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4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계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므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질의 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해 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99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은 전년도보다 1,635억 9,184만 8,000원이 감액된 2,437억 6,9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789만원이 증액된 175억 1,5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155억 7,264만 8,000원은 '99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으로 이를 제외한 총무과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19억 4,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1쪽에서 220쪽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6억 5,325만 6,000원이 증액된 170억 8,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일반업무비 등의 경비로 2억 8,20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12쪽에서 21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기관공통운영 및 기타사업비는 9억 8,7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문서발간용품 구입, 청사 기계장비 및 건물유지, 구내교환기 및 기계시설 관리, 본청 오물수거 및 정화조 청소, 본청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총 60여개의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16쪽입니다. 기타 사업비 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구현을 위한 인사관리행정비는 3,613만 4,000원을 편성,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포상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 운영경비 2,601만 2,000원을 편성, 민원사무편람 제작과 민원사무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17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 4,482만원을 편성하여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태세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218쪽입니다. 행정업무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향상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경비 5,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경비 4,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19쪽입니다. 해외 교육 협력교류를 통하여 우호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코자 3,326만 4,000원을 편성, 1개 국가에 상호간 방문하여 교육 협력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며 220쪽입니다. 공무원연금법제72조 규정에 의한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으로 155억 7,264만 8,000원을 편성,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쪽에서 222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4,73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 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11쪽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경비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청사의 각종 시설관리와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본청 청사 시설관리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 본청 내부환경 개선, 본청 건물시설 유지 보수, 본청 정원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수목관리 등 총 9개 시설사업을 편성하여 본청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4억 2,681만 3,000원이 감액된 1,000억 6,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외 인건비 및 수업료 동결에 따른 81억 1,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에서 226쪽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83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쪽에서 226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 하는 기본운영비로 5,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학교 통 폐합 추진을 위한 경비로 3,823만 5,000원을, 교육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파악으로 지원행정 체제 구축을 위하여 24개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시책협의회 개최 및 각급 학교 방문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의 진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추절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고자 2,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51만 1,000원이 증액된 1,713만 6,000원으로 사업내역은 사학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 직무연수를 개최하고자 연수교재 제작, 연수장소 임차비 및 사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간담회 등 연수자 격려비로 1,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쪽에서 227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4만 9,000원이 감액된 3,924만 3,000원으로 공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쪽에서 229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3억 9,313만 6,000원이 감액된 998억 5,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을 위한 경비로 826억 7,69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억 5,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8쪽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54억 2,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숙식경비 지원비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사립특수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2억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학편의제공을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의 통학버스 구입 지원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고등기술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을 위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555억 6,228만 7,000원이 감액된 741억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쪽에서 2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대비 5억 2,822만원이 감액된 3억 1,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부서운영비로 4,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에는 세입업무와 결산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1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에서 2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1억 1,364만원을 편성하였고 233쪽에 물품 및 계약사무 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3,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1,103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642만원을 편성했고 이는 각종 재해시 학교건물의 신속 복구를 위한 공제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550억 4,510만 6,000원이 감액된 735억 6,045만 2,000원인 바, 이는 고등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한 부지매입비로서 728억 2,765만 2,000원과 노후 및 미사용 잉여건물의 철거경비로서 9,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쪽에서 2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지출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890만 5,000원인 바, 이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대비 996억 7,063만 8,000원이 감액된 520억 8,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쪽에서 23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에 1억 1,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학지원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에는 노후교실 증축 등 11개 사업에 133억 317만 9,000원을 계상하여 사립학교 환특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쪽에서 2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956억 5,488만 7,000원이 줄어든 386억 6,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818만 7,000원, '99년도 신설학교 3개교에 77억 2,430만원, '99년도 교실 및 화장실 증축에 총 169억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는 교실증축 등 13개 사업에 137억 2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서안 3-1 책자에서 32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총무과에 관리국 업무용 차량 9대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주요운행 구간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비 5만원 곱하기 9대 곱하기 12개월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책정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326쪽 신설학교 및 교명변경 예정학교 관인교부금 20만원 곱하기 8개교 160만원은 역시 각급 학교의 관인규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 2.4㎝, 세로 2.4㎝로서 개당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336쪽 시설과에 시설학교 설계공모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일,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인당 1일 4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역시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341쪽에 일반업무비 총무과에 기관공통운영 및 기타사업비가 2억 9,436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격려, 추진, 지원, 협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시 군 시설과장 회의에 타 부서에서는 1인당 5,000원의 경비로 회의를 하는데 유독 시설과 회의는 1인당 1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에 업무용 차량 3대 구입은 무슨 내용이며 그 바로 밑에 승용차 1,500cc 1대 2,650만원은 무슨 뜻인지 경기도예산편성기본지침서 81쪽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구입기준에서 중형차량은 배기량 1,500∼2,000cc는 1,500cc로, 소형차량은 1,500cc에서 800cc로 하향조정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총무과 정수기는 150만원이고 행정과 정수기 구입비는 300만원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포상에 공로패가 8만원, 퇴임기념품비가 시계로 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었고 중등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초등이 공로패 5만원, 기념품이 8만 5,000원, 중등이 공로패 6만원, 기념품 8만 5,000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서 중등국장은 답변하시기를 이것을 정정해서 공로패 5만원 짜리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역시 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같은 기관이니까 다 함께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351쪽 총무과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 급식비에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90일 180만원과 354쪽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 컴퓨터 입력요원 사역비 2만 3,6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2회 28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80만원과 283만원을 더한 463만원에 제작비가 포함된 것인지 또 몇 부를 제작하는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하여 매년 인사발령 사항을 변경해서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4쪽을 보면 변기세척기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요, 327쪽 냉 온수기 세관 및 정비에 대해서도, 333쪽 냉 온수기 연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서안 338페이지를 보면 차량 유류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교육감 전용차량 해서 한 대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수리비 및 기타 그것도 다른 업무용 차에 비해서 교육감 전용차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교육감 차가 고급차일 텐데 왜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직원 체육대회 행사관리 해서 342페이지를 보면 370명에 2회해서 3만원씩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됐는데 그게 직원당 3만원씩 상품이 나가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345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 및 기타사업에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무슨 업무용인지 승용차가 1,500cc 이상으로 굉장히 비싼 차를 사는데 누구의 차를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입니다. 의문가는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5쪽의 차량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세 대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 구입된 건지, 아니면 차량을 바꾼 건지,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교체를 한다면 과거에 차량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 차량을 매매한 중고차의 가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산정됐겠느냐, 중고차를 매매하고 새차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차를 구입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디스켓이 각 부서마다 거의 더블로 되어 있어요. 5,000원짜리인데 왜 1만원으로 산정했는지 오를 것을 예상했다지만 모든 다른 물품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5,000원짜리가 1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마다 디스켓 값이 거의 8,000원에서 9,000원, 1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가격도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량으로 사면 더 싸게도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더블로 가격이 책정된 건지 모든 부서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행사비에 대한 급식비로 5,000원씩인데 물론 식사는 해야 되겠지만 간식비가 4,000원이에요. 간식비가 1인당 4,000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351쪽에 특근매식비가 항목이 없이 그냥 2,68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매식비인데 2,685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입 민방위대원 피복구입이라고 해서 4만원씩 120벌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런 것은 해도 되는데 민방위대원 피복까지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옷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꼭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일반직 재교육 관리에 5억 9,42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줄여서 어떻게 교육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과 소관에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547억 4,5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러면 택지를 구입하지 않고 학교건립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울러 시설과에서도 956억 5,400여만원의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모든 시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인구는 점차 늘어나서 아마 금년말 통계로 900만명에 가까울 텐데 교육환경은 계속 나빠만 지고 있고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세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착공을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처음에 말했던 공무원들의 교육 훈련, 21세기가 바로 1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교육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관리국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개교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 관리국에서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끌고 나가는 일인지,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혹시 소송에 걸려있는 부지는 안 들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왜 이것이 지금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농지전용허가용역비라고 했는데 필지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전용허가비가 다를 텐데 일괄적인 면에서 용역비를 대가지고 세 학교만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농지전용을 할 경우 개발비부담금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용역비에 대해서 제한구역에 대한 학교부지로서의 허가는 용이하게 돼 가는 건지 그것도 2개 학교만 용역비를 대서 한 것은 무엇이며 다음 개발제한구역 신설교조감도작성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2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연차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신설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역서에 공유재산관리내역에는 별로 많은 금액이 들어 있지 않은데 그 이상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운동장, 학교건물 내에 정해진 학교로서는 사유지가 더러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청에서 확실한 학교부지로서의 등기에 대한 필요성을 왜 늦춰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전입민방위대원 피복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교육청, 또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 전입대상자를 구분해서 돼있는 건지, 그리고 이 소화기 점검에 대해서, 소화기의 원가가 얼마나 되길래 점검에 대해서 계상됐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24쪽에 홍보간행물구입비 30만원 곱하기 10종 2회해서 600만원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목일행사하고 농촌일손돕기에 간식비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는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본청직원 생일기념품 구입비 5만원씩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들이 교육감께서 말단직원까지 직접 부르셔서 격려해 주는 것으로서 뜻있게 사용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고 다른 기관에서 잡히지 않는 예산인데 한번 뜻있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수첩발간배부 1권당 4,000원씩 1만부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기관별주소록 발간배부 2,500원 곱하기 6,000부해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1권당 단가가 과다하지 않은가, 4,000원이면 책 1권값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육수첩이 조그마한데 1권에 4,000원은 비싼 느낌이 있고요, 더욱이 수량도 몇 100권이 아니라 1만권이나 제작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수첩 발간부수 1만부도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배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기관별주소록 발간배부는 어떤 건지 밝혀 주시고 1부당 2,500원씩 소요되는데 어떻게 배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수첩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학교 교장선생님 이 정도에서 필요한데 1만부는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수첩하고 기관주소록 발간에 따른 급식비가 있는데 교육수첩과 기관주소록을 교육청 직원들이 제작을 할텐데 거기에 급식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 컴퓨터 입력요원 사역이 있는데 2만 3,600원씩 3명 곱하기 21일 2회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83만 2,000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역비까지 예산에 잡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학지원금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사학에서 부족한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부족하게 작성해 놓은 것을 기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감독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에 교육발전추진간담협의 및 유공자녀격려, 유관기관 협력강화추진, 주요시책협의추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658페이지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3,000만원씩 8개 학교 2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도저히 상수도로는 불가능한 학교인지 학교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격려금 80만원씩 1회 이것은 사학입니다. 이사장회의 2만원씩 150명 300만원, 학교장연수협의회 20만원씩 15회 300만원, 사학업무협의 50만원 6회 300만원, 공립에 비해서 사학에 선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공립과 사립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677페이지에 사유지매입비 37억 6,7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중에서 이천실고가 35억원, 능곡고교가 1억 2,000만원 두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3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사유지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구입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에 천정텍스 220만원 110실, 조도개선 240만원 110실, 제가 전에 초등교육국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98년에는 예산이 천정텍스가 460만원, 조도개선비가 260만원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데 천정텍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실당 460만원인데 내년에는 22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교실당 24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조도개선에 금년도에는 260만원으로 공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40만원으로 110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서 이것은 1개 교육청에 한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인데 학교마다 형광등 수가 틀려요. 여기에 보면 신곡중학교 14개, 의정부중학교 8개, 금오여중은 한 학교인데도 5개 있는 교실이 있고 10개 있는 교실이 있고, 경민중학교 8개, 경민여중 10개, 발곡중학교 10개, 의서중학교 8개, 회룡중학교 8개 10개, 회룡여중 8개 10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형광등이 적음으로써 어두운 데서 공부해서 눈이 나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경기도내 학교가 1개 교육청에서도 통일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조도개선을 할 때 똑같은 숫자로 조사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어느 밝기가 좋은가를 조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농어촌거점중심학교육성비 1,000만원씩 21개교, 644페이지 사립학교 10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립학교 10개교의 학교명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투자내역과 대상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본청직원체육대회 2,886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직원체육대회행사관리비로 본청 370명을 대상으로 준비용품 1인당 3만원, 급식비와 간식비로 1인당 9,000원 그래서 본청은 3만 9,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연수원이나 율곡연수원은 체육대회비가 1인당 2만원씩, 하급교육청인 수원교육청의 경우는 1인당 8,000원씩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도 엄청나게 어긋나요. 본청직원이라고 해서 3만 9,000원이고 하급교육청이라서 8,0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한 과다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용인야영장국유지점유임차료로 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법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무상양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92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먼저 물어보고 '99년도 개교학교 수와 2000년도 신설개교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숫자를 뽑아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342페이지에 17개교 20만원씩 계상돼 있고, 356페이지 보면 신설학교개교점검해서 70개교, '99년도 신설추진, 2000년도 개교해 가지고 95개교 있습니다. 70개교가 맞는 건지 95개교가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안에 350쪽 총무과인사관리행정인데 인사위원회 위촉위원급식비 20회 나왔습니다. 353쪽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수당 8만원씩 5명해서 15회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게 횟수도 다르고, 급식비 횟수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급식비가 20회이고 회의수당은 15회 이렇게 돼있고 그게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구성이 되면 1년에 15회 회의를 한다는데 '98년도 회의록 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보충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잡종재산매각은 그동안 얼마나 되며 이 잡종재산매각 전에 폐교재산관리비용에 대한 손익기점으로 볼 때 어느 선으로 보고 있는지, 폐교로 인해서 주위 민간인으로부터 소송이나 받지 않았나, 소송이 있었다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폐교에 따른 철거비용은 또 없는가, 있다면 한해 동안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로 보아 얼마나 더 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특수학교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보면 정원가산금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관련해서 관리국 소관은 아닌데 본청, 산하기관, 하급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각 기관별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과 김강영 위원님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26쪽과 345쪽에 관련해서 관리국 업무용 차량 9대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운행구간과 고속도로비가 540만원 계상되었는데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또한 업무용 차량 세 대 구입은 무슨 내용이며 그 밑에 승용차 1,500cc가 2,650만원 한 대는 어떤 것인지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승용차 구입시 하향조정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 또한 차량 한 대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와 누구의 차량 구입인지 아울러서 차량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되는 것이라면 과거의 차량은 매매를 해야 하는데 중고차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차종별 사용처는 교육감님 전용차량 한 대, 의전용 차량 한 대, 서울 수원 통근버스 두 대, 각종 행사용 중형버스 한 대, 화물차량 한 대, 실 과별 업무수행용 세 대를 포함해서 총 아홉 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행구간은 통근버스를 제외하고 행사 및 업무수행 장소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98년 12월 현재 4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업무수행시 국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45쪽에 차량구입 세 대는 한 대인데 잘못 인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죄송스럽습니다. 내년에 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교육감 전용차량 교체비로서 '98년 11월에 4년이 경과되었고 주행거리가 9만 6,000㎞를 초과하여 '99년 11월 만기시에는 규정으로 정한 5년과 12만㎞를 초과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기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체할 시에는 현재 차량은 매각하여 세입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예산편성지침에 신규구입 및 대체시는 경차를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경차 보급계획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최소만기가 도래되는 승용차량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청 업무용 차량은 1,500cc 이하의 차량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및 교명변경학교 160만원은 각급 학교의 관인규격은 본인이 알기로는 가격이 좀 높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관인뿐만 아니라 신설학교장의 직인뿐만 아니라 경리관, 물품관리관의 직인도 같이 계상된 것이고 직인함까지 같이 저희가 계상해서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신설학교설치공모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과 4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일 900만원인 바,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시 군 시설과장 회의에 타 부서에서는 1인당 5,000원씩인데 여기는 1만원씩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설계공모심사위원은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 교육부, 한국시설학교 등 추천에 의해서 심사 10일 내지 20일 전에 구성하고 심사위원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인당 45만원씩을 계상한 것은 보통 저희가 심사를 하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1시간까지는 10만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초과시에는 1시간마다 5만원씩을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45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2'는 현상공모횟수가 되어 2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시 군 시설과장 회의에 일반업무비가 1만원이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시설계장이나 과장 회의를 할 때는 그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 잘된 시설을 견학을 시킵니다,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회의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행정과와 총무과의 정수기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총무과 정수기 구입예산은 문서보존실에 한 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무실 직원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과의 정수기 구입에서는 행정과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행정과 복도에 설치해서 인근 사무실인 교환실, CAD실, 비상계획담당관실 근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행정과 정수기의 사용자가 더 많음에 따라 정수기의 사용용량이 총무과에서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자의 공로패 제작비로 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같은 기관에서 초등은 5만원, 중등은 6만원으로 각각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이것을 다른 과와 형평을 맞출 의지는 없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가는 분들한테 나중에 남는 것은 공로패밖에 없으니까 뭔가 반듯한 것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8만원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다른 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급식비 문제, 컴퓨터 입력사원 인건비 이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수첩에 기재되는 내용은 교육위원회, 도 본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전 직원 명단과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의 교장, 교감, 서무과장의 명단 및 유관기관의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 주소 등을 수록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기관주소록은 간이식으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만 수록된 주소록을 제작해서 기관 및 각급 학교 교무실, 서무실에 비치해 줌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연 1회에 특수제작하는 관계로 해서 인쇄비가 과다책정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부당 6,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는 계약단가를 상당히 낮춰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와 인건비는 수첩 및 주소록의 원고제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저희가 수첩과 주소록 발간을 4월에 하게 됩니다마는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와 또 단시일내에 처리해야 되므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역해서 이것을 작업해야지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산인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324페이지 세척기 얘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또 냉 온수기의 세관 및 정비의 구체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변기세척기는 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 20군데의 수세식 및 변기의 세척을 위한 약품구입비이며 냉 온수기 세관 및 정비는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 온수 보일러에 생기는 스케일, 그러니까 물때 제거 및 용액 조정을 위해서 연1회 정비를 해 줌으로써 냉 온수기의 열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절감 및 고장예방 차원에서 필히 정비해야 하는 내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영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직원 체육대회 행사경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청 직원 1인당 3만원, 급식비 및 간식비 등의 과다책정 여부와 시 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는 춘 추계로 연2회 행사를 실시하며 춘계는 문화관광부 지정 체육주간 행사기간 중에, 추계는 '체육의 달'인 10월 15일을 전후해서 실시하는 행사로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심신단련 및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의 경제한파, 구조조정,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받기 쉬운 요즘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루를 즐기며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더욱 업무에 충실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전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봄 직원 체육대회는 직원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 각종 운동경기와 게임 및 레크레이션을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2,220만원을 편성,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건, 티셔츠 또는 모자 또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용품을 구입할 경비입니다. 직원들의 간식비로 도시락외에 음료, 과일 및 각종 다과류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 추계에 연2회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세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체육행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급식횟수는 20회이고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은 15회로 편성되어 급식횟수와 회의개최 횟수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고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과 '98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인사위원회는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횟수와 회의개최 횟수가 다른 이유는 당초 '99년도에 예산편성시 인사위원회 급식횟수와 위원회 개최횟수를 각각 20회로 편성하였다가 예산주무부서에서 예산감액 요구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인사위원회의 개최횟수만 5회 감액하고 급식횟수는 감액하지 않은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구성내역과 '98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각 부서마다 디스켓 구입비를 8,000원 아니면 9,000원에서 1만원씩 계상하였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는 가격도 5,000원이라는 말씀과 대량으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두 배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디스켓 구입예산 편성시 해당 부서별로 단가가 다른 이유는 A드라이브용 디스켓 3.5인치짜리, B드라이브용 디스켓 5.25인치짜리, D드라이브용 디스켓 CD 등 전산용품의 단가가 모두 다르므로 예산편성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각 부서별로 8,000원에서 1만원까지의 단가계산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집행시에는 필요한 만큼의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세입 세출예산서 351페이지에 특근매식비가 2,6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특근매식비 2,685만원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대비 종합훈련시 매식비 110만원, 직원비상소집훈련 참가자 매식비 185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 75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 450만원, 교육수첩 및 기관주소록 발간에 따른 매식비 180만원 등 2,685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과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피복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전입하는 직원들 중에는 민방위 대원이 대다수이고 설령 민방위 대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비상소집 훈련과 을지연습 등 민방위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본청 전입자 우선순위로 직원들에게 민방위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지급된 민방위복을 전출시에 반납하도록 하여 타인이 입던 옷을 전입한 직원이 되받아서 입도록 하는 것과 본인부담으로 민방위복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매년 예산에 민방위 대원 피복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소화기를 141대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해서 자연감소 및 하자발생 소화기의 충원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일반직 재교육 관리의 재교육비가 5억 9,425만 1,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이고 어떻게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훈련 예산의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행정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아 내년도에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실무수습에 필요한 3억 1,765만 6,000원을 전년대비 전액 감액조치했고 또한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장기국외훈련자의 훈련비가 내년 1차추경예산에 편성될 예정인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2억 3,600여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 4,000여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학원 등록비 지원을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내년도 율곡연수원 교육훈련 인원은 전년대비 410명을 증원한 1,470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재무과의 예산과 시설과의 예산에서 신설학교 예산이 대폭 절감되어서 학교설립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교육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수결함 등으로 교특예산의 16%가 감소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99년도 초 중 고 98개교의 학급신설과 과밀 학급 완화를 위해서 2,028실의 교실증축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이 9,623억원이며 그러나 교육재정 형편상 초 중 고등학교 32개교 학교신설과 1,311교실의 교실증축에 3,115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여억원 이상 계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으로서 학교신설은 소요현황에 32%, 교실증축은 소요현황의 5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대 및 학교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정되면 학교신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소요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50개교 책정한 사유와 등기를 못하여 소송 중에 있는 부지가 없는지 물으셨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지전용허가 용역비를 세 개로만 세운 이유와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용역비 및 조감도 작성용역비로 2개교를 세운 사유와 이외에도 더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사유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 교육청에서 등기를 독촉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과 '98년도 잡종재산 매각현황과 해외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용에 따른 손익이 있다면 손익기점은 언제인지 또는 철거비용은 얼마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비 및 등기수수료를 50개교 계상한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소유권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에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농지전용허가 용역비를 세 학교만 책정한 것은 기존지역 및 농지전용이 있는 곳에 학교설립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은 토지매입비에서 집행하므로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용역비 및 조감도 작성 용역비로 2개교를 책정한 것은 고등학교 설립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설립소요 요인이 2개교만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2개교만 편성한 것이고 추가발생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부지편입 발견시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매수하고 매수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어 매입하고 등기되지 않은 학교부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폐교재산관리와 관련된 관리비용의 손익계산 기점은 임대활용시 임대자가 부담하고 있어 손익기점은 저희가 굳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98년도 중 잡종재산 매각현황과 폐교재산 관리비용, 재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시 정확한 내역 확인방법과 감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 사립 구분없는 교육여건을 위해 같은 급에 공립학교의 당해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에서 전입금, 수업료 등 세입액을 공제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침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고 지원하고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집행내역은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홍보간행물 구입비로 30만원 10종 이외로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연간 활용하는 홍보물로 각 신문사에서 발간한 각종 연감, 논문집, 사진첩, 화보 및 민원인 편의제공의 잡지료, 각 방송사에서 제작된 영상교육자료, 직원 직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경비입니다. 예산으로 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홍보 및 간행물만을 구입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식목일 행사와 농촌일손돕기 간식비로 타 기관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식목행사는 본청 화단정원과 일선학교를 선정해서 본청 직원들이 식수를 하고 잔디식재 및 묘목에 거름을 주는 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춘 추계시 모내기, 벼베기 등 본청 직원들이 대민지원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도시락, 간식, 음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가에 절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급식비 외에 간식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직원생일 기념품 구입비가 계상됐는데 생일선물을 해야 되는지 일선 기관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청 직원에 대한 생일기념품대 예산반영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현 경제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직원들의 생일날 교육감실로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시며 격려의 말씀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부찻잔 세트를 선물로 전달하였고 명년에는 전달할 기념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기관장 재량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청에 한 370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마는 교육감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은 계장급 이상 그러니까 저희 일반직으로는 사무관급 이상이고 장학직으로 보면 장학관 이상이 교육감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말단 기능직 공무원부터 청소부 등 전 직원의 생일날은 교육감님이 불러서 같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가 충천하고 이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생신에도 교육감님이 생신축하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어떻게 내 생일을 교육감님께서 아시느냐고 해서 직원들이 많은 소속감과 또 사기도 충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돈보다는 몇 십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고 근무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교육환경사업 중 사립 8개교의 지하수 개발 내용과 천청텍스 공사의 단가가 '98년도와 '99년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도개선사업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조도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 8개교의 지하수 개발은 우리 도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급수시설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하수 개발사업 배정은 상수도 미설치지역으로 지하수 깊이가 낮아 용수량이 부족하거나 상수도공급량이 부족한 8개 학교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코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대상학교를 말씀드리면 이천여자정보공업고등학교, 동남종합고등학교, 화성여자상업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역암중고, 여주상고 등입니다. 텍스공사와 조도개선공사의 실당 단가가 '98년도와 '99년도에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전반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건설단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98년도부터는 시중 노임단가와 자재 및 장비단가 등이 하락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방안의 하나로서 실제거래가격 그리고 조달청 계약단가 등을 참고해서 자체품셈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많이 하향조정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립학교 일반직연수자격려금, 법인이사장 및 학교장회의에 따른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김정근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이사장이나 학교장업무협의경비로 계상한 것은 공립학교의 경우 각종 연수, 회의 등의 기회가 있으나, 사립학교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적어 교육시책추진 등의 현황문제를 협의하고 사학운영자들의 교육시책동참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세미나개최 등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교원노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문제, 교원공채문제 등 현황사항이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들과 협의하고 교육시책을 전달하는 일종의 연수경비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이사장, 교장선생님, 교육감님, 본청직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듦으로서 교육시책이 사립학교에도 반영되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근 위원께서는 이천실고와 능곡고등학교 사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 용인야영장의 임차료 92만원은 국유재산법제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양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92만원의 사용료 지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천실고 사유지매입은 '94년도에 이천실고 학교부지 1만 7,968㎡가 포함된 일원이 인천안흥주택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실습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못하다가 작년 4월 17일에 도시계획이 시설결정돼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능곡고등학교 사유지매입은 고양시 도시계획시설결정내 학교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교육활동공간 협소로 기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하고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야영장 92만원을 국유재산법제26조에 의거 무상사용코자 수차 협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학교용지 이외 타용도로 사용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 92만원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법제44조는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이것이 무상이 가능한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26조에 보면 학교용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용지가 아니고 야영장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저희가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는 의정부지역 각급 학교의 교실 등수가 9개, 10개, 12개 등 다른 이유와 조도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개정에 따라 교실조도가 300루스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서 9등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실마다 등기 개수 경우는 교실천정 구조에 따라 등기구 설치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도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시 9등 이하의 교실이 있는 경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도미달학교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거점중심학교육성 지원예산에 대해서 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중등교육국 소관이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343쪽 신설학교개교준비를 위한 경비로 17개에 대한 예산책정이 돼있으며, 예산서 356쪽에는 '99년도 개교학교 수를 70개교로, 2000년도 개교학교 수는 95개교로 돼있는데 실제 '99년도 개교학교 수, 2000년도 개교학교 수는 몇 개이며, 예산서상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99년도와 2000년도의 개교학교 수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57개교이며 2000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6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94개교입니다. 예산서상 시설과 예산이 책정돼 있는 17개 학교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분이며 행정과에 책정돼 있는 70개교 및 95개교는 초 중 고등학교를 총 합친 학교 수입니다. 실제 개교된 학교 수와 예산서상 학교 수가 다른 이유는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 동안에 학교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교까지 소요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개교학교 수와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해외협력교류 관련 여비 중 방문시에는 체재비를 계상한 것은 형평상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중국 요령성교육위원회,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주교육청, 캐나다 노스욕시교육청 등 3개국과 교육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교류시 상호경비부담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방문국에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체재국에서는 체재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체재비는 우리 측에서 필요에 따라 체재를 지연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며 체재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나 이것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운영비 중 일용인부임 경비에 3,511만 7,000원이 계상된 데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광파일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 각 과의 문서관리를 컴퓨터입력처리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실, 각국에서 기록물을 빠른 시일내에 분석하여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보기록보전소로 연구기록물 이관을 편달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산입력 및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청의 기록물보유량을 보면 영구, 30년, 20년, 10년 이상의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 총 9,300여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기록물 입력량은 4명이 2개조로 2,000여 쪽으로 문서 10권 정도를 입력처리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문서량으로 볼 때 약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광파일시스템설치는 '97년 7월 이후 계속 입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본청내부환경개선비 3,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외부인, 교육관계자들에게 경기교육의 총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에 본관별관 및 각 실 과 내부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설치와 정문, 현관 및 복도 등에 홍보물제시자료를 제작설치하여 21세기를 향한 경기교육의 발전상을 홍보 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215쪽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원가산금은 편성방법은 1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1인당 2만 5,000원씩을 계상한 경비로 직원의 경조사경비, 직원치하경비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로 계상된 경비입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직원체육대회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예산편성내역은 저희가 시 군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폐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중 향후 2부제 학교의 해소를 위해서 또는 선결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폐교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재정확보에 나설 계획은 있는지.

전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폐교재산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는 매년 40만 내지 50만명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도 앞으로는 농촌으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학교도 좀더 커질 것으로 봐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장래를 내다보는 견해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지방문을 해본 결과 어느 폐교에는 사실상 상당한 기일이 걸릴 폐교가 많습니다. 그럴 때 현재 정치와 경제 또는 교육계에도 구조조정을 활발히 전개하는 때인데 폐교를 계속 관리만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교를 팔아가지고는 저희 재정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닫은학교재산관리에대한특별법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자체는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건의는 다시 해봤습니까?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님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관리에 여러 가지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 직원들도 회의참석을 해서 운영에 자율성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단순생각인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적합성을 띠어가지고 그때에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래도 폐교하나 팔 경우에는 억대가 넘어가는데 2부제수업의 해소가 다소나마 될 것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일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심도있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할게요. 수해지역학생 수업료보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학생명단 및 전화번호는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학생명단 및 전화번호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를 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담당자 그리고 부서별 성교육관련예산, 두 번째가, '97년, '98년도 성교육관련예산 사용내역 가능하다면 시 군별로 어떤 때 쓰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세 번째 청소년보호 및 복지와 관련한 경기도지방조례 내역은 어떠한지, 네 번째 지자체별로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별도의 할애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성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다섯 번째 경기도의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활동내용, 여섯 번째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내용 및 평가내용, 일곱 번째 경기도청소년 전용공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여덟 번째 경기도청소년 성교육실시를 위해 별도의 예산확보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안 나오셨으면 다른 부서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홍보간행물구입에서 신문사연감이라든지 잡지 이런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종류만.

각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연감, 논문집, 사진첩, 화보 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놓은 잡지류, 각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영상교육자료, 직원직무교육용 비디오테입같은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국에서 홍보간행물을 구입해서 비치를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기관장님 방에도 많이 비치가 돼있고 대개 책꽂이에 많이.......

관리국내 책꽂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관공서에 가면 이런 온갖 연감, 화보, 사진첩 이런 것들이 각 기관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 했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공보담당관실에도 간행물구입비가 6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여기도 종류는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사달라는 대로 한다면 600만원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간행물을 구입하는 부서가 관리국하고 공보담당관…….

두 군데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첩발간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1부당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한다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사역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다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급식비, 사역비 책정돼 있어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기획이 필요없이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수첩 1권당 4,000원씩이라면 우리 웬만한 책값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수첩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지요?

인쇄물공업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쇄물은 조달청에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판비는 얼마 줘라, 인쇄비는 얼마 줘라' 하는 것이 정부가격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한 후에.......

그거에 의해서 책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깎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2% 정도의 예가를 조정하고 그 예가의 90% 이하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고가로 구입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경쟁으로 된다면 좀 떨어질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인쇄물은 대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합과.......

아니, 어쨌거나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부당 4,000원이라고 한다면 교육수첩을 본 위원도 봤거든요. 이것을 1년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발행하는 것인데 좋은 재질이 아니고 특별한 인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1권당 4,000원이라고 한다면 싼 가격이 아니지요.

예산절감방안을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수첩은 어느 회사에서 인쇄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회사를 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계약서에는 협동조합으로 돼있고, 조합내에서 어디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한다하더라도 교육수첩을 어디서 인쇄하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되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계약은 제 명의로 됩니다만 원고를 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주고 납품도 거기서 받습니다.

아니, 인쇄협동조합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소속회원사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를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알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직원들도 같이 나와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4,000원이라고 하면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가는지 의뢰를 해 보겠지만 비쌉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주소록 발간하는 것은 어떤 종류지요, 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당 2,500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는 금액이 시중거래금액보다는 저렴하게 계약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저렴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종이 하나에 표를.......

하나가 아닙니다. 책자로 된 것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교육수첩을 발간하고 또 기관별주소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종 공문서 발송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수첩에도 각 교육청, 학교주소도 다 나와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주소록은 중앙부처에서 다 됩니다. 색상이 다 있어 가지고 업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라 하기는 어렵긴 한데 교육수첩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학교장, 교감, 서무주임까지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기관별주소록까지도 발간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수첩하고 기관별주소록을 발간하면서 컴퓨터입력요원을 사역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생들 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은 아니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관리국에서 소속 직원들이 많은데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국 직원들이 7시쯤에 나갑니다만 제가 보통 6시 넘어서 나갑니다만 보통 재무과 같은 데는 9시 넘어야 퇴근하고, 시설과,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구 18% 정도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직공무원들은 교육청의 경우는 13%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작은 도의 2배 이상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도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답변 중에서 미진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 2,886만원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것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연수원 2만원, 수원교육청 1인당 8,000원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본청에 꼭 체육대회 행사를 이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체육행사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급교육청도 본청만은 못하더라도 교육연수원이나 율곡연수원 정도로 1인당 2만원 정도로, 8,000원 가지고 무슨 체육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2만원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급교육청도요?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천정텍스 아까 답변하신 게 금년도에 460만원으로 한 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나온 품셈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46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찰을 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IMF한파 이후에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래실제가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실제가격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금년부터는 단가를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아니, 많이 떨어졌어도 금년도에 한 실당 460만원 하던 것을 내년도에 220만원이면 한 교실당 2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업자는 460만원으로 했을 텐데?

아니예요. 금년도에도 2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다른 필요한 사업에 다시 사용됐겠죠?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460만원 예산은 섰지만 집행은 230만원에 했다 이거죠?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시 군교육청에다.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조도개선도 실제조사한 게 220만원씩 될 수 있기 때문에 240만원 한 것을 220만원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는 바람에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농어촌거점중심학교, 사립학교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등교육국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할 때 꼭 학교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농어촌거점중심학교 육성비 해서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내에 자기네가 자구책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서 열 개의 학교만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타 학교하고의 형평에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자료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중등교육국에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하던 교육수첩, 기관별 주소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교육수첩 발간비 4,000만원, 기관별 주소록 1,500만원,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별 주소록은 거기에 우편번호만 넣으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편번호 하나 빠졌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수첩 발간비나 기관별 주소록이나 하나로 묶어서 우편번호 집어넣고, 그래야 활용하는 데도 더 편리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서 어차피 인쇄가 들어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야 한다 해도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460만원을 책정했는데 230만원은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썼습니다 하면 과다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말씀이시죠?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 표준품셈이…….

그러면 인건비가 떨어졌는데 원자재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팩스를 만드는 원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원자재 가격은 일부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한 50% 이상 내린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인건비 값은 내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

김정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근거를 가시고 인건비가 얼마 내리고 자재값이 얼마 올랐는데 이래서 얼마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46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렸다고 해서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다른 사업에 쓰여졌단 말입니까? 일단 계상됐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아니, 환경개선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 필요한 학교가 또 있고 하니까 물량을 늘려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교를 일단 줬는데…….

아니, 지금 시 군교육청에서 집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배정했더라도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이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아까 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 460만원을 230만원으로 내렸을 때 그걸 학교별로 어디다 썼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체가 하급교육청에서 한 거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네,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에서 24개 교육청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차량을 5년이면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5년 이상, 12만㎞ 이상이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만 6,000㎞인데…….

내년 연말까지, 내년 12월에 하겠습니다.

겉의 상태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차도 5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탈만 합니다. 9만 6,000㎞ 정도 탔다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규정이 그렇다면 또 교육감의 품위와 위상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고차량은 아무래도 매매를 하면 매매가격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디에 책정이, 여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15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는 용량이 커서 그렇다면 물론 냉 온이 되면 좀 비싼 가격이 되겠는데 300만원이면 상당히 최고급에 가까울 정도로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품의 상호, 용량, 냉 온수 기능이 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특수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죠? 그것은 여기 도착이 안 됐는데 다음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첩제작은 안기영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첩제작이 권당 4,000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이거죠? 지질은 다른 일반종이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종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 껍데기 이게 인조비닐인데 금박해서 아마 지금 아무리 많이 줘도 2,000원을 넘지 않을 겁니다, 권당. 그러면 1만권이라고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4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이가 페이지당 대부분 활자를 쳐 주는데 800원 정도를 치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나오고 제본비가 권당 400원인데 600원을 잡아도 언뜻 계산이 나오는데 너무 많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아까 일부 사람들이 작업을 한다, 교정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교정 볼게 없어요. 지금 컴퓨터 식자로 다 하기 때문에 바뀐 것만 몇 개만 고쳐내서 디스켓으로 들어가서 뽑아내는데 인쇄는 옵?식일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00원만 가져도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조달청이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게 상회를 시켜서 물론 조그만 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일부러 줘가면서 까지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바보짓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방안이 뭐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담당자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당 책정할 것이 아니라 권수가 많아 질수록 이 가격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권당 봤을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만권하면 종이가 내가 볼 때는 한 백연 정도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지질이면 한 연에 5∼6만원대면 충분할 건데 백연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상당히 저도 의문스럽고 그것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하고 이것도 역시 종이의 질, 지질이라고 하죠? 인쇄비, 제판비, 출력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견적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양서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기관별 주소록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아까 본청 직원에 대한 생일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고 사실 그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비 편성의 성격상 관서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까 정원가산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에도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경비, 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도 역시 그런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서운영비에 별도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신 후에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들어간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논의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이라는 것은 서로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뭔가 직원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넣은 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고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그것의 몇 십배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시려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1,500개가 됩니다. 유치원까지 합하게 되면 3,000개가 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상 0.9%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별도로 편성하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은 왜 있습니까? 하여간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육대회에 관련된 건데 지금 경기도 본청의 직원 체육대회에 관한 예산이 없어진 것 아십니까?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행사인가요? 그동안 해 왔죠?

네, 계속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교육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본청에서도 이 체육대회 관련 경비가 없어졌는데 교육청에서는 꼭 해야 될 경비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 요청한 사업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전부 소모성 경비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도본청 산하 기관까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는데 산하 교육청별로 보면 어디는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어디는 사책과의 관서운영비나 이런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으로 들어갈 성질은 전혀 아니거든요?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예산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꼭 어느 항목에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체육대회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해서 2,745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추석이라든가 설 때 상당히 불행하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 기념품을 교육감님이 하나씩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계속 되어 온 사업입니다.

얼마짜리를 하죠?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상 어느 과목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보다는 그것은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아니요, 예산편성지침이 왜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아무리 늘려도 쓸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교육부나 아니면 도 본청에서도 산하교육청에 업무추진비를 할당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못 쓰니까 보상금에다 별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써야죠. 왜 이걸 보상금에 넣고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이렇게 감추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경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사업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로 봐서는 사업성 경비가 된다고 해서 사업경비에 넣은 거고…….

이게 보상금으로 선물주는 것 아닙니까? 격려로 5,000원짜리 선물 주는 거라구요.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보상금에서 예산이 책정됩니까? 학생들한테 20만원이면 20만원 얼마의 장학금을 준다면, 학생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생활보조비로 준다면 보상금 성격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물품 하나 주는 거, 그것은 사실 업무추진비에 분류돼야 한다구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사업성 경비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은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입니다. 관리국을 포함해서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서 홍보간행물을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는지 홍보물 종류별로 그 다음에 수량과 가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재구성의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열심히 심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 중 공무원 교육원 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안과 1999년도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기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36억 4,444억 4,406만 6,000원의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내역대로 하였습니다. 총 1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 2조 6,063억 3,973만원에서 배부해 드린 내역대로 하였고 총 1억 1,70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무원 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비록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IMF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정기회제4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