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희 의원 발언

먼저 '97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875억 2,000만원으로, 이중 665억 9,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나, 1,773억 2,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으며 435억 9,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166억 7,000만원중 131억 3,000만원은 연도내 지출하였으며, 25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어 9억 7,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08억 4,000만원중 534억 6,000만원은 연도내 지출 하였으나 1,747억 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으며, 426억 2,000만원이 최종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내용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8억 5,000만원중 44억 7,000만원은 회계연도내 집행하였으며, 구시가지 도시경관조성 계획수립 용역사업비등 3억 4,0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은 주로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9,000만원은 용역기간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중 건축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6,000만원등 1억 3,000만원을 주택행정관련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월예산 없이 4,0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및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2,000만원중 공원조성 및 산림관리예산으로 76억 7,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완료가 곤란한 사업비 21억 3,0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으며, 대단위 공원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7억 2,000만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소관 사업소인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8억 5,000만원중 7억 3,000만원은 효율적인 원천유원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연도내 집행하였으나, 1억 2,000만원은 경상비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토지구획, 주택사업에 대한 주요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96년도 이월액을 포함 수입현액이 1,384억 8,000만원이며, 이중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36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023억 8,000만원은 '98년도로 현금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내역으로는 총사업수입과 특별이익이 합산된 667억 1,000만원중 149억 9,000만원의 비용을 공제한 517억 2,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411억 8,000만원, 부채가 1,115억 9,000만원, 자본총계가 1,295억 9,000만원등 경영분석상 안정성 115%, 수익성 87%, 총수지 167%등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35억 2,000만원중 172억 1,000만원은 주로 각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등의 요인으로 65억 7,0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함께 기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등으로 197억 4,000만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파송지구에서 15억 5,000만원, 지만·인계지구에서 24억 3,000만원, 권선구획정리사업 1억 1,000만원, 일월지구에서 26억 6,000만원, 탑동지구에서 30억 4,000만원과 함께 기완료된 사업지구별 예비비 99억 1,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억 4,000만원중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등 주택사업 관련예산으로는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1억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상정시 제출해 드린 관계자료에 따라 부서별 심의시 충실한 답변과 함께 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겸허히 수렴 보다 나은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6회 정기회를 맞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치밀한 추진점검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추진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격의없는 질책과 아울러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781억 7,499만원으로서 이중 1,205억 2,309만원은 집행하고 287억 5,883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8억 9,30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4억 7,598만원, 사고이월이 262억 8,285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위수탁사업주가 되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6억 44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62억 8,866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중 본청 예산은 112억 9,755만원으로 위수탁사업 및 각종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보상 집행잔액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48억 7,436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잔액과 용지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시에 각 담당과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사업 세입 예산액은 601억 616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642억 6,29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14억 945만원중 66억 3,244만원을 집행하고 37억 2,47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차인 잔액 510억 5,230만원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액은 167억 8,318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234억 7,2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20억 7,260만원 중 54억 533만원을 집행하고 40억 4,812만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차인잔액 126억 1,915만원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확장사업비 8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시설공사인 나촌배수지 설치공사 및 송배수관 12.56㎞ 78건을 시행하였으며, 맑은물 대책사업으로는 선경매그네틱 주변 노후관교체공사등 45건을 시행 노후관교체 33.2㎞, 정수장 노후시설개량 19건에 사업비 49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수율 향상 대책사업으로는 노후관 급수관 교체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 유수율을 83.8%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97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34억 8,900만원중 596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238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미지급금 2억 3,900만원, 건설개량이월비 96억, 사고이월비 83억 400만원을 공제한 56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원인은 원격식계량기 교체공사에 대한 계획변경등 수선교체비 1억 7,900만원, 급수예정 수요량 감소에 따른 생산재료비 8억 1,400만원, 기채 미차입에 따른 지급이자 3억 3,000만원, 시설공사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2억 4,900만원, 예비비 21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수입 836억 2,500만원과 현금지출 616억 3,200만원으로서 219억 9,300만원이 현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미지급금, 건설개량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을 공제한 38억 4,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98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는 '97년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930억 500만원으로서 유형자산 358억 5,0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920억 2,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45억 7,000만원, 무형고정자산 396억 3,600만원, 이연자산 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부채액은 624억 2,7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29억 3,300만원, 고정부채 594억 9,400만원이며, 자본 합계액은 1,305억 7,800만원으로서 자본금 15억 6,500만원 잉여금 1,29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손익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269억 500만원과 사업비용 256억 2,600만원으로서 12억 7,900만원의 당기 손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손익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원정수 구입비 인상, 급수관리비 증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시설 이용권 상각비등이 증가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말 기채잔액을 말씀드리면, 618억 6,800만원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채한 재정자금 227억 7,9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40억 7,0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49억 8,500만원, 수원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공채상환금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물 공급을 위한 총괄원가 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 217억 1,800만원으로 t당 판매원가가 280.30원입니다. 수도물 생산총괄원가는 251억 3,600만원으로서 t당 생산비는 324.41원입니다. 34억 1,800만원의 적자로 15.7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원정수입비와 노후관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자보비용인 적정투자보수액 증가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과 요금의 현실화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8년 7월 29일∼8월 1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47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7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셋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 예산현액 1,948억 8,000만원중 68.6%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16%는 이월, 15.3%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298억 600만원중 42.5%가 지급사유 미발생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의 주요원인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서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사업시행전 제반절차를 사전에 조속히 이행,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170억 3,8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사업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 세입예산액은 4,378억 1,200만원보다 25.5%인 1,114억 9,000만원의 수입의 감소로 3,262억 2,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인 3,006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256억 7,0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IMF 한파로 인한 토지매수등이 부진하여 예산액의 46.8%의 징수결정이 되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을 정확히 판단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78억 1,200만원중 28.6%인 1,25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71.4%인 3,126억 5,600만원은 이월하고 25.6%인 1,119억 8,3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예산집행 잔액 23.9%를 제외한 55.6%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로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가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물 공급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적자를 봐서 15.7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급수수입 217억 1,864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총괄원가 251억 3,6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요금인상요인이 15.74%로 계산 됩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입을 빼서 급수수입을 나누면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정수로 해서 가정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요인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금년 것은 12월에 장부마감을 해가지고 결산해서 이 수치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 하면 되는데 대략 추정치로 봤을 때 한 17%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상요인이 한 17% 정도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측은 17%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될 불가피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치로 17% 적자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몇 년도 정도 되면 이익은 안난다 하더라도 적자를 안 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2000년도 가면 생산원가하고 판매원가 단가를 비슷하게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구획정리지구는 그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것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 불용액이 나오면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환지를 하고 확정처분까지는 절차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처분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특별회계 성격상 그 지역에서 나온 금액은 그 지역에 공공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원칙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계속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특별회계를 확정처분을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정산해서 한 번에 그 지역 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정리해서 넘기든지 그런 두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만 1동 같은 경우 파송지구에 속합니까?

지만지구에

현재 거기는 시 예산이 별도 투입된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지역에서 불용액이 된 것으로 보수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되는 경우에 시 재정이 투입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난 곳은 없었고, 다만,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가 안 팔린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자지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제3회추가경정예산 및 '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계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편성 제출하게 된 '98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49억 4,000만원보다 1,319억 4,000만원이 감소된 2,430억으로 최종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억 7,000만원보다 15억 9,000만원이 감소된 66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기정예산 3,666억 7,000만원보다 1,303억 4,000만원이 감소된 2,36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 예산편성내용입니다. 우선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변경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시기가 연기된 유원지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15억 9,000만원을 우선 삭감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0만원 삭감하는 등 도시계획과 예산에서 15억 7,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체육회관 및 지사공관주변 노송보호사업비 2,000만원을 수목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녹지공원과 예산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택지매출수익 감소분 38억 1,000만원과 주택판매수익 67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이자 100억원을 비롯한 영업외수익 증가등이 있었으나 총 1,214억 9,0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업무관리비, 용지조성사업비, 임대주택 건설가계정등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부족재원 확보와 예비비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2,000만원과 매각사업수입 13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내부전입금 4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108억 2,000만원이 감소된 390억 7,00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각지구별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재원과 예비비 등을 삭감편성하여, 토지구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시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우선 계속되고 있는 경제불안과 경기침체속에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현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도 주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내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02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729억 8,000만원보다 1,627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3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8억 5,0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토지구획, 주택사업등 3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959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71억 2,000만원보다 1,612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는 쾌적한 복지수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 6억 5,000만원, 역전광장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지적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5,000만원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꿈과 희망이 살아숨쉬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으로는 세계성곽 미니어처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5억 3,000만원, 실시설계비 8억 4,000만원, 토지 매입비 7억원등 총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아트올림픽 추진 관련 사업비중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42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부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영업수익 825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 80억원과 이월금 594억 3,000만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개발 사업비용 30억원, 자본적지출 1,041억 5,000만원, 예비비 498억원등 1,569억 5,000만원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사업수입 286억 3,000만원, 이자수입 21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파송 및 파송2지구 4억원, 일월지구 132억 5,000만원, 탑동지구 71억 5,000만원, 곡반정지구 119억 9,000만원, 예비비 56억 5,000만원등 386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조화있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건축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1억 6,000만원,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전산장비구입 4,000만원, 동민주택 재해위험 해소사업 2,000만원 등 일반회계 부문예산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푸른 수원 가꾸기”를 계획하고 있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동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일월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숙지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 2억 8,000만원등 79억 8,000만원을 공원녹지관리 및 산림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즐겨찾고 싶어하는 유원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으로는 시설물 응급복구비 및 관리비로 6,000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2억 3,000만원등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98제3회 추경예산안과 '99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과 '99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이의동 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토지매입비 16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집행잔액 등 141억 6,448만원을 삭감하여 총 1,353억 2,0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4,67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서수원권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매입비 28억 2,884만원이 감액된 총 748억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예산규모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총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98당초예산보다 65억 9,329만원이 감소된 2,269억 8,409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63억 7,695만원으로 '98년 대비 414억 7,16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8억 9,620만원으로 '98년 대비 122억 2,154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57억 1,094만원으로 '98년 대비 226억 6,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설분야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억 3,960만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16억 9,135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야는 969억 3,318만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333억 1,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는 59억 8,015만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68억 3,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총 762억 2,291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28억 6,762만원, 도로사업분야 673억 7,513만원, 교통분야 52억 8,562만원, 차량등록사업소 6억 9,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장안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45억 8,000만원, 도로공사비 19억 9,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1억 8,599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19억 7,714만원, 교통분야 2,401만원 등 총 88억 1,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선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66억 6,000만원, 도로공사비 31억 3,805만원, 치수 및 재난, 재해대책비 1억 9,609만원, 보차도 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20억 3,211만원 등 총 120억 8,0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달구는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비 46억 4,000만원, 도로공사비 23억 2,523만원, 치수 및 재난, 재해대책비 1억 8,990만원, 보차도 관리 및 보안등 유지비 20억 3,984만원 등 총 92억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48억 9,620만원으로 '98당초예산 126억 8,080만원에 비하여 122억 2,1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드리면 예금이자수입 및 주차장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000만원,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37억 2,62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3억 4,333만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107억 5,924만원, 주차관리사업예산 29억 8,303만원, 예비비 107억 1,3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99년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57억 1,094만원으로 '98 당초예산 730억 4,794만원에 비하여 226억 6,29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67억 5,8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25억, 예금이자수입 11억, 원인자부담금수입 182억 6,200만원, 이월금 670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60억 4,700만원, 자본 예산 495억 1,300만원, 예비비40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은 '99년도에는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 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철처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534억 4,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2억 3,800만원보다 1.5%가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경상경비의 절감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42억 3,800만원보다 총 7억 9,300만원이 감소된 534억 4,500만원으로서 그 증감내역으로는, 급수수입에서 19억 7,500만원이 감소 되었고, 영업외수입은 6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는 1억 6,4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과년도 기타미수금은 7억 3,6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총 7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1억 3,1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구축물 가동설비자산은 6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3,300만원등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에서 1억 9,100만원, 원격지시형계량기 교체비 2억원, 그리고 구축물 가동설비자산 6억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30억 4,9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522억 8,200만원보다 17.6%가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경상경비의 절감편성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공사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30억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급수수입 258억 2,900만원, 급수공사수입 22억원, 기타영업수입 4,200만원, 이자수입 및 타회계부담금 수입 7억 9,800만원, 수도관 시설분담금 10억 8,500만원, 일반회계지원금 및 도비보조금 40억 6,300만원, 과년도 현금이월금 30억 3,200만원, 과년도미수금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30억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정수비 212억 8,500만원, 급수비 22억 9,000만원, 일반관리비 19억 5,9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4,100만원, 급수공사비 22억원, 지급이자 55억 1,200만원, 토지매입비 6억 400만원, 건물 대수선비 3,000만원, 구축물 대수선비 53억 2,300만원, 기계장치 대수선비 7억 4,900만원, 차량취득비 3,800만원, 공기구비품 4,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3억 3,900만원, 예비비 6억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급수관 교체비 6억원, 관내상수도 구경확대공사 4억원,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공사 3억원, 서둔동 서울농대앞∼구운동 강남아파트간 배수관 부설공사 8억 8,900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8억원, 출수불량지역 해소공사 12억원, 취·정수시설 수선비 2억 8,900만원 등을 주요투자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 과장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제3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재원 부족으로 기 편성된 건설사업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당면 시정시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9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와 두 번째,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안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경상경비는 '98년도 수준 동결 또는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의 73.9%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경기 관련사업과 미래 문화관광사업 투자비가 예산의 상당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단위 장기 계속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등을 심도있게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수 및 정수구입비가 상수도사업 비용의 77.3%를 차지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정자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비용이 확보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관제센타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며,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제2단계 증설사업과 지역주민과 밀접한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이 대부분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월, 탑동, 곡반정동 지구의 택지공급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긴축 절감 예산편성으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비는 투자가치 등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계속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시기 조정, 또는 연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