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이것은 코트라라든가 무역진흥공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천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데 갈 사람이 있느냐 해가지고서 저희하고 같이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 다니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또 소요량 조사라든가 원산지 증명을저희 충청남도 7개 시·군에서는 천안시장이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만일 일반 전용회선에다가,저희 과에 있는 일반전화에 하면 인터넷 쓸 동안에는 전화가 먹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인터넷 전용회선을 하기 위한 가입비입니다.

통신부서와 상의해서 이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제품 사진도 다 찍고 간단한 위치도 되고 또 칼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한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영어로 된 것은 그런 거나 할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비용 부담이 더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영문으로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8,300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거하고 산출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공원이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볼거리가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고 내년도에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전통식물같은 것도 일부 식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희순입니다. 325, 326, 327쪽은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으로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관 안내책자 발간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용품 구입비 24만원, 교육생용 신문·월간지 구독비 96만원, 정화조 청소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종합일지 외 10종 서식인쇄에 100만원,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세면용품 및 화장지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공구 및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과 행사용 화분구입 50만원, 학습교육생 피복구입비, 침구보수 및 세탁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교재대입니다. 일반교양교육 교재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서예등 11개 과목에 대한 취미교육 교재대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류수선등 3개과목 기술교육 교재대로 210만원, 영어등 어학교육 교재대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격검사지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입니다. 일반교양 및 취미교육 교재 편찬에 따른 교재편찬 원고료로 48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30쪽입니다. 능수문예지 발간 원고료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과 리후렛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교육, 인성교육 등에 필요한 VTR구입비 60만원, 교양실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생 수료증이나 상장 등 인쇄비 60만원과 교육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교양교육 수료자 300명에 대한 기념사진비 216만원과 홍보전시용 사진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자동차보험료와, 다음 331쪽, 자동차세, 전기안점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저희 회관은 교육기관으로 강사수당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대부분 대학교수 및 사회저명인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95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아직까지도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1,5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소득세 5%, 주민세 10%를 제외하면 시간당 2만9,760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 관계로 수준높은 강사 섭외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일직수당으로 3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 45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미교육 강사수당 3,3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체 순회교육 강사수당 70만원과 어학교육 강사수당으로 1,20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부방 운영 강사수당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 1,209만6,000원과 여름방학중에 실시하는 여름휴가교실 강사수당 21만원을 계상했고, 능수문예 6집 발간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공통관서운영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회관은 교육시간이 주로 오후7시부터 9시까지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일반교양교육생 교육현장학습에 따른 대형버스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증기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 1,355만3,000원과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로 2,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1,820㎡에 대한 유지비 443만원을 계상했고 교육기자재 수선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된 생활관 침대 수선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미교실 미싱 수선비 120만원, 유리창 청소 용역 200만원과 보일러 점화장치 밸브교체 400만원, 사무실 및 교육실 휀코일시설 수선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인승 봉고차량 유지비 2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33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정액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관 및 청사 소독비로 6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취미교육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취미교육은 주2회에 16주간 연 2기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재료를 구입해서 교육생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예반 40명에 대한 재료비로 200만원, 서양화반 40명에 대한 재료비로 288만원, 꽃꽂이반 초·중급반 100명에 대한 재료비로 720만원, 차와 예절반 초·중급반 60명에 대한 재료비로 480만원, 등공예반 80명에 대한 재료비로 800만원, 수직공예 40명에 대한 재료비로 520만원, 한지공예반 40명에 대한 재료비로 400만원, 홈패션반 100명에 대한 재료비로 1,000만원, 사물놀이 초·중급반 60명에 대한 재료비로 96만원, 레크레이션 지도반 40명에 대한 재료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교양교육 포장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작품전시회시 필요한 전시 진열대 10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작품발표회 준비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인건비로 5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작품발표회 출품자에 대한 소모품대등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교양교육 현장학습 봉사활동 간식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생 급식 및 간식입니다. 일반교양교육생 현장학습 급식비 120만원과 취미·어학교육생 간식비로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교양교육생 식대로 9식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교육생 시상은 일반교양교육, 취미·어학·기술교육 및 교육생 어울마당 우수상 시상 등으로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작품발표회 우수작에 대한 시상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시설비입니다. 청사 내부가 비가 오면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레탄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광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파손이 심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500평에 대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교육생들이 체육시간에 활동할 장소가 없으므로 농구대 신설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관 및 교육실 형광등 기구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여야 하므로 교체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키폰 전화비를 각 실로 배치, 교육통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135만원을 계상했으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교육생들이 여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9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열심히 하면서도 전년대비 예산도 3,81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이해도 돕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예산심의를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가서 시설견학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생략하고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안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775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2억2,300만원정도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증액내용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대별로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개인사업자, 법인도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세할·농지세할·법인세할 주민세도 변동이 없고 주민세 중에서 4억8,2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주민세 제일 하단에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에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에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저희가 96년도분부터 한 3년분을 저희 직원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자료가 송부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내년도에 부과할 계획으로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4억8,000정도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입니다. 건물분 재산세도 7억9,000, 약 8억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과표에는 인상요인이 없고 다만, 금년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단지 또는 대형건물이 늘어 납니다.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결과 7,400세대가 내년 상반기 까지 입주가 되고 대형건물이 종근당, 동산씨엔지, 동주산업, 에스원 해가지고 9만5,000㎡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세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재산세 부과를 할 경우에 약 8억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과표나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상단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9만7,13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동차세 과세기준 6월1일까지는 다소 둔화됐습니다마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9만8,000대를 등록대수로 보고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기본적인 것 2,900만원,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 도축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4,900만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 납부금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내년도에 세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세입에 증가분으로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금년도를 추세했기 때문에 약 4,900만원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자동신고 납부되는 세액입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목표액보다 지금 현재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는 추세를 그대로 내년에 적용했기 때문에 약 9억6,000만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분 전체를 합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동결했습니다. 종토세는 아시는 바와같이 95년 이전에는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했고 96년 이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집니다. 5개년 계획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 개별공시지가 수준에 닿는 현실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수준에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목적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종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 시세 체납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정도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은 어차피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보다 곱인 2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서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세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드리고 29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각 주무부서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부과는 물론 징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세외수입은요, 각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지금 총무환경위원회에 속한 과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45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하천, 농지, 임야분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다소 금년보다 상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과 소관으로 이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소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이것은 전부 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 그대로 인상요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에서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회관이나 건물사용료는 단순하기 때문에 큰 변동율이, 폭이 좁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도 32페이지 중간입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수준에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문예회관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납세 완납 증명이라든지 과세증명, 비과세 증명 등에 필하는 증지수입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7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건설행정과 광고물허가 수수료가 작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액에 비유해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4,7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원과나 세정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300원짜리, 60원짜리,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죽 넘어가셔 가지고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해가지고 34억 정도가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을 그동안은 분기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달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매달 교부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시정이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할 때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1월달에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당겨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제 한달치만 당겨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지 교부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부하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을 장기저축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금년도에 22억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7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라고 하면 약 30억정도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억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내년도에 경기가 안정되면 은행 금리도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예금 금리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금년도 목표선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경기가 호전돼 가지고 떨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30억정도는 내년에도 현재 상태라면 달성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억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부선 복복선 공사 보상금 138억을 저희 천안시장한테 예탁을 해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철도청에서 환수를 해 가겠다. 보상금만 저희한테 예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철도청에서 자기네 돈이니까 가져가겠다 해서 작년보다 2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금년도에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목표보다도 월등하게 매각이 부진해서 지금 현재 매각수입 목표액정도로 내년도에도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만약 경기가 호전되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의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대단위 사업이 많이 집행이 돼가지고 연말 세출예산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세계잉여금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량이나 회계별로는 1월달에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그것은 사용료를 받으면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과금 때문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세입총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계약이 언제까지죠?

시금고 계약이 금년말까지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은….

자금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경제 신문에 보니까 은행이 다시 돈을 갖다가 기업에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다 돌리는 게 있더라구요. 그 이자가 3%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하면 3%면 엄청난 돈 아니에요. 지난번에 감사 때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좀 활용을 하면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30%나 40%정도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뭐 시의회 행정감사때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제2금융권이나 또는 성과금적인 보장을 못 받는 상품에는 예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탁분야도 보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충재위원님, 예금명이 뭐라 그러셨죠,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나온 게.

십삼점 몇%가….

그래서요 그것은 지난번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신탁이라든지 또 이러한 예탁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몇군데를 샘플로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탄력성 있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사업보다 이자수입이 높은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통계 나온 거 있죠, 재산세 중에서 건물분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때 건축과에 건축허가들어온, 준공예정일 이런 거하고 맞춰가지고 통계를 더 활용하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연보에 수록하는 통계라든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에서 발행하는 종합적인 통계는 하루 이틀에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발생하는 통계숫자를 삽입하고 삭감하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세정과….

저희는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런 부분에 가장, 건축허가 과정을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세정분야에 부과 징수 문제는 활용합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건 바로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월등합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는 월등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금년도도 목표액보다 예상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경기는 하향세인데 왜 담배소비세는 늘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직자들 생기면 피우는 게 담배밖에 없는 것같아요. 전부 담배나 속상해서 피고 그러는지 좌우간 이건 여담으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경기하향세하고는 전혀 다르게 담배소비세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지방자치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세입부분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세원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건설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정기분에 2억원, 수시분에 42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광고물 허가 수수료 5,000만원과 34페이지 광고물 신고 수수료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으로서 하천사용료 8,712만9,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94만7,000원, 농림부 소관 구거사용료 1,0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건설행정과는 29억1,232만3,000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12억4,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9억3,300만원,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3,7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4억2,416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4,500만원,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 242만7,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5만3,000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590만1,000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273만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2,0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총 29억7,312만1,000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1억9,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1억1,7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3,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2,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1,350만원, 민방위 통·리장 특별교육비 169만8,000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6만8,000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 413만1,000원,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191만1,000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에 1,327만8,000원, 을지연습 도 시범훈련에 150만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400만원,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자료 975만원,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17억7,168만5,000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억7,500만원의 도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75만원, 175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보존에 75만원과 옥외 광고물 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재료비에 있어서 현수막 정비 고지 가위구입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국비가 28억8,016만원, 도비가 29억3,918만5,000원과 우리 시비 22억9,177만3,000원의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에 775만원,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 및 용수원 수질검사 수수료, 농업용 소류지 수질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료에 있어서는 한· 수해대책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용 장비 임차료 1,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양수장비 유지비 410만원, 한해대책용 유류대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리시설 안전간판 시설로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기 수리 및 부품구입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비가 28억8,016만원, 도비가 25억6,418만5,000원, 시비가 11억5,745만3,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를 국비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주권 사업추진 편입토지 추진관리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에 2억6,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비 1,617만원,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 13억5,8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에 4억2,989만5,000원, 농어촌생활용수 착정비 3억9,714만1,000원을 국·도비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1억5,86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 8,919만원, 밭기반정비 사업에 2억7,4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가 1,492만9,000원, 정주권사업에 22억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분담사업비 1억5,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도비가 3억7,500만원, 시비가 10억9,5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재해대책용 전화요금이 240만원, 사직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120만원,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는 재해복구 및 하상준설 중장비 임차로서 1,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마대를 포함해서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에 1,59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도비가 3억7,500만원, 시비 3억7,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6년도부터 계속되는 신사지구 재해위험지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성환천 정비에 5,000만원, 입장천 정비에 5,000만원, 구룡천 소하천 석축사업비에 4,000만원, 하천 노후수문 문비교체 및 핀잭설치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4억9,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국비 3,216만3,000원, 도비 3,393만6,000원, 시비 2억7,7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비상급수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에 48만원, 민방공 경보실 기자재 구입에 200만원, 전기안전 점검 장비 구입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있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보상비 450만원, 산하 출동 및 수방활동 1,600만원,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직장민방위 담당자 교육 급식 보상에 86만원, 기술 지원대원 교육 급식보상에 50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 급식 보상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생방대원 교육급식 보상에 200만원, 인명구조 경연대회출전 보상금 150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40만원, 민방위 사태수습 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에 100만원, 을지연습 실제 참가자 급식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보상에 10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보상 50만원, 주민신고 표어·포스터 당선자 시상금 50만원, 주민신고 표어·포스터 응모자 기념품 25만원, 민방위 유공 포상 15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당선자 시상 5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등 응모자 기념품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3,216만3,000원, 도비가 3,393만6,000원, 시비가 9,2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영세가구 안전점검 보수용 재료비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취약지 방독면 구입에 6,71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비상대피시설 화장실 수선에 200만원, 비상대피시설 전용교육장 내부도색에 500만원, 취약지 비상소화전 설치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민방공 경보실 침구 구입에 30만원, 민방위교육장비에 56만원, 테스타 50만원, 가스검지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