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수원시의회직제규칙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결산승인안 및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삼의원외 3인 발의) 2.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성삼의원외 3인 발의) 3. 수원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강성삼의원외 3인 발의)

위원장님, 제안설명이나 질의,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수원시의회 '97년도 세출결산안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총 예산은 18억 4,768만 7,000원으로 약 87% 정도인 16억 336만 930원을 집행하고 2억 4,432만 6,0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에는 총 10억 3,012만 7,000원의 예산 중 9억 4,080만 5,470원을 사용을 하고 8,932만 1,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가 5억 5,654만 8,000원 중 5억 3,453만 8,820원을 집행하고 2,200만 9,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444만 5,000원 중 3,427만 8,900원을 집행하고 16만 6,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 7,947만 4,000원 중 3억 2,674만 3,550원을 집행하고 5,273만 45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사업예산은 5,966만원 중 4,524만 4,200원을 집행하고 1,441만 5,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에서는 총 8억 1,756만원의 예산 중 6억 6,255만 5,460원을 집행하고 1억 5,500만 4,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432만원 중 33만원을 집행하고 1,3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회비가 7억 6,895만원 중 6억 3,757만 2,300원을 집행하고 1억 3,137만 7,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상금에서 54만원의 예산 중 51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사업예산에서는 2,375만원의 예산 중 2,328만 7,560원을 집행하고 46만 2,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의회 예산의 13% 정도인 2억 4,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지난 해 말 IMF 경제위기로 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식대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 소관 총소요예산은 14억 9,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예산은 8억 5,662만 8,000원으로 인건비 4억 9,782만 3,000원, 경상적경비 3억 1,906만 5,000원, 사업예산 3,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예산인 의정활동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총 6억 4,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의정활동비 1억 3,860만원, 회의수당 1억 3,200만원, 국내여비 5,940만원, 해외여비 1억 1,1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4,4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2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880만원, 배상금 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7년도세출결산안과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예산에 관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 4,76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 5,093억 9,557만 9,000원의 0.36%에 해당하며 집행액은 16억 33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지출액 3,852억 259만 5,000원의 0.42%에 해당됩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액은 따로붙임 내역과 같으며 예산액 18억 4,768만 7,000원 중 16억 3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4,432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서 예산액의 13.2%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10억 3,012만 7,000원 중 9억 4,0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8,932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예산액 8억 1,756만원에서 6억 6,2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5,500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97년도에 13.2% 불용액이 있었고 '96년도에는 8.37%, '95년도에는 11%, '94년도에는 9.4%, '93년도에는 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이 '96년도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의사운영 불용액은 8.7%로 낮아진 반면 의정활동 불용액이 19%로 높아진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보다 예산을 절감하는데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절약 집행하였고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패소 배상금이 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97년도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예산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불용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산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소요금액 예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적정규모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산안을 검토보고해 주시는데 제안설명은 국장님한테 익히 다 들었으니까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7억 8,042만 6,000원보다 15.8%가 적은 14억 9,876만 8,000원으로 IMF 시대에 맞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1억 1,100만원이 편성된 해외여비는 의원 17명이 해외연수 및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과 의원 6명이 5회에 걸쳐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식 참석 여비로서 의원의 외국방문은 임기 중 1회 연수와 자매결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외국 방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결특위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위로써 지속적인 대외활동 사항이 없으므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집행부보다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시 전체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증하여 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