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16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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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강남·강북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순으로 교육장의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 답변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께서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봉태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을 대신해서 강북교육장이 설명을 했는데 추가로 보충설명 들을 사항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을 대신해서 강남교육청 학무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강남교육장직무대리 류춘형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춘형 학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북으로 넘어가서 강북교육청 시설비에 대해서 강북교육장께서 시설비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만 더 언급을 하시고, 예산안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사학지원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봉태 교육장, 강남교육청의 학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먼저 강남교육청부터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에 유치원시범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시범학교와 일반학교의 운영상 차이점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시범학교는 교육부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세 분야로 나눕니다. 지원되는 예산도 각각 다릅니다. 저희들이 4월 되면 희망하는 각 학교에 과제별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시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 교육청지정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어느 특정학교나 어느 과목만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영어에 대해서 학교 교육관계에 좋은 방향이 있겠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합시다. B학교에서는 다른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했을 때 각각 과목별로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도 1개원으로 되어 있고 학교도 여러개 학교로 그렇게 합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초등학교는 과목별로 할 수가 없고, 시책별로 지정을 합니다. 열린교육이라든지 환경보존이라든지 질서, 예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오히려 몇 백만원씩 지원 에 의해서 오히려 가까운 학교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교육청지정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는 시지정으로, 시지정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둬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중학교에서는 조금 희망하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학교 자기들이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해보겠노라 하고 계획서를 올리는 학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99페이지 교육방송지역중심학교운영이라고 해 놓고 405페이지에도 교육방송지역중심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하나는 중학교이고, 하나는 초등학교입니다. 405페이지는 중학교 교육방송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중학교죠?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이것도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어느 중학교에, 전자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교육방송지역중심학교를 중학교에서는 태화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새로 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평가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대수선비, 418페이지 대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옥상방수가 있는데 564.3㎡인데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저희 관내에는 상북중학교하고 온산중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상북중학교도 하고 온산중학교도 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4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이 내용은 전부 공립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 온산, 상북은 사립이고 뒤에 것은 전부 공립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전부다 예산서를 이원화시켜서 계획을 세웁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사학지원비가 과목이 달라서 따로 편성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강북교육청에 묻겠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재료구입에 25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경진대회재료가 몇 개 학교인지 몰라도 예산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참가하는 학생만 합니다. 학교대표로 나온 학생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회에 나갈 때만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과학실습을 하는 재료는 아닙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42페이지 일용인부임이라고해 가지고 전산입력요원이 2만4,226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일용직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산출되어 나와서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46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어떤 분을 위촉하며 활동내역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정화위원은 지역별로 학교정화에 관계되는 적정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주로 학부형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화관계 50m이내, 200m이내 될 때 정확하게 그 위치라든가 사정을 아니까 사정이 아주 예리하게 잘 됩디다.

종범

이종범위원

활동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법에 위반되느냐 안되느냐를 먼저 보고 두번째는 200m 안쪽에 더 들어도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면 허가를 하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화위원회가 말로만 정화위원회 아닙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생들이 다니는 마을 쪽이라도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정화상태에서 유해가 갈 수 있는 업소가 있나 없나라도 점검해 보고 학생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나 안하나 점검을 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합니다. 현장확인하고 도면으로 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53페이지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데 3개교 1회에 44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49만4,000원, 6개 항목을 했을 때 3개교 3회에 1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송정, 약수, 농소초등학교하고 화봉중학교로서 전부 북구에 해 당되는 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제 교육청에서 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관계에 수질검사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가능하나 싶어서 물었더니 1개 학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교육청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1개교가 아니고 저희는 3개교입니다. 본청에 것은 고등학교일 것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보통 3회하는 것과 1회하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한번하고 결정되면 안 합니다. 나머지는 세 번하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차이가 6개 항목에 대장균이라든지…….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나오면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 먹어보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수질검사를 해 보고나오면, 1회하는 것은 1회하고 세번은 1년에 세번 나누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항목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은 연간 1회를 하고 대장균이라든지 위생관계 균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항목은 연간 3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할려다가 말았는데 학교 지하수관계는 6개월 전에 수질이 대단히 좋았던 지하수도 6개월 지나면 지하수를 타고 대장균이라든지 오염된 물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다시 지하수가 오염되어 버리는 경우도 흔히 생깁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와 가지고 검사가 가능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43개 종목은 1회를 하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회 하는데 18만원이고 44개 항목에는 49만4,000원이라서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신경 써서 학생들의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하계강화훈련하고 동계강화훈련 예산이 동계가 배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계는 준비물이 많아서 그럽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준비물도 있지만 소년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계훈련을 더 강화해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0명이 소년체전에 나갈 학생들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소년체전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는 사회교육체육과 운영, 관리과운영, 관서운영비, 재산취득비, 교육행정전산화사업에 5,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강북교육장께서 설명하실 때 교육행정전산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강남에서는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왜 계상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강북교육장님은 컴퓨터라든지 정보전산화 쪽에 일가견을 갖고 계신 참 박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북교육청을 시범적으로 인터넷을 먼저 구축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강남교육청에도 지원하겠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포괄사업비로 지원하겠다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쓸 돈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이 책정된 줄 압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그것 뿐만 아니라 재산취득비라든가 사회교육체육과 운영비 이런 것은 강북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강남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사회교육비 같은 것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선수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구축 관계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음 사업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남교육청에 417페이지 증·개축 항목에 보면 시설비해서 특별교실확충 4,900만원 1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 확충이라는 부분은 일반교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교실배정의 방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특별교실은 일반학생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교실이 아니고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실, 컴퓨터실 같은 그런 교실들을 특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울산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강석구위원

일반교실과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예.

강석구위원

396페이지 체육순회코치운영에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2,34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코치 24명의 선발기준은 뭡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각 학교에 교기종목이 탁구면 탁구, 배구면 배구, 자기 학교에서 코치를 쓰고 싶은 사람을 학교에서 추천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사람이 코치로서 요건이 적절한지 심사해서 코치로 선정을 합니다. 교기종목에 맞는 사람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 올립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선발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40명을 추천해 왔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선발기준은 있습니다. 기능이니까 출전한 경력이 많다든지 그 사람의 자질, 인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기준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번에 시교육청과 강북·강남교육청에 체육코치순회운영에 약 6억원이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회코치들은 체육지도를 잘해서 소년체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북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학교교육비 중에 과학실험보조원운영비 3억2,79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 33명과 365일 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학교별로 과학실이 있어서 필요한 인원수가 33명이 됩니다. 강동중학교라든지 작은 학교를 제외하고 18학급이상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과학실 보조니까 과학실을 교사가 준비하고 실습하는 재료라든가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조원은 방학기간과 공휴일에도 근무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공휴일은 근무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일급이기 때문에 안나오면 지급을 안합니다.

강석구위원

급식에 영양사나 이런 부분 에는 방학기간과 공휴일이 예산 계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보조원은 365일이 잡혀 있습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방학 중에 나와서 정비를 한다든가 학생들 특별지도를 할 때도 따라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지침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합니다.

강석구위원

365일 항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무를 안할 때는 안줍니다.

강석구위원

466페이지 초등학교 시설비중에 대수선항목 30만6,22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의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별로 받습니다. 아주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학교의 형평성을 봐서 그대로 선정해서 집행합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예산 배정을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합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액수가 많으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보던가 해서 합니다. 학교에 배분할 액수 범위내에서 학교에 배정해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금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5,0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한 학교당 전체가 5,000만원 넘으면 입찰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 항목이 5,000만원이 넘을 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강석구위원

일선 학교에는 전기, 건축, 토목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나 서무실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런 예산의 낭비나 공사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수선비에 보면 옥상방수에 9,269㎡, ㎡당 5만2,000원 해서 4억8,19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과 면적은 전체 강북교육청 관내에서 신청받은 면적입니까?

봉태

박봉태강북교육장

예, 신청받고 조사하기도 해서 산정한 면적입니다.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방수부분은 특히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학교별로 하지 말고 방수 부분에 입찰봐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수는 굉장히 기존의 공법 차이로 해서 하고 나면 새고 그런 경우는 입찰을 봐야 하자보증을 받죠 모든 공사는 하자보증을 1년이상 받아서 하는데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