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3차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각 상임위 활동에 계속 임하시고 또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8쪽부터 74쪽이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의회사무처의 199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6억 8,8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4,7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큰 책을 보시기 거북하시면 저희가 똑같은 것을 소책자로 별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같은 페이지 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98년도 9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및 체력단련비 폐지로 인건비가 감소되었으며 의원 정수가 당초 136명에서 9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사무처 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17억 5,673만원이 감액된 52억 7,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일반직, 별정직 72명과 기능직 57명의 봉급과 상여금 18억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시의 인원감축에 따라서 전년보다 1억 1,23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0쪽에서 6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전년보다 1,554만원이 증액된 5억 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된 사유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가상승과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쪽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로 간행물편집 운영요원 3명, 하단에 보시면 청원경찰 6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하단에 사무보조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사무처운영 경상적 경비 세출예산입니다. 사무처운영의 기본경상경비로 총 27억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16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 자료 인쇄, 간행물편찬위 참석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특근급양비 등 일반수용비 2억 5,171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544만원, 의사당 방역, 엘리베이터 관리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 6,845만원, 의정활동 소식을 현장감 있게 뉴스식 영상물을 제작,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하는 의정뉴스 제작비 8,400만원,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00만원, 의회 내방객에 대해 의회 홍보용 VTR 방영을 위한 의회홍보 VTR 제작비 1,000만원, 의정활동 소식을 도민 및 집행부 등 관계 기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등 7종 홍보물 제작비 3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 대행용역 수수료 2,400만원, 국문판과 외국어판 의회안내 소책자 제작비 2,250만원,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발간경비로 1억 6,690만원,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따른 기록사진 재료비 1,155만원, 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당에 공급하는 전기요금 1억 4,157만원과 전화요금 5,066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2,40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를 관계 기관 등에 발송하기 위한 우편발송료 8,010만원, 의원님들께 의안 및 회의록 발송 등을 위한 우편료 1,757만원, 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에 따른 세미나실과 객실 임차료 2,600만원, 의사당 청사 건물유지비 3,813만원, 그리고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의사당을 관리하는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의정활동 지원용 승용차 4대와 승합 3대의 차량 유지비 4,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로 1억 2,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등 국내여비 9,252만원, 의원수행 해외여비 2,600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외빈 방한체류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업무추진비로 4억 6,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사무처장의 기준업무추진비 1,200만원, 사무처 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70만원, 68쪽에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처 운영 시책추진비 및 의정홍보 활동지원비,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인 기준경비로 사무처장과 담당관, 전문위원 등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5,820만원, 사무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2억 1,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에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04만원,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1억 2,864만원, 교통비 1억 6,140만원, 명절휴가비 1억 934만원, 연가보상비 5,923만원 등 복리후생비 4억 5,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에 재료비는 우편물 정리 지원, 교섭단체 사무 지원, 의원자료실 정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큰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에 연금부담은 직원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3,704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은 소송 패소비용 변제금으로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자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 확보를 위해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 등에서 사용하게 될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3,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5억 9,093만원이 감액된 24억 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73쪽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좌하기 위해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6억 9,840만원, 회의 참석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로 6억 5,000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390만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 2,503만원, 회기 중 의원식대와 의원 관련 각종 행사비, 예결특위 위원의 회비 등으로 5억 3,47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부터 55쪽이 추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2회추경예산보다 5억 1,625만원이 감액된 80억 2,048만원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의사운영 예산은 3억 2,000만원 감액된 50억 5,67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 경비는 1억 9,625만원이 감액된 24억 6,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당초 교환기를 교체해서 1인 1대 전화기를 설치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했으나 IMF로 인한 지방세 수입 격감으로 세출예산 삭감 요인이 발생되고 기존 교환기로도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전자교환기 교체비 3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로 매월 60만원씩 보좌해 드리는 비용은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9,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은 총 76억 8,81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100억 3,576만원보다 무려 23%에 해당하는 23억 4,7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감액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지난 4대의회 때보다 현격한 조직의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의원정수 3분의 1과 1개 상임위원회가 감축되었고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도 7명의 공무원 정원이 감소됨으로써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요인이 대폭 감소되었고, 사무처의 경우에도 공무원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의 감소요인과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 폐지 등에 따른 감액요인이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되어서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인 감액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경기도의 과도한 세수결함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전체의 새해 세입예산에서는 그 세수결함이 금년도보다 무려 10.5%에 해당하는 3,217억 8,73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수결함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삭감, 조업단축 등에 의한 소득 소비과세의 감소사태가 그 원인이 된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배경으로 한 의회사무처 소관 새해 세출예산안의 주요개요와 주요 감액내역, 그리고 그 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의 규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76억 8,81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100억 3,576만원보다 23%인 23억 4,7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의사운영비의 경우는 금년도에 70억 3,629만원에서 17억 5,673만원이 감액된 52억 7,956만원이 계상되어 24%가 감소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금년도의 29억 9,947만원에서 5억 9,093만원이 감액된 24억 854만원이 계상되어서 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새해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무려 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0억 2,049만원과 비교하면 0.4% 수준인 3,324만원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편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의 총액은 우리 경기도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조 5,977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감소율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감소율 11%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의회비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655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6억 8,444만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에서는 지난 9월 14일의 조직개편으로 7명의 직원이 감소되고 일용인부의 퇴직과 전문직 공무원의 계약단가 금액 적용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 1,264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며, 사무처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자료 인쇄비와 행정사무용품 등의 절감 구입계획과 관서당경비의 폐지로 2억 2,624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서 3,132만원, 자매결연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초청여비에 대한 상호부담 원칙의 적용에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에서 28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무처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경우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감소와 기준금액 적용의 오류에 따라서 3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 동안 이 경비에서 지원해 왔던 교섭단체 경비 등 기타 시책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3억 6,992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기타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감축과 1개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무처 직원 기준경비의 감소에 의해서 1,194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소와 체력단련비의 폐지에 따라서 3억 2,444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고, 그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해 왔던 의정회 육성기금 적립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의 경우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여 2억원 전액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그 동안 의원세미나실 음향장비 구입과 시청각실 운영물품 등의 구입 설치가 완료되어서 필요예산만을 계상함으로써 3,673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으며, 이외에 재료비, 퇴직전환금, 민간이전 등에 있어서도 일시사역 인부의 조정,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2,875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의회비의 경우는 지난해의 의원정수 136인이 97인으로 감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에서 2억 4,84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에서 9,066만원, 해외여비에서 3,497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액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 책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소 방안 등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안 확정 이후에 발생한 일부 신규사업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1월 20일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보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사무처에서는 새해의 업무계획으로 의회전산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전국 시 도의회협의기구에서는 시 도의원의 배지통일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에서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PC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전산 기자재의 확보를 위한 전산화 예산과 의원배지 제작 경비의 확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무처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각 기관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계상하는 비용으로써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 본청, 시 군, 북부출장소, 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은 1인당 연간 8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 공무원은 1인당 연간 3만원씩으로 편성하여 그 격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산 편성의 지침상 의회사무처가 집행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소, 시 군 구 지역 소방서, 그리고 읍 면 동사무소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튼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시 군 공무원까지 1인당 연간 기준액을 8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이들 시 군의 하부기관인 읍 면 동사무소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인당 연간 3만원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 경비의 편성목적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결코 온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마땅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계획의 변경에 따른 부족경비에 관한 문제로써 그 경비 규모의 조정이 특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외국 지방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이나 외국 지방행정 시설에 대한 시찰 및 연구활동은 무엇보다도 그 실시의 시의성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임기초 또는 전반기에 해외연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서 수집 체득한 자료나 사례를 소관 위원회의 입법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예산안에서는 그 연수활동이 임기말에 해당하는 3차년도에까지 분산되도록 되어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기말에 실시하는 연수활동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도 없겠지만 그때에 수집 연구한 자료나 사례가 당해의원의 임기중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활동은 상임위원회 단위로 실시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의원 해외연수는 임기 2차년도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는 점과 3차년도 이후에 실시하는 해외연수에는 이와 같은 위원회 단위의 연수가 실제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특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잔여의원에 대한 연수를 3차년도 이후까지 계속한다면 수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선발되는 혼성연수단의 구성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이러한 연수단의 성격으로는 사실상 효과적인 연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해외연수를 의원임기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현재 3개년도에 분산 계상하고 있는 소요경비를 2개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의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1차년도 경비인 이번 예산안부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단의 증가는 수행공무원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도 함께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일부 사무처 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다소 과도한 감액부분이 없지 않으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그리고 수출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세출예산을 중점 배분한다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에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이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 사업과 해외연수 활동에 따른 계획 및 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아울러 전국 시 도 협의기구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 경비, 그리고 집행기관보다 현격하게 차등 적용되어 있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의 방법은 일단 예산 편성 부서에 정상적인 예산 요구절차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편성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건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예산 당국에 이를 수정 요청토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첨으로 배부해 올린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액은 제안설명에서 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의 85억 3,675만원에서 5억 1,626만원이 감액된 80억 2,04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감액내용도 제안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전자교환기 교체사업의 취소와 의원 의정활동비의 감액 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교환 교체사업의 경우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사무처 공무원 1인당 1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했으나 최근의 세수격감과 국가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업의 추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금년도의 의정활동비는 당초 제4대의회의 의원 정수인 136인분을 기준으로 12개월분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39인이 줄어든 현재의 의원 정수인 97인분으로 조정하되 감축된 39인의 6개월분 의정활동비 1억 400만원과 제4대의원 중 단체장 입후보 등을 이유로 임기만료전에 퇴직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중 일할계산지급에 의한 잔액 5,586만원 등 1억 9,626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감액조정은 의원정수의 감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자교환기 교체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도 사무처 공무원이 의정활동의 보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설로도 기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 세수격감이 벌써 10%선을 초과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현실, 이와 관련한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페이지 교섭단체 및 위원회별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98년도에도 이 비용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6페이지 교섭단체 위원회별 세미나, 공청회 임차료 비용도 '98년도와 비교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99년도에는 9,200만원으로 나와있고 '98년도에는 4,770만원이었는데 증액한 이유 그리고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99년에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73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98년도하고 금액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교섭단체지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청소관리용역 '98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25%가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왜 인상됐는지 그 담당하는 업체는 어디가 하고 있고 경쟁입찰하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가 '98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과 내년 예산안비교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 중 경상경비 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 중 변화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정보화사업여행경비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홍보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보면 제작비가 1억 4,000만원 정도이고 발송비가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회 소식지. 의정화보가 8,000만원에 발송비가 1,000만원, 기타 의정백서, 의정연구도 있습니다. VTR은 제작비인지 모르겠는데 1억원, 의정뉴스제작이 약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소식지하고 의정화보를 가지 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화보와 같은 경우 8,000만원, 그 다음에 발송비 해서 약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 언론사에서 나오는 화보성격인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 편집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거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작, 편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든가 해서 편집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도 2억여원 이상 들여서 제작 발송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 제가 볼 때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송부분에 대해서 주간경기가 있는데 발송을 어떻게 같이 하는 방법으로 발송비를 줄이고 오히려 제작비를 높임으로써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하여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TR 부분은 저번에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에도 가보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면만 누르면 박물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회도 2층 같은 곳에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어서 방문객이 컴퓨터에 손만 대면 의회의 모든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자주 갑니다마는 자료실의 자료는 1만권 정도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실에는 몇 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간부족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의원 휴게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의원들이 거기 앉아서 쉰다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의회나 이럴 때는 공무원들의 대기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휴게실에 대해서 재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볼 때 의원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아니면 그 나머지 의원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 휴게실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열릴 때 보십시오. 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앞으로 정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제 생각인데 3층에 의원들이 편안하게 가서 자기 연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자료도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1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마는 3층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층에다가 휴게공간하고 어떤 연구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조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입니다만 의회 상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층에 의장실이 있고 2층이 여러 가지 의회의 센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화가 있는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싸구려 가짜 꽃을 갖다놓은 곳이, 관리상 어렵다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어느 의회에 그런 가짜 꽃을 갖다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이면 국화꽃도 있어야 되고 계절에 대한 변화도 있어서 늘 신선한 맛이 있어야지 가짜 꽃을 갖다놓고 방치해 두고 1년 내내 쓴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의회 이미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문제입니다. 다니다 보면 복도에서 온통 흡연하느라고, 회의 열리면 복도에서 흡연하는 것이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공공회의기관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성대는 것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흡연장소를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도 했고 또 건의도 말씀드린 바 있는 사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기타 의정자료 제작 해서 사진촬영, 의원총람, 의회현황, 기록보존자료 등 2,000만원의 예산 세우셨고 그 밑에 보면 교섭단체, 위원회 의정활동 사진재료비 필름, 사진인화, 앨범 등 해서 1,255만 8,000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둘을 한 데 합쳐서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내 같은 사진촬영이라 든지 사진재료비로 들어간다면 물론 실무에서 이쪽 예산이 모자라면 저쪽 예산을 전용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치 않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한 의원의 활동에 대한 사진을 개개별로 의원이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4년임기를 마치고도 추억이 남는 것이고 또 의원생활 동안에도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소용가치가 있는 것이 사진인데 지금 6개월째 됩니다마는 지난번 단상에서 의안 제안설명한 사진을 저쪽에 계신 분에게 일부러 부탁해서 그거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번 제가 감사때 지적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의원들에게 그런 것이라도, 다른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가능한 것이라도 해결했으면 해서 일단 질의를 해 봅니다. 이 내용이 충분한 것인지 또 저쪽 예산이 남으면 이쪽으로 돌려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소식지, 의정화보의 발송대행 용역 수수료하고 관계된 질의인데 의회홍보물 발송 수수료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의회홍보물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물이 배부처에 정말로 정확하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고 발송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처에 확실하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배부처를 확인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 의회 소책자 국문판, 외국어판 발간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단가가 7,500원짜리 3,000부를 발간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 어떠한 책자이길래 한 부 발간하는 데 7,500원씩 소요가 되는지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처 보유차량 4,716만 9,000원 편성했는데 그 보유차량이 아래난에 보니까 7대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 대에 소요되는 연간 금액이 670만원인데 차량 한 대 운영을 하는 데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조금 의심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 이상한 소리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건물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돋보이는 건물이고 31개 시 군 대표,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정기회를 할 때라도 시작한 것이 11월인데 너무 삭막해요. 꽃 하나 없어요. 국화 몇 송이 갖다놓으면 환할 텐데 좋은 건물에 우리 31개 시 군 경기도 유형 내지 무형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설명해도 좋고 또는 예를 들어서 각종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생산품을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휴게실 옆에다 진열해도 좋고 아니면 로비에 해도 될 텐데 그런 것은 돈이 안들어도 우리 안성에도 네댓 개 됩니다. 유기라든지 금속공예라든지 남사당이라든지 갖고 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조상들의 슬기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저는 상자 싸는 것은 얼마 안 될 것 같고 꽃도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의논하셔서 분위기도 좋게 해 주시고 의사당을 삭막하지 않는 곳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4대나 5대 올라와서 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저희가 봐도 이게 사실 수정예산에 넣으면 여기 기자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맨날 의회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실업대책에 써야 되는 예산을 수정예산하고 의원들이 정신 못차리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다구요. 사무처에서 이런 것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져서 인터넷 관계라든지 정보화추진 한 것 벌써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도 사전에 됐으면 우리가 수정예산 하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것도 없고 나중에 의회 의원들이 자기들 예산만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현실을 모르는, 심지어는 정신나간 의원 이렇게 신문에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처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꼭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 또는 당 대표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교감하셔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과연 뭐하는 곳이냐, 여러 위원님들이나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 전체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원들의 의정보좌 및 복리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운영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개원 이후에 운영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동료 의원들이 명예직이라는 족쇄에 채워진 의원으로서 정말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내용도 파악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허탈 그리고 좌절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관철해내고 또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정보화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처장께서 몇 가지 계획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 전산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의원들의 전산화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무처 계획에 의하면 2000년에 의원 1인당 PC 한 대씩 보급하는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2000년에 PC 한 대씩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급된 PC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99년도에 의원들의 전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특성을 들어가면서 의회 홍보에 대한 적극성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파와 중앙일간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홍보에 나설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혀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예년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의원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종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장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은 되지만 본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런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우리 사무처가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확보해 줘야 될 환경조성 대책들을 소홀히 한다면 의회사무처의 존재가치가 없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강조한 의원 해외연수 상반기 종료대책 그리고 의회 홍보의 공중파 및 중앙일간지 사용대책, 세 번째 의회정보화의 효율화를 위해서 '99년도 의원 전산교육 프로그램 마련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처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소송 패소비용 변제로50만원씩 4건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소송이 걸린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중에서 사무처 사업예산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3,655만원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하면 되지 이걸 사업예산이라는 항목을 꼭 넣어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특별한 사업을 전개해서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설정이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항목 구별상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무광 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집행이 예정돼 있는데, 이무광 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 운영이 어떤 부분에서 잘됐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분명하게, 이 부분은 기록에 남아서 다음 결산 때 지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의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기자실과 도 본청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비목별 지원내역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시설내역까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을 위한 복리후생 시설과 예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다른 의회, 서울시의회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또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원실과 여권발급실,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지금 도저히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저쪽 도 본청 국제회의실이라고 있더구만요. 국제회의실이 작년 설치 이후에 몇 번 이용됐으며 현재 민원실과 여권발급실에서 정말 여기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금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7년 정도 검토했으면 이제 검토라는 단어는 속기록에서 사라져도 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위원들이 좀더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편안하게"가 아니고 불편하지만 연구실이나 자료실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몇몇 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과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회기 외에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외에는 특위활동에 대한 부분을 실비 내지는 식사 정도는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위원들은 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제작을 몇 부 해 가지고 직접 배포하는 자료와 우편배포하는 자료를 구분해서 주시고요. 계약시에 계약이행지침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이쪽 계약을 하면서 그쪽 용역 계약업체측에 무슨 다른,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부차적으로 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침 같은 거요. 계약이행을 어떻게 해라,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정말 질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4만 5,000원씩 128명, 12개월에 걸쳐서 6,912만원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사용해서 우리 의회활동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기본여비를 사용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추진 기본여비의 집행자는 누구이고 사용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공무수행 여비 1억 39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공무수행 여비의 차이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상임위 특별지원 인부임 1만 9,370원씩 4명에게 130일간 1,00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섭단체 지원 인부임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9만 8,000원이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내역인지 제가 아직 의정활동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장, 장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서면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나 하나씩 해 가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받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답변 내용을 처장님께서 몇 번 숙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을 직원들이 쓰신 거라 판단되는데 한 세 번쯤 읽어보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정화보 편집과정 등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꼭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정화보 이런 것들이, 물론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편집이라든가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고 전문가 조언도 좀 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뉴스 VTR 권역별 제작방안에 대해서 최소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작할 경우 편당 4,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편당 제작비용이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 편집할 경우가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를 공통내용으로, 그러니까 의회 일반 의정소식을 하고 나머지 뒷부분 정도 일부분을 권역별 의원들 소식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소요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의 중 3층 의원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상임위원장님들 빼고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앉아서 연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3층, 4층에 있다 다시 1층 구석에 가서 하다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요,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원의 전산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제가 촉구했는데 2000년도에 시설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99년도에 초급과정에 워드하고 인터넷, 중급과정에 엑셀, 그리고 고급과정,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아주 다급하고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답변준비를 담당하신 분이 느긋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9년 상반기에 교육수요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 '99년에 PC 지급해 가지고 전혀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제시할 테니까 이 일정대로 해 주시고 이 일정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월 한 달 동안이면 의원들을 상대로 교육수요 조사가 끝납니다. 의원들한테 유인물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수요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반기 내내 이런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1월 한달에 교육수요조사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처장께서도 답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 질의를 했을 때 본청에 있는 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알아보셔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대책을 세워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동안에 뭔가 점검이 돼 있으셨다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2월에는 적어도 교육시설과 강사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PC를 구입해서 어느 방을 교육장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아니면 도청이라든가 어디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약간의 수리, 개 보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데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1월에 교육수요 조사를 마치고 2월에 교육시설과 강사를 딱 준비해 가지고 3월부터는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도 활용하면서 실력들을 쫙 올려 가지고 2000년도에 개인PC가 지급됐을 때는 11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니까 추가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회 홍보를 위해서 자꾸 공중파와 중앙지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중앙 언론사에, 여기도 답변이 돼 있지만 지방보도 내용이 1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셨는데, 대개 보면 서울시의회의 활동은 잘 보도가 돼요. 저는 서울시의회가 보도되는 비중을 봤을 때 경기도의회가 홍보되는 것은 참 적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개별적인 설명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 위원님이 제일 역점적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전산마인드 제고, 그리고 전산기기를 접하는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조를 누누이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자체를 저희들이 실무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전산교육을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 문제는 의원님들이 교육을 임하게 될 때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교육비 지급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해 놨는데, 일단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 자체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에 있는 다른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저희 내부시설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데에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규모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원을 저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교육일정을 조기에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저희 도의회의 홈페이지가 구축되는데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이전에 의원님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컴퓨터라는 것을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으신 분도 혹여 계실 것이고, 또 컴퓨터 하면 일단 겁부터 내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한 예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아직 실무적인 일정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답변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무처장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당길 수 있는 대로 당겨서 운영하도록 별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파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의회의 홍보강화 방안을 역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무처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것이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과 매스컴, 특히 TV라든가 중앙 일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대언론 홍보강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공식적 프로그램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론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이전에 비공식 내지는 행정 외적인, 계획 외적인 작용과 활동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해도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아니 하면 이것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역점을 두어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도 별무효과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때로는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중에 중앙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네.

여섯 분 중에서 네 분만 하셨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99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되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물론 우리 지방자치를 해 나가면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법률 고문님들하고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관할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법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서 법령상 또는 법률상, 지침상 중앙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의 입장이라든가 현재의 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갖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문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귀속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겠는데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자문을 구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운영위와 사무처, 고문변호사가 함께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딱 그렇게 하겠노라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한번 고려를 해서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일정이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해도 각각 다른 변호를 다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진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정과 이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 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담회를 해서 변호사님한테 좋은 날짜를 서너 개 정해 드려 가지고 어느 날짜가 좋으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 가지고 비공식간담회를 해서 이런 의회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도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운영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처장님의 적극적인 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사무처장이 그런 자리를 주선한다는 것은 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외람되고요. 일단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대표의원님들 논의 하에 그런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사무처장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주선은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이 주관한다는 것은 좀 외람되고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제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때 결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주선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질의를 못한 사항이 있는데 74쪽 의회비 관련해 가지고 특수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편성사유하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의원 상해부담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특수행사비 1,000만원.

의회비 중에 의원 상해부담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편성근거는 지방자치법제32조2 및 같은법시행령제15조2와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예비성격의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답변 주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 용역비요, 금년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신 거죠? 잘 아시는 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네, 1억 1,800만원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금년에 힘들었습니까? 무슨 문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실무자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모양새가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청소용역비 계산과 용역계약체결에 대한 자체를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아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도급계약인지 일반계약인지 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죄를 드리면서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상여금 400%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관리부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로 도서구입에 의회사무처에서 신경을 안써서 결국 금년 12월까지 돈이 남았었고 지금 부리나케 도서구입한다고 야단법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돈을 못썼고 돈이 남으니까 내년도에 감액하는 것 아니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도서구입비 예산 자체를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도서구입하도록 그렇지 않았다면 불용액으로 넘길 수 있었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누누이 반성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내지는 어떠한 도서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 측면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도서구입 내지는 도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점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도서구입비 자체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과 더불어 금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 안일했던 점 등이 작용됐으리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액수가 얼마되는데 절반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한 가지가 이런 도서구입, 자료실에 자료비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또 아까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자료에 교섭단체별 세미나, 공청회 개최비용에 위원회별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네.

'98년도 예산이 총 8,350만원, '99년 예산이 7,870만원 감소됐는데 이거 세울 때 대개 어떤 근거로 세웁니까, 지침에 나와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요청한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안 올려주면.

네.

대개 사무처에서 안을 올려가지고 의장단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교섭단체 지원비용에 대해서 '98년도 보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억 7,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이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교섭단체를 지원했나요?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뀐 거죠?

예산편성지침상에 과목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통경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운영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교섭단체 등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98년도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5억 2,000만원에서 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일부 빠져나온 것입니까? 그랬던 것이 '99년도에는 특수활동비 3억 5,000만원이 없어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온다고 전문위원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3억 5,000만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교섭단체 관련 지원규모가 대폭 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 봤을 때 의회 공통경비 속에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죠? 원래 남은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3억 5,000만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돈에서 교섭단체를 지원하느냐 이거죠.

공통경비 속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기본적으로 '98년도에 있었던 돈 아닙니까? 그럼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순수하게 3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합니까?

공통경비 속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판단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비었는데. 이전에 '98년도에 안 쓴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쓴 돈과는 상관없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속에서 교섭단체를 지원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는데.

지원을 못 했을 겁니다. 예산만 서 있었지 쓸 수가 없어서 못썼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디에서 돈을 썼습니까?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썼습니까?

거기서 쓸 수밖에 없었죠.

금액이 얼마나 되죠? '98년도 교섭단체 지원비용이 얼마나 되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특히 운영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어렵고 그래서 같이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얼마가 중요하고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회에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섭단체지원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금년도에는 그 시책추진 과목 자체가 비용 자체를 계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신 의회 공통경비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바라면 예산 지원에 관한 활동지원에 관한 그런 것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98년도 교섭단체 지원은 얼마나 했고 무슨 돈으로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 동안 이경비에서 지원해 오던 교섭단체 경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명년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시책경비로써 했는데 내년도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경비를 지원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죠.

교섭단체 지원액수가 얼마고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돈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답변을 드렸었는데 별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사전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98년도에 공청회 개최한 적은 없죠?

의회에서요?

네. 이 비용으로. 그렇고 세미나를 갔다와서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세미나 평가를 사무처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산에서 시의원할 때도 의원세미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두들겨 맞았죠.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자위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의회사무처가 결국은 지방의원 보좌기능을 확대시키고 그런 데 대한 제보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는 우선 전문위원실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뭔가 독려하고 필요하다면 평가할 수 있는 전문위원 활동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다른 시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다른 외국 같은 사례는 어떤가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못 구해주는 부분도 있고 말이 전문위원이지 사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회사무처 직원들 경우도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조직진단을 하든지 업무분석을 하든지 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교육이나 연수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볼 때 저는 아까도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물품구입비가 일부 있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얘기 나오고 지방자치 개정운동, 법적인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제한된 틀 속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제한된 한계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의 차이, 권한배분의 문제도 있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관점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샌드위치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평가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뭔가 지방의회가 자리잡고 지방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도 마찬가지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취약점을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취약요인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도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중앙과의 관계, 중앙화 되어 있는 그런 경직성과 집행부와의 관계,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의 능력평가와 발전적으로 업무를 개발해 나가도록 능동적인 입장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취약점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자치발전을 하고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상당히 이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 중앙의 틀 그리고 행정이 있어온 이래의 고정, 정형화 되어온그러한 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지금 5대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이 너무나 격차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자체가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있다는 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인 상태하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 내지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평가제도라든지 개별평가 내지는 실적주의에 입각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평가는 단순히 성취해 냈다는 보람과 이러한 성취감을 갖는 데도 의미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그 평가가 과연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인사에 어떤 반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뒷받침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형화되고 의식화되고 집행부화 되어 있는 의식구조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바꿔나간다는 것이 한두 번의 교육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환경과 제도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변혁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희 사무처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배양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정보도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장께서는 제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한계내에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처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짧게 보면 지방의회가 자리잡는 것이,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이것이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부분이고 도민들한테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중앙 정부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길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한계 내에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개선과제로 생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저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의 과제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주문내용을 제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회의 시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위원들도 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께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각 회의 시에 분기별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제안사항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매번 회의 시마다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숙지해서 반복되는 질의가 없어 가지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작업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회의 있을 때마다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약회사와의 관계를, 우편발송 용역과 관련돼서요. 계약회사가 어디죠?

발송용역 회사요?

네.

의회소식지 우편발송 용역 계약은 서울 DM사입니다.

그리고 화보는 어디하고 계약했죠?

같은 데입니다.

계약일자가 따로따로 계약이 됐습니까, 한꺼번에 계약됐습니까?

각각 됐습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각각 하는 걸로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고 다음은 실무자께 여쭙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발행부수하고 발송부수가 동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작부수하고 발송부수하고.

보관본을 빼놓고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직접 배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만부를 제작했는데 발송을 하는 것이 1만부를 다 발송하느냐, 이거예요. 즉 직접 배부하는 부분은 스스로 여기 자체 내로 문서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화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의회소식지는 자체…….

4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자체배부가 6,125부고 우편발송이 3만 3,181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발송료를 계산하는데 제작한 그 숫자대로 1만부를 발송료로 계산하느냐 이거죠. 자체 배부하고 자체 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편발송을 하는 부분과 문서발송하는 부분과 자체 배부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계산적으로 달라야죠.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앉아계시고요, 실무자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와 서울 DM사와 얼마에 계약한 겁니까?

송순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발송료에 대해서는 우선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식지는 자체 발송하는 것이 있는데 화보는 자체 발송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우선 예산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소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의결토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시면 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역인원은 2명인데 기타 예산 요구 인부임은 교섭단체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여직원의 출산휴가 등 결혼시 임시사역을 위한 예비성격의 예산이며, 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시 등의 업무보조를 위한 사역인부임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98년도에도 별다르게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냐,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요. 상임위, 특별위 지원 인부임을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이 '98년도 예로 봐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넣어 가지고 쓸 부분이 확실히 있다면 살려야죠.

그 부분은 살려야 됩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조정 안 합니까?

네.

올릴 것 있으면 조금 올립시다.

그러면 3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