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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호신 의원 발언

제72회 제10차 제3대 72회 제차 도시위원회1998-12-08

김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방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지요? 과장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쪽별로 넘기면서 합시다. 351쪽 봐주십시오. 352쪽과 353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김호신위원

352쪽 현수막 정비 특수고절단기, 그것을 두 개나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만 사면 안 되나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 구역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1일 한 구역만 돌다보면 정비가 많은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가 있어야 한다고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옛날에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장비가 없었나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절단기 같은 것은 1년 정도 쓰다보면 날이 무뎌져서 안 들어버립니다. 폐품이 저희들한테 있기는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4쪽과 355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355쪽에 크레인 임차료 있지요, 이것을 임차를 하면 보통 몇 시간이나 사용합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연 6회 임대했습니다. 위법광고물이 많을 때 6회 임대료만 계상했습니다. 두 개, 세 개, 다섯 개 많은 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법광고물 하나만 가지고 크레인을 임대한다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위법광고물을 계고해 가지고 일괄 철거를 하기 위해서 6회를 넣어 놓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위법광고물이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크레인을 임대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수입이 어디로 가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주·정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어디 있어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지금 금년의 세외수입은 안 잡아졌는데 도시개발과에서 9월 21일자로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잡아진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세운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크레인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지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하면 한 건에 얼마씩 부과하게 됩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간판 크기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두세 개만 뜯으면 크레인 값은 나오겠네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간판 큰 것은 크레인으로 떼는데 고절단기 6㎜짜리는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다 산 것인데…….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작년에 산 것은 아니고 한 번 사면 3년…….
호신

김호신위원

작년 예산에 서 있어요. 도시개발과 예산에 현수막 정비 고절단기 6㎜, 30만원씩 들어 있는데 작년에 사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예산에 세워요. 동사무소도 29개 동인데 다 사줄 필요가 없어서 50%만 사줬어요. 작년 예산서 놓고 보는 겁니다. 현수막 특수고절단기 30만원씩 29개 동, 50% 435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 30만원 서 있고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쓰는 절단기가 2개 서 있고 해서 작년에 16개를 샀다는 말입니다. 16개를 샀는데 동사무소에 다 줬는가 안 줬는가 모르겠고 금년에 샀어요, 안 샀어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정용문 금년 초에 사서 동에 배부하고 구청에 보관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샀습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정용문 예.
호신

김호신위원

절단기 3년되고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정용문 날을 3년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자르다 보면 전봇대에 걸려서 날이 망가져버려서 못 씁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내년에 볼게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절단기 실태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잘 쓰면 몇 년은 쓸 텐데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356쪽과 357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지요, 고층불법광고 크레인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과 적발건수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작년에 불법건축 단속한 건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번에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98년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