기 때문에 그리 몰려왔거든요. 일반인들이 싸기 때문에 몰려온 만큼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물이 넘쳐가지고 장애인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물이 꽉 차가지고. 시설 자체는 110㎝로 해서 장애인 시설같이 일반인 시설보다 좀 낮게 책정은 되어 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소아마비나 지체가 심한 사람들은 휘어지기 때문에, 지금 물이 가득 차서 철렁철렁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금 낮아서 부족한 상태이고 장애인들은 지금 사실적으로 못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단체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증인 서라, 그 다음에 수영장 들어가려면 보호자 데리고 와라 해서 사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상상적으로 말씀하셨다가 제가 자료제시 하면은 큰일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질의할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국장님! 저희 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심도있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관계 주무국장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답변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입수된 정보, 자료 모든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조사를 나가려다가 행정당국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금년 3회 추경을 보면은 노숙자특별보호비 1억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도시지역에 노숙자가 시별로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인원이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준 분들로 유료봉사원으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전라북도는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기업체 수도 적고 경제적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 도기 때문에 이렇게 노숙자도 없고 실직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에도 소규모이지만 영세업체가 있어가지고 도산된 공장, 예를 들어서 고추장 공장이라든지 여러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 다니다가 노숙자가 된 한 분을 전라북도 자체에서 유료봉사원으로 한 경우가 있고요. 우리도 하나의 광역단체로써 '99년을 대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숙자쉼터 3개를 보건복지부에서 약 1억1천만원을 받아다가 대비해놓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1억1천만원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억1천만원은 3개 시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미 하고 있는 근로자선교상담소라든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성공회전주자활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다 잠자리라든지 급식, 기타 자활을 위한 상담교육서비스, 기타 등등 토탈 서비스 차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3개소에다 분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국장께서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안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15명으로 집계를 하셨는데 노숙자가 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노숙자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노숙자에 대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을 많이 강구하기 때문에 노숙자 발생시에는 보건복지부에다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능동적으로 예산도 계상하고 그런 건의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100% 전액 국비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99년도를 대비해서 노숙자쉼터 3개소를 준비해뒀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고 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복지여성국 관련 예산이 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잘 들었지만 99.8%가 국비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사태를 보는 시각이 안일해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불황의 터널이 끝이 안보여요. 굉장히 힘든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지사가 행정에서 제일 주창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일단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회 각종 부분에 걸쳐서 사회 안전망을 철저히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기존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최고의 잘나가는 복지 전라북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경영행정이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입을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도 어린이회관도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이익을 주면서 많이 오셔서 관람은 관람대로 사용은 사용하는대로 이렇게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경영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 운영이 잘 못되는 것 같아요. 예산안을 봐도 어린이회관도 입장료수입이 세입에 1,1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250만원보다 1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된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깊이 참작을 하시고 두번째는 여성회관도 시설사용료를 1년에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도 대비 '99년도가 100만원이 적게 잡힌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를 내고 들어올때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을 아마 적게 잡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경제문제고만요. 어린이회관이 언제 시설이 됐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1년에 개원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어린이회관 지붕이 새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어린이회관 방수비로 예산이 서있고 그런데 8년된 회관이 벌써 부실화되고 이런 걸 생각할때 참 착잡합니다. 그런 관리문제도 더 연구를 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답변 말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3개 단체의 여성단체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205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운동연합회하고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여성단체들로부터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받으면 안되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선기
이선기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냐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내규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내규를 고쳐야 되겠고만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권익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의 운동, 그리고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본인들의 사생활을 쪼개가면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물론 자금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하시겠지마는 고마운 단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 1년에 205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입올려가지고 얼마나 수입증대에 영향을 주냐, 차라리 이런 정도, 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봉사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행정에서 아는 차원에서라도 여성단체사무실의 무료임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경비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기를 쓴다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화장실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 경비...
선기
이선기위원
시설사용부분에서 나오는 기타 경비는 회관경비에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검토하셔서 가부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32쪽에 정신부랑인시설 운영비지원 있지요. 9개 시설이라고 해서 1,713명, 정신부랑인이 1,140명, 부랑인이 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때 통계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8년 10월 말 통계입니다. 이것은 정원이고요.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3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정원을 나타낸 것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1,713명이 정원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1,713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개 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자 시설 5개는 전주에 갈멜산 요양원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랑인 시설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부랑인 시설은 전주갱생원, 군산신애원, 이리자선원, 완주원암의집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신요양시설은 전부 전주에 있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남원에 2개 있고 전주에 1개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이 운영이 언제부터 되고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980년대 초반부터 있는 것도 있고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한 5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사망자가 있을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망자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부랑인시설은 일단 그 사람 개인의 신상조사가 파악되면 대부분 생보자로 취급이 돼서...
종수
김종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까 무연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부랑인은 무연고자...
종수
김종수위원
죽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생보자로 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1인당 50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사망자를 화장을 했습니까, 몇 명인가 통계 나와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망자 통계는 시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년간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시설에 10월말 현재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들어와 있는 수치는 부랑인시설에 473명, 정신요양시설에 1,28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통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설장, 총무보조원, 간호사, 의사, 경비, 취사, 세탁원 등 이런 사람들 인적사항은 전부 파악되어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전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군 단위에 소속되어 있으면 전주시면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자료를 전부, 수당은 얼마 주고 시설장은 얼마 주고 하는 것, 의사 명단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만한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봤는데 복지여성국 예산은 전부 쓰고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방만한 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보조만 해주고 결손은 어떻게 봅니까? 12월말에 전부 결손 받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부랑인도 판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감독 관청이 어디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차 감독은 시장.군수이고 2차는 우리 도이고 마지막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년마다 한 번 해가지고 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독이 될 것 같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시.군 행정 담당공무원을 지도하고 필요할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종수
김종수위원
도에서 직접 나갔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왜냐면...
종수
김종수위원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방금 나갔다고 해놓고 바빠서 못나갔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신문에 난다든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꼭 물의가 났을때만 가보고 평상시는 한 번도 안가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다른 시도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아예 우리가 2인 1조로 해가지고 시설체험봉사 하기로 프로그램을 잡아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후약방문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 불신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협조를 안해 줄 수도 있고 시설장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도 안갔다면서 그런 소리는 왜 나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자주 가는 데는 자주 가지마는...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도 안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법에는 2년에 한 번씩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맞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왜 자꾸 말을 바꿔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바꾸냔 말이에요. 불성실한 태도 아니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봤다면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사항 18페이지,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추진, 거기에 보면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료봉사원 26명이, 노숙자쉼터가 아까 세군데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26명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이 업무파악이 다 안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해요. 신이 아닌 이상, 아직 업무파악 잘 못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없는데 자꾸 말을 바꾸고 말이지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에 있는 유료봉사원 인건비 26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를 저희들이 8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예상되는 인원으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보건복지부에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인원 15명, 우리 도에서 한 사람까지 15명이 유료봉사 한다고 했지요. 그 분들은 1일 3만원씩 해서 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15명?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도시에서 실직근로자대책으로 서있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서있어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6명은 예상되는 인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선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실직노숙자라고 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배정이 된 사람이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유료봉사원도 어떤 사람으로 해서 하라고 기준이 내려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알맞는 사람을 도내에서 발생되면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경실련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실련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유료봉사원으로 쓰게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상담을 해서 내려온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안내해서 거기에다 유료봉사원으로 배치만 합니다. 그리고 국비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9년도 방만한 예산이 전부 쓰는 거지요, 다 나눠주는 거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중요한 IMF 시기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복지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잘 쓰여지도록 해야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과장들이 새로 바뀌었고 사업소장님들도 일부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업무파악도 잘 안됐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일선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문제의 소지가 다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말이 많은 국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부랑인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 앉아계신 분들이 전부 대민관계에서 민원의 소지가 다 발생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지사님은 열심히 세계로 뛰는 전라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렇게 뛰는데 조그마한 액수의 돈이라도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집행했을때 첫번째 누가 욕 먹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욕 먹겠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누가 욕 먹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답변보다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에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들이 전부 그런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인들의 사명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설장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인가, 두번째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봉사정신,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입소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하는 지도문제,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듯이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일 먼저 욕을 먹는 사람은 지사님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냐, 교육복지위원회 도의원들에게 감시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잘못하면 당신들 뭣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향후 우리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수시로 일을 해야 하고 검토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성실한 답변, 불성실한 자료, 실제로 아니면 아니다고 해요 저희들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 했는데 앞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전공도 복지분야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말보다 실천에 옮기는 국장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장애인시설에도 갑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다 들어와요. 지금 제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9명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복지정책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일괄적 지침을 요구를 했어요. 세심하게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 저희들이 다 가봅니다. 직접 원생들한테 체크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이 안될때는 서로 얼굴이 붉혀집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봉급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세요. 하국장님! 제가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저나 국장님이나 사석에 가면 똑같은 한 개인인데,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한, 동암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었는데 사회에서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저희들이 볼때는 정말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잘 사는 전라북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할 겁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안 603쪽을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은 3억원이 편성되었고 581쪽의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도내 노인 인구수가 18만1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1%를 점유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 3억원의 편성 이유와 노인복지기금 1억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 목표로 약 60억원을 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21C에 여성도 남성과 어떻게 하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고 사회를 발전시킬까 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여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60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3억원씩 책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인복지는 여성복지보다 앞서서 많은 것이 우리 도에서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보다는 앞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도 무시 못할 만큼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약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조성되면은 노인건강 치매활동이라든지 노인교육이라든지 기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충효예절이라든지 각종 노인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회 운영, 전통문화선양 이런 것에 대해서,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질적으로 2억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고 여성전용경로당을 4동을 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기타 이동목욕차량에 2,500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노인복지사업으로 34억원 정도를 계상해놨기 때문에 2억원 목표였으나 1억원만 '99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성국장님이 되다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여성복지에 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예산안 55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현장 신명이 축제 한마당 위문 등 100만원씩 4개소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지침 163쪽을 보면 격려나 위문 등 업무추진비 성격은 일반보상금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편성지침서 163쪽을 한번 보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63쪽에 의하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164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3호에 따로 사회복지수용자에 한한다는 것,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위문경비를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577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추석, 연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지원 100만원씩 21개 시설에 2회 4,200만원, 편성근거를 보면 지침 170쪽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해당되는데 불우노인시설에 대한 위문경비이므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침서 163쪽과 164쪽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583쪽 민간실비보상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날 초청행사에 5만원씩 100명 해서 500만원인데 초청행사내용은 어떤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어린이날 초청행사는 도 영빈관에서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장애아동 등 각 불우한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품이라든지 점심을 준다든지 레크리에이션행사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침서 166쪽에 의하면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나 세미나 출연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반대급부 없이 단순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대상 아동들이 주로 시설 아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는데, 기타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본 지침을 잘 지키셔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사항별 설명서 39쪽,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되어 운영비 3,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완주에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하는 일은 생보자에 대한 공적부조업무라든지 노인,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완주에서 하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이렇게 5개소로 지정되었는데 전라북도가 지정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사업기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불우독거노인 부식제공이라든지 의치를 무료지원한다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외롭게 계실까봐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무의탁 노인들에게 칠순잔치를 베풀어준다든지 입원환자를 간병한다든지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즉각적인 구호의 서비스를 하여,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없는 지역보다도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서 타 지역에 모범적으로 전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가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전북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완주군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고만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95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1년 넘었네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9쪽 국가유공자단체보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재정이 허용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야 당연하겠지만 '99년도 지원계획을 보니까 8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단체의 회원 규모나 사업계획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 요구내용과 각 단체의 회원 규모나 사업 실적 등이 검토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한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적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서 87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도 시.군별로 단체들에 따라서 얼마를 보조해 줘라 이렇게 책정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덜 줄 수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업단체의 회원규모, 말하자면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등급적으로 지원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정신질환자가 지금 현재 1,286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신질환자 현원이 1,236명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3쪽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전문치료약품 및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23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2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12월말 현재 1,286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제가 3자를 8자로 오인해서 잘못 읽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되요. 그 신뢰속에서 이런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 이거예요. 잘못되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그래서 '99년도에 안되면 2000년에 하고, 우리가 4년 의정생활을 하는데, 복지여성국은 우리하고 일하면서 많은 발전을 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례로써 발표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산안 551쪽 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추진, 장애인복지 업무추진, 노인복지 업무추진, 아동복지 업무추진, 여성단체 업무추진으로 상당한 액수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지요, 5백만원씩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1년 총괄비로만 나와있어요. 자세히 월별로 어디에 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기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표기하셨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되도록이면 계획성있게, 주로 작년을 보면 아실테니까 어떤 어떤 비용으로 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지, 눈먼 돈이 아니고 어떻게 쓰이는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방식을 바꾸십시오. 이런 식으로 곱하기 1년 하지말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 547쪽에 이웃사랑실천운동전개 홍보플래카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개첨하는 겁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이웃돕기성금모금운동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공동모금회로 넘어 갔습니다.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작성해서 많은 모금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홍보 플래카드가 나오겠네요, 똑같은 시기에.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단 1회에 3매 해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될까 해서 물었는데요. 예를 든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가격설정이 너무 과다하게 됐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전문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약할때 쓰이게 되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상식적으로 플래카드 하나에 20만원씩 안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 행정이라는게 경상경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많은 종류의 집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큰 것을 나열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사한 것은 집행할 당시에 상사 결재를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인쇄방법이나 넓이나 그것에 따라서 아니면 계약하는 업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약간 있어요. 차이는 좀 있어도 시중가격이 있어요. 시중가격은 6만원인데 20만원이나 책정한 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10만원이나 했으면 되지 20만원이라면 눈에 그냥 띄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다계상하면 본위원이 사회복지 이쪽에다 전문으로 교육청에서 안넘어와서 그러지 이것 계산한 것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저한테 우루루 다 걸려들 거예요. 앞으로 계산하실때 실제 가격을 상당히 반영하셔서 과다계상하는 것이 나중에 지적이 안되도록 하십시오. 아직은 제가 이쪽을 정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 조심하시고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580쪽 보시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여성전용경로당신축이라고 나왔어요. 5천만원씩 4개소인데 시.군비가 또 들어오나 보지요, 도에서 한 반절 내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50%씩 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굳이 여성전용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전라북도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약 18만1천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여성노인이 11만3,687명으로 전체 노인의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전용시설을 확보하고자 시.동 2동씩 28동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남여를 따져서 무슨 여성이냐 이렇게 성별을 따지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여성우대차원에서 할머니가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계실 수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나름대로 특성을 감안해서 여성전용 경로당도 만들어주는 것도 여성복지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게 뭐가 여성복지에요? 여성복지는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를 붙여줘야 여성복지지 할머니들 딱 떼어가지고 따로 계시라고 하면 복지가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예요. 노인일수록 짝을 잃어가지고 다 외로우신데 되도록이면 옆에다 할아버지도 있게 해주셔가지고 서로 왕래하면서 재미있게 노후를 지내게 하셔야지, 이건 여성복지가 아니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할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은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완자
김완자위원
그거야 칸을 분리하니까 상관없어요. 싫은 사람은 옆 칸에 안가면 되지, 여성 남성 비슷하게 해서 같이 어울리게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게 하고 해야지 여성전용이라고 뚝 떼어서 하면 부부노인들은 여자분은 여성전용으로 가고 남자분은 다른 경로당 찾아가고 이게 정말 불필요한 일이네요. 그런게 여성복지가 아닌 것 같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꼭 여성복지가 아닐 수도 있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인구가 많은데다 여성전용이라고 못박아가지고 해주면 남성들은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아요. 여성의 권익향상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자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성전용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 만들바에는 경로당 없는 데를 골라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냥 경로당 하되 칸을 나눠서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여성전용시설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지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창에서 지사님께서 도민과의 대화때 가셔가지고 군민 중의 한 분이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목욕하는 시설을 집에다가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계상 우선 시범적으로 고창에다가 '99년도에 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이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차를 사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효율성에서 봤을때 과연 그 차가지고 몇 명씩 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 되겠는가, 대개 보면 동네가 작은데 이 아주머니들이 하루 종일 차로 돌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나 모셔다가 씻겨서 다시 돌려보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씻길테고 집에 목욕시설이 있는 분은 괜찮고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주로 그런 분들을 할텐데 차를 사서까지 하는 것은 차량운영비하고 기사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하면 거기에서 얻어내는 효과보다는 엄청난 적자가 날 거예요. 물론 복지는 적자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지사님도 대답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다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것은 한번 실태조사 해보세요. 괜히 다른데까지 늘리지 마시고 한 군데 시범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충분히 점검해서 얼마나 그 분들이 매일 몇 명씩 봉사할 수 있겠는가, 생각은 쉬워요, 우선 편리하게 차로 데려다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분들도 그래요,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으면 자기들 차로 몇 대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차 몇 대만 임대해서 돌리면, 이렇게 차를 임대해서 하는게 훨씬 편해요. 아침마다 한번씩 돌아주는 임대차로 한다면...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차량 자체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차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목욕을 할 수 있는 차가 어딨어요. 수돗물을 끌어다가 차에다 놓고 한다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장애자라면 장애자 탈 수 있는 특수차를 개조하듯이 이것도 그런...
완자
김완자위원
차 안에서 목욕을 한다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타 군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고창군에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파급하고 효과가 없으면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것을 제가 현지에서 주민과의 대화때 들었는데 모임이 요청을 했어요. 지사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5천만원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도비에서 2천5백만원, 지방비에서 2천5백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 이것은 조금전에 김완자 위원도 분명히 우리 복지는 이해타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주지만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때인데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이것 하나 운영하면 감가상각해서 손비를 따져봐요. 여기에 기사를 한 명 채용하면 적어도 1백만원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또 차량 내부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예요. 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기구 자체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3명은 따라야 됩니다. 그 당시의 얘기는 장애인이 아니라 반신불수 되어 있는 치매환자 등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목욕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봉사단체에서 앰블런스로 싣고 가서 계약해가지고 탕 시설에 가서 목욕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걸 시범적으로 앞으로 해보면 알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5천만원이면 얼른 따져서 1년에 6백만원 이자가 발생해요. 6백만원 이자에다가 운전수 월급 따지고 감가상각 따져보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실업자 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완자
김완자위원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의욕은 참 고마운데요. 민간인들이 상근자같이 매일 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거든요. 머리도 깎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장애인시설같은 데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면 매일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할 거예요. 몇 백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좀 괜찮은데 소수 인원이 돌아가면서 하려면 자기들 자체가 힘들어서, 한 번 목욕시키는 것도 힘든데 매일 몇 명씩 해낼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조금은 무리가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다른 타 도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1일 4∼5명 정도가 차 한대 서비스 인원이 돼서 하는데 서울같은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형편이 되면 타 도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잘만 되면은 물론...
길진
정길진위원장
시험삼아서 해보고 잘 짚어가지고 집행을 하십시오.
완자
김완자위원
58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서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군부대 입소훈련이 있어요. 1만원씩 150명 5일간을 하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전주에 있는 제35사단에다 위탁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750만원 들어가네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4박5일간 150명이...
완자
김완자위원
군부대 입소훈련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설아동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들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군 입영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일반 정상 가정의 자녀들이 받는 극기훈련이라든지 강인한 체력단련정신을 훈련받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런 기회를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갑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중학교 2학년생부터 시작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 의미가 있고만요.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들이 시설에서 문화혜택이 없잖아요. 중산층 가정 아이들은 요즘에 현장도 많이 가고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문화혜택도 많이 받고. 그런데 시설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 데리고 전라북도내 유적지 답사를 1박 2일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가서 바람쏘이니까 굉장한 호응이 있었고 돈도 1백만원 정도만 들이면 충분히 자원봉사해가지고 차량하고 먹는 간식비만 주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더라고요. 본위원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일반아동들하고 섞어서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서로 괴리감이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설아동들이 같이 융화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따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데리고 갔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오줌을 못가린다고 유치원생을 안보내려고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팀제로 책임지고 보살피게 해가지고 갔다왔더니 아주 가족같이 끈끈한 유대감도 느끼면서 바람도 쏘이고 전라북도 유적지에 대해서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돈 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창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식으로 전라북도내에 있는 향토탐방하는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갔다오시라고 해볼 수도 있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앞 페이지에 설명서 127쪽을 보시면 소년소녀가장하고 시설아동수련대회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을...
완자
김완자위원
소년소녀가장후원회에서 가는 것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비를 약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일종의 캠프가 되겠지요, 주관은 한국복지재단전북지부에서 하고 우리가 보조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캠프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탐방 같은 것도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610쪽 보겠습니다. 610쪽이 다 중등여성교육원에 해당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현재 1학년이 몇 학급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중학교가 1학급이고 고등학교 1학급 있고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검정고시반이 1학급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현재 3학급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99년도에는 몇 학급?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상태로 그대로 뽑기로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대로 올라가요, 2학년이 따로 없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새로 신입생을 각각 뽑기로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다시 중학교 1학년 1학급 뽑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급만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중학교 2학급이 되고 고등학교가 2학급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총 4학급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총 4학급에다 검정고시반 1학급해서 토탈 5학급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현재 교실이 몇 개 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허락해 주시면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교실은 중학교 1반, 고등학교 1반, 검정고시 1반 그렇게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교무실 하나 있고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교실은 3개고만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작년에 4,900만원 들어갔거든요. 올해 2,600만원이 또 책정이 돼있어요. 오선칠판, 원고지칠판, 환경게시판, T테이블 해서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교사용 책상도 없었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금년에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재교구, 실험, 실습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점차적으로 학교 규모를 갖추다보면 기본적인 기자재가 있어야 되겠는데, 교사용 책상이 전혀 없어가지고 현재 6개가 필요하고만요. 교사용 책상, 의자는 교무실에 들어갈 거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교실에 들어갈 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6개, 6개 해서 12개가 들어갈 교실이 있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그런 시설이 없이 그 전에 도청에서 사용하던 연설대를 갖다 임시로 교실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책을 펴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책을 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교사용 책상이 교무실에 들어갈게 아니고 교실에 들어갈 거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교실이 지금 3개거든요. 이 3개 교실에 학생 책.걸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용 책상이 6개가 나눠들어가야 되면 2개씩 들어가겠네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아니지요, 앞으로 금년에 늘어날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거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99년도에 교실을 몇 개 사용하실 건데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6개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회관에 교실이 6개가 있어요? 올해는 교실확대는 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할때,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해는 확장을 하지말고 나갈때 확장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그때 확장이란 말씀은 학급 증설에 관한 문제지요. 자연 순증해서 내년 신입생을 뽑는 것은 그대로 증가하고 더 이상 확대를 시키지 말도록...
완자
김완자위원
교실이 6개로 늘어나면은 여성회관은 교실이 없을텐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희가 현재 지상에 교실이 5개 남았는데요. 금년 도 형편이 중등교육원 건물을 빌릴데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서 '99년도까지는 제 방도 반절쯤 줄이고 아래에 있던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서 나가서 거기에 20평 남아요. 정보독서실 하려고 했던 거기를 교실이 부족하니까 교실로 쓰고 저희가 교실 1개를 내드린다고 했어요. 지상 교실 5개 중에서 1개를 내드리면 중등교육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휴게실을 하나씩 썼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휴게실 2개를 합하면 교실이 1개 나오고 저희가 교실 1개 내드린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자구책으로 교실 3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0평짜리 거기는 그때 여성을 위한 정보센터 하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보실 한다고 예산 책정 안됐나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게 제일 시급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컴퓨터 한 대하고,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여성들이 책 하나 빌릴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제 방을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를 도서실로 쓰고 어린이집 남았던 20평에다가 정보독서실을 하나 하면서 그 옆에 폐백실을 로비에다가 옮기고 거기까지 합쳐서 교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요.
완자
김완자위원
옹색하기 짝이 없고만요. 관장님실 그렇게 넓지 않던데 그게 몇 평이에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때는 중등여성교육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성회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지 말도록 지난 번에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제 방은 14.7평입니다. 제 방으로 정해진 방이 아니라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절 줄여서...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을 반절 잘라서 도서실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책상을 새로 15개를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에다 놓을 생각이세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회의용으로 사용할 책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현재 교무실에 책상 없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뭘로 사용하셨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현재 책상 몇 개를 임시로 놓아가지고 4개 정도 있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교사가 몇 분이신데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16분입니다. 책상을 공동 사용하시도록 했더니 서로 미루다가 아예 사용을 안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씩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석유난로가 10대가 필요하신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학생들 나이가 대개 50∼60대여서 겨울에 추울때 가능하면...
완자
김완자위원
38만원짜리면 교실 하나 정도의 열량이 되는 난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씩 놓을 생각으로 하셨나 보네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하나가지고는 열량이 안되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38만원짜리 석유난로가 보통 쓰는 석유난로잖아요. 몇 평용이라고 나와있어요. 그 열량이면 큰 사무실은 못 쓰더라도 보통 사무실 하나 정도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교실에서는 한 대가지고는 안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2대를 쓰실 생각으로 10대로 하셨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앞 뒤로 놓을 생각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캐비넷이 10대거든요. 책상 3종이 2개 또 있어요, 교사책상 말로. 교실에도 교사용책상 6개씩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선지 칠판이 있고 원고지 칠판이 따로 있고 환경게시판이 6개 있고 T테이블이 또 6개가 있어요. 회의용책상 말고 T테이블은 또 뭐예요? 굳이 T테이블 필요할까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요즘 명칭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강단같은 겁니다, 교단.
완자
김완자위원
교단책상도 없었어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뭘로 가르쳤어요? 칠판도 없었고 교단도 없었고.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칠판은 있습니다. 칠판은 검은색 칠판 하나 있고요. 시청각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학교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게 일체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다 나이드신 어른들인데 굳이 게시판까지 해가면서 환경정리를 하고, 대개 보면 조만간에 지어가지고 정식학교로 옮겨야 될 상황 아니에요,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못질 다하고...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이건 이동식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환경게시판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이런 것 전부 못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에 꼭 필요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칠판 있지 않습니까. 흑색칠판은 본래 있으니까요. 뒤집으면 오선지 나오고 원고도 나오고 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왜냐면 과목이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때 이러한 장비들을 교실도 작고 없는데 두기도 곤란하실 거예요. 캐비넷 6개 사시고 테이블 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형편이 열악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서로 나눠서 옹색하게 쓰시는데 올해 당장 꼭 사야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를 설립하면서 거기 규격에 맞게 정식으로, 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정확히 진짜 좋은 시설로 해서 하는게 낫지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올해는 이걸 조금 줄이는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굳이 이렇게 다 필요한가. 부원장님은 제가 평소때 존경하는 분이라서 저는 지적을 안해야 될 형편인데...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 필요하다 할지라도 줄여야 된다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목적용 칠판 이 관계는 사실은 일반 학생들보다도 시청각교육이라든지 원고떼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은 사실 어머니들이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직접 써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다 그런 것이 효용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원고지칠판 2개, 오선지칠판2개 그렇게 따로 따로 써있거든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옮겨다니고...
완자
김완자위원
4개에요. 거기다 환경게시판 6개이고. 제가 보기에 보통 몇 백명 있는데도 옮겨다니면서 쓰고 보통 초등학교에서도 풍금도 옮겨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음악실 하나 놔두고 다 그리 가서 쓰고 이동수업하지 앉아서 기자재 다 갖춰놓고 안해요. 시대적으로 TV는 시청각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중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보더라도 무려 1,200억원 이상되는 돈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 국장으로서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 여부도 있겠지만 국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시각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예산을 지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선기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착근이 되는 시기입니다만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의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나열되어가지고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업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열식의 예산보다는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업무를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뭐가 뭔지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면 혼동되게 업무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때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자제가 이루어지므로써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옳은 지적인데 일괄적으로 이 사업이 1,200억원이라는 돈이 보조 내지는 지급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일부 과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야 할 사업들이 위원들을 의식해서 여비가 상당히 경직성, 줄여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속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50∼60%는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지적을 못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중등여성교육원,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보조사업비가 748억7,9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402억1,900여만원, 여성복지과가 10억7,600여만원, 이렇게 보조사업비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3과가 다 중요하지마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주로 노인하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남여 비율을 비교할때 여성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748억7,900여만원이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61%에 대한 사업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시설의 장 아니면 어느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주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책정 기준에 의해서 국비 몇 %, 도비, 시.군비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내시된 것에 기초적인 것은 이루어져야 겠지요. 기초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의뢰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종 시설에서 예산을 요구했을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밝히겠습니다마는 발생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 있는데 보강시설을 해야겠다라고 했을때 시설장한테 의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 한다든가 조사에 의해서 해줘야겠다라는 시급성을 요해서 해준다든가 이러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주로 어떤 형태에 의해서 예산의 성립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보통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이것은 고쳐야되겠고 보강해야겠고 추우니까 좀더 해달라 하고 먼저 오는 것이 순차적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 나가서 눈으로 보고 파악해서 노후가 돼서 보강해야 되겠구나 하면 해주고 특별히 돈을 줘야될 때는 평상시 책정해 준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가지고 난방비가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이다라고 할때는 부족한 유료비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예산안을 잘 안봅니다. 특별히 복지여성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 쭉 훑어 봤어요.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도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보강사업비가 몇 년 몇 년 지원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복지여성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 자료없이 업무상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명 여부에 따라서 예산심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건 하나의 방법상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자체는 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시설장이 어떠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파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표현은 않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과다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서가 아니라 평상시 업무적으로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때마다 수시로 방문할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도 할 수도 있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평상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시설장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업무보고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러므로써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당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내야되고 또 의문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방법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에 보면 보조사업비가 402억1,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5,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여성복지과도 1억7,700만원 서있고 중등교육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데도 2억5천만원, 어린이회관도 4억1천만원 세워져있는데 왜 가정복지과의 경상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지,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에 방향을 두고 경상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대신에 실업대책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지원대책을 좀더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경상비에서 절약을 했다고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아니지요. 사업성격상 예를 들어 402억1,900여만원이 보조사업비에요.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무려 43억9,800만원인데 여성복지과에 보면 보조사업비가 10억7천만원밖에 안되요. 무려 몇 배가 차이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해할 적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인쇄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괜찮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99년도부터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모든 경상적경비를 해당 과에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부터는 일용직이라든가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당과에다 세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여성국 같은 데는 3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계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시간 기본적인 것만 해당 과에 시키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다세워놓고 또 일용인부임을 주무과에다 전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 주무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말하자면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 방향을 국장 체제로 하겠다 그래서 인사, 예산운영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비단 저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룰이 있어가지고 주무과에다 집중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아주 지적 잘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당초에는 기획관리에서 풀 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관 주무국 주무과에서 운영한다고 했을때 풀 여비도 주무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풀 여비같은 기본적인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특근을 한다든가 통제수단으로 쓰여지는 부분만 주무과에다 세워놓고 인건비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임을 과거에는 해당 과에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다 전부 세웠어요. 그래서 추산을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이면 어린이회관,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에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경상적경비가 아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런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일부 여성복지과에서 사용해야 할 경상적경비가 사회복지과로 편성됐단 얘기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됩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3시간, 기획관실 이런 데는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고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은 33시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5시간을 해당 부서에다 세워놓고 다시 사회복지과는 33시간, 가정복지과는 29시간, 여성복지과는 29시간, 사업소 25시간 이런 식으로 제한 시간을 규정해 놓고 기본적으로 13시간을 해당 과에다 줬어요, 예산편성할때. 그리고 초과되는 시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다 세워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예산편성방침이 변경이 돼서 경상비가 많이 세워져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실 너무나도 경상적경비가 없어요, 그런 사업에 비해서. 560페이지 봐주실래요. 우리 전라북도 시.군별로 무주택 거택보호자가 얼마나 조사가 됐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무주택가구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거택보호자에 지급이 거론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월 3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원이라는 돈은 크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3만원은 무슨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 지원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전세 지원이 3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더해서 쓰라는 보조비에 해당됩니다. 한 가구당 1년 한 36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한테 주는 것 외에 우리 순 도비로 한 가구당 3만원씩 해서 1년에 36만원을 보조로 더 주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특수시책으로써 무주택자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돈 3만원 줘봐야 한 달 식대도 안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주택자라고 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연령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호덕
박호덕위원
65세 이상자한테 주는 건데, 65세 이상이 된다고 했을때는 노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개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없는 분들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정책 제안을 해드릴게요. 물론 요즘 실직자나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이번에 얼마나 편성됐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편성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직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그러한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해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농어촌기반시설에 노동력을 투입시키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때 인건비가 한 2만3천원 정도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을때에 우리 도에서는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구제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사업 하나를 만들어 주므로써 각 시.군에서 선별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때는 실직자를 탈피시키는 이러한 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있는 사업을 그대로 쪼개서 줘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한데로 모아주면 큰 돈이 되고 집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뭉쳐서 예산을 집합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개념 성격상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나눠주기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주무 국장으로서 연구할 만 하지요. 그 아이디어가 창조되면서 능력있는 국장이라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보통 다른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적으로 토의해서 시책을 좀더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여력을 키워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옳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말하자면 배고픈데 한 사람 먹을 것을 여럿 나눠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먹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의 성질을 파악해서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별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이 629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수용자라든가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의탁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양질의 수용시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영양사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유형별로 보면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 요양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보호 숙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숙직도 있을 것이고 응급시에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하면 음식을 잘 못 먹었을때에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종사자들이 거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돌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했을때에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장애자들이 그래도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이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479만9천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560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 그러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중앙교육의 위탁교육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종사자들한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위탁할때 우선 도비로 하고 또 시.군비를 합쳐서 4만7,900만원에 우선 100명만 선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분기별로 이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이 사업은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용자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줘야되는 사업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교육일수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4만7,900원씩 잡혀있으면 여비, 실비 합쳐서... 교육이 몇 일로 되어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주일인데 1인당 4만7천원...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간단한 점심 값이고 실제 교육 경비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다 부담하고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이게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도 자체사업은 없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자체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마는.
호덕
박호덕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임시적으로 필요할때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때는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을 초빙해서 사회복지종사원,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번에도 11일날 이번주 금요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안했지마는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문교육을 시켜야만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각지대의 인권유린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이러한 시설에 상당한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다 못시킨다 하더라도 6백 몇 명 정도 되면은 1년 안에 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기초적인 예산 편성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이 되야지 기본예산 편성이 안되면 예산만 지원해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종사라든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교육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기 보면 자체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안하면 안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런다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행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평소에 우리는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대화 부재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559페이지 봐주세요.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올해 처음인데 내가 2년 전에 고엽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하나도 안주더라고요. 조사가 안되가지고 자료를 안준 적이 있었는데 전라북도에 1,034명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1,034명이라는 숫자만 이렇게 돼있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허영근 위원님께서 이 명단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엽제 후유증 단체에도 했더니 주지 않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지부 보훈지청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도 별도로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만 뽑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군데에서 뽑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때도 자료가 없었어요. 물론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해외에 파병해가지고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국가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이 도비가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책정될때까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은 항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검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명단을 가지고, 최소한 고엽제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입원했을 겁니다. 주소 다 나와있어요.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그 분들의 명단이 없이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은 편법으로 해주는건데 강력히 요구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다음에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명분 싸움입니다.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회계상호간전출금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의료보호법 시행령 20조 지방비부담비율 이렇게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료비를 어떻게 대주고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지원비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 회계 전출로 세우는 것은 국비를 예를 들어서 80% 지원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부담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법이 새로...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니 종전에도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회계 상호간 전출금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덕
박호덕위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의료법에 보면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직장하고 지역하고 통합이 됐는데 물론 개념상 가진 자가 의료비 수가를 좀 많이 내고 없는 자가 수가를 좀 덜 내서 상호간에 있어서 건강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개인이 했을때 개인부담이 20% 줄었습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서 시각 차이가 한 가지 있고만요. 뭐냐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공교조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진료에 필요한 비용만 이렇게 하지 어떤 직장이나 공교 이런 조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맞아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것은 의료부조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국비 80%, 도비 20% 맞습니다. 저는 일반 의료보험으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 의료부조자들 지금 현재 2급이지요. 1급은 말하자면 전액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2급은 80%, 자부담 20% 해주는 건데, 이건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556∼558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국비로 운영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재가복지센터는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회복지법인?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사회복지관요. 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관...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전주에 3곳이 있고 군산에 2개소가 있고 익산에 3개소, 김제에 2개소가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운영방법이 뭡니까? 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가 목적이 뭡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분들은 일단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단체, 국가로부터 필요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찬을 못 만든다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일때는 너무나 혼자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간단한 간병이라든지 기타 그런 가장 필수적인 것...
호덕
박호덕위원
간병을 하는 것이 설립 목적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중에 포함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역별로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이치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선정해야 할, 저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가까운, 이것은 꼭 저소득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군 시농간에 가까운 이러한 지역에 이 봉사단체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3시에 밀집돼 있어가지고 운영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산만 축내는 거예요. 실적 가져와 봐요, 실적 있어요? 만들어 놨겠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정말 그래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도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고 현재로는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복지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정말 어려운 산간벽지라든지 어촌, 농촌 지역에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가 항상 도정질문하게 되면은 농촌에는 울음소리가 안난다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 농촌 인구가 거의 9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전환이 돼야 되요, 이 제도가. 농부병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간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도시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의 현황을 보더라도 3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 수가를 내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봐야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소인데, 양질의 의료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내면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도가 도시로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주는 이러한 행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때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전부 데이타 뽑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전시켜서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을 펼쳐야지 다 형식적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거의 90%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주셔야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실력도 있으시고 내용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좀더 실경험을 갖게 되면은 상당히 유능한 국장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면은 국장님은 저하고 날마다 싸움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인원이 턱없이 모자라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상당히 모자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모자라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국가재정문제, 또 인건비가 너무 과소 책정돼가지고 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인원하고 자금을 어차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좋아질때는 적정하게 인건비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정되고 이렇게 되겠지마는 우선 당장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도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시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시고 좀더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할 적에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차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때로는 도우미제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투여되지만...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우리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관계관 전부는 유념을 해서 복지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여성정책관실 심사 후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99년도제3회추경및'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전북도민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과거의 관행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여성정책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송희 여성정책관께서는 '98년도 제3회 추경및 '99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98 제3회 추경및 '99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9년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98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직제규칙 개정규칙에 의거, 중등여성교육원이 '98년 9월 22일자로 여성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여성교육원을 '99년부터 제외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복지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여성정책개발 업무를 기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2,3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비감면자 15명과 정원미달,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수업료 수입 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전입금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결정액 중 인건비는 2천만원보다 41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는 8천만원 중 예산절감액 1,221만4천원을 감액하여 6,778만6천원이 보조되었으므로 8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5,8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등여성교육원 강사 인건비로 1년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8년 3월 9일 개원으로 1∼2월분 집행예정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1억8,795만3천원으로 '98년도 예산 중 중등여성교육원을 제외한 순수예산 1억1,411만6천원의 164.7%이며 7,3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470만9천원, 경상적경비 1억5,041만4천원, 자체사업비 2,283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470만9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5,041만4천원으로 5,62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4개 세목에 3,577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은 여성발전사책자발간 예산 9백만원을 포함해서 2,697만원, 전화 및 정보통신요금 48만원,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32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입니다. 여비는 1개 세목에 여성정책 추진사항 지도와 중앙부처협의 및 세미나 참석 등 1,603만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개 세목에 3,096만원으로 여성정책 업무추진을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원과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496만원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3,909만원, 농촌가족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 일반보상금은 여성발전집필위원 수당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56만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 2백만원은 여성정책 전문도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2,283만원으로 '98년보다 68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정책 추진 등 관련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목으로 컴퓨터 구입 등 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요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양병주전문위원
우선 유인물 '98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은 1억2,3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663만원보다 1,318만2천원이 감액돼서 9.6%가 감액됐습니다. 세출은 3억5,8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313만7천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4%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보면 중등여성교육원 수업료수입 516만원과 전입금 802만2천원이 감액되어 1억2,3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가 감액됐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내역은 중등여성교육원 강사 수당 1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액된 3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성격으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전라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은 중등여성교육원이 복지여성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고 세출도 1억8,79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9,416억8,500만원의 0.02%에 불구하고 인건비가 7.8%, 경상적경비가 80%, 자체사업비가 12.2%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 등 관련행사 지원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지원대상단체 등의 구체적인 예산부기 없이 편성하였는데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시에는 단체 선정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정책관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성정책관실의 원래 목적이 정책개발이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산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여성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여성정책 농촌관련실태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하시고 여성정책 가족관련실태조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 각종 연구용역비라는게 계상할때 원가계상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겠지만 원래 회계 예규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관리비 등을 산출 기초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상에는 상세한 산출 근거랄까 부기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천만원씩 2천만원 세운 예산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소요예산의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이 세워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98년도에 여성취업구조실태조사를 8백만원 세워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금년에 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취업구조실태조사를 8백만원 예산에서 780만원을 들였는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또다시 이용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문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저희 여성정책위원회와 각 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로 용역기관에 맡기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액수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여기 저기 많은 자문과 연구를 통해서 문항을 다듬고 그리고 그 조사하는 과정은 학생들과 교수들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 계획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용역비라는게 사실 산출 근거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인적자원도 활용해서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난 해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3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의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건을 준비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을 5만원씩 4회 11명 위원들에 22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위원회가 본 정기회에서 상당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성위원들의 점유율을 30%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하셨는데 중복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에 맞추는, 통계에 맞추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부서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안 650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여성정책추진 등 관련행사지원비가 2천만원인데 사업내용은? 그리고 사업주관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 IMF로 해서 실직자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있고 가정불화를 넘어서 별거,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해체가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 유기나 방치 이런 여러 가지 보육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98년도 1월달 이혼율이 20.4%였습니다. 그런데 6월 상반기를 보면 25.4%로 증가했고 10월 현재로 보면 31.5%로 이혼율이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해체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르는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14개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자녀와의 대화기법이라든지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14개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앞으로 계획이지 현재는 선택이 안되었고만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편성지침서 17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민간이나 사회단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각종 경상경비에 한해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단체에다 행사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 저소득 실직여성을 돕기 위한 행사추진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98년도에는 1,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8년도 수입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대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상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했는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상목표는 1억원을 예정했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가장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전반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IMF의 경제위축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후에 저희가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평가내용은 여성의 실직만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의의를 두고 지금 15만원씩 260명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집행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와 더불어서.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여성실직가장도 어렵다는 것을 이슈화시킨 것과 함께 민.관이 함께 도내 30개 여성단체가 함께 뭉쳐서 어려운 실직 여성을 위해서 행사를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 이외 행사상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혹시 추후에 그런 일이, 만약에 행사를 치른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하자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투자 대 효과가 많이 올라가야지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정책을 나름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용역을 의뢰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다른 부서의 경우를 보면은 용역발주가 잘못됐다, 현실성이 없다,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용역이었다 이런 지적들을 의회에서 많이 하고 또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상당히 고육책으로 많이 예산을 줄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 자체가 불필요한 용역이다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말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또 한 가지 보면은 여성정책업무추진 여비 중에 중앙부처 협의 및 세미나 참석한다고 했는데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많이 참석해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정책관실이 우리가 최초로 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돼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보통 집행하고 같이 하는 곳이 많고 기획부서가 따로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와 같이 독립적으로 정책관실이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강원도가 여성복지는 환경복지국으로 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다면은 아직은 몇 개의 자치단체가 안되는데 중앙부처협의라면은 주로 어떤 협의가 되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중앙부처 회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세미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도 같이 갑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복지여성국이 같이 갈때도 있고 따로 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잠시 후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전라북도환경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복지여성국여성정책관실소관'98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전라북도환경보건국,보건환경연구원,복지여성국,여성정책관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심사한 순서에 의거해서 교육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관실 순서대로 예산안 조정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각각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310억8,680만5천원으로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덕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991억5,628만4천원으로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지원사업비 10억원 등 총 41억8,71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의 조정안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덕 위원이 동의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소관 세입.세출제3회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567억9,654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809억1,02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기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53억8,932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730억6,719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기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제3회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6억1,441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27억5,585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6억77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3억5,965만2천원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예산편성지침서의 기준단가보다 과다계상한 전기료 465만2천원을 실험기구 검색사용료로 부기 변경 편성한 후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66억1,609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217억6,046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503억8,633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503억8,633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 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945억1,681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254억7,955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441억8,39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441억8,39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제3회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억2,344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억5,813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99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억8,795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