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제 17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시 전체의 예산은 9,597억 6,015만원이며,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시 전체예산의 1.8%인 173억 5,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총액은 167억 1,1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813만원으로 '97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 173억 5,944만원 중 96.3%를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소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액 3억 4,403만원 중 3억 2,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0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제정관리분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액 44억 4,699만원 중 38억 4,134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48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이 2억 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2,611만원과 행정장비 및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147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도비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9,515만원, 청사시설보강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따른 2억 4,664만원 등 자체사업예산에서 2억 5,20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액 87억 9,947만원 중 87억 5,2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이 4,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에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 1,901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등 38만원, 중소기업진흥분야에서 경상적경비 262만원, 노정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에서 2,48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세출예산액 7억 8,017만원 중 7억 4,7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농정관리분야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휴경논생산화 보조금 등 집행잔액 1,351만원, 양정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인 쥐약구입 집행잔액 227만원, 농산물 유통관리분야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고양시 꽃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363만원, 축산행정분야에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 및 축산물 유통교육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8억 3,446만원으로 7억 4,7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64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7,272만원, 사업예산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 등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세출예산액 21억 5,429만원 중 20억 6,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8,6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8,619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정경제국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50억 6,763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50억 7,267만원보다 5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50억 3,493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50억 4,267만원보다 77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27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000만원보다 2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8,962만원으로 제2회 세출예산액 1억8,470만원보다 4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지방세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220만원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79억 7,83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83억 1,83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팔달구 청사건립비 5억원과 국·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지반환금 6억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인건비 정액수당 부족분 6,000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측량전산화사업비 1억원 등을 추가예상하였으며, 매매계약해지반환금 6억 5,000만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4억 9,255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36억 3,093만원보다 8억 6,1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제 2단계 공공근로사업 관련예산 8억 6,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억 1,59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억 2,083만원보다 4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관련예산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4억 2,558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19억 5,493만원보다 5억 2,9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공요금 2,240만원과 재료비 3,085만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전산화 사업비 4억 7,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27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3,000만원보다 2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쓰레기 포장재 지원 민간위탁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원시 총 예산액은 7,592억 8,694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조 85억 8,036만원보다 2,492억 9,3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82억 8,991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966억 7,465만원보다 1,183억 8,4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09억 9,703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119억 571만원보다 1,309억 8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액은 269억 8,268만원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01억 826만원보다 31억 2,558만원이 감소된 예산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9억 4,768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00억7,286만원보다 31억 3,0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7,913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2억 86만원보다 2,1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정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가 4,846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6,125만원보다 1,279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억 1,617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1억 3,625만원보다 2,0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은 1,45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335만원보다 1,1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 전산장비 및 복사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64억 9,707만원으로 회계관리가 124억6,749만원, 재산관리가 40억 2,95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243억2,623만원보다 78억 2,91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를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서 124억 6,749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02억 1,976만원보다 22억 4,7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기자 등 본청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9억 7,831만원과 복리후생비 4억 9,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8년도에는 서무관리에 편성되었던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회계관리로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차량대·폐차 억제 등으로 1억 8,47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서 재산관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에서 '99년도 세출예산액이 40억 2,958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00억 7,68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2,012만원 감소와 도비보조사업의 미내시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57억 9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243억 2,623만원보다 78억 2,916만원이 감소한 164억 9,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5,324만원으로 지역경제관리 3억7,127만원과 노사관리가 81억 8,197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당초예산 24억 2,280만원보다 61억 3,0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를 보면 지역경제관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3억 6,987만원보다 140만원이 증가한 3억 7,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6,397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에서 6,2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효율 조명기기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예산 6,2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사관리는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액은 81억 8,197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0억 5,292만원보다 61억 2,9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우수기업체 유망상품 홍보책자제작비 3,900만원, 실직자 무료급식소 운영비지원 3,000만원, 실직자 구제를 위한 노임소득사업비 19억 9,919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9억 2,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85억 5,324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4억 2,280만원보다 61억 3,0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의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1억 1,332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억 9,529만원보다 8,197만원이 감소하였지만, '98년도 국비보조금 867만원과 도비보조금 2,075만원 등 2,942만원이 금회에 미내시된 점을 감안하면 '98년도 세출예산과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로 농정관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비비로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211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억 4,764만원보다 4,5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3,938만원과국비 및 도비보조금 미내시분 615만원 등 총 4,55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정관리분야로 축정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99년도 세출예산액이 1,121만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액 4,765만원보다 3,64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경상적경비 1,205만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미내시분 2,327만원과 자체사업비 112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세출예산은 5억 9,663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7억 9,957만원보다 2억 2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8,593만원과 국도비 미내시분 7,697만원, 자체사업비 4,00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829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1억 2,5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9,1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지난해에 비해 10억 3,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쓰레기 포장재 지원 민간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소관부서에서 '99년도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 176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문화환경복지국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이전 보사환경국 세출예산 중 수질관리과 예산을 제외한 928억 5,272만 4,000원과 총무국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124억 8,688만 9,000원, 화성관리사무소 32억 3,974만 5,000원, 야외음악당 4억 8,301만 5,000원을 합하여 1,090억 6,23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9,579억 6,015만 1,000원의 11.4%를 차지하는 것이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0.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결산결과 717억 5,280만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9,780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3억 1,176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5억 692만 5,000원이며 671억 3,97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09억 9,780만 4,000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예산대비 5.2%인 53억 6,935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억 5,544만 7,000원이며 이 중 46억 1,3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7억 1,357만 5,000원을 포함하여 9억 4,2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3억 1,120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618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6억 1,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45억 2,187만 2,000원이며 이 중 45억 8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383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10억 3,357만 5,000원이며 이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7억 1,357만 5,000원을 포함하여 9억 2,85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 제시하시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가 1억 2,622만 8,000원 감액, 환경위생과 3,291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47억 1,774만 2,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2억 1,216만 6,000원증액, 권선보건소 1,057만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2,317만 3,000원 감액, 환경사업소 1억 9,357만 3,000원 감액, 화성관리사무소 6억 3,069만 1,000원 감액, 폐기물처리사업소 6,800만원 증액, 화장장관리사무소 1,6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25억 7,034만 2,000원을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계상하여 금번 우리 국 소관 총 예산 계상액은 일반회계 53억 7,265만 7,000원감액, 특별회계 25억 7,034만 2,000원 증액으로 총 28억 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1억 5,785만 3,000원, 특별회계 94억 6,514만3,000원이며 총 1,076억 2,299만 6,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와 대비할 때 21.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어서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립교향악단 피복비 3,546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원종합문예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억 5,810만원 전액 감액조정하였으며 시립예술단체 외부출연 보상금 부족분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타부서 용역사업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용역비 등을 7,450만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종합안내소 건립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추가부담금 3,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국비 보조변경에 따라 35억 5,1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계획변경으로 영통지구 재활용품 보관시설 건립비 9억 9,16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1억 9,438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활용전시관 건립비 집행잔액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공사 집행잔액 9,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1억 4,4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획변경으로 노인치매 상담센타 운영비 4,533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여성 암검사 판독료 집행잔액 1,597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예방접종용 백신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일반진료 약품비와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집행잔액 2,317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특고압 변전실 설치비용 8,905만 1,000원을 계획변경으로 감액조정하였고 식당시설 개선비용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탈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비와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집행잔액 1억 2,65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억 8,027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고 구 시장관사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비용과 장안공원 화장실 개·보수 비용 6,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청소차량 유지비 4,400만원과 특정폐기물 위탁 처리비 1,800만원, 쓰레기 수거차 침출수 위탁 처리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관리소는 화장로 가동에 따른 경유구입 비용 1,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96년 9월 16일과 11월 20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5억 7,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64억 538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56억 1,453만원, 특별회계 7억 9,085만 6,000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14.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문화관광과 92억 3,002만 6,000원, 환경위생과 60억 3,122만 2,000원, 청소행정과 225억 1,179만 5,000원, 사회복지과 52억 4,828만 1,000원, 장안구보건소 11억 8,304만 5,000원, 권선구 보건소 16억 3,311만 5,000원, 팔달구 보건소 12억 1,791만 4,000원, 환경사업소 11억 5,965만 8,000원, 화성관리사무소 36억 4,566만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1억 9,877만 8,000원, 부녀아동상담소 1억 8,875만 6,000원, 화장장관리사무소 3억 6,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8년 당초대비 52.3%인 610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감소된 주요 요인은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과 사회복지과의 국·도비 미반영, 환경사업소 하수처리비용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 36회 화홍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8회 수원향토예술제 비용 6,000만원, 수원여름음악축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음악당 조명타워 설치비용 7,000만원과 수원 근·현대사 발간 3,000만원, 화성행궁복원과 관련하여 30억 7,561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장안문∼화홍문 간 주차장 설치비용 15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VTR, 안내지도 등의 제작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연화장 건립공사비용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되살리기 등 생태보존과 관련하여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수원 의제 21」작성 지원금 5,000만원과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6억 6,7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 지원금 5억 2,500만원, 화장실 세미나 개최 2,000만원, 고속발효기 정비보수 지원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용 75억 8,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전시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시설 1단계 사업비 25억원과 공중화장실 7개소 신축에 7억 8,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쓰레기 소각장 운영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1억 9,195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3대와 전용 용기 1만 2,000개 구입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회관과 재활복지회관 위탁운영비 9,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에 6,251만 3,000원,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5,0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6개소에 대한 지원금 1억 1,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비용 31억3,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노인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각 5억씩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용 소모품을 비롯한 기자재 구입 등에 2억 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약업소 관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정신보건센타 건물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1,720만원, 구강보건 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5,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놀이마당 지붕교체, 한방진료실 설치, 정신보건센타 설치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등 의료 및 구료비는 2억 2,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처리장 증축을 위해 3,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발전기 설치비 1억 1,881만 6,000원, 침사지 및 소화조 준설비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생처리장 관련예산이며 하수처리장 관련예산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성주변 안내판 설치 5개소 5,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실문화재 옛터 표석설치에 5,28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로 10억 3,343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홍문 성곽잇기 공사에 3억 6,340만 5,000원, 방화수류정 주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모래 재활용 선별기 설치에 2,000만원, 재활용품 이송 컨베어 설치 3,000만원, 청소차량 세차시설에 2,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선별라인 작업인부임으로 1억 7,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가출인 귀향경비 816만원과 성폭력 예방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 21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화장용 연료비 5,395만원과 유골자동분쇄기 1,500만원,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64세대분 3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융자금 40세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호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98년 7월 29 ∼ '98년 8월 17까지 20일간 김명호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97 예산현액은 1,652억 6,300만원으로 이중 26%인 429억 2,5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의 주요원인은 기본계획변경,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98억 4,300만원은 '96년도에 비해 약 7%정도가 감소 되었다고 하겠으나 대부분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경보사위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써 징수결정액은 58억 1,300만원이며 이중 98.1%인 57억 28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1,0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5억 5,500만원으로 이중 17%인 9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7억 1,300만원과 집행잔액 2억 2,900만원으로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보증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융자제도 개선 등의 방법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정리 추경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 추가 확보와 실업대책 등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로 인한 가감 추경으로써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경보사위 소관 예산 편성은 IMF로 인한 경기 위축과 부동산 거래 및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하는 등 '98년도 당초예산의 60%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영통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 환경사업소 하수처리비용의 공기업특별회계 전환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내시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적경비외에 IMF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와 연화장 건립비, 영통 쓰레기소각장 마무리 공사 및 주민 편익시설 건립비등 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준비를 위한 사업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와 비교할 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아직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우리 경제의 여건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절약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