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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3차 본회의1998-12-08

최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통영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 금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으로 인하여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오늘 제3차 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최경남 의원외 3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해저터널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자 하는 바입 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뿐인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내부수리만 한 채 본모습 그대로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단지 생각만으로 해저터널이라는 관념이 있을뿐 안으로 들어가 봐도 터널 옆과 위가 바다라는 느낌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관광온 많은 관광객들의 느낌을 통한 말들입니다. 어느 고속도로 터널보다 더 못한 시멘트 터널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을 본 모습 그대로 두고 관광화 할 것이 아니라 터널안이 해저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각화 될 수 있는 장치들의 설치의향과 사진 또는 그림으로써 벽면을 장식화하여 통영을 홍보화 할수 있는 장치라도 하면 어떠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진출하여 본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과장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께서는 터널 내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해저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은 너무 광범위하여 시설비가 많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시를 알리는 명소 및 명물 등을 사진으로 장식할 수 없을까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천동과 미수동 쪽의 양 입구에서 양쪽벽면 20m내지 30m사이는 모자이크 또는 통영을 알리는 삽화로서 장식할 수 있겠고, 터널 내부에는 한쪽 117개의 면이 양쪽으로 합하여 234개의 벽면이 있으며, 이 벽면의 하나는 가로가 165㎝부터 220㎝, 세로는 290㎝로서 이 벽면 하나하나가 훌륭한 전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아니 된다고 하였지만 가로 100㎝, 세로 150㎝정도의 사진 등으로 장식물을 양면코팅 하였을 적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으며 장식품화한 명소 및 상품소개 사진은 작품당 50만 원내지 70만원 정도만 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롭고 좋은 사업은 이것을 위하여 기술용역, 설계용역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고, 현재 또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해저터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투자되는 시설비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장래의 관광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투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상품이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해저터널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과연 단 한번이라도 해저터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가와 기관 등에 의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의뢰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의뢰횟수와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새로운 사업에 치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지만 그것을 잘 가꾸고 다듬어 우리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것을 가꾸고 정비하여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시켜 나아가면 새로운 관광명소도 만들 수 있고 수익성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값진 다이아몬드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마냥 한 개의 돌일 뿐입니다. 통영를 찾는 관광객의 90%이상이 오직 해저터널만은 걸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삭막한 콘크리트만이 보일 뿐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로 장식된 터널일 뿐입니다 죽어있는 관광상품일 뿐입니다. 해저터널을 걸어가면서 우리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무엇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부의 벽면 또는 공간에 우리 통영을 자랑하는 충렬사, 세병관, 매물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통영대교의 야경, 남망산 조각 공원, 사량도 관광섬 명소와 우리의 특산물인 우렁쉥이, 굴, 멸치, 나전칠기 등에 대한 사진과 그에 따르는 상품안내 등 전시를 통하여 안내하게 되면 시각적인 충동을 일으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가 보고 싶고, 구입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통하여 관광소개가 된다면 농협, 수협, 축협 등과 우리시 관광업체, 향토음식점 등 많은 다양한 조합들이 참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양관광도시 통영의 미래상을 해양박물관,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을 소개하여 관광객 한 분이라도민자유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 사업체가 신문에 광고하나 내어도 단 한번밖에 쳐다보지 않는 광고료가 30만원에서 몇백 만원까지 듭니다. 한번보고 스쳐 가는 TV광고는 더 많은 광고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는 이 해저터널 하나만 잘 활용하여도 우리시의 관광소개와 특산물 소개 또한 매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저터널 내부에는 통영시의 어제와 그리고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밝은 미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저터널의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벽면을 장식화 하여 관광명소와 특산물 소개 등을 사진화 하는 등 해저터널을 통영시종합홍보관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굳이 홍보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다면 그 방법은 또한 어떤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곁에 있는 자그마한 관광상품을 찾아서 빛이 나게 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 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 각 방면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차 10% 감원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직사회는 자신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하여 많은 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읍. 면. 동을 주민의 복지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주민과 가까운 행정서비스 체제로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는 우리시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청 강당 및 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강당 및 시민문화회관을 종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결혼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어려운 시민의 가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개방이 갑자기 중단되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 강당의 경우 전시민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였다가 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의 경우에도 예식장의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수집한 일부 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시청 강당의 경우 예식장 개방시 다수의 시민이 중복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강당 사용에 따른 실무자와의 마찰도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시내 예식업자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내요지에 위치한 예식장은 심각한 주차 난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은 물론 예식장을 찾는 하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시청 강당이나 시민문화회관을 결혼예식장으로 개방할 경우 교통분산의 효과와 IMF체제이후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서민들의 가계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시청 강당이나 시민문화회관의 결혼예식장 개방의 중단사유가 사실인지 아닐 경우 시민이 납 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방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내 설치한 실내수영장의 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시설비 과목에 수영장 사우나 시설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공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사우나를 가동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우나 시설의 가동 유무에 따라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시의 시 세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면 누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우나 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점검장비의 활용실태와 포장두께 측정장비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예방 업무추진을 위하여 철근탐상기등 4종을 2,744만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장비가 과연 당초 구입한 의도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국가의 시책에 의하여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도 대부분의 시. 군에서도본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기능이 복잡하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허용오차가 크고 각종 확인 때에는 증거로써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시책상 구입하는 장비라 도 우리시에 실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0회 임시회 현장확인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포장두께 측정장비인 즉 「코아기 채취기」를 욕지면 확인시에 동원하였습니다만 본 장비는 지난 통영군 시절 구입한 기종으로 장비가 노후되고 그 당시 우천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자를 통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새기종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 순간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떠넘기는 것인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토록 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포장공사가 가장 많은 부서에서 구입하여 예방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코아채취기의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상여수당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위기이후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피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정원의 약 13%인 131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내부 관리측면에서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특별상여수당이란 이름 하에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할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1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3억 9,231만 2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특별상여수당이 실질적으로 공직자 개개인의 성과 및 능력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데는 소기의 성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사실이며, 또한 공직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아무리 그 취지가 바람직하고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어도 그 개선 안이 우리 공직내부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과급제는 서구에서 도입되어 프로운동선수와 민간 기업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운동선수나 민간기업의 경우 기록과 실적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직무 내지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 도입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과급의 도입은 성과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집행부서나 현업무부서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대상비율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양적 및 질적으로 성과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며 뚜렷한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그 운영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상여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특별상여수당의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과평가에 기초한 경쟁적인 보수체제의 성공적인 도입은 제도자체의 도입보다는 경쟁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한 조직 개개인의 생산성 유발에 있으며 이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 시행하 여도 늦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규열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 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게 된 박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들어간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1년은 우리에겐 10년과도 같은 어두운 긴 시간이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사불마라는 대기업의 신화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도 여러 곳 닫아 버렸습니다. 공무원들까지도 손을 보고 있는 지금, 지난 1년 간이 어려운 난리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은 라니냐 현상으로 어느 해보다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재난관리 대책과 불우시설 및 불우이웃들의 월동대책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가뭄으로 습도가 낮고 건조하여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 관내에서는 총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우리의 조그만 부주의로 일어난 인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엄청난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 유난히 춥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대책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및 이번 겨울철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재난사고 원인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예방에 대한 불감증이 불러오는 이유가 무엇보다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을 보면 통영대교외 10개소의 교량시설, 102개의 지하접객업소, 84개의 가스 및 유류판매업소, 110개소의 위험물 취급업소, 10층이상 고층건물 56개소, 삼성타워맨션 외 9개의 주상복합건물, 그 외 대형공사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 재해대책관리가 총무과, 건설과 소방서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위한 점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복지정책의 진단입니다. 우리시에서 각종 사회. 복지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적부조형태 수준의 사회복지사업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찾는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자가정 67세대 203명, 모자세대 270세대 810명, 그리고 경노당 123개소, 거택보호자 1,373세대 2,313명, 보호시설인 통영육아원, 자생원, 통영신애원 등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외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심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가칭 복지기획단을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구성하여 시민과 더불어 복지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완료한지 몇 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신전화국에서는 전화시설 매설이유로 시내 곳곳을 파헤쳐 공사를 하는 등 상하수도, 전기, 통신을 비롯한 지하시설물의 설치와 도로보수사업을 관리 주체별로 상호 협의 없이 연중 무계획적으로 굴착하고 복구를 반복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중 공사를 이중 삼중 시행함에 따라 막대한 중복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다름아닌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외국의 행정사례를 보면 지하 매설물 및 도로보수를 일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중 공사계획을 협의하여 각종 공사시 합동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신전화국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지하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의 종합 도면을 전산화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시에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광수 의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하든지 이 자리만 모면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강당 및 시민문화회관의 결혼예식장 개방중단 사유와 또 개방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과 시민문화회관 실내수영장의 사우나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 강당은 시. 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또 '95년도 시. 군이 통합된 후부터 시민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예식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혼예식에는 신랑 신부드레스 등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시청 강당의 주된 용도가 우리시의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각종행사 등을 개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과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결혼이벤트사를 통해서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므로써 시중예식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당초에 결혼비용을 덜어주고자 했던 당초의 강당 개방취지와 달리 일부 부유층의 호화결혼 식장으로 이용됨으로써 시가 사치와 낭비를 조장한다는 여론이 있어 '97년 5월부터 예식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식장으로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도 개관초인 '97년 10월부터 결혼예식장으로 개방하였으나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시청 강당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이벤트 사를 동원하기 때문에 호화예식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또 결혼식은 주로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차에 혼잡을 가져와 사고위험성이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여론에 따라서 '97년 12월 이후부터는 예식장 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시 계획으로는 남망산입구 물량장 공사가 완료되고나면 공원내에는 차량출입을 일체 중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출입이 통제되고 나서는 결혼예식장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문화회관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결혼이벤트사에서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기본적인 것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공하는 시설만을 이용하는 조건 하에서 개방을 허가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호화예식장이 안 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온유지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온유지실은 지금 사우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온유지실로 하고 있습니다. 체온유지실은 남.여 각 1실로 2.45평으로 사업비는 2,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인 3급의 실내수영장으로 연간 일반이용자 5만 4,300명정도, 선수가 15개 학교 5,300명정도가 연간 이용을 해 왔습니다. 또 수영장 이용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사우나시설 설치가 요구되어서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체온유지관리실을 '98년 4월 10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온유지실이 가동되지 않고 현재까지 있는 이유는 목욕장업자로부터 경남도청에 민원을 '98년 4월 6일 도 감사과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임의적 편의시설인 발한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련법규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후 시행토록 도 감사과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청주시 실내수영장에도 '93년 3월경부터 우리시와 동일한 사례로서 발한실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무부와 충청북도 도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목욕협회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영장업으로 해석해서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 설치할수 있는 체온관리실 설치가 부당할 뿐 아니라 실내수영장으로 인해서 목욕장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의제기로 일시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본 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목욕장업협회의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화합차원에서 목욕장협회와 적극 협의를 해서 체온 유지시설이 빠른 시일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상여수당의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1할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는 '95년 1월에 신설되었으나 현재의 평가요소에 의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했을때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없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보류해 왔고,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걱정이 같이 따랐기 때문에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간파를 하고 그동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금년도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도에 의한 특별상여 수당이 아니고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지시로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특별상여수당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수제 및 목표관리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상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을 편성하도록 시달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인 한국 행정연구원에 연구 의뢰중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시행상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남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간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홈패션부분, 컴퓨터교육부분, 일본어회화부분 등 복지회관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고,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 약 100명이 참여하여서 42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시설규모중 전국적인 규모를 얘기합니다. 제일작은 "다"급인 현재의 도남복지관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저소득층의 자활대책으로 공동작업장 및 공동부업장을 조성하려면 현재의 시설을 증설 또는 수리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에 따른 추가예산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아주 바람직한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이것이 영세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99년도에는 주민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9개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인 실직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부업프로그램, 노인.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 특수아동의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리시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진정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과 복지문제를 총체적으로 심의하고 기획할 복지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2,800여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액은 국비가 약 30억 6,500만원, 도비가 3억 8,400만원,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것이 도비의 반인 3억 8,400만원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원임에도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외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책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만 노인무료식당 3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등 자체사업으로 약 연간 4억 4,500만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육아원생, 부녀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청소년 자매결연활동이라든지 어울마당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건전성장을 유도해 오고 있고, 매년 년 말에는 부자가정 등 불우가정에 김장을 담아주는 등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시설입소자 및 모자세대에 대해서도 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136개단체 약 1,400명정도가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주 토요일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력봉사 활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빨래, 도배봉사 등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보장기 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과 대책수립 등을 심의하는 시의 생활보호위원회와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있습니다.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포괄적인 전문기획단을 운영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복지기획단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지금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다시 조직을 검토해보는 등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최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저터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실적과 내부를 장식해서 시의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터널은 일제시대인 1927년에 착공해서 193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연장은 483m이고 폭은 5m, 높이 3.5m로서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483m중에서 입구양측 오픈구간이 각각 90m이고 터널구간은 303m입니다. 본 해저터널은 완공후 60여년동안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벽면 곳곳에 균열 및 콘크리트 파손이 발생해서 1993년 12월에 쌍용엔지니어링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는 충분하나 터널의 전반적인 안전율도 양호하여 터널 붕괴 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부의 철근 노출 및 부식으로 안전도가 약화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시 터널의 수명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 '95년 8월부터 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96년 8월 9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본 해저터널에 수족관 등을 설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이 대두되어서 보수공사 실시 설계용역기관인 극동건설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으나 해저터널내 수족관 설치는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해상공원이나 관광단지 등의 대형건축물등 배후위락시설과 연계하여 수족관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저터널은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수족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설비공간이 필요하나 본 해저터널의 경우 제한된 공간으로 기계시설 설치여지가 없고,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수족관 설치는 부적정한 것으로 당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명소 및 특산물의 홍보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해저터널은 지중구조물의 특성상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습기가 심하게 차서 심할 때는 벽면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정도여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전시한 시설물이 단기간내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완벽한 방습대책을 세울 경우 습기로 인한 훼손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비용 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터널에는 1명의 관리인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터널내부 유입수 배수 및 청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 야간에 터널 내에 용변을 보거나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한 실정으로서 전시된 시설물의 훼손이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방지를 위하여 주. 야간 구분 없이 3명내지 4명정도의 관리인이 상주관리를 하거나 전시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최경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저터널은 차량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의 홍보물로 벽면장식을 하든지 통영의 특산물을 전시하면 도보로 지나는 외래객에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우리시의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누구나 우리 시민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특수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좋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을 물색해서 자문을 받아 해저 터널의 활용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의 활용 실태와 포장두께 측정장비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발생한 삼풍사고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근원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97년 4월, 11월에 안전점검장비 8건을 구입하여 각종 안전점검시 활용을 해오고있습니다. 구입장비로서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 초음파측정기, 토크렌치, 핸드마그너, 염분측정기, 가스탐지기 등 각 1기씩입니다. '98년도 올 한해의 장비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체일상점검시 12회, 가스누출 확인 등 주민신고 등으로 5회 총 17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활용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점검시에는 반드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활용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장비 사용기술 함양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재난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각오로 재난예방 행정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에 구입해서 활용중인 콘크리트 코아기는 기기 노후로 작동이 불량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최신장비를 구입 대체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명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확장 조성되는 명정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설부지 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장 확장조성구역 편입 예정 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명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가상승등의 요인으로 부지확 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편입예정 부지가 26만 2,000㎡입니다. 이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18만3,03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공사는 4단계로 구분 시행하게 되므로써 매입 하지 못한 편입부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확장조성 예정지는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농림부에 농지전용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아직 계획하지 못한 편입부지 중에서 필요한 시설면적만 매입을 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어도 시설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화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96년도에 6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거쳐 운영하여 오던중 '97년 4월에 시설물 인근 토지소유자의 악취에 의한 민원발생과 명정매립장 설치당시 인근 주민과의 매립장 사용 협의시한인 '97년 6월말까지 사용기간이 도래되어서 매립장 이설을 주장하는 집단민원과 맞물려 약 1년간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명정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해결되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예비운전을 하던중 전처리시설 일부 기능불량과 건조발효기 1기의 구동축과 내부구조 훼손 등으로 가동을 할 수 없어서 시공업체주식회사 그린뱅크에 3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공업체의 경영난악화를 사유로 하자보수 지시에 불응을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퇴비화시설물 정상가동을 위하여 서울. 대전 등지에 소재해 있는 유사기종 설치 운영업체에 시설물 기능점검을 의뢰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우리시 감사부서에 시설물 설치 전반에 대하여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물 운영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직영할 경우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전기료 약 2천 400여 만원, 유류대 4천 800여만원, 부재료 2,000여만원 장비유지관리비 2,800여만원 등 약 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하자보수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사료 및 퇴비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와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시민이 분리배출하는 노력의 댓가로 종량제봉투 사용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10ℓ 종량제봉투 가격이 190원입니다만 10㎏의 수거수수료는 80원으로서 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정상가동될 경우 시민에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은 종량제봉투 사용 시보다는 절반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시 직영할 때와 민간 위탁할 경우 소요비용과 시민이 얻게되는 이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직영할 경우 4명의 근무요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2억여원의 경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할 경우 직영의 경우와 운영경비는 크게 다를 바 없겠으나 제품을 생산.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운영경비는 줄어들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민이 얻게되는 이익은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경우 훨씬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단계가 되지 못하여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에 명정 생활쓰레기매립장 사용개시 신고를 득함과 동시에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초기에는 원수의 농도가 낮아서 침출수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 경과로 매립량이 증가되어 침출수의 농도와 수량이 많아지고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총질소 함유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되어서 '97년 2월에 335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조를이온교환 수지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로는 다른 항목은 문제가 없으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허용기준치의 1 내지 3배정도 초과 배출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강화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치에는 대부분의 검사항목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의 처리시설을 처리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약 4억여원의 시설보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현 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2차 처리토록 평인산업도로 확. 포장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 관. 학계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 의무사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감량화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어 '97년 10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까지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생량의 최소화자원화, 시스템의 효율화, 기반시설 확충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엄격히 규제되므로 쓰레기 감량의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같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관련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음지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환경보호관련 직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당근과 채찍을 조화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충만될것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춘기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에서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관내 읍. 면. 동 마을별로 산불방지기간동안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순산 및 계몽을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85명, 공익요원 25명, 통영. 거제. 고성을 관할하는 헬기 1대를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서 등에 낚시꾼들의 취사 및 추위를 덜기 위한 모닥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노약자의 휴반소각 또는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불위험 취약지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륵산, 벽방산, 삼봉산, 천개산, 지리산, 장군봉, 망산 등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입구에 고정 배치를 해서 화기물은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9개 초소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관내 연기가나면 즉시 산불감시대책본부와 해당 감시원에게 무전으로 연락하고 헬기를 출동시켜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서 연초에 유관기관인 소방서의 화재사고 경찰서의 교통사고, 해양경찰서의 수난사고, 한국전력의 전기사고, 한국통신공사의 통신사고 등 단위계획과 우리시의 재난, 재해, 산불, 가스, 환경오염사고 및 각종 시설물 사고 등의 예방과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있습니다. 재해관리 일원화의 문제점은 각종 재난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일정한 부서에서의 전담이 불가함은 물론 각각 개별법적용과 전문성 및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무성격상 재난분야별로 구분 관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시 우리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수습. 복구대책을 수행토록하는 등 일상 재난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대책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 재난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유형별로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시설등 114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를 했고, 이중 90개소는 A급으로, 22개소는 B급으로, 2개소는 C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98년도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행정자치부 점검 1회, 도점검 12회, 시점검 12회 등 총 25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현재 65건의 지적시설중 39건은 시정 조치가 되었고, 현재 26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매설물의 관련기관단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초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예를 들면 전주, 통신, 상하수도 개인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심의를 해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일정을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 금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38건, 하반기에 1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중 20건에 대해서는 굴착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구축물 종합전산화 시스템은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시통신, 상하수도, 고압가스관 파열 등은 물론 크고 작은 각종 사고로 시민의 주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난 '94년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지하구축물 관리를 위한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가 본 시스템의 시범지역으로 전산실을 별도 마련 각종 건설사업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시 각종 기자재 구입과 기본자료 조사용역에 약 35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1/1,000 수치지도를 국립지리원에 3억 5,500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지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전담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명 의원" 거수) 예. 이 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명 의원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좋은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이 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개발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시정질문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대 의회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시정질문이 질문과 답변 그 자체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실천에는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시의 시정이 한걸음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동료의원님이나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2시 0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안과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