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보건소 - 보건사업과 - 의무과 ｏ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님이 의무과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보건사업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사업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류우수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진료용 의약품 구입 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97년, 98년간 진료용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1억9,879만4,91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한 영진약품 1개 제약회사에서만 구입한 이유와 입찰구입 방식으로 진료약품을 구입시 예산절감 여부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연초에 각 진료소마다 소요량을 전부 받아서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였는데 저희들은 표에서 아시겠습니다 만은 의료보험 수가의 56%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 시군은 72%되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영주시에는 수가의 56%밖에 안 되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입찰에 의해서 전부 구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품 쓰는 것도, 사실 약품은 약사가 환자에 따라 필요한 약품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를 믿고 다 쓰면 또 구입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약품별 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약품별 재고 현황은 그것은 제가, 매월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감사 받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연구도 안하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내일 되면 또 틀립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활용실태와 관련된 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고가품인 의료장비 31종중 풍기지소 등에서 관리하는 간기능검사기 외 9종은 미 활용하고 있는데, 고가품 의료장비를 미 활용 방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검사실이 우리 보건소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좀 넓다면은 풍기에 현재 미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전부 우리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풍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가 신축되면, 이것을 전부 다 보건소로 일괄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미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용희위원
과장님, 양해를 자꾸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해보다도 양해에 앞서서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 그렇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장님 일이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풍기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이유는 검사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풍기 검사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력도 이쪽으로 오고 풍기에 보관되고 있는 간기능검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원칙으로는 우리 보건소로 다 와야 되는데 현재 이곳이 좁아서 또 간기능검사기가 여기에 한 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신축되면 전부 다 보건소로 가져 와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신축되기 전에는 활용을 안하겠네요?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당분간 풍기에 두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딴 곳에는 필요한 데가 없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우리 검사실 이런 데에, 보건소를 다 지으면 보건소에 갖다 놓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보건소도 우선 짓기 전에 보건소 짓자면 1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사용을 안할 것 같으면 구입할 필요가,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풍기에 검사실이 있어서, 풍기에서 진료가 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 당시에는 진료가 되었겠지요. 그 당시에는 되었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용희위원
아니, 저 과장님, 요사이 모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을 벌써 한지가 몇 달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간에도 얼마든지 그만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어쨌든간 과장님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뭐 이거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 안되는 상태로 이렇게 두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조용희위원
잘못되었죠? 분명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아니, 그러면 저…
석동옥위원장
예, 그럼 내용을 아시면 담당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쪽에 보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가족계획 시술비 지급내역입니다. 97년도. 그 다음 17페이지에 가족계획 시술 지급내역 98년도. 양대 연도를 보면 97년도에 지급한 금액이나 그 다음에 98년도 지급한 금액이나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은 연도별로 97년도나 98년도나 보면은 지급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시술했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이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시술금액은 저희들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시술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서 97년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권영욱위원
거의 1억2,000만원씩인데 97년도나 98년도나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의 1억2,000만원인데…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137만… , 100만원 단위입니다.
권영욱위원
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97년도에 134만7천원이고…
권영욱위원
아, 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98년도에 100…
권영욱위원
그런데 지금 1인당 말이지요, 정관, 난관, 루프 한분 치료하는데 얼마 듭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정관이 55,210원이고, 난관이 61,390원이고, 루프가 10,5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무료로 백몇십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또 저희들이 자율실천으로 그렇게 유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욱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 자비로 많이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것은 여기 통계에 안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주면…
권영욱위원
인원 외에 오버되는 금액은…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권영욱위원
각 병원에서 별도로 더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니, 개인이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여기 통계에 안 잡히고…
권영욱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여기 나왔다 이거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래 저희들이 생계곤란자라든지 극빈자 이런 사람들…
권영욱위원
아, 연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5페이지에 보면 의사배치 및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공보의입니다.
권영욱위원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말이지요. 보니까 군에서 나온 분들이 각 병원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보의로서 군복무…
권영욱위원
기간중에…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기간 중에 여기 하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방 얻어주고 진료수당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보의로서 군인신분으로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럼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욱위원
개인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만 근무하시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것도 역시 군…
권영욱위원
아니지요. 예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주간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병원에는 주간에는 근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복무 단속 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경고, 주의, 연장근무, 이렇게 전부 벌을 줬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복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런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무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해서 보건소에서 경고 내리고 합니다.
권영욱위원
보건소에서 각 병원으로 이분들 근무실적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에 말이지요,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무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달로 하든지 체크를 합니까? 근무실적이 나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복무 지도감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하고 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병원장이 지도 감독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그 말이, 말씀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근무 모든 형편은 원장이 감독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고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경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권영욱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병원에서 원장이 취급한다, 그래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개인병원에 배치된 공보의는 병원장이 지도감독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300일미만 사무보조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보면은 예산에 물리치료사 1명 300일 근무에 단가 32,500해서 금액이 1,705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하고 일수를 곱해보면 975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1,705만5천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집행현황도 보면은 300일로 계상해 놓고 191일만 사용을 해서 단가와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관리 인원을 1명해서 300일에 1일 21,300원 해서 1,137만5천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아마 이 예산은 이렇게 잡았고 이것이 집행된 것이 이런데 이것은 아마 고용일수 하는 것은 현재 예, 잠깐 좀 알아 보고…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일수 300일, 단가 32,500원 금액 1,705만5천원으로 제출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비고란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써 주면 이런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우리 영주지역으로 본다면 풍기에 농민들의 관절염 치료라든가 신경통 등 이런 치료에 꼭 필요한 상당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리치료사들이 3년이상 보건전문대를 졸업해서 기능자격을 취득을 한 후에 취업을 하는 인력입니다. 이런데도 기능직도 아니고 300일 미만의 사무보조 일용인부로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물리치료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고급인력인데 앞으로 신분도 향상시키고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신분을 향상시켜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향후 물리치료사의 서비스개선을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증축이나 개축, 신축 그리고 의료장비구입 등에 농특자금이나 재정자금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이 잘 답변이 안되시면 뒤의 담당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농특자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금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그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병원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자금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은행돈입니까? 아니면 정부자금입니까?
그럼 그 돈이 누구 것이지요? 정부 것입니까? 은행 것입니까?
정부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누가병원이나 기독병원 등이 농특자금이나 이런 재정자금 지원을 혹시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이 두 병원이 배정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영주보건소로 자금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통보를 했다 하면은 정부에서 영주의료,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다가 농특자금을 줬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배정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지원 받기 위해서 대출에 따른 설정을 완료했는데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정부자금이라고 했죠?
정부자금을 금융기관에 줬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그럼 배정받은 돈을, 정부돈을 금융기관에서 안줘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줘야되는데 안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0억을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설정을 10억만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대출을 5억밖에 안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 하면 나머지 5억분만큼 부대경비는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지역 의료계에서 그만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데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줬어요. 예?
그럼 싼 이자가, 예를 들면 농특자금 몇%입니까?
예, 농특자금이 지금 정부에서 재정지원하는 것은 5.5%입니다. 그럼 IMF 로 인해서 고금리가 예를 들면 한 16.5%, 18%까지 갔어요. 예?
그럼 정부돈을 가지고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장사해 먹은 거죠?
그럼 이런 것은 감독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부돈이면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특자금이라면 조금 전에 정부돈이라고 했죠?
금융기관 돈이 아니지요?
그럼 이 자금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유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금신청을 하고 대출서류가지 다 해줬어요. 예?
그럼 정부에서 영주에 예를 들면 성누가다 기독병원이다 어디 10억씩 돈을 빌려줘도 좋다고 해서 다 했죠?
그럼 그 돈을 아직까지 대출을 안해 줬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이 돈을 유용한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병원이 다…
배정을 받은 사실은 확정 맞지요?
그 말은 책임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 대한 것을 그럼 영주시 보건소에서 고발조치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발전이나 우리가 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주로 자금을 줬는데…
경상북도를 통하든 배정을, 분명히 조금 전에 두 군데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돈이 아니고, 영주시의 돈이지요. 그렇지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해주고 IMF때 고금리로 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대출을 했다 하면 그만한 차액이 생겼지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돈벌이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부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지요?
어느 병원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럼 그 정부자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는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만 자기들이 챙기면 되죠. 그렇지요?
고금리시대가 온다고 해서 배정받은 정부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발생을 안해준다 하면 영주로 봐서도 큰 손실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병원 한곳이 부도가 나든지 경영이 어려워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어떤 조치는 해야 되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 상부기관에 건의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러하라, 저러하라 할…
석동옥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영주보건소가 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상부에서 하달되는 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영주에서 아무런 책임을 못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부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부돈이라는 것이 곧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국민세금 아닙니까? 싼이자 가지고 와서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고금리로 자기들 장사 해먹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금융기관 돈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정부돈을 가지고, 정부에서 경상북도에 줘서 영주에 또, 두 병원에 이렇게 의료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결국에는 관리감독 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하든지 영주시가 하든지 그것을 제가 묻는 바가 아니고, 분명히 조금전에 정부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고 또 한가지는 양 병원에서 농특자금을 배정받은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지요?
맞죠?
그럼 거기까지는 진실이지요?
그럼 금융기관에 대출설정을 하고도 대출을 못 받았어요. 농특자금은 5.5%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대출을 하게 되면은 약 13.5% 내지 14.5%되요. 그러면 역마진이 약 9%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럼 정부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장사를 하게끔 놓아 두는 것은, 이런 자금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금관리 주체가 없죠?
그럼 영주에서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기독병원에서 자금신청 했는데, 예를 들어 못받았다, 그럼 그 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거 참 이해를 못하네. 정부돈이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금융기관에 돈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그럼 이 돈은 관리를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예?
아니 자금배정을 영주에서 받았다면서요?
도에서 받아 가지고, 영주병원 두 곳에서 받았다면서요?
배정사실이 있다면서요?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고 또 틀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에다가 돈을 100억 줘서 그 100억,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돈을 타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아갔으면 이것을 제가 물을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성누가병원이나 기독병원에서 자금배정을, 예를 들어 10억을 했으면 10억 배정을 해줘라 하는 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영주로 통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 자금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시 보건소로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은 관리할…
그럼 이 자금이 작년도에 배정을 받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에서 배정받은 돈하고 각 금융기관, 경상북도내입니다. 예?
병. 의원에서 거기에 대한 농특자금을, 정부자금을 경상북도로 하달했으면 경상북도내의 병. 의원들이 대출을 전액 해 갔으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신청하고 설정을 완료했는데 돈을 안줬으면 누군가한테는 문제가 있죠?
그럼 한가지 더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자금 5.5%짜리는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안해줘요. 예?
이미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반대출은 병원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뭔가 잘못됐죠? 정부돈 싼이자 나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해주고…
자기들 돈 고금리 되는 것을 병원으로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역 병원이나 의원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나지요?
그렇지요?
그럼 결국에는 시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은 영주보건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도에 상세하게 보고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자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금융기관을 행정단위에서 고발을 해야 되죠? 그렇지요? 정부자금 같으면…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상하게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쪽 말씀만 들으시면 안됩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하셔야 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99년도 보건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하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새마을과 민방위담당이 관리하는 지하수, 지금 영주시에서 하는 데가 8군데가 있죠?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발주한 지하급수시설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영주시 지하급수시설?
조용희위원
급수시설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하급수시설은 8군데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것도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주시에서 8월 25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66-6으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난 그 다음에 9월 8일날 간부회의에서 다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변경은 하게 되면은 다시 조정위원회 심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조정위원회 성격이 자문도 응하고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월 25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차고지와 옆 공터로 선정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시장님한테 다른 여론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9월 8일날…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거기에 참석 안 하셨죠?
강정길위원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분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여기…
강정길위원
누가,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참석하신 분이 답변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9월 8일날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강정길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신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감사 때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고 끝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98년 8월 25일날 휴천동 466-6번지에 차고지 옆에 보건소 신축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해서 9월 8일날 갑자기 간부회의에서 현재 건설국 자리, 그 자리로 옮기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9월 8일날 이때 제가 회의에 참석은 안 했는데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거론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서 9월 9일날 제가 아침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우리 부시장님, 각 국장님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같이 바로 즉시 시장실로 가서 장소를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2청사가 본청안으로 오게 되면 현재 건설도시국 자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9월 8일날 간부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회의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거론되었다는 것을 알고 9월 9일날 제가 아침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바로 결심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계획을 의회에 냈던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이상해지는 것이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간부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부서장이 참석을 안한 그런 간부회의에서 보건소 신축부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그 당시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9월 8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9월 9일날 바로 시장결재가 났거든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소장님이 사전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9월 8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9월 9일날 시장결재를 받으로 갔다는 말이예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니 지금 보고내용하고는 영 상이한 것이 담당부서장이 참석 안한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8월 25일날 시장조정위원회 열릴때도 보건소 신축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분분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 옆으로 정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읍면이 오게 되면 역시 중복되니까 보건소를 장래 계획을 봐서 저 안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자꾸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영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축부지로 선정된 것을 갑자기 변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물을 안쳐 놓으면 또 다른 효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절대 거기에 따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조사내용을 보면은 현 위치가 압도적으로, 463명이 한 것 중에서 309명이나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설문조사, 이런 결과 같은 것도 소장님이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 할 때에 이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은 13억하는 돈을 다시 반환을 하고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영주시민들도 463명 중에서 309명이 현 위치를 다 선호를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이렇다면 보건소에서 휴천2동 현재 그 위치로 가는 것도 좀 잘못 되었다고 저는 보고, 또 현재 건설국자리 그 부서로 한다는 것도 벌써 시내 여론이 지금 나옵니다.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보고 그럼 현 위치에 그대로 조금 보수를 해서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설문조사는 시의회에 한번도 안내 놓고도 오직 소장님 욕심은 그저 어디든지 간에 신축하겠다 하는 그런 야심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먼저 솔직히 제때에 의원님들 뜻을 받들지 못해서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잘못되었고요, 지난 7월 29일날 임시회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회 때는 옳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강정길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2월 초에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2월 초에 했어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뭐, 2대 의회때 했는데 그때 좀 얘기를 했으면 조금 참고가 되고 했을텐데 하여튼 이미 벌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지요?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강정길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간부회의에서 한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도 지금 대충은 압니다. 물론 소장님이 거기에 참석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만은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때에 영주시민들이 우리시나 시의원들을 어떻게 바라 보겠는가 어느 한두사람의 특정인 때문에 몇십억짜리 공사가 이리저리 옮겨지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 우리 시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 설문조사,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이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만 이 설문조사한 것을 반영을 시키고 또 여기 이대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나간 얘기지만 아쉽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사업과장님…
석동옥위원장
아니 질문을…
권영하위원
질문은…
석동옥위원장
예, 사업과장님…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23페이지에 보면 한 진료소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가 되어 있고, 2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한사람씩 진료를 했네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럼 그 담당이, 한사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23페이지는 보건지소이고, 우리 보건지소도 있고 아주 단위부락 이런데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주민도 적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진료소 거기에는 한사람만 배치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말하자면 부락단위로 적은데입니다. 이런데는 진료소를 두고 보건지소 여기에는 근무인원을 한 3, 4명 둬서 여기는 말하자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지소를 두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진 부락, 말하자면 주민도 적고 한데는 이런데는 진료소를 두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 진료소. 그런데 유인물에 봐서는 똑같은 보건지소이고, 진료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지소고, 예. 지소는 그래도 좀 중심지에 있고 진료소는 좀 외딴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진료지소입니까? 24페이지에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24페이지는 진료소이고, 23페이지는 지소입니다.
권영하위원
유인물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한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한명씩 되어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주민도 적고 외딴곳이고, 예.
권영하위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진료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더러 가면 어려운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잘하고 저희들도 한번 돌아 봤습니다 만은 한사람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 정원은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지다.
권영하위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선방안으로 전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도 저희들이 말하자면 자연부락 인구가 아주 적다든지 이렇다면 통폐합을 해야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권영하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고 만약에 자연부락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주민도 없고 하면 아마 그것은 통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운영실적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진료소는 두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철폐를 하고 영주시 보건소로 흡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소로 흡수를 시키든지 이런 방안이, 무슨 계획은 없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는 무엇을 폐쇄시킨다는 이런 방안은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입니다. 21페이지에요. 전염병 보균자 찾기 보니까 시실 계획보다 실적이 한 300건 이상 정도를 해서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균자를 어떻게 찾아서 진료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염병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객담검사한다든지, 전염하는 것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전염병이 사전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사전에 보건소에 찾아온다든가 그래서, 가가 방문하는 것도 있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기찬위원
그래서…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특히 객담검사라든지 해서 보균자를 색출해서, 약 줘서, 치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계획보다 실적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행정사무 보고하실 때 에이즈 보균자가 영주에 왔다 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에 한명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람 주소가 아마 부산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법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하지만 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혹시라도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역학조사라고 하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한번 철저하게 규명이라도 해보고 싶은 이런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석동옥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전 국민이 지금 관심사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리고 영주 같은 곳도 이런 것이 발병을 한다면 상당한 사회문제가 초래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니까.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도 석동옥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에이즈환자 관계 말이지요. 그것은 요전에도 과장님이 주소지로 이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영주시내에 나가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면 말이지요, 에이즈환자가 과장님 말씀 안해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에이즈보균자가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을 하는 종업원인데 남자하고 접촉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찾아봐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 추진현황과 관련된 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35,393명을 진료를 했어요. 2억9,174만4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바가 있는데 연간 보건소운영 총 예산과 재정 자립도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전체예산 말이지요?
조용희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면 담당하는 분이 나와서 답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체예산은 35억입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은 35,393명을 진료를 해서 2억9,174만4천원의 진료수입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연간 보건소운영 총 예산이 지금 35억이라고 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향후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어떻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사실 이것이 상대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은 역시 말하자면 의료비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고 그것은 상관 관계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연구하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우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수입도 많이 생깁니다.
조용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백신있죠, 독감 맞는 백신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것은 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백신주사를, 예방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 놓고 예방주사를 안 놓아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다가 독감 약품이 떨어져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12월 14일날 약품이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학교에는 놔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조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그것을 재고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알고 보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당초 생각은 독감예방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으러 올 줄 생각 못하고 1,000병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했는데, 의외로 일반인들이 독감예방 주사를 많이 맞으러 와서 약품이 일찍 품절되어서, 죄송합니다 만은 백방으로 확보해서…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지요, 내가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고 했는데, 예방주사약을 확보도 안해놓고 학교로 보내서 재차 환불을 해 주셨던데요, 환불을 했는데 대인은 접종받는데 2,960원이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5세 미만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아동들은 그 반액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확보도 안해 놓고 애들에게 돈 가지고 오라 했다고 가지고 온 것을 되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보건행정 담당하시는 분을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물론 잘못 되었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의약품, 진료용 알약하고 주사하고 얘기입니다. 백신 외에 시약이라고 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시약은 간염검사나 기타 검사에 소요되는 약품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잠깐만, 예,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맞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백신하고 시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면허가 있어야 되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조용희위원
경북에는 3곳, 대구에는 50군데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단종 도매 면허소지자는 영주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업소에 몇 군데입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의약품 소매업소…, 도매업소는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도매업소는 없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소매업소는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소매는 약국이기 때문에 많지요.
조용희위원
그럼 특별한 입찰자격이 있는 사람이 영주에는 없지요? 그렇다면 의료용판매업자로 등록이 된 자가 영주에 네 곳이 있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삼성, 영남, 경북, 영주 네 곳이 있는데 시약을 구입할 때 영주에서도 시약을 제외한 면허를 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되지만 딴 약품하고 시약하고 같이 묶어서 구입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시약하고 딴 약하고 묶어서 구입?
조용희위원
예.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별도입찰입니다.
조용희위원
별도입찰이라도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의료장비는 특별수요가 있을 때 건건이 구입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영주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납품을 하도록 검사장비 X선, 예를 들어 X선 필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특정 생산업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물리치료 장비로 봐서는 일반적인 장비는 냉장고, 환자침대,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백신하고 시약 외에는 영주에서 구입을 못하지만 딴 의약품, 소모품은 영주에서 구입할 수 있죠? 있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영주에서 구입해야 되지 굳이 대구나 이런데 가서 구입할 일이 없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은 하는데 일단 연초에 입찰되어서, 입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 못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연초 일괄입찰에 포함 안된 것을 구입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영주시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희위원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연초에 보통 일괄적으로 입찰계약 맺어서 된 것은 거기에서만 구입해야 되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을 못합니다. 그렇게 좀…
조용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장비가 영주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대구나 큰 대도시에 가서 특정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구입하기보다는 영주에서 가급적이면 구입해도 될만한 것은 영주에서 구입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주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구입할 것 같으면 5천원도 영주에서 구입을 안한데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입찰품목 이외의 소모품은 전부 시내에서 구입했고, 아마 시민들이 그러는 것은 입찰된 것을 대구에서 가지고 오니까 그러는데 여태까지 입찰품목 이외의 소모품은 전부 시내에서 구입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안 그렇다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만약에 안 그렇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구입 했는 것이.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담당자가 입찰품목 이외의 소모품은 전부 시내에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시내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조용희위원
가급적이면…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시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시내에서 영주에서, 영주보건소면 영주의 것을 해줘야 만이 그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그것을 유의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을 주지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영주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업무보고시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영주시내에서 약값을 싸게 받아서 행정지도한 적이 있죠? 싸게 받는 약국이 있어서.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표준소매가 이하로 받은 거…
이재창위원
그것이 몇%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몇% 이하로 받으면 행정처분이 되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표준소매가 이하로 받으면 처분대상으로…
이재창위원
뭐 1%도 없고, 표준소매가에서 1원이라도 싸게만 받으면 행정처분을 한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여태까지는 그랬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예, 내년부터…
이재창위원
30%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장도가격 그것은 잘 모르지요? 지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한군데 행정지도한 적은 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영업정지를 한곳이 한군데 있다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3일간
이재창위원
3일간 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말이예요, 의약품 구입할 때 53%로 다운시켜서 입찰해서 구입했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입찰이 56%, 의료보험 수가의 56%로 다운시켜서…
이재창위원
56%인가 뭐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은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이러니칼한 얘긴데 행정지도해야 되는 사람이 표준소매가 보다 싸게 받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당신들은 53%로 물건을 샀다 이 말이예요. 의약을. 그럼 행정지도 대상이 안됩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약품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
이재창위원
어떻게 됐든 구입단가를, 그 사람이 53%를 구입단가로 했으면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단가에서도 53%로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기준단가는 일반 시중보다 싸지요? 보건복지부 기준단가가 아무래도 쌀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시중에서 만약에 1,000원하는 약이 보건복지부 기준단가로 한 800원 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거기에서 또 53%를 또 줄였다는 이 말이예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또 입찰한 사람은 그래도 10%라도 남아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공급을 해줄 것 아닙니까? 맞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공급을 해주면 이 약값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자체가, 우리가 볼때는 그러면 표준 소매가 이하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으면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또 행정지도 단속해야 될 분들은 53%에 물건 구매를 해도 관계가 없고, 이거 참 아이러니칼한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아마 그 규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 초부터는…
이재창위원
아, 그것는 내년에 가서 내년 문제이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금년도에 지금 법을 지도하고 단속해야 될 사함이 53% 입찰해서 가지고 왔다는 이 말이예요. 그럼 지금 시중에 있는 약값은 얼마나 부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배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단가를 많이 받는 것은 괜찮고, 적게 받으면 지도단속해야 되고 그럼 시민들은 완전히 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53%라는 입찰단가가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비싼약을 돈을 주고 사먹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금 일부 약국들이 대형화 되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받으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당신들은 있으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시민들을 편하게 위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의약값 비율자체를 좀 적게 부담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 해줘야 될 사람이 약값 더 받으라고 지도단속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시민들에게 역행되는 그런 처사가 아닙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지, 우리 솔직히 저 개인도 말입니다. 약값 좀 헐하게 판다고 영업정지 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규정이 말입니다. 표준소매가 이하로 받으면 영업정지 얼마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재창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상부에 보고를 하든지…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물론 건의는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은 좀 조문이 부당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하고 또 어떤 것은 조문이 없다해도 우리가 좀 괘씸하다고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안일하게 그저 월급을 주니까 법 있는대로 맞춰서 정리해서 그냥 하루하루 넘어가고 뭔가 모르게 사명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만 시민들도 좀 편하게 살수 있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좀 가격체계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비단 영주만 그렇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약값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까지 입찰가격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입찰을 전국단위로 붙이든지, 그렇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주에는 단종 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구나 경북에만 있다고 봤을 때, 전국단위로 해도 예방의약 같은 것은 많이 사두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거리는 대구에서 올라오나 서울에서 올라오나 똑 같으니까 입찰을 할때 공고를, 서울이나 대도시에다 불러서 가격을 한 10%까지 다운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전국으로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전국으로 했습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낙찰이 되었어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물론 그것은 그럴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10%, 20% 떨어지는 것 같으면 아, 이것이 가격단가가 굉장히 적정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3%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더 떨어뜨릴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지요?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도 좀 특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갓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대구에 각 구청에 보면 노인분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 자료를 받으셔서 가지고 영주에도 노인분들, 노인성 질환과 관계되는 건강검진을 아무 때나 적은 돈 가지고 확인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99년도에는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류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계속해서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선서자 소속 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 직위 소장 성명 김진현.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예.
강정길위원
그럼 밑에 김경희씨, 지금 관광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관광통역보다는 홍보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광통역은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주로 홍보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전공과과 어디입니까? 여기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직원은 충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밑에 송준태씨는 지금 문화관광과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현재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현재는 사실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300일이상 인부가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요. 7페이지에 우리가 순흥소수서원을 홍보한 실적이 16,870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현 직원이 한 것입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주로 저희 직원이 다 한 것이고요, 박석홍씨나 아니면 제가 하거나 담당 직원들 한두분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했는 실적이 16,000명이 나왔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자원봉사자가 한 것이 24,790명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교육홍보실적 및 여성자원 관광안내봉사원 활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할때 여성자원 봉사자분들이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 주십니다.
강정길위원
감사자료를 중복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이제 방금 중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 관광안내활동 현황에서는요, 앞에서 한 것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활동은…
강정길위원
그럼 중복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뒤의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정길위원
아, 앞의 숫자가 뒤의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한 40,000명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리고 소장님 방금 중복됐다가, 다시 중복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요,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관광안내봉사 운영에 대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광안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럼 구조조정이 바로 이런데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2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2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무원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럼 소장님은 직원들 10명을 데리고 모든 관광안내 그 다음에 문서관리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요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현재 소속직원으로는 미진하기 때문에 안내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강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저희 안내직원분들이 인원이 좀 과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관광안내는 실질적으로 여성자원봉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 안내자분들께서는 저희 소수서원 뿐만 아니라 부석사라든가 영주시의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도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는 영주시 전체를 두고, 우리는 소수서원내에 있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계속 활용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활용하면서 저희들은 그 인력을 지금 당장 안내가 편리하고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희 사업소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민간실비보상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안내활동을 했는 현황을 보면 현지 공무원보다 자원봉사자가 실적이 더 많아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더 많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면 직원 11명이 필요 없는 인원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강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서원을 이렇게 관리하게 된 것이 93년도부터 관리했고 지금 기구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확대된 것은 내년 8월 정도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와 같은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홍보담당에 보면 송준태 기능10등급이 조무원인데 이분이 안동대 민속학과 졸업하셨는데 이분을 문화관광과로 파견하여서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정길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봉사자들이 우리 공무원 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또 홍보를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잡아 놨거든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11명이 적으면 인원을 더 받아서, 박석홍씨 같은 이런 분을 다시 배출을 해서, 양성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자꾸 쫓겨나는 판국인데 자원봉사자를 써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돈은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 나가든 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99년도에 사무원이 지금 36명인가 감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현실에 안맞게 이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시키고 또 관광지 견학을 보내고 실비변상비를 지출하고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광안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특이한 형태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강정길위원
소장님.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특이한 것은 저도 압니다.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벌써 얼마 됐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년4개월 됐습니다.
강정길위원
1년4개월 됐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배출을 하라는 말입니다. 배출을, 제가 필요한거는 알아요. 벌써 전번 2대때부터 관광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배치하라고 필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만약에 관광안내를 여성봉사자가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이 사람들 믿다가 또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왜 이 사람들한테 자꾸 맡기려고 해요. 참 이상하다, 그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지금 감원이 되는 그런 판국인데 자꾸 자원봉사자를 써서 실비변상비를 지출해야 되고 자꾸 시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게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여성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요, 밖에서 사람들 몇백명을 데려다 놓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좀 드물고요, 그것을 저희 직원분들도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때는 여성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려야 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대번에 직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일 관광객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순흥소수서원 뿐만 아니고 부석사, 시청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소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영주시세가 지금 안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지금 변두리 지역에는 물을 마음대로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도 관로를 지금 못묻어서, 99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여성봉사안내원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저희들 1인당 교통비를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나오시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시는데, 지급 내역은 교통비를 1인당 순흥까지 오는데 5,000원, 그 다음에 식대로 5,000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내역은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영주시내에 있는 경우는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 만은 순흥까지 오는 경우에 그분들도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한으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소장님.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만약에 그럼 그 돈이 소장님 자비로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 15,000원 정도 지출할 수 있어요? 사비를 쓴다고 하면? 매일 두사람 근무를 하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두사람에 대한 소수서원의 직원은 더 필요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자분들요, 평소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유교단체나 이와같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강정길위원
영주시에서 11명을 배정할 때에는 모든 홍보활동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라고 11명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조금 미숙하다 해서 그 인원을 확보 안하려고 하고 여성안내원을 쓴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구조조정 할때에 제일 처음으로 소수서원을 감원을 해야 되겠네. 현지 공무원을 감원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안내 홍보를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빨리 양성을 하세요. 양성을.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강정길위원
벌써 96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양성을 해서, 여성안내봉사자 쓸 필요 없어요. 돈이 지금 없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그렇게 헛돈을 내버려야 됩니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99년도에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든 직원들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할 수 있게… 관광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비촌이라든가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때, 지금 당장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정길위원
공무원으로 대처한다는 말이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의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정길위원
예.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이 만약에 안내에 10명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그 인력을 대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겠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비용이 지출되고 해서 무리가 쌓인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 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을 대치해 주는 것이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봅니다. 저는.
강정길위원
자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 설자리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꾸 양성을 해서 아, 그분이 잘한다 하는, 박석홍씨처럼 그런 분이 공무원중에 나타나야 되지 자꾸 자원봉사자 의식하지 마세요. 믿지 말고 현직 공무원을 배출시켜서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면 설자리 잃어요. 이상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석동옥위원장
소장님 말씀중에 선비촌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서원주변정비사업 완료, 그 다음에 소수박물관 완료,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또 있죠?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것도 향후에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거기에는 아직 민간에 위탁할…
석동옥위원장
그럼 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년 수련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석동옥위원장
그럼 관리 예상인원을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머릿속에 그린 관리 예상인원은 청소년 수련관을 빼고, 25명 내지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지금 인원보다도 약 15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석동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지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내용입니다. 순흥문화유적권역을 어디까지 봅니까? 지금?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순흥문화유적권역은 순흥,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재창위원
뭐 선비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수박물관이라든가, 그런데 부석사가 포함이 됩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순흥문화유적권내에는 부석사가 포함이 안되죠?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소수서원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이 보고된 것은 한 10명 되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1년에?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부석사에 관광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4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40만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유료만요.
이재창위원
예, 유료만 40만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무려 4배이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순흥문화유적권에다 돈을 한 천억원 가까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돈 천억원을 예산투입을 해서 지금 10만명에서 관광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할수 있는 추정치가?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재창위원
아, 예.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이것은…
이재창위원
사견, 사견 좋아요. 예.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제가 판단할때는 한 4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도 한 40만밖에 안되죠? 그럼 지금 우리 영주지방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부석사를 중심으로 찾아와서 순흥을 거쳐간다는 이 말이예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천억원이나 투자를 하고도 40만 밖에 안되는데 그 사업비를 부석사 주변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효과가 완전히 극대화 되겠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역화 시키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흥역사문화 유적 개발사업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중에서, 딴 곳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석사는 종찰인, 뛰어난 사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절같은, 사찰주위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만은 서원, 특히…
이재창위원
아니, 됐습니다. 사찰은, 다른 것은 이미 투자가 되어서 안되고 소수서원은 성역화 시키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우리시 예산 1,700억정도 되죠?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거기도 지금 30% 삭감이 되었어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30%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얼마나 삭감이 될른지도 몰라요. 어차피 수정치는 줄어들거예요. 그런데 순흥문화유적권 관광사업에, 지금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제가 벌써 3기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자생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성역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수서원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추정치가 3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30명이 넘어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석사에 대해서는 아무 홍보요원이 없어요.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제가 부석사를 올라가고 숱하게 다녀 보지만 부석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그런 좋은 문화유산을 두고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안되는 데를 홍보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안되잖아요. 소수박물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부석사에다 적어도 절반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지금 유료관광 인원이 40만인데 100만이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순흥문화유적권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부석사를 성역화시켜서 만약에 관광수입을 올린다면 소수서원은 부수적으로 따라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계획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 지금 관리소장은 내가 간지 1년밖에 안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되었든간에 이 계획자체를, 프로그램을 전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럼 순흥문화유적권은 부수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순흥문화 유적권에 대해서 자꾸 관광안내원을 투입을 한다, 인원을 증원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실제로 부석사를 담당하지…, 저희들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소수서원, 그 경계내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이재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영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석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부석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재창위원
아니지요, 이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부석사 주변에다가 시설지구를 묶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면 우리시 전체에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부석사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은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인데,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 시설투자를 부석사 주변에 했었으면 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설물보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조용희위원
소수서원내에 소나무 뿌리수술 및 수세회복 공사에 2,800만원 투자를 하였는바 뿌리수술과 영양제수간 주사결과 20여본의 소나무가 성장상태에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말이지요.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및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중 계획된 '98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6일간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당일 협의조정하여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만은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채택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전 잠시 정회하여 그동안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지적사항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협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