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책임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97년도 일반회계결산안과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결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 전체 세출예산 5,093억 9,557만원으로서 공보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0.19%인 9억 5,591만원으로서 세출결산 결과 집행 총액은 8억 8,095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의 7%인 6,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자유회관 가스보수공사 35만원, 계획변경취소 45만원, 원고투고보상 1,58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288만원이며 잔액은 2,9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차량 멀티카 도장을 내년도 시정방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도색을 선정했으나 계획변경취소하여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9억 6,989만원보다 2억 4,131만원이 증가된 12억 1,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10월 13일자 조직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된 행정개혁담당 사무추진비 및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분야별로는 '98년도 10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편성된 행정개혁 부분이 1억 5,040만원, 공보관리 부분에 10억 6,0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개혁 부분은 21세기 수원의 비전 홍보책자 행정의 의식개혁 중요사례집 제작 등 경상적경비가 5,045만원으로 주민만족 측정 행정혁신 프로그램 개발 등 자체 사업이 1억원입니다. 공보관리 부분의 수당은 시정 VTR 운영 및 인부임 인건비가 7,387만원, 시정소식지 늘푸른수원, 시정홍보물, 시정뉴스 , 시각효과 영상물 제작 등 경상적경비 9억 4,632만원, 시정뉴스 문자발송기, 시정홍보용 멀티레드 구입 등 자체사업이 4,0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모연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98년도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생감사 확대,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및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에 따른 공직내부의 혼란도 있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4,053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내역은188민원신고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따른 계획변경취소가 2,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7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365만 7,00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의 불용액은 770만 6,000원으로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75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8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2,181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분 공익근무요원 각종사고 대비예산 2,090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1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98년 9월 5일자로 증원된 신규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피복비 14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99년도 예산액은 '98년 3억 651만 7,000원보다 5.1% 감소한 2억 9,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감사관리가 1억 1,321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억 903만원보다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5,529만 2,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억 2,503만 7,000원보다 56%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당초 시민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서공통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급량비 등의 예산이 감사관리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병사관리는 1억 2,212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4,967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33명에서 62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99년도에는 금년의 불미스러웠던 사건들을 거울삼아 더욱 공직풍토 개선 및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확인으로 부실공사 예방 등 각종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하는 한편 참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IMF 구제금융 체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은 9,579억 6,000만원이며 자치기획국 소관의 기획·전산담당관실, 총무, 시정, 사회진흥, 시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종합운동장, 선경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시민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 예산의 9%인 873억 5,315만원으로서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708억 6,923만원이며 예비비 93억 8,99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의 8%인 70억 9,40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주요원인이었으며 각 실·과·소별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총액은 239억 1,777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35억 6,88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93억 8,990만원을 제외한 9억 5,898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운영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2억 9,807만원, 경상적경비의 공무원 해외출장 연수취소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1억 3,527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51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법무관리의 소송사건 공탁금 1억 7,898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등 2억 3,9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93억 8,99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억 419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1억 8,674만원이며 1,74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총액은 73억 5,544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70억 7,231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313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관리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3,963만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6,431만원, 인사관리의 명예퇴임자 해외시찰 및 포상금 집행잔액과 의료보험금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 1억 3,703만원, 국제교류와 지역안정관리비의 3,807만원 등입니다. 시정과 소관예산 총액은 10억 19만원으로 9억 951만원을 집행하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학부모와의 대화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교육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9,0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00억 3,88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350억 8,616만원이며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비 8억 3,351만원과 청소년복지센타 건립비 37억 8,109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업변경 등으로 3억 3,802만원을 불 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진흥비의 새마을교육 등록비, 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520만원, 체육진흥비의 체육대회 출연단체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 5,863만원, 청소년복지와 지역개발비 집행잔액 1억 1,418만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예산은 통계관리비 4,551만원 중 4,161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 38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민방위관리비 24억 1,281만원 중 23억 1,456만원을 집행하고 민방위 지하대피호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9,8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예산총액 38억 1,958만원 중 35억 4,545만원을 집행하고 화장실개보수공사비 1억 2,74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경기장 조명탑 노후선로 교체공사 등 1억 4,664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총예산액 14억 4,095만원 중 13억 6,547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7,54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총예산액 6억 910만원 중 5억 7,30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예산총액 3억 1,207만원 중 2억 8,5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6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9억 9,579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1억4,323만원, 불용액은 48억 5,255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933만원, 예비비가 48억3,321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억 91만원이며 집행액은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등 1억 6,5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 총예산액 833억 6,098만원에서 34억 2,980만원을 감액한 799억3,1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별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14억 7,501만원에서 예비비 103억 6,450만원의 증액으로 218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과는 기정예산 107억 8,883만원에서 경상적경비 8,594만원의 감액과 명예퇴직수당 등 3억 683만원의 추가계상으로 인한 2억 2,089만원이 증액된 110억 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과는 기정예산 2억 7,176만원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 축소에 따라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4,1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359억 7,776만원에서 경상적경비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3억 2,251만원의 감액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운영보조금 5억원의 추가계상으로 1억 7,748만원이 증액된 361억 5,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9억 8,372만원에서 시설비 3,900만원이 감액된 9억 4,4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인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27억 1,347만원에서 시설비 3,900만원이 감액된 26억 7,4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경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시민회관 소관예산은 추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11억 5,041만원에서 일반수용비 및 시설비와 예비비 등 140억 9,670만원이 감액된 70억 5,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당초예산안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액 963억 9,386만원보다 301억 1,381만원이 증액된 1,265억 7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액 765억 2,424만원보다 293억 7,710만원이 증액된 1,059억 13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액198억 6,962만원보다 7억 3,608만원이 증액된 206억 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1억 6,073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5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등 411억 1,625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78억 3,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77억 9,639만원, 사업예산 1억 4,163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인 예비비 5억 5,541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84억 9,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과 소관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5억 6,404만원, 사업예산 2,255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인 예비비 1,25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5억 9,9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8억 7,987만원, 사업예산 401억 4,224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30억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5억 6,489만원, 사업예산 7억 8,248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3억 4,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예산으로 먼저 종합운동장입니다. 인건비 7억 5,759만원, 경상적경비 10억 5,048만원, 사업예산 4억 5,387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2억 6,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경도서관 운영관련예산으로 12억 9,414만원을, 시민회관 운영예산으로 총 3억 7,224만원을,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예산으로 6억 7,0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예비비 9억 255만원을 포함한 총액 203억 17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3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97년도결산승인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중복된 내용과 수치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바 있습니다. 총괄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834억 700만원으로 이 중 80.4%에 해당하는 670억 6,200만원만 집행되어서 116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총 47억 4,200만원으로서 그 중 월드컵 전용구장 부지매입비 8억 3,300만원과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공사 관련 37억 8,1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사고이월되었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 보수 공사 역시 동절기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항목별 자료는 제안설명시의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해 결산내역과 내용상에 틀린 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이번에 자료내역에 같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소관부서의 변동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832억 2,200만원 중 13.9%에 해당하는 115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결산결과 나타났음을 볼 때 점차 어려워지는 재원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좀더 신중하고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용액 발생을 회피하려는 소모성 사업집행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정확한 기초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만 설명을 드리면 810억 2,700만원 규모로서 34억 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과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기정예산에 대한 조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예산 집행, 각종 경비 및 행사축소 등 절감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금년 하반기 들어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퇴자의 급증으로 이에 따른 수당의 증액편성과 월드컵대회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 예산의 부담 또한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월드컵 준비에 대한 홍보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근거규정과 세입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자치기획위원회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301억원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시설부대비 1억 9,800만원,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 87억 5,200만원, 화성관망탑 건립이 91억 6,7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100억 6,2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팔달구청에는 공히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된 1,28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교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소관 사업 중 주요 검토대상으로는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청소년종합복지센타의 마무리 사업비 편성,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과 화성관망탑 건립 및 영상테마파크의 조성의 근원적인 추진여부, 1회성 행사의 지원규모 및 적정여부, Y2K 대책에 따른 지원 필요성과 각종 경상경비의 최소화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IMF 상황하에서의 초긴축 예산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단순 홍보성 소비예산 사업과 소모성 경상경비의 절감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내역에 특별회계 부분이 있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이 49억 9,5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4,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 사업비해가지고 이것은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 부분의 예산 현액이 집행된 걸로 보면 이게 몇 %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양묘장 관리에 따른 집행액이고 나머지 48억 5,255만원은 개발부담금에 따른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아니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지난 번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잡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잡아 놓았던 겁니다.

애초부터요?

예.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2억원인데 3,500만원썼네요. 그것도 그렇게 한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요? 체육진흥과 1억 8,900잡았는데 3,500을 지출하고 1억 5,400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것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예비비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새마을 융자금인데 융자금을 안 타간 겁니다.

신청자가 융자금을 안 타 갔습니까?

예.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과년도에 타 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당해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감안을 하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감안했는데 불가피하게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국장님, 단순히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이 3,500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고 설명하기는 불충분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평년도 예산보다 적게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