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9년도 지방세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36쪽 지방세 고지서 출력비로 광주은행에서 출력하네요. 어떻게 출력하는데 48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 OCR센터라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자료를 주면 컴퓨터로 출력해서 나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그 장치가 안 돼서 이번에 전산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입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얼마나 가격이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영구히 써야 할 사항이면 고가라도 낭비가 안 되도록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데 OCR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프린터기만 3대를 사려고 넣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금년에 사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프린터출력비를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3억원 정도 예상해서 우리가 1억원을 확보하고 시에서 2억원 정도로 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남게끔 입찰됐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140쪽 기타보상금에 성실납부 분위기조성 시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내년에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필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것보다 미루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잘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사항은 경기가 좋을 때 하면 어떻겠습니끼?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제가 막 와서 종토세를 부과해서 납부를 받아보니까 90억원을 부과해서 86원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도 납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의무사항이지만 몇천만원씩 되어서 우리 구세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체납세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이런 돈을 써서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량비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직원 급식비 150만원이 있는데 동 직원은 안 주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금년 봄까지만 해도 동에서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직제개편으로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청직원만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38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작년도 예산은 2,263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3,754만으로 1,490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여비를 넣어서 부족했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직제개편 후 지방세과와 징수과가 합해졌습니다. 지방세과하고 두 개 과가 합해져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적부심의가 자주 있습니다. 세무사가 전문위원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간사가 되어서 하는데 적부심이 자주 들어와서 꼭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들어갑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제가 쓰는 돈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떻게 쓰십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매월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과장마다 쓰는 돈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41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고 넘겨서 보면 지방세 독촉장은 60×10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밑에 지방세 최고장은 11만건으로 되어 있어요. 독촉장이 나가면 한두 사람이 더 냈을 것인데 최고장에는 건수가 늘어났어요.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이것은 110만건에 대해서 60%가 체납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독촉장은 10만건이 나가는데 그러면 독촉장분에 대해서 최고장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수가 줄어들어야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0만건에 대한 60%를 해서 600건이고 지방세 최고장은 5년 동안 체납된 것하고 금년에 체납된 것을 최고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장이 많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대행사업비라고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광주은행입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OCR 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광주은행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1년치에 한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한 번에 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최고장은 수시로 보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년치 기준을 둬서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은 5년치 기준을 둬서 보낸다는 것이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대개 90% 정도는 자진납부 합니다. 그러면 10%에 대해서 독촉장이 나가고 10% 전체가 각 세목마다 5년 동안 합해서 나온 것이 최고장이 나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0%라고 했을 때 5년이면 5만건이잖아요.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세목마다 다 그렇죠.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과장은 체납자가 10%밖에 발생 안 한다면 5년치 통계를 본다면 10만건의 10%면 1만건이잖아요. 그러면 5만건이 되어야 하는데…….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자동차세가 7만건 나가는데 거기서 많이 납부를 안 하니까 5만건 내고 2만 8,000건이 체납될 것입니다. 그러면 2만 8,000건이 독촉장 나가고 독촉장 나간 다음에 10～20% 냅니다. 그것을 관리해서 자동차세만해도 1기분, 2기분이 있습니다. 또 면허세도 있고 각 세금을 합해서 나온 것이 최고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5쪽 지방세지라는 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격월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어디서 발행합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지방공제회에서 합니다. 지방세법실무나 판례집, 편람은 전부 같은 회사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보내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139쪽 종합토지세 지압조사 3명이 있는데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0월에 부과를 하는데 거주지가 많이 변동됩니다. 전체 11만건에 대해서 변동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0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납세의무자들이 주민등록 변동이 됩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8, 9월에 자료를 일제정리해서 OCR로 보내기 때문에 그 자료 정리 요원으로서 활용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종합토지세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누가 합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지적과에서 나온 토지 가격에 의해서 주소지만 관리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해봅시다. 142쪽 지방세 독촉 해가지고 60×10만건 있죠? 체납률이 몇 %나 발생합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독촉장이 나가면 20% 정도는 들어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체납이 80%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1만건에서 9만건이 들어오고 3만건이 남으면 3만건에 대한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3만건 중에서 6,000건 정도가 독촉장이 나가면 자진 납부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독촉장 나간 것 중에서 몇 %가 수납되고 몇 %가 체납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20% 수납되고 80%는 체납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세 최고장에 대해서 11만건×4회인데 4회를 발송한다는 것이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서 11만건에 대해서 나갔어도 또 그 데이터는 나온 것 없어요?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1회 나가면 거의 납부를 안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회 나가도 그렇습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그것은 본인에게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1만건을 4회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11만건을 1회 보냈을 때도 혼합이 안 된다는 것이고 2회도 11만건을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4회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1만건에 대해서 최고,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한 건도 수납을 안 해버리고 체납으로 남아요?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수납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저조하죠.
석호
조석호위원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예산을 11만건에 곱하기 4회로 해놨지 않습니까? 체납자 11만건에 4회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종
송태종위원장
4회는 분기의 의미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분기죠. 1월에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가 나가고 6월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수시분이 나가고 각 수시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건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독촉장 다음에 최고장이 나가는 것이죠? 체납자에 한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60×11만건에서 1회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만건에서 수납하는 사람이 단 10%가 됐든 5%가 됐든 있을 것 아닙니까? 2회도 또 11만건이에요. 3회도 11만건이고 4회도 11만건이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각 세목마다 독촉장 나가면 최고장이 나가고 체납자가 다시 생기죠. 우리가 1년에 1,114억원을 받아들이는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그 한 가지 세목만 해도 11만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추상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왜 10만건을 했느냐면 숫자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지 이번에 11만건 나가면 다음에는 9만건 나갈 수 있고 8만건이 나갈 수 있고 12만건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연중 평균해서 4회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세 최고장에 대해서 11만건에 대해서 사유는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죠?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예. 세목이 10가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위원장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세과가 민원창구인데 민원인들을 위한 TV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방세과장이 힘이 없어서 그것도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꼭 있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도 계시니까 예산심사를 끝내는 마당에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될 것 같네요.
복남
윤복남지방세과장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예산심사 때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용상
선용상위원장대리
이영율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영회계과의 예산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47쪽 자동차세가 있죠? 보통 자동차세는 차량관리비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점검료가 다 들어가죠? 현재 차량보험료는 32대가 들어가는데 자동차세는 42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자동차세는 42대를 내요. 현재 차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2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죠? 그렇다면 보험료도 42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료는 32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자동차세는 세금납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 의회에 3대, 보건소 5대, 하수특별회계 1대, 재난관리에 1대, 총 10대를 더해서 42대를 했고 보험료는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차량관리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보험료는 부서별로 낸다는 뜻이죠?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자동차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은 동에서 하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죠. 점검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는 부서에 차가 배정되면 부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북구의회 차도 명의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북구청장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검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세금만 북구청장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총괄 관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험료도 차주가 청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험료도 청장이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한다면 의회 차를 경영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경영회계과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점검료를 보면 경영회계과에서 화물차 자동차세 27대를 내는데 모든 차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화물차는 10대가 빠져 있어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것도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금만 경영회계과에서 통괄적으로 내고 부서별 배정을 할 때 일관성도 없고, 차라리 모든 차량은 여기서 예산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중복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리의 첫째 목적은 간단명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자동차세는 경영회계과에서 내고 보험료는 부서별로 낸다는 자체가…….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차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차가 그리 배정되면 자동차세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내야지 자동차세는 경영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주는데 보험료만, 점검만 해당 부서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것은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한다면 차량이 부서별로 배정되면 모든 자동차세나 차량관리를 부서에 맡기고 부서에서 예산책정이 될 것인데 자동차세만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보험료는 내고 그런다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를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경영회계과장이 전문지식이 있고 위원들은 색다른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다 빼고 저기다 빼고 의회사무국에 5대가 배정되면 자동차세도 거기서 예산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자동차세는 경영회계과에서 편성해서 일부만 내고 보험료의 경우 일부는 부서에서 내고 예산편성하는데 복잡한 것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북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 뜻이 그러시다면 해당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상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대로 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동차세는 42대를 내는데 보험료는 32대 내는 것이 10대의 차량이 노후되어서 자동차세만 내고 스톱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51쪽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명으로 했었죠? 5명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3명부터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있는데 종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잘못 알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관여된 업무기 때문에 계수를 파악하는데도 쉽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처럼 3명을 놔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개정이 없더라도 3명만 해도 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래서 3명분만 놔두고 240만원은 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4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가 있는데 1,07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액하고 %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금년까지는 관서당경비로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총인원으로 환산해서 인원×수용비는 몇, 여비는 얼마, 급식비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목이 수용비로 왔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1,436만 4,000원이었는데 30%를 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수용비는 주로 복사용지 같은 것을 삽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작년 예산 대비해서 30% 삭감인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7%가 책정된 데도 있고 3%, 4%인 데가 있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 일정액이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정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리고 결산서 유인인데 전체 3가지로 54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결산검사를 받기 이전에 서류를 만들고 끝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유인인데 ’99년도에는 외주를 할 지 발간실에서 할지 그 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설령 발간실에서 하더라도 모든 용지 및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계획은 외주 발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 하나하나 봐야 하는데 발간실에서 했을 때는 착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인력이 못 따라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발행자체는 그 때 가서 결정하되 이 예산은 들어갑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관서운영수용비나 이 부분에 복사용지라든지 토너가 들어갔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사업상 틀립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틀립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실례를 들자면 한 건을 만드는 것이고 관서운영수용비는 방금 말씀처럼 사진대나 토너값, 복사용지 값이라든지 볼펜, 자를 사는 잡다한 돈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45쪽 중앙동 공동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는 전기라든가 일반공동요금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각 동사무소도 공통경비가 다시 나오거든요. 따로 나가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동사무소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동사무소의 관서당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중앙동 공동관리비는 실제로 건물이 10층 건물이고 그런 경우에 쓰이는 것이죠?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단층건물은 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공동경비를 못 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청소라든가 전체 건물에 따르는 공동관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평당 얼마로 나가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다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청사 공동관리를 하는데 청소인부가 두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건비를 층별로 분할해서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이고 전체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층별로 분할한 돈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동에서 쓰이는 요금은 다시 나가는 것이죠?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건물관리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151쪽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150만원인데 뒤에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건물, 시설물 해서 24개 동으로 나누면 연 24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한 동사무소에서 15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되도록 재해복구비로 안 되는 겁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 하나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 동사무소만 태우고 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중앙동 2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그 건물 전체가 탑니다. 그에 따른 보상을 중앙동사무소가 아닌 북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는데 재해복구비에 중앙동까지 넣어놓으면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액수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만큼은 별도의 화재보험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났을 때 전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오치2동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 임차해서 쓰는 건물입니다. 거기는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앙동사무소는 2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중앙동사무소가 전 건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넣어줘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정이 있어서 150만원의 화재보험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와 비교하면 청사가 아니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그렇죠.
미덕
오미덕위원
그리고 155쪽 청사 세차장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어디 세차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기사대기실 쪽에서 세차를 합니다. 칠팔년 전에 가정용으로 파서 약합니다. 크게 파서 세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동차세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차량유지비라고 합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첫 번째 유류대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이 모든 자동차관리가 유류대나 보험료, 점검료가 일률적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차가 배정되면 나머지 유지비는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153쪽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아까 경영회계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듣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54쪽 특수차 앰뷸런스는 보건소에서 쓰죠? 그러면 그 부서로 가야지 유지는 왜 경영회계과에 책정이 됩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이것은 보건소 차가 아니고 전에 민방위 재난관리과 차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방위부서에서 유지비를 편성해서 써야지 왜 여기서 유지비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감사하기도 쉬웠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것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2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42대를 총괄한 것은 자동차세 하나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다면 148쪽을 봅시다. 이것도 일단 차량관리비죠?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면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차량 42대가 북구청 전체 차량입니까?
영율
이영율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32대, 의회 3대, 보건소 5대, 하수특별회계에 1대, 재난관리에 1대, 총 42대와 동은 25개 동이지만 27대가 있습니다. 건국동과 석곡동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사에 우리 소유의 차가 5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상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상 위원 질의요구) 선용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선용상위원
170쪽 민원봉사과에 복사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4대 있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
전번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복사기 1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상없습니까? 그것 말고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훼손되어서 안에 놔두었습니다. 구입하려고 3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상
선용상위원
총 4대에서 몇 대 쓸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3대 쓰고 있습니다.
용상
선용상위원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168쪽 호적관리 전산관리시스템은 신규입니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3년 전부터 호적을 전산으로 입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65쪽 화분구입비가 있는데 지방세과, 지적과까지 3개 과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기본예산편성의 골격이 지방세과는 지방세과 예산을 잡아서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중복된 예산 비슷하게 품목을 정한다면 저희들이 감사하기도 어렵고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우니까, 민원봉사과에 필요한 화분이 몇 개라고 하면 될 것인데 뭐하러 민원봉사과에서 지방세과, 지적과 것까지 화분을 구입해서 줍니까? 이런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관례상 구입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많이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회실정이 어느 화원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화분을 사도 서비스도 좋고 친절히 해줍니다. 꼭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상철
이상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신데 예산편성을 할 때 중복된 예산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를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 부서에서 저 부서 것을 편성합니까?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박우
박우총무국장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화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 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실이라 함은 지적과, 지방세과과, 민원봉사과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실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무실에 화분을 놓을 때 공간에 기준을 두는 것이지 행정부서 명칭에 따라서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의 민원실은 공간이 같은데 지방세과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 공간에 화분을 놔두는 것이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화분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에 따라서 화분이 배치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도 공간에 따라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우
박우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만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는 한 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방세과는 떨어져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어차피 민원실은 같은데 업무는 다르잖아요. 지방세과 민원은 지방세과 직원이 해결하지 민원봉사과에서 파견되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잠깐만요. 화분을 어디에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기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분산해서 놔두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