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임상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지역정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는 자리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여야 합니다만 오늘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98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리며, 시장이 인솔하여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어제 오후에 상경하였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복구작업을 진두 지휘해 주셨고, 도청유치, 국가공단, 안동 대 한의과대학 설치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배원섭의원님, 김경동의원님, 손광영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원섭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원 가운데 3년이상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과 앞으로 직원인사시 한 지역에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공무원 현원은 1,432명 입니다 그 중에 읍면동 직원은 512명이며, 3년 이상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고있는 직원은 231명으로 읍면동 전체직원의 45%에 해당됩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별정직과 기능직이 78명으로 34%를 차지하는 등 이동이 어려운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므로 지역 연고성이 있어 장기 근무함에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서는 사안발생시 상황판단이 용이하여 신속대응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일을 도맡아 해결하고 근무시간외 고향 주민과의 유대와 시정이해, 민원을 수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착성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아집이 있을 수 있고, 자기과시로 업무에 비협조적일 수 있으며, 또한 안일한 업무처리자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능력, 형편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수시 조정함으로써 행정조직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인사시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순환 전보하여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주민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관내 지하수 개발공은 어느정도이며, 민·관에 의한 지하수 폐공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 또한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에 있어 일부업자들은 지하수 개발이라기 보다 지표수를 개발하는 눈가림식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지하수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때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 수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수질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우려되는 수질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에 개발된 지하수개발공은 총 5,160공으로써, 생활용이 3,621공이고, 공업용이 35공, 농업용이 1,504공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현황은 1993년 지하수법 제정후 현재까지 총81공이며, 폐공처리는 지하수개발 전문시공업체가 57공,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4공을 지하수법에 의하여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일부 지하수 시공업체가 눈가림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1980년도 이전에 지하수개발에 따른 시추장비 기술수준이 미흡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지하수개발 업체의 시추장비는 시간당 평균 10m이상 시추가 가능하고 전담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표수가 유입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개발후 음용수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음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수뿐만 아니라 수질등 환경오염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발행계획이 98∼99계획에 46억6,200만원에서 금년에 77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IMF시대 농공단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연리11.5%의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조성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와 현재 안동 시의 부채규모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추가로 발행한다면 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고 안동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재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지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의 합리성 확보, 투자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등 건전재정운영과 또한 국가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채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문제는 중기계획의 경우 수립한 계획을 지역경제 여건을 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을 재검토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업시행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사업은 금년에 안동 시 역사상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것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로 부족한 시비 충당을 위해 긴급히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으며, 제2법흥교와 버스터미널, 문화예술회관등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당장 추진은 어려워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은 5년 계획으로 수립하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보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채로 선심성, 과시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남후농공단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중앙정부에 승인 요청한 바 지방채 차입계획 승인이 있어 지방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검토와 논의 과정은 96.12.6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96.11.27 제19회 정기회 업무보고와 97.3월 제2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신규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추진과정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96.12.12일에 안동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였으며, 96.12.16일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위치를 선정한 바 있고, 96.12.24일에 경북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97.12.22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확정되었고, 97.4∼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97. 5. 7일에 도로부터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고, 97. 6.30 농공단지 지정승인(경북도)을 받아 7.1일에 지정고시 하였으며, 지난 1회와 2회 추경시에 의회에 예산의결을 거쳐 채무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농공단지시책개발 통합지침 제11조에 의거 국비지원이 평당 4만5천원, 지방비 5천원, 국비융자(지방채) 2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융자금의 상환재원은 입주업체 전액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하여는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타당성을 지난 9월에 관내 208개 업체, 출향인 57개업체 대표, 그리고 반회보와 일간신문에 입주예정자 수요조사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모두 23개 업체에서 분양대상면적의 73%인 45,500평에 대한 입주신청이 있었으며, 앞으로 긴급한 공장용지수요에 대비하여 공장용지가 없어 우리시에 유망업체가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본 공사 총사업비는 129억7천만원이며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40억9천만원이고, 기채 88억8천만원으로 조성하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는 분양하여 입주업체로 하여금 거두어들이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부칙제2조에 의거 다행히도 한시적으로 우선지원 농어촌에 적용되어 지정면적 평당 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나, 2001년 이후 조성할 때에는 평당 보조금이 3만5천원으로 줄어 총 12억원의 보조금이 감액 지원되게되어 지방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성과 더불어 건실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동 시의 채무규모는 도내시군 채무비율 6.83%이며, 안동 시 4.25%입니다. 98 3/4분기 총채무 규모 455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125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330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주택사업이 17억1,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27억600만원, 상수도공기업에 2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8 승인액은 211억1,9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가 127억2,900만원 그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 106억2,900만원, 호우피해복구 21억입니다. 특별회계 8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말 채무총액은 610억7,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6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8억90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286억100만원입니다. 상환재원은 기타특별회계의 128억9,000만원은 농공지구조성 및 주택사업으로 입주업체 즉 수혜자가 융자금을 상환하게 되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6억100만원은 상수도시설확장 및 노후관개량사업으로 상수도사용료로 상환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의 하수관거사업비는 원금상환의 경우 신설시 양여금70% 시비30%, 개보수의 경우 양여금30% 시비 70%로 상환하고, 이자14.83%는 국고와 양여금이 11.99%, 시비부담2.84%로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적은 시비 부담으로 하수정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OC 및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된 일반사업비만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므로 채무상환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채무약정 체결시 상환조건에 의한 연도별상환계획에 의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채무금액을 한도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채무액과 함께 전체예산액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채무 추가사용이 필요할시 대상사업과 지방채 사용기준에 의거 채무사용 적합단체로 인정되면 추가발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채무사용 기준은 첫째, 지방채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둘째가 채무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셋째가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10%이상인 단체 넷째가 지방세 징수전망이 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다섯째가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여섯째가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사용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운용면을 살펴보면 98년 12월 현재 기준 세출예산규모 2천924억3백만원중, 채무상환액은 48억8천4백만원으로, 총세출 예산규모 대비 1.6%에 지나지 않으며, 채무비율 4.25%, 실질수지 비율 4.06%, 지방세징수비율은 96년과 97년 대비 100.06%로서 지방채발행기준 및 지방채 운용면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면에서 객관적으로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지방채 남발로는 볼 수 없으며, 자체재원이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당면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지방채발행사업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 실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수준이나 예산규모액 대비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사업등에 배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할 수 있고, 정부가 정한 채무발행 기준에 적절하게 채무를 운영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재정진단 실시대상 단체는 세입예산상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잔액이 과다한 자치단체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조상충용을 한 자치단체 인건비중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정운영이 불건전한 자치단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정운영이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는 재정진단과 개념은 다르지만, 현재 행정자치부가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외부전문가의 정밀 재정진단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 우리시 재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안동 발전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다소 미흡하지만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시재정부분이나,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지향적인 재정부분,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보는 측면이 다양 합니다. 저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처리 원칙이라고 할까요, 안경을 하나 보더라도 안경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항상 우리 인간이 보게됩니다. 긍정성면에 대해서는 안보이는 눈을 밝게 해주는 편리한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는 얼굴에 끼니까 얼굴이 찌그러들고, 또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공직자들이 모든 사무를 처리할때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재정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신문에서도 걱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안동 시 재정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소의 긍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을 위시한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은 다소의 견해차이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란 이후에 년 30%까지 치솟던 은행 금리가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면 훨씬 이자 조건이 유리하면서도 상환기간이 긴 자금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시장님 답변에서 12억 정도에 보조금이 감액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사업중에 국비융자금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 약 6.5%입니다. 지방비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율이 연 1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율 문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따라서 인하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특자금 11.5%가 금리 변동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안동 시의 97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채무상환계획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98년 99년 2000년에 있어 각연도별 지방채 발행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매회 채무상환액을 얼마씩 하는지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이후 지방채 발행액 즉 차입액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차입이 없습니다. 또 98년도 3/4분기 현재 455억 8,500만원에 대한 매년 상환원리금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98년에 이미 상환액 25억 6,100만원과 연말까지 갚을 23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9억 100만원 입니다. 연도별 상환액은 99년에 49억 1,500만원, 2000년에 45억 6,700만원, 2001년에 49억 2,100만원, 2002년에 46억 7,100만원, 2003년에 48억 1,200만원, 2004년에 40억 6,400만원, 2005년에 35억 4,300만원,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총 8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채무와 채무상환액이 늘어난다면, 우리시에 재량 사업비도 그 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민복지사업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제약이 예상될걸로 압니다만, 각 연도별 채무상환액과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재량사업비 규모를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채무부담 상환은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채무사업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환액은 앞서 연도별계획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문제는 저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또 시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 운영은 기초부분이나 홍보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금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나 빗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정확한 지방채 발행규모와 지방채상환계획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보다 신중한 재정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동 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해 매년 2월에 공개해야하는 안동 시 재정상황 작성때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칙과 순리에 입각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우리시의 재정운영계획의 부실문제는 바로 제대로 된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짓기 위해 안동 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있어 지방채의 발행은 약 3 내지 6%의 장기저리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도 사업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1.5%에 달하는 고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행정은 각종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일선의 최고책임자인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하기마련입니다. 지금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 주변을 충분히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원칙과 순리를 지키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재은 의원님 보충질문십시오.

부시장님, 남후농공단지에 대하여 의회에서 질문하게 되었는데, 지금 먼저 조성된 남선, 풍산농공단지가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풍산에 1,600평 정도인 것이 계약을 하고 계약 불이행하는 것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분양 받고 시설투자를 안하는 유휴대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가 조금 있습니다. 유휴대지는 제가 잘 모르고, 안하고 있는데는 좀 있습니다.

풍산도 10,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농공단지가 전체를 분양해서 건축물은 다되어 있는데, 업자가 도산되고 그래서 80%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재정을 시에서 투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싼 값에 분양을 해줘서 안동 시에 소득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리라 했는데 이게 지금 공가되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수를 해서 재분양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샀는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옛날에 삼용방직이 4,500평, 삼성무역이 8,200여평이고, 남아 있는 공장도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4개하고 6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20,000평이 안되는 농공단지에 16,000여평이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대지 놔두고 지금 농공단지 조성한다, 물론 새로운 신규 유망업종들을 불려들이자면 해야되지만, 지금 조성해 놨는 것이 안동 시로 봐서 얼마나 손실입니까? 조성뿐만 아니라 있는 것을 활성화 하고 안동 을 위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성을 하는 것보다 남선, 풍산농공단지의 것을 사들여서 재분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보고, 또 가능한지 안한지 제가 금방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특별대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다음에 간담회나,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동안 조금 안타까운 면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검토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라고 하였지요. 남후농공단지가 질문이 나오면 남선, 풍산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입니다만, 가능하면 질문자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질문내용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에 한하여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중조입니다. 먼저 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강성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림동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북후면 석탑리 개랄리에 있는 미림동굴은 1982년 1월 20일 발견되어 1982년 8월 4일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미림동굴에 관한 개발문제는 발견당시부터 신중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경상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종유석이 성장중에 있으며, 또한 굴 내부가 너무 협소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종유석 훼손, 도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당장 개발보다는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굴 입구를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 임하댐 일대 관광권역별로 관광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림동굴 개발도 이러한 권역에 포함하여 문화재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반관광객에게 굴 내부 개방이 불가할시는 봉정사와 학가산 일대 소규모 관광개발 방향에 포함하여 굴내부 출입을 금하는 방향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강성해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해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림동굴이 성장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1982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1984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약 16∼7년간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 문화제전문위원 4~5명이, 물론 교수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간간이 와서 "자라는 중이다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개발가치는 없다." 판정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입구가 협소하다고 했는데요, 여태까지 안동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동굴에도 100%로 자연상태를 갖추고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좁은 면 그게 바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구에 석순이 몇미터 내려오고, 심지어는 국화꽃처럼 땅에서 피어나는 것도 있다는데, 입구의 석순이 좀 훼손이 되더라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16년 동안 놔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당시에 현지 답사팀, 문화재위원들이 물론 종유석도 성장중에 있고,굴 내부가 협소해 가지고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방을 했다가는 종유석을 도난당할 우려가 많다 이래서 당장 개발 보다는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을 믿어줘야 되지만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30명 들어가 보니까 약 220미터는 된대요, 또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방모양처럼 생겼는 가지 동굴이 9개 정도 발견 됐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아름답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전문위원들이 와서 불과 몇 시간만에 결론을 내렸는데, 저의 생각은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래 막아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으로 봐 가지고는 유일하게 북후면에 미림동굴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발견했다고 전부다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해야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우리시인데, 당장에 개발해서 자립도가 높아지리라 성급하게 바랄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물러줄 수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예. 경상북도 기념물입니다.

허가도 지사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승인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 길이 가까워도 더 가깝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6.4 지방선거 때 지사 후보자 한테, 공약으로도 건의해 보고 해서 상당히 기회가 안좋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림동굴 한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자체 사업비라든지, 관광상품화 되느냐, 안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시에 관광권역화 계획을 세울 때 미림동굴도 포함해서, 봉쇄했는 것을 개방해서 전문위원들을 초청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정 안되며는 봉정사 등 사찰이 많습니다. 또 학가산 일대 이렇게 우리가 관광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가산 880고지에 예로부터 중탕, 상탕하는 약탕이 있습니다. 요즘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미림동굴까지 7∼8㎞ 정도 되는데,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학가산 가는 통로가 영주, 예천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국도보다 도로가 더 좋습니다. 그만큼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미림동굴까지 약 2㎞밖에 안됩니다. 또 개랄 마을까지 포장이 80%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주위 경관도 좋고, 내성천이 200m 폭이 되는데, 영주 학생들 야영장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도는 도대로 하면, 전부를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길을 열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해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관내 있는 모든 자원을 관광권역화에 모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림동굴 천연의 자원을 우리가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당장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시의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가능성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먼저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빈입니다. 정재은 의원님, 김경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휴농지를 활용한 특화소득작목 개발로 우리지역에 알맞는 감나무 품종 선택과 묘목 생산 보급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고향 유실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8년 봄 홍시용 우량품종 대봉시 400주를 읍면별로 무상공급 하였으며, 99년 봄에 700여주를 분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묘포장에 양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차에 걸쳐 분양한 우량묘목을 모수로 활용하고 묘목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000주 이상 년차적 공급으로 품질이 낮은 재래종 감을 전면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유휴지 활용과 소득증대, 환경미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우량품종 공급에 따라 앞으로 생산되어질 감의 소득화를 위하여 감홍시와 탈삽, 가공방법 등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동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수고밀식재배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재배화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저수고밀식재배를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처음 도입하게 이르렀습니다. 96년 도입이래 현재까지 M9대목, 5ha, M26대목 11.8ha 총 16.88ha를 조성 추진중에 있고 금후 확대 추진에 필요한 M9대목 9만4천주를 양묘하고 있으며, 계속 증식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대목공급과 대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고 밀식재배의 조기확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3,500평을 조성하였고, 표준농가 3개소에 조성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과실 생산이 가능하며, 99년에 국비 시범사업 1개소 3,000평에 밀식과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식재배에 알맞는 M9대목 생산을 위해서 98년도 자근대목 증식시범 사업 3개소에 3천만원 투입되었고, 99년에 1개소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수정예산에 4천5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체 생산되는 묘목 9만4천주를 대묘로 생산하여 45ha를 조성하고 2000년까지 30만주를 생산 150ha를 조성하며 연차적으로 묘목 수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우량묘목 생산업체 1개소를 중점육성하고 자가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관내 필요한 묘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업기술센터와 시범농가 포장의 과실생산이 되는 내년부터는 더욱 파급이 가속화되어 2004년까지 전체 면적의 50%가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고, 묘목 구입비도 150억 정도 절감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은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경동 의원입니다. 농가에서 M9을 재배하고 싶어도, 묘목이 한주당 5,500원 하는데 예를들어서 3,000평의 과수원에 3,000주가 들어가고, 시설비 등 농가에 큰 부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5,500원 하는 M9 대목이 3,000원 선으로 내려가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시설하는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안동 대학 교수하고 연계가 되어서 나무로 하는 것 하고, 시멘트에 쇠를 넣어서 골조로 하는 것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했을 때 어느것이 저렴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며는 농가가 개원이 되었을 때에 경비가 절감이 되도록 묘목에서부터 시설비까지 안동 대학 교수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가 지원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농민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묘목 생산했는 것을 품종을 붙혀서 가지내는 것까지 우리가 내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업자들은 5,500원을 받지만 저희들은 학습조직체를 통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값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업자들도 따라서 값이 떨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금년도에 3개소 올렸다가 1개소 1,500만원 되었고, 수정예산에 4,500만원 요구는 해 놨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용 된다면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면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흡사한 부분입니다만, 사과나 농업분야에 우리시내에 연구소가 있습니까?

군위에 가면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만 사과에 대해서는 주로 군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뿐입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안동 대학교 교수진들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 물론 농정쪽에서도 연구가 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농촌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농장을 경영하면서 연구를 하는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여를 시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직에 권세원 농가, 남선에 김영배씨 등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발전협의회장 임회장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안동 대학교 윤태민 교수는 이태리에 가서 키 작은 사과에 대해서 몇 년을 그 지역에서 연구를 했던 분이 안동 대학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길안에 고석환 전의원이 농장을 상당히 크게 하고 M9 대목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농업연구소"라고 해서 하잖습니까?

예.

연구소 문을 열어 놓고 상당히 노력합디다마는 전의원 예우 차원을 떠나서 그 부분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1단계는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으로 산불감시등 14개 사업에 196명이 참가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숲가꾸기 등 40개 사업에 1일 1,078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8. 12. 5일 현재 연인원 43,6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 2단계를 합하여 2,592백만원으로 국비 398백만원, 도비 125백만원, 시비 2,069백만원이며, 시비는 전액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98. 12. 5일 현재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1,044백만원이며, 연말까지는 전체예산의 70%인 1,769백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액 823백만원은 99년도에 전액 이월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이 어려우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성실한 근로자가 참여하여 성실한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파기가 곤란하고, 일시에 다수의 사업장에 작업을 하게 되므로 작업지도에 따른 행정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되며 99년도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실업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7년 6월 30일 지정승인되어 97년 7월 1일 지정고시되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산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를 위해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도 완료하였고 또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완료되어 98년 11월 21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어 12월 22일 조달청에서 공사 입찰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는 소유주와 경작자 간에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며, 둘째로는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미동의가 예상됩니다만,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밀착 접근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상황에 미칠 영향은 총사업비 12,979백만원중에서 국도비보조금 4,093백만원과 기채 8,886백만원으로 조성되며 우리시는 한시적으로 우선지원 농어촌에 해당되어 지금 현재는 평당 50,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나 2001년이후 조성시 보조금이 35,000원으로 줄어 총12억원의 보조금이 줄어들며 또한 수요조사결과 23개 업체에서 45,500평(73%)에 대한 입주신청이 있었고, 앞으로 긴급한 공장용지 수용에 대비하여 한 업체라도 더 우리시에 유치시키기 위하여 현 재정상 부담은 예상 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식재의 수종 통일과 시 관내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의 가로수 식재불가 방침에 따라 식재치않겠으며, 지방도 및 전원구간의 도로노견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식재 불가능하며 배수로 건너편에는 가로수를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내구간에는 공해 등에 강한 수종 은행나무 등으로 심고 관광지와 강변로에는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된 왕벚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외 11종 총 19,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시목인 은행나무가 8,100본으로 43% 주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왕벚나무가 4,200본으로 22%이고 그외 메타세콰이아, 이태리포플러, 무궁화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후면 매립장 관리 및 침출수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광역매립장의 경우에 쓰레기의 매립량이 많고 유지관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북후면의 매립장은 소규모일뿐만 아니라 1일 쓰레기 매립량이 2톤 내외의 소량이며 단순 매립만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며, 침출수 처리는 광역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이송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보다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 재활용을 위하여 경북폐농기계 처리장에 일괄 수거후 재활용업체와 연계하여 자원재활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87대의 폐농기계를 수거조치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미수거된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지역별, 노선별, 들판별,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경북 폐농기계 처리장과 협의 수거토록 하겠으며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시는 농협 및 농기계대리점과 협의하여 12월말까지 전량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관내 농기계보유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들 농기계를 폐기할 경우 수거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기계 보유량은 97년말 현재 65,87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유량은 12월 1일부터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시에서 매분기별로 계획을 수립 조사하여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경북 폐농기계 처리장에 장소 및 농가명단을 통보하면 폐농기계 처리장에서는 지역별· 일자별 수집계획을 수립, 읍면동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태와 향후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관리 철저로 이용율 증대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12동의 보관창고를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의 19동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운영은 농기계 보관외 타목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여 계속 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소량의 농산물을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사용중인 농기계 외에는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었고 목적외로 사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보관창고 건립, 완공후에는 모두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율 극대화를 위하여 창고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월 1회이상 점검하고 공동참여 농가의 농기계를 보관하고도 여유공간이 있을시 일반 농가의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분기별 1회이상 농기계보관창고 운영상태를 전수 점검하여 목적외 사용방지와 이용률 극대화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매립장 수명연장과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해 시범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평가 및 당초 기대치와 비교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와 앞으로 전지역으로의 확대에 대한 계획 및 민간에 의한 사료화 시설설치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5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71톤의 30%에 이르는 양으로 이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11톤은 농가에서 사료 및 퇴비로 바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중 9톤 정도가 사료 및 퇴비로 재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30톤은 단순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 3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급속하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통한 매립량 감축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실시대상지역 선정, 전용차량 및 전용수거용기 구입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전용차량과 수거용기가 확보된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용상현대아파트를 비롯 9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시행에 들어가 현재까지 매일 수거하여 사료화기기를 설치한 축산농가에 운반, 사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간 시범실시해 본 결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가 밥찌꺼기보다 비교적 영양가가 없는 채소류, 과일껍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가축의 기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농가에 운반되기까지 4∼5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음식물이 부패·변질되어 가축이 잘먹지 않아 당초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전문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사료화기기를 활용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분석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의 확대실시여부와 민간 사료화시설설치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당면한 현안으로서 사료화든 퇴비화든 그 처리방식을 떠나 자원화 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02년까지는 자치단체마다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이 전면금지토록 된 현행 관계법령을 이보다 2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99년도에 1일 30톤 처리용량의 사료화·퇴비화 겸용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6억6천만원을 포함 2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도 병행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양축을 할 경우에 적합하므로 축산 농가나 신규 축산경영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현재 2∼3명 정도가 사업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자유치가 성사될 경우에는 시가 추진하는 자원화 시설 설치계획은 백지화할 계획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자원화 하여야 하므로 이때부터는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일들을 많이 해도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북후면 매립장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문성 없이 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또 한가지는 14개읍면이 다 폐쇄가 되었는데 유독 북후만이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북후의 매립장은 작년에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방지 시설을 하여, 현재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북후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으로는 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쓰레기는 우리 면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의문점은 97년도에 다른 곳은 폐쇄되었는데,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잘 했는데,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미화원 3명이 1일 2회에 걸쳐 모든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침출수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미화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차도 노후되었습니다. 92년도 2월에 구입한 것으로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노후된 차에 미화원 3명이 4톤의 침출수를 싣고, 안동 까지 나온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에서 싣고 시내까지 나오면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 3명이 1일 2회 쓰레기 수거해야 되고, 월 몇 차례 이것도 실어 날라야 되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광역매립장에 물탱크 차가 있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와 파이프라인이 가설 안되어서 그 쪽에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북후면에서 미화원들이 통으로 싣고 다니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이 탱크로리 차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지요?

예.

사실상 말이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가 약 100톤이 됩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봤는데 50통 정도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3명으로서는 힘에 겨워 안됩니다. 4톤 드는 물통을 언덕받이에 놓고 밀었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이런 재래식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물이 많이 차고 힘이드니까 저희들이 보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장마철에 딴 데로 퍼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심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90% 퍼낸다고 봐야됩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말이지요 시에는 홍보비니 뭔비니 하면서 상당한 돈이 흘러나가는데 범국민적으로 환경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놔둘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이렇게 놔두겠어요 더군다나 교통량이 말이죠 전에 국도에 차 다니는 것 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그것도 도로 양쪽에 있습니다. 10m 거리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추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예산 국비 6억 6천만원 포함해서 21억원 전액 융자를 내어 줍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국비는 보조입니다.

나머지는 융자입니까?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민자유치...

그것은 답변드린 민자유치는 이 돈에서는 보조나 융자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민간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할 때에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자부담으로

예.

현재 투자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했을적에는 투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가 확답은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의사를 개진하는 분은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되면 계속 시에서 추진하실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공동농기계 창고를 순회하셔 보셨지요?

예, 일부 다녀봤습니다.

저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국장님께서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면사무소를 들리지 않고 현장만 8개 읍면을 돌고 왔는데 그곳은 국장님이 다녀 가셨더라고요. 다녀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다수 농기계창고는 농기계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갔을 때 생강을 몇 포 놔둔 곳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농기계창고는 농기계가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켰을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읍면에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면 저희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가 10월 말일자 자료와 11월 말일자 두 부를 가지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자는 산업건설 감사 자료에서 분석을 해봤고, 11월 말일자는 시정질문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금년도에 19곳에 예를들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말에 미착공되어 있는 곳이 5곳입니다. 그러나 11월말일자에 공사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왜 하필이면 10월 넘어서 공사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농기계 창고는 기준이 5세대 이상 농가가 공동건립을 하게 되는데, 아마 부지를 확보하는데 동의가 늦었다든지 그런 관계로 착공이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를들어서 5농가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며는 부지도 선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국장님께서 왜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평 정도 되는데 11 농가가 공동으로 써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을 할 적에 공동으로 협의한 농가가 평수를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공동농가의 신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없어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왜하는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창고이고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이 신선하지는 못하더라도 안동 시의 28%인 농업인이 슬기롭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인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안동 은 농업을 기반으로하는 농도로서의 도시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되야만 시내 도심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우리시의 경제에 있어 농업분야가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방역작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읍면별로 2∼3명의 인부가 100 내지 150일의 방역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읍·면·동의 방역소독은 시에서 방역 약품을 일괄 조달구매 후 읍·면·동별로 배정하고, 방역인부와 유류대는 읍·면·동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자체계획에 의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방역 인부임은 읍·면·동별로 50∼100일 기준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이것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약품을 지원하여 소독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 전염병에 대한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매년 예산을 10%정도 증액 편성하여 왔으나 IMF이후 시 재정의 악화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바라며 추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의원입니다. 요즘 소장님 큰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구 청사에 착공했습니까?

현재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큰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텐데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소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8년도 읍면 방역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사역 일수별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120일, 풍산이 56일, 와룡 40일, 북후 50일, 서후 40일, 풍천 40,일 일직 35일, 남후 40일, 남선 50일, 임하 40일, 길안 35일, 임동 40일, 예안 40일, 도산 40일, 녹전 40일, 중구동이 50일....

소장님 합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 답변에 50일에서 100일이라고 했는데요, 용상동이 95일이고 보통 50일, 40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이 6,620만원 정도 편성되었지요?

예.

이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까?

인부임하고 유류대의 예산절감액 20%는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모양새만 갖추는 게 아닙니까? 5월에서 9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방역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서도 인정하시기를 8∼9월이 가장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50회 다 칠 수 있는지 또한 보통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몇 개월에 한 번 할지말지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읍면으로 위임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소장이나, 과장, 계장이 출장을 자주 나갑니까?

예, 자주 나갑니다. 또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먹는 약도 중요하지마는 농촌실정으로는 돈사, 우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소독하는 것도 먹는 약 보다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양새만 갖추고 있어요 읍면동에 위임해 놓고, 읍면장이 여기까지 큰 신경을 않습니다. 이것을 주로 밤으로 해야 됩니다. 마른 자리에만 방문이나 출장 하실게 아니고 젖은 자리에도, 시간외에도, 또 소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하고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읍면지역은 범위가 넓고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에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산이 6,620만원 되어 있는데 50% 정도 상향할 의사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과 연구와 참고하겠다는 말은 늘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본의원은 다음 회기까지 시정이 안되면, 또 다음회기 제가 3년 반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박인수입니다. 저희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으로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XT 및 286, 386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에 기증하여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확산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와 레이져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토너와 드럼을 예산절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초등학교 기증과 관련해서 구형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회환경은 60년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잠시 서비스 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서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는 성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사용주기를 바꾸면서 신형컴퓨터가 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형컴퓨터가 새로이 생산되게 되면 구형컴퓨터용 프로그램은 자연히 더 이상의 개발이 중단되는 반면, 기능보강과 함께 사용이 편리하고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두뇌의 신형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거나 단종 내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그 컴퓨터가 가진 성능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목적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의 컴퓨터를 초등학교에 기증하여 정보화교육에 활용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물품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필요로하는 학교를 수요조사해서 기증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져프린터의 소모품 교환시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전체 739대가 보급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용소모품이 공급되지 않는 도트방식의 프린터 251대를 제외한 잉크젯프린터 70대와 레이져프린터 418대가 각각 잉크와 토너카트리지, 드럼등에 대한 재활용 소모품이 공급되고 있어 저희 지역정보과를 포함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A4전용의 레이져프린터에 대하여 재생용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기종별로 재활용품에 대한 자료와 시험용 샘플을 확보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에 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정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역정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철 의원입니다. 컴퓨터 시대를 맞이한지가 오래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서면으로 국장님, 시장님에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법은 XT나 AT는 내구연수가 3년이 됩니다. 3년이 된 후라도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재를 받았다며는 서면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품관리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은 물품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동 시 전체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때에는 공무원 각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눈감고 있습니까 언제한 날짜를 모른다면 지역정보과장으로서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시는 것이 각도가 조금 틀리는 것 같고요,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보고를 하였는지? 몇 년도에 했어요?

물으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의원님 가능하며는 질문요지와 관련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나 숫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과장님도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또 각 공무원들과 협조하여 빠른 정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정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이재철 의원님과 김경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고가옥 및 문중유물 개방과 도산서원 진입로 수로 복개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시는 유교문화 박물관이라고 불리울만큼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고건축물과 선현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를 보기 위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들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문화재소유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유자를 설득하여 공개하도록 설득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물이나 유품은 도난의 위험이 있어 보관과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에 위탁보관하게 하기 위하여 각 문중과 협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중에서는 위탁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문중의 유물들이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서원 진입로 수로복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산서원진입로는 너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로 수로를 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