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황윤진 위원입니다. 경제단체연합회에 포함되는 구성범위는 어느어느 단체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도 순서는 안맞는 것 같지만 지금 도에서도 보면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경제단체에도 원활하고 도정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경제단체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태동이 안되니까 이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고 그런 예산이 안 서면 결과적으로 경제단체에서 자발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각종 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대화창구는 없으니까 도에서 그러한 방향을 선도해 주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순서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이라면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단체를 이끌어 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평화대상제도가 어느 면으로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어떤 사항이나 기업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앞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뒤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착안이나 발상자체가 집행부가 아닌 관계 단체에서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조금 유감스러운 사항은 이런 제도를 할 때에 번거롭지만 공청회를 한다거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요청한 단체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의 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요청한 단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은 전혀 배제되고 일방적인 사람에 의해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에서는 산업평화라는 게 노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사간에 어떤 첨예한 당사자간의 대립관계나 이런 경우에 정부 쪽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 노.사간에 정리해고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역할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보면 IMF에서나 캉드쉬 총재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소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지방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청이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나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노.사간의 화합 그 다음에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요청할 때는 노.사간에만 이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 뭐 페이를 더 받자, 상을 더 받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무원들 경우에도 바람직한 직무를 한 경우에는 높이 평가해 줘서 그런 분들이 더 더욱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에,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 더 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항상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생각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해서 정말 일선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 경우에도 격려를 해 주고 하지만 또 그러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우리 시.군 중에서도 보면 노사문제가 안정적으로 가는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의 관계 공무원도 격려해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도 보람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노.사.정이 정말 그러한 최소한, 다른 조례는 보면 사무실로 보내주거나 2, 3일 전에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보면 회의장에 와서 받아본 이런 상황이에요. 더 더욱이 의견을 제시할 그런 기회가 봉쇄돼 있었고 최소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을 낸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대상 문제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의 경우에도 정말 관계 유공공무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의견을 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에 시기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시기가 5.1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한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5.1절이 아닙니다. 해서 본 위원은 시상시기에 관한 것은 5월 1일로 명시를 하지 말고 시상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사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5월 1일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일에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탄력적인 사항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유공 관계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시기는 몇월 며칠로 정하는 사항보다는 시상시기는 별도로 정한다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