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봉준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는데요. 숫자상 감이 틀려가지고 전부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수정하든가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전에 전체적으로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가로청소 부분하고 금광공사 청소부 있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 적정인원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세부적으로 가로청소는 검토를 못 해왔고 금광공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무 담당하고 저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 주먹구구식이랄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한 번 정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가로청소원이나 금광공사 청소원이나 인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한 번 해보고 1999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어야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곡지구 침출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시설했던 부분을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설계해서 넘겼습니다만 공사만 완공이 되면 유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침출수가 흘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은 거기서 침출수가 정화되어서 일반 하천에 흐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유덕동으로 인입을 시킵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쪽에 연결시켰으면 6억원이란 돈이 안들죠. 지금 2억원 공사 말씀하신 것은 옹벽공사 내지 틈새로 흘러나오는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2억원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유덕동에 있는 것으로 연결시키려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자리지만 예산에 그 내용들이 편성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수관으로 연결 안 시키는 것이죠?
일곡동 침출수 처리시설을 위해서 여기서 담당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청소부들의 적정인원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 예산이 참 시대에 맞게 적정하게 짜여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은데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지금 가로청소는 117명이 하다가 1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정선이 113명으로 될 것이다 싶어서 퇴직자에 한해서 보충을 안 하고 현재 1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는 적정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가로청소를 얼마의 양을 해야 되는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즉흥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4명의 가로요원이 줄었습니다.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첨단지구 같은 데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럼 95명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95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어야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자기 적정량이 많아가지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몇 명이 적정선인지 모르잖아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당초에 117명을 적정선으로 알고 117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을 해서 1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 주먹구구식의 설명가지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답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금광공사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적정선이 몇 명인가를 연구하고 나서 이 예산을 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것을 좀 늦게 받아봤습니다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도자료라고 해가지고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인력 및 장비를 감축하고 35명의 직원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예산을 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는 선배 위원님들이신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보고 방금 기획감사실장에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대비를 해놨는데 본예산 대 본예산을 대비해가지고 증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쪽에 보면 의도적인지 어떤 지는 몰라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포함해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본예산 대 본예산을 대비해서 증감을 표시해 드리지요. 방금 휴식시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대비표를 별표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중에 있는 것을 ’98년도하고 대비한 것을 가지고 99명, 이 정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대비표하고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하고 ’99년도 편성된 것을 대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어 드린 것은 현재 ’99년도 예산서상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만든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쪽 숫자는 9억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금광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 관계로 절감된 것을 우측에 대비표를 해놓았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런 표는 차라리 안 만들어 놓은 것만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과장, 물론 대비표를 만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세목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98년도, ’99년도 예를 들어서 6억 7,382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어떤 분야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사람을 감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겠지만 감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률적으로 6억 7,300만원을 인건비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줄인다 인건비만 줄여가지고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겠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도별 비교표의 세목내용을 정확하게 감이 된 원인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써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우리 환경청소과 예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지금 제출해 드릴까요?
갑진
이갑진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217쪽, 218쪽, 219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게, 삽, 갈쿠리, 마대 등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로 구입을 했죠? 그런데 마대 같은 것은 소모품이니까 그러겠지만 삽이나 갈쿠리 같은 것은 새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을 텐데 왜 버립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에게 삽이 22개가 있었고 갈쿠리가 12개 있고 마대는 몇 개 없습니다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가져가 버리고 자연보호운동을 하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럽니다. 삽 같은 것은 부러져 버리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자연보호운동은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도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6개월, 7개월 정도 해버리면 삽 같은 것이 부족해 버리겠네요. 그 관리를 해야지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모품이 아닌 이런 도구는 동에 책임자가 있을 것이니까 책임자에게 수량을 지급하고 다시 받고 그래야지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1, 2, 3개월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하셔야죠. 작년에도 이 정도로 샀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수불부에 의해서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은 86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없어지면 다시 구입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금년도에 샀으면 내년에는 부족한 것만 산다든지 더 필요해서 산다든지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수불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삽은 22개가 있고 갈쿠리는 12개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집게는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72개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소모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20쪽, 221쪽을 봐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소각로 100kg짜리 이상이 우리가 7군데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7개소 이외에 자가측정 및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측정을 해봐야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쓰지도 않은 것을 관리해서 뭐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소각한 양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점검한다고 우리 관내에 소각로를 점검하고 거기에 2명을 배치하고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97년에 해보니까 고장이 안 나고 민원도 덜 발생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2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를 해볼까 하는 뜻에서요.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에도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보실란다고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나머지 소각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7군데만 하실랍니까? 100kg 이상짜리는 배출가스 기준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나머지는 가스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100kg 이하는 배출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0kg 이하는 해야 되는 것인지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대기보전법 제22조제1항 시간당 소각량이 100kg 이상의 시설에 한해서는 연 2회에 9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측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7개 접수한 것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7개 소각로에서 ’97년도에 소각을 몇 kg이나 하고 그런 것을 다 가져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지적한 소각로가 1개소에 100kg 이상짜리를 수질검사를 하고 측정하고 수리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227쪽에 보면 24개 소각로 해가지고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36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용도 차이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이 24개는 소형소각로이고요. 이것은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각화 주공에 130kg짜리가 있고 오치 주공에 130kg짜리가 있고, 양산 청암에 130kg짜리가 있고 우산 주공에도 있고 매곡 호반에도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100kg 이상 7개소는 그 24개소에 현재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7개 100kg 이상만 검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24개를 10만원씩해서 360만원 예산이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보수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4개 보수비에 같이 포함되어 버리면 7개소까지 들어갔을 것인데 어째서 7개소는 별도로 해놓고 또 24개소를 종합적으로 해서 360만원 예산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7개소는 1일 소각량이 100kg 이상에 한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7군데가 100kg 이상이 있습니다. 24개소 중에요.
24개 소각로가 kg양만 다르지 수리하는 것이나 보수하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7개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7개의 100kg 이상 소각로에는 오염도 검사 외에 8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소 중에는 개보수비로 36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여기에서 제가 쓰레기를 소각로 설치해 놓고 5～6년 동안 보수도 안 해가지고 고물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수리를 하면 뭐합니까? 수리하면 다시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이 이런 예산서를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적만 받을 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도 가봤고 이미 이것은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리가 221쪽에 있습니다. 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14개 뿐입니까? 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하나를 넣으면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재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14개면 충분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22쪽, 223쪽을 봐주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무료용 관급봉투하고 제작 판매하는 관급봉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봉투에 무료라고 인쇄가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0ℓ짜리 인쇄할 때 색깔만 다르게 해서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단가는 똑같지만 따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 제작이 엄청나게 많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대폭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북구청의 세수와 관계되는 것이고 종량제 이후에 불법이나 기타 이것 해봐야 세수에 직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를 막는데 이것을 많이 사용하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일부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례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주는 것인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제작을 줄여서 일반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세수에도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바로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되느냐는 중요한 답변입니다. 우리 과장이 소신있게 연구해 보겠다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문제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안 줍니다. 그것을 운운하면 안 됩니다. 통장하고 거택보호자에게 무료로 1인당 월 60ℓ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못하시고 연구를 해본다고 하면 안 되죠.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2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2명에 6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불용처분 예산을 금년에 또 세울 필요가 없을뿐더러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12명이라면 공무원의 당연직으로 3명 정도는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명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숫자도 많고 횟수도 6회면 많은 것입니다.
답변자의 말이 옳다고 합시다. 이의는 있는데 반대의견이 있는데 시간상 얘기는 안하고요. 다만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분된 예산을 금년에 세울 필요가 없다. 부득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24쪽, 225쪽입니다. 226쪽, 227쪽, 228쪽, 229쪽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설이 4회가 있는데 감시카메라에서 무단 불법투기 효과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만 세워놓으면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지역만 안 하지 다른 지역에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다고보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안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골목에서 1번지에 세우면 1번지에는 안 버리더라도 4번지, 5번지에 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 건도 없는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시비로 해가지고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월 불법투기 많은 데로 옮기고 옮기고 했데요. 제가 가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옮겨서 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에 인부임이 있죠? 8분이 계시죠? 인건비 말고 나가는 것이 많죠?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비 해가지고요. 선별창구를 PT병이나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연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일부 판매액이 미화원들 사기진작비로 나가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앞에 세입에는 없던데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판매를 해가지고 개개인의 수집자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수집을 누가 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수집한 것은 우리들 것이고 50:50으로 하죠. 금광공사하고 우리하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50%를 금광공사에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미화요원들이 사용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8쪽에 소각로 전담관리 인부임은 1만 8,700만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인부임은 3만 4,940원입니다. 문제는 80%를 지급합니다. 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소각로 전임자께서는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1만 8,700원으로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인부임이고 밑에는 상차인부임이 있습니다. 후자가 배가 더 많습니다. 그것도 3만 4,940원으로 80% 만 지급을 해주거든요. 예산절감 때문에 20%를 삭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럼 다른 것도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80일로 했고 그 위에는 200일로 했고 그랬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물론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230쪽에 보면 미화원이 1만 3,700원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각종 수당은 있겠지만요. 3만 4,940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준다면 모르는데 80%만 주거든요. 다른 분들 것은 삭감하지 않고요. 일당이 높으니까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일당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다 20% 깎아야죠.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가 더 많아버리잖아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80일로 한 것 같습니다. 소각로는 단순노무자로 인해가지고 1만 8,700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역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보충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에 280일 일용직이 하루에 얼마를 받습니까? 1만 8,700원도 있고 2만 얼마짜리도 있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 선별창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신 분들이 전문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 노무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8분이 있는데 풀로 계속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8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그만두고 6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왜 8분을 넣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공공근로사업자가 내년부터 투입이 되면, 정원이 8분이라서 올렸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공무원 가족이 있죠? 몇 분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두 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가족이 다 북구청에 근무합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죠? 한 달에 20일만 근무하더라도 7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북구청 내에 계시는 분은 1만 8,700원 또는 2만 2,000원입니다. 청소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별창고에는 재활용품을 구분짓고 노동이 드는 부분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북구청내 청소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분들도 1만 8,700원입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 분들은 상여금 같은 것이 다 나가고 저기는 단순 노무로 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280일짜리는 안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것 과다 계상되었죠? 이상입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청내 청소하시는 분하고 선별창고에서 구분짓는 것하고 일의 노동력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29쪽, 230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것이 뭡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침출수 관리를 하는 인부들 중 한 사람 기술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어서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서두에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인부는 누구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아직 채용은 하지 않고 이옥춘이라고 환경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환경직이 관리를 하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쓰기 위해서 인부임이 올라왔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이 자기 소각로하고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침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 가동을 하고 몇 개월간 기술직이 근무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환경직을 채용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 인부임은 어디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내년에도 채용을 해서 침출수 관리를 해야죠.
우상
김우상위원
기술자가 700만원에 채용이 된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700만원보다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200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할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앞으로 일곡동 매립장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근무할 인원으로 일용직으로나 쓰기 위해서요. 일용직도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30, 231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 및 매연단속용 자건거 구입이 있는데요. 자전거가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자전거는 몇 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11명이 있고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8대를 사야 되겠네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32, 233, 234, 235, 236, 237쪽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가정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98년 본예산대비 ’99년 본예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71억 7,937만 1,289원이었죠? 금년도가 68억 6,933만 80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체력단련비가 3억 5,374만 7,910원이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누구나 빼고 있죠? 그 체력단련비를 빼버리고 오히려 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삭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이 논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억을 줄여가지고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가인상분까지 포함해 버리니까 작년보다 6,100만원이 증가해 버렸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할 텐데요.
오전에 있어서는 잘못된 비교표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이것은 예산 마지막 축조심사 하기 전에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224쪽 ’98년도에도 차량예산 편성 기준이 5만km와 4만km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을 제70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98년도 본예산 동일 수준으로 그대로 적어져 왔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785만 6,000원이었거든요. 곱하기 24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30대짜리를 보면 62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6,000원 정도 더 줄여가지고 올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가지고 되겠습니까? 지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08만 3,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9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했다는 말이신데 이 앞에는 실질적으로 1일 85km를 뛴 것으로 조사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작년 그랬을 경우 300일을 곱하면 2만 5,000km가 나옵니다. ’98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법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30대 이 차량이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5 ～6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5년 이상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적용을 오야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유류대가 더 많이 올라갔죠?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우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이 몇 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량비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오래된 차를 폐기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이것도 주라고 해서 차량유류대를 준 것입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연도가 지난 것은 감가상각비를 안 주죠?
저도 그것을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안 주고 공인회계사하고 그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도 말이 지난 것을 사용한 것하고 새 차들을 구입해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있겠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자원절약 차원에서 1년이라도 더 쓰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쪽에서는 오시기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편리할 대로 기준을 잡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산출기준금액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46억원 정도인데 송태종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57억원으로 산정해서 약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연금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출기준이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때 차량보험료 문제 때문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98년 4월에 보험료 자율화에 따라서 청소차량의 보험율이 150%에서 105%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98년도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환수조치한다고 하셨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보험료 정산이 가능하다면 일반관리비나 이윤 정산 때 가능할 텐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인건비 관계를 다음에 되는 사항은 단계에 계약서상 환수를 받도록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계도 팀장하고 저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데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겠네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보험료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해준다고 시장님하고 통화 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 해준다고요? ’98년 4월에 보험료가 자율화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까? 그 때 충분히 이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자진해서 냈어야 되었을 텐데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대로 해줘버렸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금광공사 사장하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보충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금광공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금광공사 사장하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있으면 타협이 아니라 환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37쪽입니다. 238쪽, 239쪽, 240쪽, 241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사무실 인부임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원 9급이 작년에 비해서 8급이 9급으로 다운되었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다른 사장이나 전무가 다 호봉이 올라갔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유일하게 여직원 2명만 사무원 9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위직은 전부 호봉이 금년에 올라가 있고 여직원 2분만 호봉이 내려가가지고 급료가 내려가고 형평성에 안 맞네요. 힘없는 여직원 2명만 8급에서 9급으로 내리고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금광공사 거기는 형평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금광공사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충분하게 월급외에 이익들을 취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고작 여직원 2명을 8급에서 9급으로 내리고 본인들이 전부 호봉이 올라가서 인상분을 받고 이것 문제 있죠? 어떻게 보면 동결시키거나 호봉을 내려서 책정을 해도 그럴건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월급을 동결시켜야 되겠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오전에 이야기 했었던 독립채산제, 지금 그 쪽 얘기 나왔습니까? 금광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독립채산제 회사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요.
봉준
최봉준위원
개인회사가 아닙니까? 금광공사 내의 다른 회사입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사장이 김한규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사장은 거기에서도 월급을 타고 우리 위탁대행한 데서도 월급을 탑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거기서 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임금부분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그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상
김우상위원
재활용품하고 독립채산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대량 음식물 배출업소용 수거를 따로 하고 있죠. 그것을 말씀을 해야죠. 지금 최봉준 위원께서는 재활용품 이야기하는 상관이……. 재활용품은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재활용품 내지는 자기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수집한 재활용품을 50% : 50%으로 나눈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최봉준 위원께 설명해 주세요.
봉준
최봉준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환경청소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금광공사 사업계획서에 보면 1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직 직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무실이 운영됩니까? 위탁대행회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럼 일인당 3,000만원을 줘버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구청장의 월급이 월 300만원 됩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직 인건비라도 줄여가지고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축했다고 했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6,100만원이 증가해 버렸고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겁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원 현재 인원이 적정하냐 어떠냐를 판단해서 아무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지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 그것을 간과한 채 예년하고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사무원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사용하냐 어쩌냐 이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무원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감당하기에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241, 242, 243, 244, 245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244쪽 차량비요. 지난번에 25대를 5만km 기준에서 844만 6,000원에 했고요. 청소차 30대는 4만km 기준해서 700얼마 정도로 해서 했죠. 그 동안 정산할 때 이번 예산서에 준 것 785만 얼마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차액만큼 정산해서 돈이 들어왔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정산을 하면 이런 정도 들어옵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5만km에서 4만km로 ’99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적용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5만km기준이 아니라 4만km기준으로도 충분히 차량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만km기준에 해당하는 건수만큼의 차액의 돈이 더 들어왔죠?
영구
송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지적되어서 그것이 새롭게 계약이 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새롭게 계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은 계약서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남은 금액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계약서상으로는 인건비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나머지 차량유지비는 정산을 안 합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예.
봉준
최봉준위원
차량유지비 같은 것들은 정산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은 빼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이번에도 1만km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계약서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예산에 있어서는 4만km 기준이 아니라 차액만큼의 3만km기준으로 해야 적당하죠? 정산해서 환수 못 하는 금액을 내년에 다시 써라 그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한 번 계약을 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못 받은 금액을 적용해서 세울 때 아주 적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일반예산에서 이익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인데 그것을 다시, 회사를 운영하는 데로 들어갔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차량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다 지출되었다로 보십니까 적게 지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임시회를 통해서, 정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국장께서는 잘 모르지 않아요 그것 적정한가 많이 줬는가를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조사가 없었고 또 계약서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는 북구청과 금광공사 간의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청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약은 언제 합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1월 중에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확답이 나오면 금년도 계약을 12월이나 1월 초에 나오면 수정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확답이 나와서 확실한 것이라면 수정계약을 할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장
246, 247쪽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렇게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있죠? 그 쪽에는 거의 48억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총금액이요. 그런데 좀전에 국민연금만 유독 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보면은 고지서에 의해가지고 불입하고 잔액을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98년도 에 불합리한 것들도 있지만 ’99년도에는 차근차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식비를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가세로 5만원하고 3만원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가능한 예산을 부풀리지 말고 실질적인 금액을 표기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장
248쪽입니다. 249, 250쪽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흥동사무소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창고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내에 있어서 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여름이 되면 고기박스가 들어와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시된 내용이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권역별 교환센터하고 아나바다하고 직거래 장터하고 세 가지를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재활용품을 설치한다는 것은 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운암동에 동사무소 자리가 있고 오치동에 있고 두암동에 있는 땅에다가 아나바다장터, 재활용품 직거래장터를 권역별로 운영해 보려고 경제과에 예산을 직거래 장터에서 거기다 예산을 확보했고 저희들은 아나바다장터, 재활용센터 이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권역별로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데다가 할 것는 시험가동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문흥동 재활용품센터는 옮긴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음에 곧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에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3개 동 동사무소에다가 권역별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동사무소에 만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땅으로 확보되어 있는데가 토지공사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땅에다가 할 것으로 정책실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억원 가지고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보상금은 그것대로 딴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발생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공아파트 3,600세대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동사무소 사용예정지가 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그 앞으로는 단독주택 전부 상가를 짓고 있는데요. 입주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흥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면서 주택지에다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곳은 농산물직거래장터이고 아나바다는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것을 다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해는 전혀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교환센터 아닙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선별창구 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억원 가지고 시설비가 되겠습니까?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직거래장터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우리에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3개 동 부지에 교환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답변에서는 1억원 가지고 되겠냐 했더니 시설비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농산물직거래는 경제과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론하니까 착각이 되잖아요.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미화원은 가로 산재보험이 있잖아요. 4,692만 3,000원이요. 이것하고 최봉준 위원님이 질문했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라는 표현이 우리 예산서에도 나오거든요. 이차보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재활용품 처리단지는 물건너가 버린 것이죠?
영구
손영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98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