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한동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정기회에 회부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의 긴축예산편성과 도로 교통 재해대책 등 도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긴축예산편성방침과 최근의 외환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 시책추진비, 활용계획이 불분명한 학술용역비, 그리고 기타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사업의 경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및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1,000만원과 재해재난대책추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술용역비 가운데서는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 연구에 관한 용역비는 우선 타당성을 조사한 후 본 용역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 추후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중에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설계비 가운데 하천유역의 여건변동이 적은 양화천수계 12억원, 청미천수계 20억 2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농업기술원∼종사관리소간 도로사업비 5억원중 2억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비 149억 5,1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 49억 2,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의 수정증액은 계속사업인데도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급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유리∼보건소간 도로사업비 5억원과 춘의로확장 및 고가차도 8억원, 동광교 재가설 4억원, 상패로 정비 5억원, 덕보교∼천현간 도로개설 2억원, 풍산동∼신장동 도로확장 2억원, 온수고가교 확장 6억 5,000만원, 방아다리 재가설 2억원, 그리고 산척리 진입로 확 포장 5억원과 환경친화적 경기도경관계획수립 연구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 오산육교 보수공사 2억원, 광명지하차도건설 4억원, 포승도시계획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7건에서 49억 2,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총 13건에서 48억 7,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여 결과적으로는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장 중간에 수정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시초문이고 어떤 과정과 경위를 거쳐서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아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사업인데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또 주민사업으로 시급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도로 및 교량사업을 중심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총 집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상의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사업 재원이 부족한 것, 또 주민숙원사업, 그 중에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