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국장님, 바쁘신 데 다시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늘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 집행된 계속 사업분, 그리고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안성시 소각장과 그 다음에 파주, 화성, 광주, 양평 등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곳이든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드리되 주민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한 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거기에도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집행부 질문을 통해 발언을 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속히 진행이 되어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술도입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기술도입에 위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역시 아울러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두현 환경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예산안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에 반영된 쓰레기소각장 예산 중 의정부, 구리, 안성, 남양주 시설과 화성군, 파주시, 광주군, 양평군의 쓰레기 매립장 시설 즉 신규 또 미 집행시설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시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준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서 또는 부족해서 주민 환경에 미치는 평가 등을 소홀히 해서 집단민원, 집단반발,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신규사업 및 미 집행사업시설은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주민동의를 철저히 받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를 하고 또 날로 발전해 가는 신기술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장에 반영함으로써 무리가 없이 현대화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권두현 환경국장께서는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하나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최신 소각시설을 파일러트(Pilot)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최신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파일러트(Pilot) 설치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업체하고 지금 시 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 군에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 군에 맡길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어떤 시설을 먼저 검증을 하고 나서 시 군에 이런 시설도 괜찮더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환경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번 임창열 지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시 군과 업체간에 조정역할만 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랄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일러트(Pilot) 뿐이 아니라 우선 근본적으로 실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금 기업신기술 도입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내년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에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환경부로 하여금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접경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하고 아울러서 우리 소각시설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구단계를 넘었거든요. 하여튼 지사께서도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 위원들도 내년 중에는 그런 시설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문제는 실무 부분에서 아직은 어떤 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무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환경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시 군과 파일러트(Pilot) 시설이 안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직접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파일러트(Pilot) 설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와 실용시설을 우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용시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선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