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세정과장입니다. 세입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전년도에 743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2억2,300만원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77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읍·면·동지역 1,000원, 1,800원에서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변동이 없습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법인 2,000개소에 이것도 작년과 별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농지세할은 2,9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변동이 없고 법인세할도 5,400만원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4억8,000만원이 늘어나는 요인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96년도부터 저희가 세무서에 직접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나 예산심의 때 늘 지적해 주신 세무서 자료가 지연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총 세원의 자료를 집약하였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약 4억 정도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자진해서 자료를 안 넘겨준 것을 저희가 며칠간 가서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다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건물분이 52억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7억9,000, 8억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증가요인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요인 중에는 과표가 인상되었다든지 특별한 요인이 아니고 단순하게 건물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440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추경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5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을 합치면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다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9만7,13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작년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만8,000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 9만8,000대를 부과대상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세도 금년 추경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농지세는 2,9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수준 그대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증가한 추세를 적용을 해서 내년도도 다소 세액을 높였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분할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해서 지금 종합토지세는 95년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적용했고 96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경기가 아주 어려운 때에 과표를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갈 뿐 아니라 조세행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는 금년과 동일하게 과표를 적용을 했습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에 20%정도를 세입으로 잡도록 예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한테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10억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0억을 징수하겠다는 의욕으로 26%정도를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왕에 체납된 세금이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분야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과된 것도 체납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필수적인 거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은 증액을 안하고 내년도 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도 시 살림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증감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약 30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증감요인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주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나시는 점은 서면으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자료에 비하면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건설소관인 하천, 농지, 임야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45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해서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약 6,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문예회관 기본사용료하고 환경사업소 기본사용료가 작년도에 책정할 당시에 문예회관은 기존에 시민회관 수준으로 사용료 목표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운영해 본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책정하다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약 2,000만원 정도가 하향조정되었고, 환경사업소 사용료는 약 2,500만원정도가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약 6,900만원 정도가 하향책정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증지수입 중에 세정과 증명발급수수료, 민원과 각종 재·증명발급수수료, 건설과 소관, 토지관리과 소관, 자동차등록사업소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4,700만원정도가 하향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 광고물 허가수수료가 작년도에 과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바로 잡다 보니까 약 6,500만원 정도가 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22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안 쓰레기수거 업무가 거의 정착이 되어 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36페이지, 보건소소관 세입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책정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이 334억 정도가 감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감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동안은 3개월단위로 1기분으로 묶어서 다음 익월에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매월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교부금이 1월달에 들어오던 것이 12월 분만 1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2개월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도 사용료 수수료가 늘어나는 분야는 다소 늘어나고 감되는 분야는 비율에 의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2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27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기타이자수입에 감된 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 중에서 2억이 감소된 원인은 철도청에서 하는 경부선복복선공사 보상금 138억원을 저희시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철도청에서 환수를 해 가겠다. 원금만 조치시켜주고 발생한 이자는 가지고 가겠다 해서 이것이 약 2억 정도가 감 시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이 중에 다소 감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지를 그 동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매각이 매매가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잡았습니다. 이것은 매매가 활성화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요인입니다. 39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 과태료수입도 역시 각종 노후장비를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이것이 매매가 부진한 이유로 발생이 되었고 과태료수입도 자동차 이전등록이라든지 하는 과태료가 자동차 매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요인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 기부금 및 기금수입, 기타 잡수입은 전과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분야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과년도수입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이라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액 중 도세가 얼마가 되는지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총 140억 중에는 시세가 69억, 도세가 7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중에 전체 140억 중에 20%를 책정하십니까, 아니면 지침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20%선을 세입목표로 잡습니다.

140억에 20%면 28억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20억을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현재 140억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시점에 20%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약 30억 정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140억에 20억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시점에 가서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1회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가상수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23페이지, 재산세부분에서요. 이것이 7억9,900정도가 늘어났는데 순수하게 건물이 새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신축되는 것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하셨지요? 건물의 과표는 올리지 않고요.

예, 과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공실이 많은데 그런 공실율을 고려해서 잡은 겁니까?

예. 금년도에 입주율까지도 대충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한 70% 내지 80%정도 입주하는 것으로 봐서 98년도 5월부터 과세기준이후에 내년도에 부과할 것이 주공이라든지 현대 향촌이라든지 성거 벽산 신방 한라, 99년1월달에 입주가 되는 대우, 현대 해서 7,400세대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400세대 중에 100% 입주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400세대 중에서 말하자면 분양율은 몇 %로 보십니까?

70～80%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종근당이라든지 동산씨엔지, 동주산업, 에스원, 이것이 약 9,500㎡정도가 되는데 이것까지 합해서 볼 때에 8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수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계상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분 24쪽, 우리시는 어떻게 내년에 종토세부분에 대해서 대치를 하게 될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공식적으로 작년, 금년 계속 나오는 것이 금년 3/4분기까지 건설부장관이 각 지역별로 내놓은 지가동향을 보면 우리 천안지역이 -6.5%, 이 추세대로 지가추이를 그리게 된다면 금년 말까지 8내지 9%가 하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토세부분을 그대로 작년수준으로 변동없이 하면 조세저항의 물의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허위원님께서 자료를 내 주신 것은 지가동향입니다마는 지금 종토세가 95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 96년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올라갑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개년계 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최소한도 종합토지세를 개별공시지가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지가가 하향되는 지가동향하고는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과표를 올리지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소의 조세저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현실화율까지 5개년 계획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조세저항은, 그러나 증가폭을 서서히 조금씩 금년처럼 어려울 때는 동결을 시키고 경기가 풀리면 그 때 가서 다시 상향조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동결하자.

과장님. 금년도의 경우에 종토세할 때 민원이 많았지요?

과표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여하이 이것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몇 %까지 올라왔습니까?

96, 97, 98년도까지 약 27%정도 올라왔습니다.

27%를 불과 3, 4년 사이에 1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100%까지는 끌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수준에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수준에 70%정도까지 끌어 올려라 하는 방침입니다마는 다소 자치단체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 100%까지 끌어 올릴 수가 없지요.

70%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마지막 한가지는 38쪽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공유재산매각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이것이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세외수입 총괄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매각은 여기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파트니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산매각수입이 38쪽 하단에 잡혀있지요.

있는데 국유재산밖에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만약 있다면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23페이지에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된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된 법인 수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하고 법인이 많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을 않고 소득할 주민은 올라갔다고 한다면 잘못 잡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서두에 설명 말씀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이 3년까지 계속됩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세무서에서 지금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이에 따른 주민세도 바로바로 부과를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한테 해야 체납이 안 생긴다고해서 3년치를 세무서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96년도분부터요.

그런 과정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수상으로 볼 적에 법인이 자꾸 쓰러졌는데 세금은 그대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수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밀고 나가도 됩니까? 법인은 자꾸 쓰러지는데.

법인세는 지금 작년수준 그대로 해 놓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개인체납보다 법인체납이 많지요?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거기다가 과년도수입을 잡는다고 할 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종토세가 과년도하고 같다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내렸어요. 상가가 전부 철거하고 있는데 예산은 98년도와 99년도가 같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중에 4/4분기에 가서는 채무부담을 안 지고서는 예산집행을 못하겠다는 결과를 초래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금년도 재정운영을 분석을 해 볼 때 세수결함이 생긴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안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 어디서 보충을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조금 상회를 합니다. 전체에 비해서는 20%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동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금년도에도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중앙보조금을 얻어다가 하는 실정입니다. 이미 대단위사업같은 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지방세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대로 엄청난 세수에 차질이 안 오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수입이 늘어야 될텐데 이것을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약 1억5,000을 잡아 놨어요. 허가수수료하고 신고수수료를 1억5,000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 목표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현시점에서 수입액수를 가지고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과다책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고가 사업이 안될수록 대형화되고 더 숫자가 늘었어요.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될수록 광고업은 더 늘어요. 그런데 수입은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광고판이 많아요. 시내에서 의회사무실까지 오는 도중에도 광고가 대형화되었고 더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수수료는 적단 말이에요. 이것은 광고담당한테 질의를 해야 할 문제지만 수입이 적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 이것도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줄지만 폐기물 내버리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 수입은 어디에 가 있나.

36페이지 상단에 다량배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쳤는데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봉투판매수입에서만 줄고요. 반입수수료는 줄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현 수준에 맞추는 것 보다 조금 마이너스로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가 같게 하지 말고 경제성장이 둔화된 만큼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시중에 매매행위도 없고 하는데 공시지가가격은 그냥 그대로 같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마는 조세행정이라는 것이 기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소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현실적으로 맞아 들어가야지요.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로 세워놓고 또 세입에 있어서 등록세나 취득세는 준다고 해 놓고 공시지가는 똔똔으로 해 놓는다고 한다면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그 동안 조금씩이라도 올리던 것을 동결해 놓은 것은 저희도 과감하게 동결시켰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취득세 없다, 등록세도 없다, 그리고 시중에 영업 폐업은 많다, 법인수는 줄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작년하고 같다하면 챙길 것은 챙기고 인증은 하고 국가가 아무리 성장발전할래도 지금 마이너스경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세금은 같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기능발휘를 못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합리적인 예산심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동감을 합니다. 조세행정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조세법률위주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아량이,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세행정에 한해서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올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위를 봐가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발언하겠어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수입은 불경기에 상당히 늘어있고 세외수입은 역으로 90억이 지금 적게 잡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사실 어려울수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증가를 시켜야 되고 지방세수입쪽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화로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도축세가 2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4,9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을 어디에 잡고서 줄였는지 묻고 싶고요. 순세계잉여금있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이 25억이 줄은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축세는 이것이 신고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금년도 감소되는 추세를 봐 가지고 감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5일까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증가가 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축세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도축세는 내년이고 금년이고 매월 5일이면 자동적으로 담배소비세처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사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결과가 나와야 어느 분야에서 잉여금이 발생했고 어느 분야에서 부족하고 하는 것은 그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세출추계를 봐 가지고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것도 추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면 사업별로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때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올해 작년수준으로 동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7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결산을 하면 약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세출 규모로 볼 때 엄청난 재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보다 낮을 수는 없고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는 단기금리가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들어서는 금리 안정이 오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이자가 높은 수준에 거래되던 그 수준에 맞추어서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대안없이 안이하게 계산을 해 놓으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2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0억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송위원님한테 배웠습니다. 내년도 금리가 안정이 되면 떨어질 것이다.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금리가 떨어진다 해도 지금 판단을 해 볼 때 30억 정도 올렸으니까 22억 정도는 내년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금리가 안정이 되면 떨어진다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정과장님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이자수입부분에서 22억이다 30억이다,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금리변동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본위원이 제기했던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올 수준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율이 높은 데로 자금운영을 하면 충분히 지금 목표한 이자수입을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말씀드렸던 투자신탁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서울시 예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그만큼 수입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신탁이라든가를 알아봐서 인근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봉사행정 많이 부르짖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부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거두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자세를 보이면서 경영행정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세외수입적인 얘기겠지요. 그러면 보건소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9억 정도의 진료수익을 올렸다가 올해 15억 정도의 진료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신장이 표면상으로는 되겠지요. 그런데 기본 약제값만 올해 예산편성된 것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이 감사 때 보니까 보건소는 실적대 대비가 150% 밑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특별한 변수가 있어 가지고 150%가 달성되겠지만 사실 목표대 실적이라는 것은 90%에서 110%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가장 목표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0%라고 하는 것은 큰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보건소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모순일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만큼 유독 150%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수입도 9억에서 15억으로 넘게 잡았지만 기본적으로 약제값이 1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각 사업소별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해 왔던 봉사행정부분에서 경영행정이라는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자세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검토를 하신 것인지요.

이것은 기본적인 진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적이 150%다 하는 것은 사업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인원을 100명을 잡았는데 150명이 왔다든지, 200명이 왔다든지 이것은 경영수입차원에서보다는 시민 진료실적,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시면 150%라는 것이 이해가 가실 것이고,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문화예술분야, 또는 시민보건복지분야는 경영수입차원에서 보면 늘 적자입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문화예술 문예예술분야를 진흥시켜서 시민들 수준높은 질을 향상시켜주고 어려운 분들의 진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수입보다는 진료한 실적, 또는 대관료보다는 시민회관을 활용한 시민들의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참여한 실적,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연 대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봉급이 나오는데 더 많이 실적을 올리면 귀찮은 것도 사실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나라에 행정이라고 꼬집어 얘기하면 모순이겠지만 매일 100원씩 없어지는 그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1,000원짜리 경비원을 고용하고, 또 1,000원짜리 경비원을 지키기 위해서 5,000원짜리 관리요원을 고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이라고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행정의 기틀아래 경영행정의 틀을 더 많이 가미시켜서, 물론 봉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수입 거두어들이는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영행정을 해서 다른 수입에 많이 올려 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줄여 줄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또 세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석문입니다. 농지세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세가 작년도하고 동결인 2,940만원인데 이것은 체납이 없으신지요?

농지세가 체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징수하는 대상작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시설원예쪽만 하는 것인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농지세를 수도작하고 특작하고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작분야에는 소득작물분야에는 농지세가 사실 농민보호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농지세를 거의 감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특작분야에 포도라든지 참외, 배인데 장차는 농지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세정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재무행정예산이 7억4,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7,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7,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제가 작년도라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과·징수과가 통합이 되면서 당초예산은 부과과에만 해당되던 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은 이것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가감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예산이 통합되면서 각종 전산용지라든지, 고지서 용지, 여러 가지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지, 또는 전산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건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납을 카드로 작년에 해서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세에 한해서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세까지 확대해서 이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취득세같은 경우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해서 수납수수료를 약 7,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타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263페이지에 여비가 6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직원이 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국장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부과과로 서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265페이지 재료비에서는 900만원정도가 감이 됩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액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 지방세 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금 이것은 지난 추경 때 읍·면·동 시상금을 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수가 1회로 나왔습니다마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수 읍·면·동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숨은세원 발굴 1,500만원도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읍·면·동직원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이 민간에 이전하는 공매대행수수료, 이것을 기본요율를 세웠고 자산취득비에는 신용카드 운영시스템을 도비까지 확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만들어야 되고 전자복사기를 3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은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요인이 발생치 않으면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장구한 논리나 소관사항 외에 질의를 되도록 이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숨은세월발굴을 위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요. 시상금도 저희 읍·면·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세가 말이지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징수도 그렇고 그 차이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납니다. 균등할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아까도 주민세 부분에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에 가서 저희가 찾아오기 때문에 다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당히 목표액보다 저조한데요.

이것은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지방세 신용카드 운영시스템구입해서 2,750만원 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새로 구축한다는 뜻이겠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도세까지 확장해서 하는 그 부분 용량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지금 프로그램은 안 짜여있고 조회기만 가지고 시스템을 했는데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하면….

그러면 금년에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아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 1년에 지방세를 신용카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7,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수수료를 주게되는 것이지요.

내년도 도세까지 합해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정도 수수료를 내게 됩니까?

금년도에 18억에 2%입니다.

한 3,700정도.

내년에는 금리가 떨어지면 이 수수료도 떨어집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700만원을 시세로 해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을 받았는데 이 때 당시에도 이런 시스템구축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았습니까?

카드조회기로만 받는 것이지요.

단순조회만 끝내고서요. 그러면 이번에 지방세 신용카드 운영시스템은 완전히 프로그램화해서 지방세와 도세를 묶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컴퓨터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4억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사관리는 3,681만2,000원이 줄은 1억9,035만6,000원이고, 정보통신관리는 4억5,879만2,000원이 줄은 9억5,3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관서당 경비가 각 목별로 분산된 것으로서 금년보다 약 600만원이 줄어서 900만원이고, 읍·면·동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17회와 공직기강 점검 처분지시서 3회, 상급기관 감사 결과처분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서가 10종, 또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대비한 자료 인쇄, 215쪽 도에서 위임된 회계감사자료 1회, 또 매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서 작성 12회, 또 부분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6회, 또 특명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서 6회, 또 대행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5회,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의관계와 제반서식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수준으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천안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직자 2회 네 분에 대해서 8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급량비입니다. 부서 운영 공통급식비 600만원, 금년보다 6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금년과 똑같이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 특명사항에 대한 수행을 위해서 540만원, 자체 읍·면·동 감사 17회를 계상을 했고, 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 비교 감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과 지방행정 전산화 지침을 저희가 또 별도로 시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 인쇄비, 또 지방행정전산화 업무보고자료해서 내년도에는 정보화 관계로 인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주 전산기용 백업용 카트리지 테이프 50개와 또 거기에 따른 출력용지 50박스를 계상했고요, 또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을 1,221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약 10%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전산업무에 따른 용지를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보급하는 스티링테이프 그것도 백업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도트프린터 카트리지, 레이져 프런터 드럼 교체용하고 거기에 따른 토너, 또 주민등록 주 컴퓨터 스티링테이프를 읍·면·동에 저희가 보급하는 것으로 총 2,3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년보다 약 28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 발간비가 금년과 똑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2월에서 3월 중에 저희 관내에 농업, 어업, 임업을 제외한 총 사업체가 2만2,60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초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716만원 계상했고요, 또 도표로 본 주요행정 통계가 매년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10년단위로 발행하는 사항으로 400만원입니다. 또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하는데 저희가 행정동까지만 계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통까지 한번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400만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기구등 인사이동에 따라 행정전화가 변동되기 때문에 2회정도를 보고 계상을 했고, 또한 통신보안교재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1회를 보아서 50만원 계상했고, 또 읍·면·동에서 필요한 팩스용 토너를 해서 1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260만원, 또한 본청 통신실에 있는 문서용 팩스 토너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팩스용지로서 75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프린터나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 잉크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전산기 타이콤투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매년초 보험료를 120만원씩 저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PC통신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3개의 천안삼거리 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서 각 통신사마다 22만원씩을 내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통신사에 대해서 월 22만원씩 계상했고, 인터넷에 있는 운영료로 해서 792만원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ID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개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것은 44만원씩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5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전산업무인데 그것이 읍·면·동에 있는 호적업무하고 상수도 업무에 대한 램 사용료가 1개소에 1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을 했고요, 통계연보 발송료, 저희가 전화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억1,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료가 75회선, 통화료가 50회선이 되어 있는데 DID라는 것은 자동착신 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료만 나오고, DOD라는 것은 직접 외부호출 방식 전용전화를 DOD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같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료는 75회선, 통화료는 50회선, 이렇게 계상을 했고, 의전용 무선전화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선 전화가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보고드린 먹스시설에 대한 천안시와 도간에 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80만원씩 12개월 960만원계상을 했고요. 또 천안시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324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용회선이 월 500만원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운영수당으로서는 저희 전산교육장 강사수당, 또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5회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피복비는 통신설비공사를 하는 통신직에 대한 피복비를 1회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전산기계실에 있는 자료정리요원들에대한 급식비와, 또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2만2,605개소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특근비, 내용검사하는 데 식비를 계상했고요,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전산입력하는데 요원에 대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설비 유지보수 작업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 2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가 주전산기가 타이콤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콤투에 대한 임차료가 매 분기마다 약 1,500만원씩 내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차료 6,126만원 계상을 했고요. 읍·면·동에 있는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9,452만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장비에 약 3,900만원, 또 모뎀, 호스트 컴퓨터, 단말기, 도트프린터, 레이져프린터, 리더기, 무정전전압기해서 총 읍·면·동에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행정자치부 유지보수 기준에 구입가격이 80/100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전산기 타이콤투에 대한 유지비가 2,240만원, 주전산실에는 항온항습기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고 또 하론 소화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도 80/1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 읍·면·동은 다 되어 있고 저희 본청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되어 있는 것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청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로 67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읍·면·동부터 7개를 교체할 것으로 보고 또 전산실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밧데리 교체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통신망 전 장비, 시청을 포함한 읍·면·동, 사업소, 북부청사까지 총 보유대수에 대한 전화기 유지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사전송기 팩스 66대에 대한 유지비로 330만원, 또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직통전화하는 무전기 고정국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 34만원, 또 팩스를 각 읍·면·동, 사업소에 동시에 보내는 동보장치가 있습니다. 그 팩스장비에 대한 유지비 1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 교환기가 2개소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북부청사에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고, 행정방송이 회의실과 상황실, 본청에 있습니다. 그 유지비 75만원. 또 각종 통신에 선로 보수하는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 키폰전화의 유지비 80만원,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시설하는 보안유지비에 20만원 계상했고, 또 읍·면·동,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키폰시설과 구내통신 보수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방전산화 업무추진하는데 200만원하고 지역정보화에 따른 각종 교육참가비 100만원, 선진 전산시설 비교견학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는데 각 회사를 방문하는데 따르는 여비와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자료수집하는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또 산업체 총 조사하는데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 출장가는데 필요한 경비 75만원과 각종 통신자료를 수정한다든가 반납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각종 보안자재보안수령 및 반납, 첨단통신장비 세미나같은데 견학하는데 여비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약 834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엑스티급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86, 586, 팬티엄급까지 종류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낡은 것은 교체를 해 주지만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모리와 하드를 구입해서 기능을 향상하려고 거기에 따른 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다중화 장비라고 해서 먹스시설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음성수용카드를 저희가 확보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료로 540만원과 앞으로 각종 통신시설의 증설을 대비해서 교환기에 필요한 카드를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월부터 3월에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부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세웠는데 다만 보조조사원은 조금 모자른 그런 형편으로 금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체전산교육하는데 필요한 윈도우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인터넷에 필요한 전산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기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3억84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전산기용 보안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있는 컴퓨터시설이 대개 도스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펙스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윈도우화해서 동상, 화상, 음향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인사화상과 상·하수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다는 못해 주지만 일부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워드, 윈도우, 백신해서 1,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랜시설이 읍·면·동하고 본청 5개과는 되어 있는데 기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개과, 기획, 문화, 감사하고 세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해서 랜시설을 하는 1,9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혹시 일반전화는 증설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3회선만 증설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만서도 각종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PC보급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최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최소한도 2000년도까지는 1인1대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6,8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PC 50대하고 프린터기 12대, 모사전송기는 본청하고 차량등록소, 7개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읍·면·동 컴퓨터는 현재 당장 필요한 그러한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읍·면·동 요구로 해서 컴퓨터 8대하고 프린터기 7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1000년이라는 뜻입니다. 센추리 하면 100년이고, 밀레니엄은 1000년을 뜻하고, 버그라고 하면 벌레라는 뜻인데 오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에 오는 전산분야의 오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Y2K라는 말은 Y는 year를 얘기하고 2는 2, K는 킬로로 1000단위를 얘기하거든요. 그 해석을 해 보면 2000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2K라는 것이 밀레니엄 버그와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왜 오냐면 컴퓨터가 저희는 약 80년대에 들어와서 대중화되었지만 미국같은 데는 60년대에부터 대중화 되었다, 그렇게 되겠고, 그 60년대에 컴퓨터를 만들때는 이 프로그램이 2000년대까지 설마 가랴, 그 안에 과학이 발달되면 이것은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1998년이라고 입력을 할 때 대개 보면 98로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에서 자동적으로 1998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1월1일0시가 되면 컴퓨터가 다 혼란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몇가지 예를 들어 놔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로 계산할 때 98-93하면 1998-1993년으로 읽고서 5년이다, 그러면 프러스 5년이면 앞으로 5년을 얘기하고 마이너스 5년이면 과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컴퓨터가 오류가 나와서 2003년-98년하면 앞으로 5년 남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95년 지났다 그렇게 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같은 데에서도 내가 이자를 받을 것을 이자를 내라고 하고 비행기가 뜰 것을 뜨지 않게 이상한 숫자로 나오고 해서 대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특히 은행같은 데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컴퓨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어요. 해 보았더니 제일 뒤에 나온 바와 같이 94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68종이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분야에 21종, 비전산분야에 5종이 있습니다. 돈은 비전산분야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각 제작회사라든가 전문회사에 제가 가격을 의뢰해 본 결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3억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져야 된다, 또 이것도 내년도 8월 이전까지는 완전히 저희가 보완을 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Y2K문제 때문에 대혼란이 오는데 이것을 8월 이전에 보수를 하다 보면 서로가 회사별로는 배짱을 부린다, 그런 얘기가 되어서 이 3억800가지고도 되지 않을 그럴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받아 본 견적에 의하면 3억800이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체할 경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않은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서면 즉시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감사관리하고 정보통신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감사쪽에서 쓰는 것하고요, 통계전산분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류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가 양쪽을 합해 보니까 거의 1억을 육박하네요. 자료를 많이 발간하니까 계획을 많이 한 것이라고 알고는 있겠는데 항상 저희가 궁금한 것이 과연 천안시 인쇄물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 가느냐,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절감이 되면서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항에서 나누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되 인쇄물을 견적을 낼 때 어느 방식으로 하시는지….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품의를 해서요,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견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제가 잘….

여기에서 직접 견적을 안 받고 회계에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는 회계쪽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얼마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편성지침에 대개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 빠져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빼간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 목에서 이것을 인쇄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얼마라는 견적서는 안 넣고….

저희가 대개 추정은 하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그 추정을 할 때 그냥 조달청 단가로만 추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내 견적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견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준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계속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거의 맞출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다룰 때는 이것을 심도있게 보기는 하겠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제일 끝장에 프린터기가 7대에 1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하여튼 최신 기종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요즘은 레이져프린터를 많이 사죠.

그런데 읍·면·동에서 쓰는 것은 도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레이져로 가야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나오는 색도도 좋고, 보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 기종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 주 전산기 타이콤투, 임차료 6,12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23쪽에 보시면 주전산기 타이콤투 여기에 예산이 2,240만원이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임차료고, 한쪽은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주전산기 타이콤투를 저희가 그 당시에 94년도12월2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살려면 2억8,000만원을 주었어야 하는데 2억8,000만원의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3개월부터 분할해서 내라, 그 리스율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면 5.4696%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2억8,000만원주고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산 것이죠. 그냥 임차해서 갖다 놓고 저희가 5년간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내는 것이 6,126만원, 그런데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니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지비라는 것은 저희가 타이콤투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비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져온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2억8,000에 대한 6,100만원의 임차료가 나간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2,600만원 더 냅니다. 2억8,000만원 주고 샀으면 될 것을 임차료를 내다 보니까 한 2,600만원을 더 내요.

그것을 숫제 구입을 했더라면 임차료는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을 게 아니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서 임차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볼 때는 2억8,000만원을 일시에 낸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고 해서 임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이런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Y2K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군데 받아 보았습니까?

지금 몇군데라고 정확히 보고는 못 드리고요, 상당한 데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한 것이 3억 나온 것입니까?

예, 3억840만원 나왔어요. 하여튼 여기 저기 견적을 받아 보고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뽑은 결과 그렇고, 제가 행자부 전산담당관실에 담당 사무관의 교육을 이 문제 때문에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얘기도 가능하면 98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라,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얼마얼마 든다고 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때 가면 상당히 단가가 올라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품한 회사같은 데도 제가 개별적으로 자꾸 연락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고쳐줄 데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할 데는 어디까지냐, 또 저희가 행자부에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만 미루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적으로 해줄 사항은 무엇이냐, 그것 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잘 이루어질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석문입니다. 228쪽, 자산취득비에 이것이 전년대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전자 문서 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IMF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전자문서 시스템 구입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니에요?

했다가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도 차년도에 또 넘어가고 그러면 언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형편이 되면 내년도에 추경정도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전산화로 행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승인이 났던 게 아닙니까?

예, 났다가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심의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을 못 지켜서 순서에 차질있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재삼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16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항시 어느 과나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합창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정원 6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무원보수 삭감수준과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같은 것은 지급을 하지 않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기본급 및 상여수당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비상임단원수당, 이런 사항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해서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농악단 인건비입니다. 저희 농악단은 정원이 40명으로 현재 3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시민의 상 상패제작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200만원으로서약 1,3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도 시민의 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수당,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 합창단원모집 전형위원수당, 이런 것은 생략을 드리고, 다만 특이하다는 것은 하단부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전국체전홍보유니폼으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맞이하면서 항시 홍보를 해서 오룡경기장이라든가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피복을, 일정한 제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피복비 개량한복입니다. 남자들 개량한복인데 한복을 착용하고 해야 어울리는 공연이 있습니다. 개량한복을 20벌쯤 해서 입혀서 공연하는 내용하고 복장하고가 어울릴 수 있도록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문화예술계 직원이 9명있는데 관서운영비나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좀 특이한 사항으로서 169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 체육행사라든가 종합운동장건립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과 직원이나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도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보조비는 당연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인데 작년도보다 1,630만원이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합창단운영 보상에 대해서 합창공연을 수준있는 사람으로 초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군순회공연입니다. 특별공연, 단원연수, 합창단원들이 정기연주라든가 특별연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속 연습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농악단 운영보상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 식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체사항으로 보면 작년보다 1,600만원정도가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문예행사에 참가보상비입니다. 백제문화제 공연출연 참가보상 200만원, 도단위 단오절행사 출연자 보상금300만원, 연중 중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도지사배 민속대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명예술인이나 단체를 초청해서 저희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한 번 공연할 때에 약 500만원씩 잡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주시립무용단이라든가 대전시립합창단같은 데를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을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 주최로하는 각 시·군별 대회에 참가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데 천안시민의 상 시상입니다. 저희가 8개부분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1개부분에 선정된 분한테 200만원씩 수여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저희가 천안삼거리문화제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한 선양위원회에다 보조를 주어서 삼거리문화제를 주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2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천안문화원 향토문화 사업에 7,000만원, 천안문화원 향토사료관운영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운영비가 1개소당 1,624만원씩 3개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천안시지부에 계속 정액보조로 나가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 조례상 정원은 60명으로 되어있지만 현원은 56명입니다.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하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 250%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예산수준보다 5,600만원이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176페이지까지 봉급에 대한 작년도 수준에 체력단련비 250%를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악관현악단에서 1년간 총 사용하고 하는 돈인데 6,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9,500만원을 요구했다가 3,100만원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악단 사무실 관리 및 악기운반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다고 비교표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보상금과목으로 있고 올해 재료비로 바뀌는 바람에 비교하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2,346만원의 민간실비 보상으로 해서 국악관현악단들이 가는 출장비, 시·군순회공연, 특별공연해서 56명인데 2,34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악단 공연에 따른 객원초청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급, 이수자급, 강사급해서 약 1,000여만원이 국악단 공연에 따른 개원초청비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국악단에 대한 퇴직수당, 국악단 의료부담금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개소당 2,000만원씩 보조를 주고자 민간이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활동사업입니다. 국비같은 것으로 해서 약 4,800만원씩 3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운영, 또 문화학교운영해서 하계, 동계에 어린이들한테 해 주는 강좌 운영비입니다. 향토민속발굴 및 축제개선지원비, 충효교실운영비, 민속시범학교운영비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해서 2억8,500이 국비·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을 해서 지방문화재를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국악관현악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필요물품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고, 징, 보명대, 아이다호, 다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4,400만원인데 국비와 시비와 해서 성환, 성거, 중앙도서관, 천안, 이렇게 4개소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용역비에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문화비전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표석을 저희가 문화재마다 안내판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소규모 보수로 해서 약 2,000만원을 세워서 응급적으로 문화재보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적립금입니다. 문화예술 운용기금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습니다. 1억을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니, 시민체육대회니 이런 데에 있는데 작년보다 770만원정도를 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작년도하고 다른 것은 다음 188페이지 중간에 전국체전 준비계획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계획서를 발간하고 인천이나 부산같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시에 알맞는 계획을 세워서 유인해서 배포할려고 작년과 다른 것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고 급량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할 적에 행사요원 급식비로 해서 저희가 작년수준과 같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이 더 들어간 것이 제일 하단부분에 전국체전 준비추진을 위한 급량비만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인데 저희 체육시설담당하고 체육지원담당의 두 개 계에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보다 60만원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데 생활체육 시·군게이트볼대회에 출전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군·구 한마음 축구대회 출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체육 시·군 어머니 테니스대회 출전보상을 50만원했고, 생활체육 축구팀 및 전국대회 출전보상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작년보다 6,990만원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도민체전강화훈련 및 용구구입 출전경비로 해서 체육회에 2억4,000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2억3,000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전 용구구입 및 대회진행을 위해서 체육회에 1억원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회 정액보조금인데 우리시에는 다른 데보다 좀 체육회쪽이 활성화되어 있고 할 일이 많고 해서 유급직원이 다른 데와 달라서 2명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부족해서 2,790만원을 더 보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우수학생 선수 훈련비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93페이지, 제2회 천안시장기 중부권 남녀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삼거리문화제행사 때에 한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를 체육회에 보조를 주어서 600만원해서 1박2일정도 25명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역전 마라톤대회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장기 등 각종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개최할 때 출전경비로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시체육회에 인구 30만이면 보조를 해주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운영비인데 하키팀입니다. 직장체육팀이 저희는 하키팀과 볼링팀이 있는데 하키팀이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18명입니다. 작년보다 700만원을 적게 편성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소모품이고 해마다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볼링팀에는 총 7명이 있습니다. 코치 한 명, 선수 6명해서 이렇게 해서 원성동 비둘기 아파트에 있습니다. 하키팀이나 볼링팀은 도비 50%로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모품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을 드리겟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침, 점심, 저녁이나 청소, 세탁, 이런 것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2명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상금과목으로 있었고 올해는 재료비 과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교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하키팀의 선수들한테 주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마냥 없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까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국비나 도비나 보조가 와 가지고 같이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9,400만원을 요구해서 작년보다 약 600만원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이것은 YMCA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20억이 내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도비가 60억, 시비가 83억, 이렇게 해서 163억을 저희가 내년도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4억입니다.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할려면 183억인가 드는데 국비가 처음 4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한 방침이 자금관계상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은 1식으로 우선 쓰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전면 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감리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운동장 설치인데 천안삼거리 공원에다가 금년도에 하고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인조잔디를 포설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억을 편성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및 농구대설치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9,400만원을 요구해서 내년초에 신청을 희망을 받아서 대상하는데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인데 천안정 국궁장이라고 독립기념관 옆에 있습니다. 국궁협회에다가 연간위탁하는 것인데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인데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인 시청하고 터미널근방이라든가 전광판 및 네온싸인해서 예를 든다면 전국체전 앞으로 -1,000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시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관광부분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책자 「천안의 가볼만한 곳」,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과에서 선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전기 및 상하수도료인데 역전 앞에 있는 조그만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겁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철도청 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고지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광객의 여비인데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0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천안T·G앞에 저희가 커다랗게 홍보판을 만들어서 천안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아 천안이 이런 도시구나’ 하는 것을 선뜻 느낄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만약 능수버들이라든지 독립기념관, 특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현황판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정비입니다. 저희 시내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내판이 역전이라든지 태조산이라든지 이렇게 안내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보수정비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을 하느라고 돈을 얻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 상환비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8억 이상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자가 1억800을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라 요구를 했습니다. 6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사항이고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삼거리문화제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6개 읍·면·동에 200만원정도씩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읍·면에다 주는 보상인데 시민체육대회준비 및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3억9,000을 요구했습니다. 평균 1,500만원씩 26개 읍·면·동에 3억9,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72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천안삼거리문화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이죠? 선양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1억8,000했습니다. 2,000만원을 더 늘려 잡았는데 저희 애당초 계획에서는 가장행렬을 격년제로 하기로 비용절감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 가장행렬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8,000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안문화원향토문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 얼마나 지원했어요?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했다가 추경을 해서 7,0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향토사료관이라고 예산지원해서 만들었죠?

예.

이거 1식으로 1,000만원 주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유물같은 것도 사고 물품도 사고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향토사료관 확충이라고 해서 그냥 확충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열대라든가 또는 유물이나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문화원에 총 지원되는 예산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19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민체전, 시민체전관련해 가지고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790만원을 별도로 부족분이라고 올렸는데 부족한 단체에 다 이렇게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뒷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30만이 되는 도시는 1,210만원씩 전국적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천안시 체육회가 운영하기가 거기에 김완식과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가맹단체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활성화되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유급직원 2명과 또 사무실로 예를 들면 관서당 운영비같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천안시장기 중부권 남녀궁도대회 1,500만원 이것이 문화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600, 98년도에도 했습니까?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얼마 지원했습니까?

500만원했습니다.

이 체육회에 관련되는 각종 보조금도 자료로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트로피제작이 있어요. 이게 크기가 얼만한 겁니까?

여러 가지 1, 2, 3등 그런 사람들인데 크기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드릴까요. 이 구입 그냥 체육사에서 하지요?

예.

이거 대전에 공장직거래하면 제가 크기로 말씀드리면 35㎝짜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6,000원이에요. 이거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