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제6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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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에 대한 99.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9.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은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관서운영경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최소한의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당면한 재정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5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가 감액됐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계상분 71억원을 감안한다면 전년도 대비 약 12%가 감액편성됐다고 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3억 2000만원으로 14.6%, 사회개발비가 55억 5800만원으로 35.1%, 경제개발비는 46억 5900만원으로 29.4%, 민방위비는 3억 1600만원으로 2%,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가 29억 9400만원으로 18.9%의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 158억 4900만원 중 인건비가 58억 900만원으로 36.6%, 물건비가 38억 7800만원으로 24.5%, 이전경비가 17억 7000만원으로 11.2%, 그리고 자본지출이 43억 81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예산요구액 58억 4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61.6%가 감액편성됐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액편성된 주요원인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전년도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비 71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2억 84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 50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14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60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0만원, 또 전산교육장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4800만원,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지도강사수당 8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2100만원, 행정 및 병무보조, 산림감시, 가로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한라마을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300만원, 또 신규 경로당 임차료 1억 2200만원, 시 소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800만원, 상설 여성취미교실 비품구입비 500만원, 청사 내 청소년공부방 자료실 및 휴게실 물품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보조계량기 설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료 2300만원과 개별계량기 설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료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내역은 녹화사업 꽃 구입비 24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공사비 2100만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 공사비 6000만원, 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정비공사비 3000만원, 공원 내 보안등 보수공사비 2000만원, 도당공원 내 화장실 설치 공사비 2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비 3500만원, 약수터 체육시설 보수 및 도색 공사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7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0만원, 통장 활동보상비 8억 9300만원, 반장활동비 1억 6400만원이고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미1동청사 외부방수공사비 5000만원, 소사동청사 지하방수 및 1층 벽면 누수방지 공사비 5000만원, 역곡1동청사 지하실 방수 및 천장누수 방지 공사비 2500만원, 역곡2동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2000만원, 춘의동청사 방수공사비 900만원, 약대동청사 방수공사비 300만원, 중동청사 5층에 다목적강당 시설비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덧 IMF 위기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채 고난과 시련을 등에 업고 이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청 공직자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99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중동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원미구에서는 전부 그것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중동은 주민복지회관 겸용으로 지어서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방역기 경유구입비하고 휘발유가 있는데 보고한 것 보면 보건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자체구입을 또 해야 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방역기를 1대 내지 2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방역팀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새마을자율방역대가 발족이 돼서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약을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이 되고,

재극

우재극위원

연막소독 할 것 같으면 약품하고 연막을 뿜어야 되기 때문에 경유까지도 같이 지원해주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경유나 휘발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기름값이, 연막소독용 경유가 약품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 그게 경유라기보다도 약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같이 섞어쓰는 거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나중에 연막할 때는 같이 섞지만 약하고 휘발유, 경유는 따로 분리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402쪽 자치행정입니다. 전년도에도 가로기를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로기 구입이 방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과거에는 일반 천이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방수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국위원

전년도에도 원미구에 400매 정도 구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약 1,8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가로기를 채우려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연차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전체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08쪽 보면 하단에 2000년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려고 2000년도 대비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컴퓨터, PC가 2000년을 넘겨야 되는데 연 월 일이 1999년도까지만 되고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기기나 이런 게 다 전환되는데 17개 기종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 중에서 6개 전체를 시스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비용이 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 소프트웨어에 강우량 수집프로그램이라든지 자동우량측량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문자가 2000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스템 전환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현재까지 컴퓨터 자체가 99년도까지만 입력이 돼 있다 이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이후 것은 입력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다 이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2000년을 못 넘기는 시스템에 대한 전환비용입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419쪽에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이 8190만원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생활체육하고 문화취미교실은 저희 구나 동에서 청사개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시책이 돼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할 처지입니다. 99년도에는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6개월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생활체육을 보면 단순히 에어로빅 한 종목만 하는데 각종 취미교실도 있고 운동종목들이 많거든요. 원래 문화취미교실은 없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해서 이게 됐는데 어떻게 문화취미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지정해 줍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구·동에서 지정을 해서,

종신

박종신위원

직접? 신청을 하면?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에어로빅 뿐만 아니고 기공체조나 단전호흡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 종목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개 세 가지 종류인데.

종신

박종신위원

문화취미교실은 꽃꽂이하고 또 뭐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꽃꽂이라든지 종이접기, 서예, 한자교실, 사군자, 외국어 등등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취미교실 하면서 어떻게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왕이면 취미교실 하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가정에서 있는 부녀자들이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어려운 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할일 없이 시간 남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취미교실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하고 동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구하고 동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25개소? 원미구에서, 구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특화를 해서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문화취미가 좀 약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주부취업하고 같이 할 거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주부취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취미교실에는 10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꽃꽂이, 컴퓨터 이런 것 쭉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1,2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취미교실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 과목을 선택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비중을 두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여성·주부취업교실 이것은 그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강사수당만 있으면 된다 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하자 해서 예산은 변동없이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범주 내에서 내년도는 좀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주문했던 것은 지금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취업하고 취미교실이 아주 약하거든요. 원미구는 상당히 강화가 돼서 취업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취미교실 종목도 상당히 많고 이런 상황인데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원미구에서 특화시켜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서야지 오정구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서는 비율은 거의 비슷할텐데,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 검토를 했습니다. 구를 통합해서 그렇게 한다고, 원미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리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간 타구보다는 우리가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되 타구도 원미구처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내부 행정적으로 조율됐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한 해쯤 구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만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도 어차피 통합해서 못 하면 원미구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소사구나 오정구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원미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양쪽에도 같은, 예를 들어 중복되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한 구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2개 구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직원 컴퓨터 1인 1대 확보 이랬는데 지금 컴퓨터를 직원들이 몇 % 보유하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전체는 구·동까지 합쳐서 5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165대, 동사무소 336대 해서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한 50% 정도 갖고 있는 겁니까, 대충?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아니 구청 같은 경우는 0.64대꼴 정도 되고 동사무소는 조금 오버돼서 1.2대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사무소는 오히려 더 많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인원감축이 되고 그래서 그 잉여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회수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도 동의 인원이 4～5명 정도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저기 하겠네요. 그 장비가 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컴퓨터가 물품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금 저희가 286, 386 저급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 폐기를 시켜야 될 그런 저거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7대 사는 것은 어디 어디에 쓸 계획은 갖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별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 7대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과장들한테,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없어요, 과장들이?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결재하고 관계되는 컴퓨터 기능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7대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컴퓨터를 펜티엄으로 살 것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과장들이야 있겠죠, 컴퓨터가.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지난번에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과장 책상에 놨던 컴퓨터를 전부 직원들한테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술직들이 한단 말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프린터도 컴퓨터 사는 것만큼 했네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바로 문서가 나온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7대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왜 전산교육장에 많은 장비를 사요? 컴퓨터를 27대 더 사네요. 지금 전산교육장이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27대씩이나,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지금 26대가 있는데 이게 임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주민전산교육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시켜야 되겠고 해서 대체….

노설

박노설위원

임대를 해서 쓴단 말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면 그렇게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사는 것보다?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전산교육장을 만들면서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주식회사 대우한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네들 쓰다남은, 회수한 제품들 있지 않느냐, 있다, 무료로 한 1년 간만 사용을 하겠다, 설치는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설치하겠다 해서 20대를 갖다가 연말까지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해서 연말이 지나면 그건 줘야 됩니다. 조건이 나중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살 때는 우리 대우 것도 좀 팔아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고 대우전자에서 그런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한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민전산교육장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27대분을 계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장이란 말이죠, 직원들이 아니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죠?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지금 저희가 6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세하게 교육내용, 수강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자격증 같은 것도 해줍니까?

정남

이정남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52명이 11월 4일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1월초쯤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80만원이라는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이죠? 1대당 180만원씩.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대우 거다 삼보 거다 삼성 거다 이런 것.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에서?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어느 제품을 사야 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하고 실제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체결해서 하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입단가는 많이 떨어지겠네요. 100만원이면 요새 펜티엄 사는 것 같던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비저장품목이라서 값이나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 구입가격은 그렇게 내려가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실제구입가로 해서 세워주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세워주고 남으면 실제로 불용되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컴퓨터 가격이 실제로는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물가정보지나

노설

박노설위원

이거 180만원씩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이렇게 세워줘도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래서 기준은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가정보지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생활체육이 거의 에어로빅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에어로빅, 단전호흡이라든지

노설

박노설위원

문화취미는 실내에서 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그런데 이게 일요일에는 수당을 안 준다면서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일요일은 안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게 30일이 아니고 25일로 기준을 잡아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빠지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 5개월로 해도 돼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아니 1년 내내 해도 좋은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6개월을 25일씩 잡아도 된다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6개월도 사실 부족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3월부터 10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눈, 비 올 때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아주 열심히들 하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당부 한 가지 드릴 것은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수당만 딱딱 받으라고 그러세요. 회원들한테 또 조금씩 더 받는다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받으니까, 아주머니들이 하니까 돈 1,000원만 더 내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수당만 받으면 좀 적은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50명이면 2,000원씩만 더 내도 10만원이에요. 그렇게들 받더라니까. 회장 만들어놓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수공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몇 년마다 방수공사를 하죠? 동청사.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몇 년마다 기간은 없습니다만 건물들이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리고 옥상녹화가 된 동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누수가 돼서 꼭 필요한….

노설

박노설위원

옥상녹화한 데에 비가 스민다 이말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왜 옥상녹화를 해서 속을 썩이냐고. 아니 그런데 이거 실제로 조사해보고 그런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일단 동장들이 했고 저희가 안전진단도 한번 해봤었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역곡2동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게 나왔어요. 왜 없던 것을 이렇게 설치하죠? 그런 공간이 있어요? 빈자리가.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제 동이 없어지고 사회복지센터로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실제로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센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공간이 있다고 미리 이렇게 뭐 해놓으면 안 좋을 거 같은데. 알았어요.

태영

강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사동 동청사 지하방수라고 있는데 이거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96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해봤는데 현재는 하자보수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애당초부터 하자보수비가 회계과에 ……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지형물을 이용해서 지하로, 지하인데 왜 거기가 방수가 안 돼 있냐 이거예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한 차례, 두 차례 하자보수를 받았는데도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감독 관리할 관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제 3～4년밖에 안 됐는데, 3년밖에 더 됐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방수공사 올라온 것들이 몇 년도에 짓고 어느 건설회사에서 짓고 하자가 몇 년 동안인지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돼서,

태영

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회계과에서 청사 준공시에, 부도나서 아무런 하자보수를 못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받을 적에 원천적인 하자를 보수해야지 겉핥기로 해놓고 시비를 5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청에서 부실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원인제공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두 차례 보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이게 누수가 되고 3월에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망하고 지금 이런 악조건에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고강본동청사와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들 공사할 적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했습니다만 나중에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485쪽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일인데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전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섰다가 이번에는 재료비로 됐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과목변경에 의한 거라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도…. 그 다음에 484쪽에 동청사 및 복지관 청소용역비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중동사무소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여기에 1300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1년 간 비용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관서당경비의 많은 지출로 인해서 시 자원이 지금 고갈상태인데 이게 참 문제점이 많아요. 꼭 이렇게 청소용역을 줘야 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청사는 지침에 용역을 주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왜 그러냐면 원미구청도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염려돼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2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10개 동이 지금 안 돼 있죠? 원미구에.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불용처리를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단체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내년에는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18개 동이 다 결성되고 활동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안하고 예산만 자꾸 올려놓고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 아직 불용처리 안하셨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추경 저기에 못 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올려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은 안하고 예산은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고의적 의도가 아닌가, 다음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을 봐주세요.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420만원이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목변경입니까? 총무과 50명 해서 없던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금년도에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없는 것인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전년도에 360만원이 섰던 예산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전년도 예산회계는 제로 아닙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지.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360이 섰던 것인데,

태영

강태영위원

여긴 제로 아니에요. 제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리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져서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부기변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477쪽 보면 심곡2동 민방위 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3000만원인가 본데 이게 어떻게 정수를 하겠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민방위대피시설에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정수기 설치가 가능해요, 거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다섯 군데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노설

박노설위원

장소가 어디죠, 이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거기 지하주차장에 급수시설이 있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제 시설을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급수시설은 있는데 정수기만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거기 지하수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파겠다는 얘기예요?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심곡2동 공원 지하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거기 지하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애당초 소방서 급수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내에 급수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급수시설이 돼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식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과장님, 장소가 심곡공원, 신주예식장 앞에 공원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복개천 있는 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렇다면 급수시설을 하기 전에 이미 관정이 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그럼 그 관정에서, 지하주차장에 수도꼭지가 다 장치돼 있어서 그것을 지상으로 뽑아 올려줘야만 많은 시민이 음용수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겁니다, 바로. 지상으로 해서 누구나 물 받아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를 안하고 지상에 음수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 같은 것 받아봤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거 3000만원 든다는 것은 견적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3쪽 중동청사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독서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이동문고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이동문고가 있어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책장만 있으면 책은 거기서 얼마든지 갖다줘요. 이렇게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 민원실에 만들려고 그러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독서실입니다. 공부방.

노설

박노설위원

공부방에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공부방은 애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고 사실 민원실에다 책장하고 책을 만들어놔야 주민들이 빌려가서 보는데, 독서실은 그냥 시험공부만 하는 데란 말이에요. 대체로.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혹 백과사전이나 이런 참고자료 찾는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저희가 신흥동에 그걸 만들어놨어요.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책을 한 몇 권 갖다놨든가, 몇천권 그냥 갖다 꽂아놔요. 그리고 수시로 또 교체해 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청사 5층에 무슨 시설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이게 복지시설인데 신청사가 돼서 거기에 제반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마저 하면 그 다음에는 돈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아까 심곡2동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물 자체가 나쁜데 정수기를 설치하면 휠터를 또 자주 갈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이용하는 데 따라서.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게 정수기를 설치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능이 있겠느냐. 깊이 관정을 묻어서 뽑아올렸을 때 지하수 자체가 수질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정수기를 3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지금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3개소 지금 주민들한테 개방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매분기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휠터 가격이 어느 정도나 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전자동 AG휠터 이런 건데 한 번 가는데 20에서 3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만원, 30만원짜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휠터를 1년에 한두 번 갈아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가정용 정수기도 보통 1년에 두어 번씩 가는데 6～7만원짜리로 갈고 그리고 2년째 가면 10 몇만원씩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갈아야 되는 휠터 종류하고 가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기까지 포함해서.

해양

이해양원미구총무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412쪽을 보면 수족관 관리비가 있는데 수족관이 2개예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양쪽 2개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민물, 하나는 해수. 색이 투명하게 나오는 것은 바다고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인데,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올해 120만원인데 6개월이죠. 6월 15일에 저희가 이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개에 월 1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먹이가 5～6만원 들어가고 해수 운반하고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해서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계약할 적에 저희 나름대로 다운시켜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413쪽에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앞에 안내요원 한 분하고 대서하시는 분 한 분하고 두 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조례를 지금 타시·군….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조례는 있는데, 그냥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데 연장이라든가 연령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연령만 제한하는 것으로….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연령제한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민원상담위원들한테는 보상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하루 2만원에 중식비 5,000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냥 일당 2만원씩 따지는 거예요? 일당 2만원에 중식비가 5000원씩이라고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2만 5000원꼴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담위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상담위원 한 분하고 안내하는 사람 한 분하고 두 분입니다. 민원실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411쪽 주민등록 전산대사표 용지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네요. 2만원씩 2상자 18개 동 12개월로 전년도 180만원보다 684만원이 증액된 864만원이 됐기 때문에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내년도에 주민등록증 갱신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주민등록을 갱신하다니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을 내년 3월부터 2003년까지 갱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IC카드라고 나왔었죠. 그것은 포기를 하고 주민등록증 자체가 위조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갱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카드화는 백지화 됐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주민등록증 이것이 변경돼요.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민원상담위원 및 안내원이 있는데 그 안내원은 안내도우미라고 하는 분들이죠? 여자분들.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여자분이에요.

재극

우재극위원

상담요원은 나이드신 분들, 대서해 주시는 분들이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각 구청에 한 명씩 배치돼 있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각 한 명씩 두 명이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분들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민원인한테 도움을 드리고 뭔가 민원인한테 절실하게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시청에도 여러 분 계시죠?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보상 및 급여는 똑같고요?

한운

이한운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재극

우재극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구청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이석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442쪽 신규 경로당 임차료가 원미1동하고 춘의동 제3분회 이렇게 두 군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매입하려던 경로당인데 예산 5억이 삭감돼서 올해 다시 임차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매입을 못 한 거라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로당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된 거죠? 올해 끝나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이 끝났는데 경로당은 앞으로 일체 신규로 만들지 않는 건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미1동의 경우에는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공원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건의가 들어왔고 또 실질적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춘의동 제3분회는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춘의동 제3분회는 무궁화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자재창고로 쓰던 것 한 3평도 안 돼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데 그 주변이 단독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전세를 얻는 거죠, 결국에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아파트를 하려고 그러나요, 단독주택을 하려고 그러나요? 계획이 어때요? 대상지는, 물건은 물색을 해놓은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물건은 단독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임차를 하게 되면 담보가 안 돼 있는 건물을 찾아야 되고, 전세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전세등기를 해야 되겠죠, 하면.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면 재산피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는 것이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임차로라도 해소를 해드릴까 해서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집을 한 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이 어때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연립 같은 쪽은 정화조 문제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큰 건물하고.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신규 임차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올린 겁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등록을 하는데 건물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전세로 얻어도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더불어 세워놓은 겁니다. 어떤 건물을 얻게 될지 그것도 확실한, 산다고 할 때는 매매건물을 저희가 많이 봐뒀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단독주택은 정화조 용량을 늘려줘야 되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용인원의 1/2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이미 30인 이상이 다 돼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은 정화조 문제가 별 저기가 없단 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얻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노인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얻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446쪽에 상설 여성취미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청내에 만드는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부들 취미교실, 취업교실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청내에 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여기는 31평으로 공간이 남아있는 곳을 청장님이 취미교실 전용으로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책상도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6인용으로 시설을 해놓고 취미교실 이외에도 다목적으로 여성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취미교실이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하고 주로 그런 건데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부들 취미교실, 취업교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장소는 다른 데란 말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없을 때는 다목적 회의실도 쓰고 소회의실도,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쓰다보니까 엊그제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을 한 군데다 딱 만들어놓으면 그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취미교실로 특별하게 쓰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행사 있을 때는 비켜다니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주부취업교실도 그렇고 그럼 어디서 해요? 하는 데가 있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취업교실은 과목에 따라서 위탁교육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청내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청내에서도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의자고 책상이고 다 구비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런 회의실식으로 돼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됐지 또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영화제 상황실도 쓰고 대회의실 큰 거 하나에서 하는데 시에서나 구에서 회의실 사용할 적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을 넘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말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냐 이걸 알아보려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한라마을 장애인 공동작업장 있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작년에 거기 지원해 주셔서 작업장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운영비를 구에서 다, 작업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작업장 규모는 21평으로 돼 있고요,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을 하는 인원은 10명이고 그 외 참가인원, 주변의 장애인들이 공간이 좁아서 물건을 갖다 하는 인원이 총 50명 되고 1인당 최고수입이 60만원에서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15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중2동에 있는 경로당을 빌려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글쎄 그 사업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파악하기는 잘 된다고 했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전국에서 제1로 꼽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작업량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부품 같은 게 없으면 놀아야 되는데 물건은 계속 확보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확충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다른 부분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더 늘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저번에도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원미구에서는 이것이 잘 되고 있고 저쪽,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런 작업을 갖다 하는데 작업량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한라마을쪽에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춘의임대아파트쪽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공동작업장을 어떻게 넣을 수가 없어요. 춘의임대아파트에도 장애인들이 한 400명 되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춘의도 제2건물 거기 지하실에 있잖아요, 공동작업장.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곳은 주부들 기술교육 공간으로 100% 다 활용해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춘의쪽에서도 다각적으로 저희하고 모색을 하는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상설 여성취미교실, 지금 원미구에서 담당하는 취미교실이 10개 그리고 취업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꼭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과목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전통문화예절교육 교재구입, 10개 동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했죠, 이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참여학생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맨처음에 이것을 18개 동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하는 동이 8개 동이 나와서 금년에는 10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100명도 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재비 부족한 것은 지역단체에서,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해서 간식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주로 언제, 방학 때 합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방학 때만 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학생들 참여율이 높아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높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활동과 관련된 노인활동지도, 노인교실 운영, 경로의 달 행사, 경로의 달 효행자 표창, 노인교실 강사수당 등등 많은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회로. 그런데 별도로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해야 되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인활동지도 및 간담회라는 것은 경로당이 111개 있는데 경로당 회장들끼리 지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모셔서 교육도 하고 또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서영석위원장

아니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노인복지기금이 나가는데 노인복지기금 사업예산에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하면 이쪽에서는 가서 강의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사업을 보면 전체 경로당 회장들이 움직이는 게,

서영석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반영을 하게 하면 되죠. 2000만원 넘게 예산을 주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고 또 구는 구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구조인데. 그럼 내년도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봤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노인회 지회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사업계획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두로, 전화로 아는 상태로만 지냅니다.

서영석위원장

글쎄 기금지출은 시에서 하지만 결국 그 활동들은 각 구 단위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노인복지기금의 사업계획서하고 구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중복되지 않게 잘 유기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448쪽 공부방은 신설된 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구청 내에 있는 거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12월 1일자로 열었습니다. 102석 규모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부방 도서문제도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 50만원은 참고서 중심으로만 구입할 겁니다. 일반도서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참고도서만 구입하려고 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부방이 원미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죠? 청소년 야간공부방.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5개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도서가 구비돼 있나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도서를 거의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처음 여니까 참고도서 같은 것 정도는 구비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10석이라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102석이에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449쪽, 공중전화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몇 군데 공부방이 있는데 공중전화가 밖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매달려 있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공중전화가 저희는 1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4층이니까 불편하고 집에 전화하고 애들 데리러 오고 이런 연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4층 복도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부방에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춘의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고 그 외 춘의사회복지관쪽에서 학생 자원봉사자가, 가톨릭대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청소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카운셀러도 다 돼 있어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446쪽,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설 여성취미교실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주부대학에서도 이거 하죠? 시청.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주부대학은 매해마다 강사를 바꿔서 하는 게 주부대학이에요.

기천

한기천위원

거의 똑같은 성격이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전혀 다르죠. 이것은 한 가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주부대학은 일반여성 대상으로 교양교육 그런 중심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그 동안에 칠판이나 책상 이런 집기구입을 한 번도 안하고 하셨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청내 별관에 선관위 사무실이 있던 공간이 이번에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 교실로 만들려고 상설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집기….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비어있다고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에 필요한 집기?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거 꼭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회의실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대회의실은 갖가지 행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교육받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횟수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과목마다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좋습니다. 전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 아닙니까. 이런 교실이.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횟수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그래서 심곡2동 마을금고라든가 바깥 회의실을 많이 빌려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하나 비니까 이것은 여성전용교실로 해서 취미교실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풀가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523만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3개 구로 똑같이 이어져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으로 할 거 아닙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똑같지 않죠.

기천

한기천위원

집기구입은 아무래도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는 구입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사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횟수를,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하던 거니까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하던 거 횟수 줄이면 말도 많겠지만 이런 어려운 때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4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소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또 6개소, 2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소유 경로당은 시설비로 할 수 있고 시소유 외 경로당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했고 시소유 경로당은 현재 30개소로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6개소 수리할 데는 심곡1동 2경로당, 심곡3동 2경로당, 중동 7경로당하고 심곡2동 2분회경로당, 중동 6분회, 상동 구지마을 경로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예산 세부계획서 있죠? 이거 둘 다 줘보세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왜냐 하면 시 소유 외 경로당도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두 군데는 600만원씩 들어가고….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시소유 외 경로당은 뭐냐면 소사제1경로당이라고 해서 철길 너머 산위에 있는 진구금 회장님이 하는 경로당인데 거기가 굉장히 보수를 많이 요구해요. 옛날에 마을회관 중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것하고 원미2동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이 물이 많이 새요. 그래서 그 보수 때문에 세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알았어요. 그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태영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421쪽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조계량기 설치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개별계량기 설치업소)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똑같은 것인데 보조계량기 설치업소는 건물이 많은 데에서 자기네 개별계량기 다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개별계량기 설치업소는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개별계량기는 수도료가 별도로 고지가 되고 보조계량기는 메인계량기로 수도료가 부과되는데, 그러니까 보조계량기 단 사람은 수도료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전체 총 쓴 양에서 자기네 쓴 양만 계산해서 수도료 환산을 해서 건물주한테 지불하는 그 부분에 대한 30% 감면입니다. 개별은 별도의 고지가 됩니다. 수도료가 시청에서 그 사람한테 개별로 수도전 번호로 부과가 되고,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40개 업소에서 65개로 25개 늘어난 업소는 보조계량기로 해서 수도요금은 한 건물로 나가는데 자기 보조계량기 이것만 해서 주인한테 줘서 같이 합산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15개에서 26개로 늘어난 데는 본계량기말고 별도로 달아준다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달았기 때문에 그 26명한테는 시장이 그 사람한테 수도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성국위원

아니 왜냐 하면 감면액이 개별계량기 설치업소나 보조계량기 설치업소나 3만원씩인데, 혜택은 계산한 것 보니까 3만원씩이거든요. 30%씩 감면한다고 해서. 그런데 설치, 그러니까 보조계량기 설치는 수도꼭지 앞에다 달면 되겠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시설투자비가 안 들어가는데 개별계량기 단다는 것은 원선에서 따로 따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공사비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업소라는 것이 이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장소에서 그만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확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해서 이전했을 때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 모범업소에 따른 것은 쫓아가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폐지하면 그것은 인수인계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이미 전자가 폐업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승계하든지 간에 그 장소는 수혜가 안 된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업소장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보통 신규허가를 받고 6개월이 안 되면 그 자격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했을 때 승계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바로 승계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면서 바로 승계가 됐을 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데, 시설적인 면, 업주의 경영방침, 서비스적인 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 보고 있거든요.

조성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설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계량기 시설이 돼 있다고. 아니면 모범업소로 신청을 했을 때 이미 개별계량기는 구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선정할 때 개별계량기를 달 것이냐, 아니면 보조계량기를 달 것이냐 이것은 업주가 선택을 한다 이겁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185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는 데는 90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수도료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고자 설치를 하면 조사를 해서 편입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해줍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보조계량기를 달든지 아니면 개별계량기를 달든지 이것은 본인이, 업주가 다 해놓고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했을 때 거기에 선정기준이 있겠죠. 거기에 맞으면 모범업소로 인정을 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계량기를 개별이나 보조를 달았다고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로 지정 받았는데 거기에 수도가 그런 형태로 돼 있으면 돼 있는 사람만 수도료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우리 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3만원씩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도 처음에 의심이 갔는데 많이 쓰는 업소는 3만원이 넘는 사항도 되고 적게 쓰는 집은 3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 3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크든 작든 공통으로 3만원씩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쓰는 양의 30%라고 했으니까 많이 쓰는 데는 조금 더 감면해 주고 적게 쓰는 데는 덜 감면되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100만원을 썼는데 30만원을 해주는, 30%니까 수도료가 100만원 나오면 3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30%가 아니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통상 그렇게 엄청나게 쓰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비는 집행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담을 한다?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단 거기서 모든 시설을 해놓은 후에 감면혜택을 보자고 본인이 신청한 것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 그때 심의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보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물론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26개씩이나 꼭 증설해야 됩니까? 모범업소 증설해 주려는 의도가 뭔지, 그런 업소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하는 건지, 예측으로 하는 건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재 185개 모범업소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26개입니다. 재신청했을 때 탈락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증가되면 늘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 얘기는 금년도까지 40개 업소만 사용료 보조를 해줬잖아요. 30%. 26개가 또 증가됐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6월을 중심으로 모범음식점이 재지정되는데 150개가 지정됐을 때, 지금 35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해당되는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행한 지가 3～4년 됐죠? 수도감면시책사업 한 지가.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3～4년 정도 됐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여태까지 40개 업소에 주던 것을 갑자기 26개, 50% 이상을 증설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 6월에 150개가 180개로 30개가 늘어나면서 그 30개 늘어나는 모범업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알았어요.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몇 군데라고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85군데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185개 업소 중에서 계량기를 개별계량기나 보조계량기를 안 달아서 지금까지 보조 못 해준 업소가 상당히 많았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반 정도 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반 정도는 안 해주다가 그 사람들도 계량기 달고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자꾸 늘어나겠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까지 185개 업소 중에서 절반 정도만, 보조계량기나 개별계량기를 단 업소가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감면을 평균 잡아서 3만원씩 해줬는데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절반도 그 내용을 알아서 계량기만 달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그거 달아서 수익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는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도당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어떤 규모로 하시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주민들과 그 지역 유지들의 건의사항으로서 25평 정도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수세식 화장실이겠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5평인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저렴하게 하시네. 그리고 438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올라왔는데 시설물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개 공원입니까? 1개 공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공원은 전부 19개소가 있는데 심곡2동 공원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18개소에 대해서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태영

강태영위원

조금 전 공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은 옛날부터 도에서, 발효 간이화장실이 있죠? 그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 내에는 설치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수세식보다도.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발효식 화장실이 7개소 있고 공원 입구에 1개소 있어서 8개소가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 공원은 발효식보다는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도당공원이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한 군데 해놓게 되면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텐데 도리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보다도 그런 것들은 발효 간이화장실 요구를 도에 해서 도비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여기 공원 내 화장실은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얘기고 간이화장실로 발효식화장실은 지금 약수터 주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도비 유치가 어린이공원에도 가능하다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의 예산이 워낙 약하니까 같은 값이면 도에 그런 것을 올리셔서 한 군데에 수세식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해놓으시면 이용에 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438쪽 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정비 그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공원 내에 보면 녹지부분이 있고 시설부분이 있습니다. 녹지와 시설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표시한 데가 있고 경계석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노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중동, 심곡동 같은 공원은 85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많이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시급한 사항인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오늘도 식사하고 오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들이 지난날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서 많은 쓸만한 잉여품들이 내가 알기로는 어디에 적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단장을 하시고 시비를 좀 아끼는 자세가 필요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집행을 할 때에는 노임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보도블록이 미관상만 보기가 그렇지 사실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이 어린이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부분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못 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파손 이렇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상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돼서 많이 부식돼 있습니다. 물론 주의깊게 사용한다면이야 그리 큰 위험성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여기 관련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사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지금 지적하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공원 같은 데를 가보면 크게 못 쓸 정도로 손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전체 교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보도블록 교체는 2개 공원입니다. 제일 심한 중동 824번지 공원과 심곡동 324번지 공원 이 2개소의 공원이 가장 부식돼 있고 노후돼 있기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안등 수리 자재19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보통 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그 동안 보안등이 나갔거나 깨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등만 교체를 해왔는데 이제 등주까지 미관상 안 좋고 또 전선이 밖으로 나왔다든지 이렇게 돼서 조금 불량합니다. 감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교체사업은 5개 공원에 대한 보안등주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공원 뿐만 아니라 골목에 있는 보안등도 지금 많이 교체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안등 불이 켜져도 시커멓게 돼서 보안등이 켜져있는지 안 켜져있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전력소모도 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수를 부탁합니다.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99년도 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나도 주민들이 얘기해서 보안등 여러 번 달아주고 그랬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수시로 나가더라고, 등이.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노후 조합놀이대는 어린이들 노는 놀이기구를 얘기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을 올해 4000만원 해서 몇 군데나 했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를 98년도에 2개소 했고 97년도에 2개소, 96년도에 원미동에 1개소, 95년도에 상동과 심곡동 해서 전부 7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해마다 2개소씩 하고 있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놀이터가 85년도 전후해서 설치됐는데 굉장히 위험스럽게 부식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도 2개소 했다고 했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도 2개소에 4000만원이고 똑같은 2개소인데 이게 커서 그렇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시설수가, 조합놀이대 하면 한꺼번에 여러 시설이 집합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집합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목제로 된 부분은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철제 같은 경우 페인트로 잘 해서 관리를 했으면 이상없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시설 세트로 전부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합놀이대 2개소의 부분적 교체, 전체적 교체 이것을 전부 해서 6000만원 예산 잡은 겁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부분적 교체할 부분하고 전면교체할 부분하고 사진하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얘기도 했었는데 철제등주를 교체한다는 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교체를 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부분도 있죠?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뽑았습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전체가 다 노후돼서 못 씁니까? 사용하기가 곤란합니까?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저희는 19개 놀이터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5개 심히 위험스러운 공원의 보안등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도 갈아야 될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도당공원 내 화장실 25평 2000만원 올리신 거 그 내역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범수

윤범수원미구건설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네, 산출근거를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체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대폭적인 절감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8억 600만원 대비 56.7%인 1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규직 공무원이 98년 429명에서 99년도에는 296명으로 감소되어 경상적경비가 감소되는 등 초긴축 재정운용에 따른 대폭적인 감소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8년 예산액 대비 9.1%가 감액된 55억 75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세수감소로 인하여 경상적경비를 98년 대비 25.9%가 감액된 2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 예산 대비 84.9%가 감액된 1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총예산 감액과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고 세수감소로 인하여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적 투자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47.5%가 감액된 24억 91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61.4%가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73.3%가 감액된 16억이고 민방위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4.5%가 감액된 3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 예산액 대비 15%가 감액된 15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4억 9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대비 47.5%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98년 조직개편에 정규직 공무원이 구청이 240명에서 175명으로 65명이 감소하였고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78억 6200만원 대비 61.4%인 4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0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 98년도 예산액 4200만원 대비 31.6%인 130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괴안동 동산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 등 체육시설물 신규설치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98년도 예산액 20억 7400만원 대비 22.6%인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2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활용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재활용 수거운전원 2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2억 2700만원 대비 93.4%인 48억 8200만원이 감액된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억 2700만원 대비 83%인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과됨으로써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가 감액되었고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60억 1400만원 대비 73.3%인 44억 1300만원이 감액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사업 98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2400만원 대비 81.2%인 190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미계상으로 79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8년도 예산액 58억 7700만원 대비 73.4%인 4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마무리사업 등 우선순위에 의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98년 예산액 45억 9800만원 대비 82.2%인 37억 8900만원이 감액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98년도 예산액 3억 4100만원 대비 4.5%인 1500만원이 감액된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 18억 3600만원 대비 15%인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98년도 조직개편으로 동소속 공무원이 189명에서 121명으로 68명 감소하였고 월액여비 단가가 1인당 1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액은 98년도 예산액 97억 1500만원 대비 59.5%인 57억 8400만원이 감액된 3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규직 공무원이 98년 429명에서 99년도에는 296명으로 감소되어 경상적경비가 대폭 감소되었으며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98년도에는 46억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발간실 등사기 대체구입 800만원, 컴퓨터교육 강사 수당 700만원,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초빙강사 수당 및 교재구입비 1300만원, 2000년 표기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 28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500만원, 구청 근거리통신망 구축 확대 1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4대 79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33대 4900만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신규설치 2800만원, 생활체육교실 2종 강사수당 1800만원, 문화취미교실 2종 강사수당 900만원, 정액단체 보조금 지원 4100만원이며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민원실 민원상담 및 안내원 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경로의 달 행사 지원 7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600만원, 소사본3동 복지관 신축공사 1억 9700만원, 송내2동 경로당 증축공사 6500만원, 주부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이며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각종 공문 발송 우편료 900만원입니다. 건설과의 주요사업은 녹화사업 중 꽃 구입비 1300만원, 송내1동 407번지 공원 파고라 설치 14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900만원, 가로수 전지 전정 2500만원, 시계지역 정비수목 식재 3030만원, 성주산 제3약수터 파고라 설치 1400만원, 향토수(보호수)외과수술 및 안전보호대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주요사업으로는 소사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1100만원, 동청사 방수공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청사는 심곡본동과, 소사본3동, 송내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소사구 세출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신규사업 내용 잘 들었습니다. 513쪽 정보통신운영에 2000년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97)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조성국위원

복제해서 쓰신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조성국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소사구만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썼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관공서에서 불법을 조장해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이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불법복제를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지금까지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썼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신규설치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괴안동의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를 한다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람막이 공사를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천막처럼 돼 있는 거죠.

조성국위원

배드민턴장 위에 그늘을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었을 때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람막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리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유리식이 아니고 천막 있잖아요.

조성국위원

천막으로 하려면 지주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주.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파이프로 지주를 세워서 지주 세운 데를 천막으로 감싸는 거죠.

조성국위원

그것이 1500만원 들어갑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500만원이고 성주산 제1약수터 외 약수터에 체육시설물, 평행봉이라든지 철봉, 몸통돌리기, 역기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침에 가서 운동하는 것은좋습니다만 서라벌가든 뒤쪽을 보면 거기도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성주약수터. 거기도 시커먼 거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바람막이 공사해 놓은 자체가. 그 다음에 보안등도 자기네들이 자체 시설했는지 모르는데 전선도 엉망이고 화재위험도 있고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상해 보신 것은 없어요? 방풍림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방풍림을 심는다 해도 바람은 어차피 들어오는데요.

조성국위원

이것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으로 해도. 지주를 세워서 하더라도 매년 갈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천으로 하면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이 아닌 단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시설을 하지 말고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에는 방풍림으로 조림하는 것이 영구적이지 가시적으로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봐야 1년 지나면 다시 이것을 계상할 것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조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나무를 심어서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고 또 나무를 심는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조성국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8,000본인가 이식한다고, 우리가 도당공원 조림비를 줬는데도 거기다 식재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와 시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거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세워놓은 것이 불필요해서 다른 데다, 필요도 없는 데다, 왜, 이미 업자한테 넘어간 현장이거든요. 도당공원 조림이. 그런데 거기다 또 보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역시 이런 데다 하겠다고 별도예산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와 구가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는 구 시는 시대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했을 때 방풍림 같은 것은 나무를 식재해 놓고서, 1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인데 이 방법으로 계속 예산을 계상해서 주면 후년에 이 예산 또 올라온다고요. 천을 갈아줘야 되니까. 시와 구가 유기적으로 업무체계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나 구에서나 예산이 있으면 이런 데다 방풍림을 심어놓으면 1～2년 안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 체육시설이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방풍림을 심어놓으면 그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구청은 175명이고 동사무소는 121명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직원들 생일 때 선물을 해줍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정원가산금에서 해주는 것인데,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씩 해줍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2매 주고 예산이 없어서 1매로 축소하는 저기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동안 얼마씩 지급했어요? 1만원 정도 선물로 지원해 줬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1만원에 175명이면 175만원이네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구청직원은 175만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직원은 안해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동직원은 동에 정원가산금이 별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는 별도로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경제가 좋을 때는 이런 것도 더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소사구만 해도 1만원씩 잡았을 때 300만원꼴 되네요. 제가 알기에는 3개 구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청까지.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단 생일축하선물 뿐만 아니라 동호인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저도 그래요.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동호인들, 불우공무원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일, 단체도 아닌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런 점에서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직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원 도서상품권을 주는 거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도서상품권도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개인 돈은 아니죠.

기천

한기천위원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현금으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도서상품권으로, 돈 1만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도서상품권은 책을 사는 거거든요.

기천

한기천위원

책을 사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 거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그게 결국은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생일 같은 것은 집안들, 동료들이 축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선물해 주면 모를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보는데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정원가산금이 꼭 생일선물 이런 것만 해당이, 그것을 뺀다고 해서 정원가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한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금이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506쪽 보면 48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300만원에 대한 것은.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동호인회라든지 어려운 불우공무원 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소사구 자체로만….

기천

한기천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1만원씩 300명에 대한 생일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180만원이네, 빼고 나면. 그럼 차라리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서 취미클럽, 체육대회, 동호인, 불우공무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생일기념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다 보면,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시나 각 구청, 안한다고 하면 저희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천

한기천위원

보니까 본청도 596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일선물로 지급하는 돈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을 때 2만원 이렇게 올리시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일용인부 퇴직금이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주는 거라고 했죠? 추경에 섰기 때문에 2억 5000인데 5000만원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전년보다 느는 게 아니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및 사망조위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죠? 재해보상금 급여 및 사망조위금이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4회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5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 3000만원은 역곡3동 기능직이 공상처리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게 올해만 특수한 사항입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부회

김부회위원

대비해서 한 것인데 액수 자체가 적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워서 5500만원 들어갔는데 2500만원만 작년하고 똑같이 섰으니까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게 서 있는 것은 아니냐.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검정 포장으로 둘러 쳐놓으니까, 송내1동 성주산에 약수터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보면 절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다 보면 아주 자연경관을 버렸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배드민턴보다는 산은 산으로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위한 게 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신중히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에 복지센터 건립하려고 예산 올라와 있죠? 소사 그쪽에는 복지관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송내동쪽을 보면 복지쪽의 개념으로 보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송내1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거든요. 땅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설계비까지 다 든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송내1동쪽에는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그쪽으로는 계획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구로서도 없고 단 체육센터를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사쪽은 복지회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내동쪽에는 없다고요. 없는데 소사본3동에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관은 전혀 있지도 않은 송내동쪽에는 분명히 땅이 있는데도 거기는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가,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구에서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안해봤는데 시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지가 중복되는 쪽으로, 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근방에 다시 복지센터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지센터가 없는 쪽에 짓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있는 쪽에 계속 중복하면 과잉투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소사구의 인천쪽으로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고려해볼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민재

김민재소사구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510쪽에 교환기 보류 홍보안내 녹음비 9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녹음을 하는 겁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전화를 대기한 상태에서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그럴 때 전화기에 테입을 집어넣어서 주민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1년에 두 번 하겠다라는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금년에는 네 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만 테입을 바꾼다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이거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513쪽에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에 285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밑에 쭉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한병환위원

아래 것을 다 합친 것이 위의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강우량 수집 프로그램이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하고 상관이 있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현재 그것이 도스로 돼 있는데 Windows 95로 교체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한병환위원

도스를 Windows로 바꾸는 게, Windows에 2000년 문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2000년 표기가 안 되면 잘못하면 오작동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이것도 2000년 표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585쪽에 청사관리원이 나오는데 청사관리원이 단순노무인력으로 바뀐 부분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98년도에는 300일 이상으로 해서 일용인부로 편성했고 99년도 예산은 예산이나 구조조정 관계로 280일로, 그러니까 재료비목으로 편성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면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일용직으로 되면 주·월차 이것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상여금 관계가 지급 안 됩니다.

한병환위원

연차도 지급 안 되겠네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연차도 지급 안 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지침에 청사관리원은 단순노무직, 즉 일용직으로 바꾸라고 하는 규정이 떨어졌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규정이 아니고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줄이고 재료비 성격으로 단순노무로 해서 280일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구청 일용직 중에서 기존 상용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청사관리원 외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현재는 동청사 관리원하고 저희 본청에 9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전체 35명에 9명, 45명 정도만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35명이

한병환위원

동에 1명씩이면 35명일 것 아니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소사구의 동 10명하고 구청에 9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청의 전체 일용직이 몇 명인데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138명입니다. 이 숫자는 재활용 수거인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시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재활용 수거인부 27명이 구청으로 배치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8쪽 자생단체 및 시책참여 주민 격려가 올해는 7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만원이 더 증액돼서 270만원으로 됐습니다. 또 군경 격려 및 민생치안 유지비로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자생단체가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이분들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그럴 때 7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면 70만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20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별도로 자생단체 간담회가 있는 것 같던데.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자생단체 예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앞에 보시면 구정, 지역안정, 청사 자체방어 이런 식으로, 506쪽을 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556쪽에 국민운동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해서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시 소요되는 예산 그래서 전년도는 70만원인데 10만원 감액돼서 6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70만원인데 너무 많이 증액돼서,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70만원 가지고 간담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증액을 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리고 군경 격려 및 민생치안 유지 80만원은 뭡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그랬을 때 군경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 동원돼서 근무할 때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 제공하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위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활동비로 해서 300만원 있잖아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이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집단민원 해결하는 것이고 군경 격려는 만약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경찰이나 전경이 동원되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하기 위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리고 57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급식비 2400만원, 연료비 240만원, 방범장비 구입 399만원 서 있는데 장비를 매년 새것으로 교체해 줍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보충해 주는 건가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급식비 2400만원은 10개 동에 나가는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매월 주는 겁니다. 급식비로 20만원, 기름값으로 2만원 해서 22만원.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장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자율방범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매년 장비 없으면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주니까, 지금 부족분만 지원해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부족분이 뭔지 실지로 있는데도 노후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두고 신청하는 부분만 사주는 거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부회

김부회위원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것 금년도 한 번밖에 안했잖아요. 무슨 분기별로 해요. 세 번 한다고 해놓고서 딱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도록, 일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자율방범대마다 비품일지라도 작성해 놓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관리를 안하고 연초에 한 번, 보니까 소사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연초에 한 번만 쭉 조사를 해보고 1년 내내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조사를 할 때 확실히 비품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개 동에 자율방범대 다 구성돼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난번에 거론이 됐는데 우수 자율방범대에 지원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실천되고 있나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평균적으로 주면 3만 3000원을 주는데 우수대, 노력대, 보통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대의 2만원을 우수대에 주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575쪽 보시면 민방위 자가발전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거든요. 소사대피호의 발전기시설 보수 수리비일 겁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비라든가 대피호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소사대피호시설은 점검을 못 해봤고 송내1동의 비상급수시설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대피시설 유지보수비 또 들어갔고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라든가, 거기 공부방이 들어가 있죠?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세심히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575쪽 송내1동 비상급수시설 휠터 교환하고 유지하는 게 500만원 들어갑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휠터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데 거기 보면 맨브레인이라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휠터 큰 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보조휠터가 3개 있습니다. 그 보조휠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3년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보조휠터만 바꾼다고 하면 1년에 170만원 정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텀으로 해서 3년에 한 번은 500만원이고 매년 170만원 정도 들어간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소사구하고는 관계없지만 원미구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데가 있어서 휠터가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0년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구입이 원미구하고 달라서 그럽니다. 원미구는 구내교환기 소프트웨어가 300만원인데 여기는 450만원짜리로 계상하셨네요. 다릅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원미구는 삼성이고 저희는 LG인데 성능면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원미구보다는 조금 비쌀 겁니다.

조성국위원

좋은 것을 사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장돼 있는 칩을 봤을 때 용량이 원미구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사구보다는 용량이 원미구가 더 커야 되겠죠? 관리 동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원미구는 300만원짜리로 계상을 했고 소사구는 메이커가 다른지 모르지만 45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쓰시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그래야만 애프터서비스 받기도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동이나 구나 시가 동일 기종을 선택했을 때 부품교환비나 재활용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싸고 싸고 가격을 떠나서 동종을 해줘야만 사후관리가 편하지 않겠느냐.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A/S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조그만 거라도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A/S 관계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조성국위원

A/S야, 이사가 되겠죠.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사가 될 모양인데 그랬을 때 A/S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천시에서 쓰고 있는 전자제품이, 시나 구나 동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 동종이면 재활용 차원에서 기기 부품을 교환할 적에 쓸 수 있는 부품을 놔뒀다가 그 저기에다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종이 다르다 보면 그 기종이 없어지면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같은 기종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LG나 삼성 저기인데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삼성보다는 LG가 낫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서 300만원짜리는 안 되고 450만원짜리로 하셔야 되겠다 이뜻입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아까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509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고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에는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255개 통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원해주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39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번에 장학금 단가가 인상됐네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할 때 선별기준이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이 자기 전체 학년의 50/100 안에만 들어가면 대상이 되고 전국체전 출전한 게 있다든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런 저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50/100 밖에 든 학생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때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추천할 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미과세증명으로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내년에 선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소사구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받고 안했는데 원미구하고 오정구 두 군데에 가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검토해 보니까 70%는 작년에 받던 사람이 올해 그대로 받아요. 다 똑같아요. 소사구도 안 봤어도 비슷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통장 한 명에 두 자녀가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미과세증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미과세증명을 첨부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15/100 이내에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5% 받고 다음에 돌아가면서 받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내용이 당해학년에 한해서 지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해 학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학년에 한해서 지급 이렇다는 얘기는 1년 받고 로테이션을 시키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계속해서 지급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조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형평에 어긋나고 계속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지정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 것만 안 받았는데 소사구 것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번에 하실 때는 신중히 해달라는 한기천 위원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천

한기천위원

517쪽 민원실 행정상담위원 및 민원안내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민원안내위원하고 여직원하고 나란히 앉아있는데 행정상담위원이 주로 민원상담을 하거나 혼인신고나 이혼신고 같은 것 무료로 대서해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전문분야 만능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면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안내하는 그런 식도 있고,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두 사람이에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구청장이 직접 채용하는 겁니까? 자체 채용하는 겁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사구 같은 경우 91년부터 그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애초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기천

한기천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예순아홉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분은?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상담위원이 예순아홉이고 여직원은 서른넷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여직원은 일용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300일 일용직이죠. 두 분이 똑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이 많으시겠죠.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요새 어려운 시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 업무가 마비된다면 모를까, 아마 그분들이 안 계셔도 업무에 큰 차질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상담위원이 불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년퇴임을 하고 고령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는데 쉽게 적응을 못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모든 분야에 만능박사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화로 안내하는 그런 일도 하시고 무료대서 겸 해서 민원안내원과 업무가 유사한 성격으로 같이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요새 공무원들 구조조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기발령 받은 분들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안 계셨을 때 시민봉사과에서 정 그쪽에 안내요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충원할 수도 있고. 물론 과중한 업무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변화와 개혁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동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한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행정상담위원보다 안내원은 도우미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안내원이 도우미가….

재극

우재극위원

안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안내원은, 각 구청에 한 명씩이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내와 행정서비스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차원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안내도 하고 행정서비스도 입구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은, 상담위원이 부천시 관내에 11명이 있다고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도우미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처음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구청에 들어가보면 그런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부정적이면 “그렇습니까.” 그러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얘기해서 이런 사람은 필요하다라는 자기 의사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상담위원이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두 명이에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하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안내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그분은 일용직입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둘이 똑같다고.

기천

한기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각 구청이 업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회

김부회위원

대략 시민봉사업무는 인원수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인원수에 맞는 것같이 보이는데 소사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미구하고 비교해보면, 시민봉사과 예산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지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기본경비 이것이 전년도 4600만원이 맞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3000만원을 깎고 1600만원만 내년에 세운다고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3000만원 이번에 감된 내용은 올해 일반운영비에 서있던 재료비 인부임하고 전화민원 보조인부임, 팩스민원 보조인부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의 접착기나 철압인기, 인증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등 모든 것이 거기 포함됐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원미구는 전년도 예산이 2370만원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4500만원이나 돼 있길래, 편성 자체가 다른 겁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대사표 및 전산업무 서식이 올해는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올해 당초에는 6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작년 재고가 남고 그래서 추경 때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새로 인쇄할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도 원미구는 올해 18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600만원이나 서있거든요. 예산 자체를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반납했다는 얘기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삭감을….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이번에는 불필요한 예산 안 들어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내년에는 인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주민등록 전산대사표 용지가 원미구 같은 경우는 14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서 왜 늘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년도는 카드식 주민등록증은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다시 주민등록증을 전체적으로 위조를 못 하도록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 그러는데 소사구는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플라스틱제로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하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없는데요.

부회

김부회위원

없죠?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원미구에서는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잔뜩 올려놓은 것 같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주민전자카드가 취소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516쪽 민원업무추진여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네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많이 줄었는데 출장다닐 직원이, 시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 내용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은 줄었는데 저희가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증원이 된 겁니다.

조성국위원

시민봉사과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26명입니다.

조성국위원

26명 업무분담에 의해서 전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출장여비가.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정액여비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는 이 이상으로 출장을 다닙니다만

조성국위원

이것이 직원 정액여비입니까?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조성국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용식

배용식소사구시민봉사과장

15명이었다가 26명으로 11명이 늘었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광열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553쪽 소사본3동 복지관 열람대는, 소사본3동 복지관은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신축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벌써 열람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면….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안 되면 이것도 같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같이 묶어서 올린 거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551쪽 공부방 도서구입은 아까 원미구 얘기 들으니까 학생들 참고서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전류라든가 참고서, 또 신간서적 같은 것도 구입해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것도 사전에, 원미구도 청소년 공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50만원이 올라와 있고 소사구는 1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예산을 같이 올려주셔야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양쪽이 똑같은 업무다, 똑같은 청소년 공부방이니까 똑같은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구입시에 같이 구입하면 염가로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상호협조가 안 되고 각각 예산을 책정해서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원미구의 실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책이 많이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

부회

김부회위원

여기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구청에 공부방을 새로 했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다시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담당업무가 같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예산 올릴 때도 입을 맞춰서 같이 올리고 이렇게 되어야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좋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보충설명드리겠는데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면 활용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까도 나왔거든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것도 이용하고 도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원미구와 똑같은 현상이 났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18세대 2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세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아이들한테는 학습재료비도 나가고 도시락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결연을 시켜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551쪽에 불우청소년 선도 및 위안이 있는데 어디 나가서 교양강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교양강좌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불우청소년들에게 연말 때라든지 명절 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선물 같은 거라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결손가정, 아버지가 안 계시다든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든지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고,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552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사랑의 야간교실 운영(심곡본동)이 있는데 어느 민간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현재는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학과 영어 선생님이 일주일에 네 번을 하는데 두 번은 영어 두 번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입시나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까?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이 몇 학년들이에요?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하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동사무소 공간에서 하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곡본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이죠, 1시간에. 앞에 보면 노인교실 강사수당은 10만원이거든요. 1시간에. 그리고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컴퓨터교육 강사수당은 3만원이고 어학실 실습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는 시간에 5만원이거든요. 강사에 대해서 각 부분마다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강사는 1시간에 10만원을 주도록 돼 있고 시간이 넘으면 5만원씩 부가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또 일반강사가 있습니다. 7만원이고 초과한 시간마다 3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야간교실의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해놨는데 부기상 편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3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한 것이지 일주일에 2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 8시간 내지 10시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수당은 편성하기 위한 저기지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엄청 이것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총무과 부분에서 있었던 3만원, 5만원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컴퓨터교육 강사는 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어 초빙강사는 5만원이고.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에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외국어하고 컴퓨터는 3만원이거든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외국어 강사수당이 5만원, 컴퓨터가 3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병환위원

그럼 어느 기준에 의해서 3만원, 5만원으로 책정한 거예요?

성운

임성운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집행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전년보다 7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개별계량기가 설치돼 있든지 보조계량기가 설치돼 있을 경우에만 30%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공동계량기가 설치되고 개별계량기가 설치 안 된 데는 수도료 감면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개별계량기를 설치한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543쪽에 시계지역 정비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 같은데 부천시 나무인 복숭아나무 같은 것을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원미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이관이 돼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왜냐 하면 본청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묘목을 이식하겠다고 예산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이 조성돼 있는 도당공원 내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구와 시가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런 데에 있는 수목을 시계지역이나 이런 데에 심어줬으면, 그 다음에 방림수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하고 유대를 가져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잉여자산인 수목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계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시에 있는 나무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향토수(보호수)외과수술 및 안전보호대책이 있는데 이것이 소사구 관내에 4개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4개 있습니다. 도 보호수가 세종병원 앞에 은행나무 한 본 있고 여우고개 가는 소사삼거리에서 200m 위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보호수로 범박골 범박초등학교쪽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향토수는 심곡본동 아남아파트 앞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이 사항을, 외과수술이라든지 토량개량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고 98년도에는 하나만 했습니다. 시 보호수인 범박초등학교에 있는 것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예로 세종병원 올라가는 데 은행나무 하나 있죠? 보호수. 그것이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주위 건물 옥상쪽으로 나무가 뻗어서 그집이 증개축을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잘랐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전부 잘라냅니다.

조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보호수 차원이 아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완전히 잘라내는 것은 아니고 자꾸 자라나는 부분쪽에서 잘라내서 그 건물에 새로운 가지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보호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을 야기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거기 휀스가 녹이 났습니까? 보호수 휀스가.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녹이 난 것도 있고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26만원인데 보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화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오정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오정구에서 기이 배부한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그리고 원미구청, 소사구청에서 진행된 내용과도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또 다시 제안설명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차갑식입니다. 저희 오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의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다른 구청과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이미 충분히 위원들께서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611쪽에 가로기(태극기)구입이 있네요. 아마 저희가 금년부터 방수용 국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런데 그 아래 배너형 태극기 꽂이대 구입은 뭡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배너형이라는 것은 캐도그처럼 전주에 가로로 걸어서 기를 내리는 꽂이입니다.

조성국위원

기존 국기 다는 것은 가로등에 달고 있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네, 가로등에 달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가로등에 달고 있는데 국기꽂이가 V자형으로, 삼발이로 세 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오정대로에 쓰기 위해서 배너형으로 하는 겁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이 용도는 오정대로에만 쓸 거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오정대로하고 원종로에 작년에 설치했던 것이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3개, 오정대로에 157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총 몇 개 하신다고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200개를 계상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617쪽에 MUX E1카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609쪽 예비군의 날 행사 추진활동비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3개 구청이 공히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소요경비가 증액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예비군의 날 행사는 행사추진을 위해서 예비군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상품 시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올해 해봤더니 적은 것 같아서 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전년하고 행사는 거의 같이 하는데 적어서 증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네, 인원을 45명 정도 계상한 거거든요.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는 몇 회 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구정보고회는 1회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이 내년 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정보고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시정보고회와 겹쳐서 구정보고회를 시행 안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610쪽을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및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재해를 예상하고 2000만원 세우셨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10명에게 1245만원을 지급했는데 인원은 예상 못 해서 조금 증액편성한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자생단체 및 시책참여 주민 격려금이 전년도에 140만원인데 99년도는 120만원이 추가돼서 2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와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할 때 그냥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계획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20만원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자생단체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각 동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통친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회 이런 자생단체 회원들과 한데 모여서 구정시책도 홍보하고 또 협조를 바라는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1년에몇 번씩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증액편성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리고 625쪽에 보면 사회교육에서 생활체육 및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 333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21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4개 과목 열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내년에는 약수터에서 택견하고 노인들 게이트볼 강습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두 과목을 더 편성한 겁니다. 두 과목을 더 증편하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게이트볼은 생활체육동호회에서 하는데 여기도 강사비가 들어갑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처음 오시는 노인분들한테는 가르쳐줘야 같이 어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게이트볼협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동호인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1200만원은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택견하고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1시간에 1만 5000원을 계산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일요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하면 며칠로 계산됐는데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300일을 계산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1년 내내 한다 이거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1년 내내 일요일 빼고 300일을 잡은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른 구청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던데 여기는 1년 동안 내내 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에어로빅 같은 것은 추울 때는, 저희도 올해는 11월 말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택견, 기공체조, 서예 이런 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박종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는 게이트볼만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오정구에만 택견이 추가됐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아침에 약수터에 올라가면 에어로빅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여자들이 많이 뛰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른 약수터, 에어로빅을 안하는 약수터에 모여서 택견을 해야 되겠다는 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서른 분 정도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에는 택견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보죠?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소사구쪽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노인들이 뭐를 하신다고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택견이요. 아주 노인이 아닌 그래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 전에 택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택견은 생활체육에 가입돼 있지 않죠? 생활체육 연합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과목별로 프로그램하고 시간대하고 강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안을가지고 있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지금 67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규정대로 하면 다 해당이 되고 6년 동안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한 학생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을 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하려니까 없어요. 맞는 사람이. 그것을 줄인다면 1년에 3～4명 정도가 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3항을 넣은 거죠.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늘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을 설명드리면서도 위원님들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류재구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물론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현행 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범위적용을 해야 될 거고, 두번째로 최소한 반복되는, 일례를 들면 올해 탄 사람이 내년도에 다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다. 지금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부를 잘 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어렵고 사회봉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겠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사기진작 차원에서….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사기진작의 범위를 넘어서 특혜성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준다 그 점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안을 짜셔서 공동으로 그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든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는다, 계속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같이 저희들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를 의원님들 차원에서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장비지원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율방범대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지적된 부분인데 조직이 통장단이랄지 민간인,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등지급할 것을 결정을 봤습니다. 활동이 저조한 대에 대해서 감액지원을 하고 활동을 안하는 대는 지원을 안하고 또 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대에 대해서는 좀더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얘기 끝에 한 마디 더 덧붙여 하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원칙을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사실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놔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쓰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불용액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지만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해보면 잘 하는지 잘못하는지 알잖아요.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모르지 정말로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해 보기는 아주 쉽다고 봐요. 저는. 체크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씩 잘 하는 대에 업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못 하는 대는 전액 주지 않는다든지, 그것이 너무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놔두면 내년에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게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보시면 좋겠어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자율방범대 장비에 관해서, 매년 17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조사는 안해 보셨죠?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매년 새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소모품 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소모가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무조건 소모품이라고, 지금 남아있는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를 점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은 놔두고 부족분만 보충해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등 정액보조단체가 실제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돼 있는 곳도 있었잖아요. 인원이 제대로 차 있지 않은. 물론 많이 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통별 하나 정도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내년에 정액보조가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활동비로 해서 20만원씩이 나갔었습니다. 20만원씩 7개 동에 140만원이 지급됐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방역활동비.

류재구위원

그럼 방역은 안합니까, 아니면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방역을 하는데 방역활동에 지원되는 유류대나 방역기 고치는 것이 동사무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협의회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단지 동사무소로 목만 바뀌었다 그런 얘기네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140만원 깎인 게 맞습니까?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동사무소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도 동사무소에서 사서 기계 쓸 때마다 공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거기다 편성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을 보시면 동청사 방수공사(성곡동)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곡동사무소가 지은 지 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습기가 차서 주민등록 보관하는 데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정비공사(오정동)가 있는데 지금은 동장이 전부 사무실로 내려와서 근무하는데 오정동청사가 사무실이 상당히 낡고 회의실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붙어있는 동장실과 서고를 한데 터서 회의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동사무소 21년 됐다는데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갑식

차갑식오정구총무과장

쓸 수 있습니다. 아직 D급 판정은 되지 않았는데 누수가 생겨서 현재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서 620쪽에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 98년도에는 두 명이 근무했었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상담위원하고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있었는데 7월에 그만둬서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반납했고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안내원은 일용직이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요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구조조정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당초에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가 97년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는 2년 임기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임기가 내년 5월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내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분은 거기서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96년 9월 10일부터 오정구에서 자원봉사 비슷하게 조례 설치되기 전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양반 하시는 일이 민원안내도 하고, 호적신고가 요새 많습니다. 이혼율이 굉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10여 건에서 20여 건 정도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분들이 역할은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또한 만약 그분들이 안 계신다고 했을 때 업무가 마비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가 옛날의 시민과하고 지적과가 합쳐지면서 복사기가 어떤 것은 5년씩 된 게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복사하는 복사기가 있고 시민과 민원실에서 쓰던 것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최대한 관리해서 수리비를 별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길다 보니까 5년 넘은 것은 고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고장이 나고 그래서

류재구위원

전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180만원 세웠다가 33만원 쓰고 147만원을

류재구위원

28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2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당초에 280만원을 세었는데 추경 때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중에서 33만원을 지출하고 147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전반적으로 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졌습니다. 증액된 것이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645쪽 노인교실 운영 강사수당, 오정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그랬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는 노인교실을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보조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노인복지회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정구지회가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을 빌려 쓰다 보니까,

류재구위원

그 속에 들어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일부를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류재구위원

속에 들어있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소속된 것은 아니에요. 별도예요.

류재구위원

소속된 것은 아니어도 줘야 된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원미구의 일부하고 오정구하고 관련된 노인들 전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류재구위원

어떻게 됐든 거기서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교양강좌를 다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없다면 모르는데 왜 여기다 또 주느냐 그런 얘기죠. 오정구민들이 사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중부노인복지회관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시설 내에서 하고 있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경비를 이중으로 주냐고요.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이용할 수가 없다면 모르는데 당연히 거기서 하는 것을 줘야 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줘야 된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는 이것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현재도 위탁주고 있잖아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시민과장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임의보조형식으로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류재구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죠. 한 장소에서 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은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돈을 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에 대해서 운영보조 하는 것 있잖아요. 운영보조 하는 것 보면 게이트볼대회하고 민속놀이대회, 골목길 청소, 자연정화활동 등 이렇게 했는데, 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목을 보면 독거불우노인 선진지 견학, 게이트볼대회 운영, 민속 윷놀이대회 이런 것 등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는 아예 안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냥 정액보조로 해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액보조 사회단체로 오정구지회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분기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정산받으면서 또 계획서를 받거든요. 골목길 청소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고강본동에 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민속 윷놀이대회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류재구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줘서 안 좋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의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들이 대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다 인상돼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류재구위원

647쪽부터 보세요.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는 전년도 예산액이 28만원인데 60만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 아래 소년소녀가장 위문도 마찬가지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위문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추석 같은 때는 소외됐다 싶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추석하고….

류재구위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정의 난맥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소년소녀가장 문제가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자매결연 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나 그런 데에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연결을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이중으로 소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용이 안 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활동 격려 이것도 액수 과다를 막론하고 어떻든 다 증액됐어요. 경기가 나쁘고 더 어려운데 어째서 예산편성을 그런 쪽에 많이 했을까요? 650쪽 청소년 바둑대회 시상도 마찬가지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참여활동 격려는 당초에도 똑같이….

류재구위원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이….

류재구위원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고, 그리고 645쪽 경로당 건물 유지비가 273만 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에는 시립경로당 38개에 대해 수시 발생되는 소규모 건물 유지보수비로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다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보완지침 근거로 해서 올해 만들어진 것인데 건축연도하고 건물구조하고 ㎡당 단가계산을 해서 경로당에 간단한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금방금방 해줄 수 있는, 설계서 필요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일 때 해주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것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만입니다. 그리고 환경개보수비는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다른 목으로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올해 경로당 개보수비 중에서 혹시 불용된 것 얼마나 있었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불용액 될 게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없어요? 딱 맞춰 썼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를 5개 동 8개소를 하고 개보수할 곳이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을 다 쓸 것 같은데요.

류재구위원

그럼 아직 지출을 안했나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 2개 동 4개소가 이번 주에 완공이 된답니다. 완공이 되면 그때 돈이 나갑니다. 먼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도시가스를놓겠다 그런 말인가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내년에는 유류값도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649쪽 공립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1793만 9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봉급인상분입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고강본동 마을회관에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집 얘기를 한 적 있었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원종1동 동민회관이요.

류재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안 좀 한번 세워보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종1동 시의원님께 의논을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님은 조금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류재구위원

생각이 달라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역의 대표 되시는 분인데,

류재구위원

원종1동이 누구죠?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오효진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류재구위원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면 설득을 시키세요. 노인정을 옆에다 하나 마련해 주시든지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예산서 650쪽 청소년 서예대회하고 청소년 바둑대회 심사위원수당을 보면 5만원씩 세 명 2시간으로 10만원 수당이 되고 바둑대회는 세 명이 4시간 해서 20만원씩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정을 기하고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이 99년도 예산회계기준을 보니까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분이. 이것이 기타강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이고 시간 오버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로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그것은 강사기준이고 이것은 심사하는 것인데.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도 강사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주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문적인 사람이나 알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도 큰 고시를 보는 것도 아닌데, 심사기준도 정확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심사위원수당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심사위원수당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극

우재극위원

잘 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폭력근절 업무추진비 있는데 학교장 15명, 파출소장 6명 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예방 차원에서 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장이라든가 관련기관 단체장하고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며 유대를 가져야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금년에도 해보셨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학교장하고 파출소장하고 기관 단체장들하고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교장 열다섯 분하고 다들 오시던가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방금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10월 10일자로.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그럼 총무과에 있던 자율방범대 그것은 안 넘어왔어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자율방범은 민방위 관련된 겁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다른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것 같던데.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청소년 관련된 것만 넘어왔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학교폭력이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경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긴 하더라도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얻어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노력을 해도 민간인들로만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매번 만나서 얘기를 하셔도 제가 볼 때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 안하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경찰쪽에 상당히 많이 협조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 공익근무요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속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경찰과 매치가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체제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실효가 있고 조금 전 말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최소한 학교교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만이 아니라 직접 법을 다스리고 하는 사람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뭐를 지원받고 문제가 되면 바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놔야지, 정말로 이것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매번 저희들이 모여서 얘기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그렇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맞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회의도 거기서 했어요. 제가 구청장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야간순찰하는 것 전부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지청장이 점심 사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는 전부 검찰이 앞장서니까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류재구위원

잘 되죠. 여기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구청에서만 학교폭력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가보면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도 이런 애들이 있나 이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간부회의 할 때 시장한테 건의하세요. 시장이 지청장하고 얘기를 서로 나눠서 이런 것은 정말로 그쪽에 예산이 없다면 시가 차라리 검찰활동비를 주고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경찰도 잘 움직이잖아요. 경찰이 잘 움직이면 우리는 보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해가야지 절대로 민간인 차원에서는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협의 할 때 얘기해서 결과를 한번 내보세요.

재영

황재영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627쪽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수도료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올해 보건복지부 대통령 초도순시 때 지시한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미비한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설이 잘 돼 있는 업소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지금 말한 대로 잘 한 사람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음식점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이고 자율경쟁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잘못 시행된 법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어려운 쪽에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위생환경 같은 것이 잘 돼 있는 곳에 잘 돼 있다고 계속 수도료를 깎아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순기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서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수도료를 감면 받았으니까 위생환경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잘 하면 손님들이 우리집에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 같은 것은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의 경우 대통령 지시사항을 반영 안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류재구위원

영을 어겼다고 그래서요?

재극

우재극위원

잘 하는 사람한테 잘 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생적인 측면에서 순수하게 본다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설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시설이 안 되고 영세한 업소는 시설이 잘 돼 있는 업소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바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오정구는 어떻게 5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요? 원미구나 소사구는 30%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던데 오정구는 후하게 하시네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아마 50%일 겁니다. 올해까지 30%고 99년도부터 50%로 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627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등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것도 아니고 기이 계속 실시했던 사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남의 잘못을 신고한다는 데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극히 없는 편입니다. 올해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일단 세워놓기는 합니다만 신고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계량기라는 것은 뭐고 개별계량기라는 것은 뭐죠?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조계량기는 다수 업종이 복합건물에 같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에 들어가는 그 수돗물만 30%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용 수도관에다 다시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설치는 누가 합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설치는 개인이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약 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적게 지원되는 데는 한 달에 2,000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업주들이 5만원 목돈 들이기를 기피해서 그래서 45개 모범음식점 중에서 지원되는 게 25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업소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개별계량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독립건물 전체가 음식점인 경우에 개별계량기라고, 명칭은 저희들이 임의로 붙인 겁니다.

류재구위원

누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건물에 이중 삼중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또다시 들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62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195만 5000원이 들어가네요. 등기 175만 5000원, 1회 발송하는 겁니까?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설물분에 대해서 발송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하고 시설물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시설물분에 대해서

기천

한기천위원

일반우편은 2회에 걸쳐서 3만 건을 발송하네요. 이것을 1회로 줄이면 안 돼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규정이 있어요?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 연 1회라면 저희들도 훨씬 행정하기도 편하죠.

기천

한기천위원

편하고 돈도 절약하고.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은 한 번 1회에 발송하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까? 법적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회 보내라고.

일우

이일우오정구환경위생과장

법에 2회로 나와 있는데 만약 1회만 한다면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시설물분은 5만원 정도 되고 차가 3만원 정도 되거든요. 반기에. 그래서 1년 한다 하더라도, 시설물분도 제법 큰 건물이 1년에 10만원 정도, 차량이 6만원 내외 그 정도 부담되는데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 1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1회로 했을 때는 500만원이란 돈이 절감되니까. 이상입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녹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엄권호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면 특별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했던 원미구, 소사구 예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이용 쌈지공원 조성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오정동 삼성공원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공사가 2800만원 소요되는데 어디쯤 있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내촌고가쪽으로, 새로 만드는 고가 그쪽 방향으로 오다 보면 바로 오정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시설하는 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든다 이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종신

박종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