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소 - 기술개발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건호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별개사항인데 시험포안에 임용빈씨 땅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까? 철조망 치느라고 돈만 없애고 왜 그렇게 둡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매입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못하고, 또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본인이 평당 1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누가 보아도 10만원은 말도 안되고, 진작 사서 한테 넣어야 돼요. 누가 봐도 옳게 되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농업경영인한테 지원자금 간 것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3천만원, 2천만원 융자 받아서 소자금으로 융자 받아가지고 소 우사 한평도 안짓고, 소 한 마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원을 해주고 지도, 감독은 안하면 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미정착한 사람 61명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장착 말고요. 옛날에 농민후계자 있잖아요. 그런데 융자금 하고 사실하고 틀리면 회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61명을 자금회수 하였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래요. 아직 안된것도 있던데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회수를 61명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61명 이외에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하고 틀리면은 조사해서, 목적하고 틀리면은 전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융자 주었다가 회수를 61명 했다는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필요 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감사자료에는 총 7종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그 내역에 대해서 당초에 융자를 해준 해당자 명단하고, 회수했는 현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주어야 하는데, 마치고 다음과가 진행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하는데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몇가지 모르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 직원수는 적당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정원이 2명이 부족했는데 충원을 해서 됩니다.
전병국위원
이분들이 전문인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전병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이월사업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인삼양직묘 시험포장 공사가 토지를 팔려는 사람이 자꾸 더 달라고 하여, 승낙을 하지 않으므로 포장공사를 위한 부지매입이 늦어져 포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관리를 위한 적재 장소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명시이월을 하여 피해를 끼치는 것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인삼양직묘 시범포장은 애초에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적지에 선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고 그렇지요? 자본보조란에 노지수박 재배가 1,960평 중에 부석면의 위치가 사업자인데, 이것이 5천만원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5백만원입니다. 국비 250만원…
전병국위원
노지수박 재배를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4-H 회원이 영농을 경험하라고,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농사를 해보라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영농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김효철씨는 어떤 분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4-H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4-H회원인데 농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이론만 알지 실지로는 모른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시범영농이 대략 부모농사하는 것을 거들고 이랬는데 그래서는 자립정신이 생길 수 없다, 이것은 맘대로 농사를 지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취지가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모순된 이야깁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 있다가 돌아온 귀농인들이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귀농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객지에 나가서 직장에 퇴직하거나 퇴출이 되어서 와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런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H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감을 주어서 직접 영농을 해보라는 취지로…
전병국위원
물론 그런 취지이지만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5백만원을 주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느냐는 뜻입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민원의 대상이 안됩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4-H회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사하는 사람하고는…
전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장려나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국비가 내려오면은 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있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개인적으로 보았을때는 개인의 혜택입니다. 개인의 혜택인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전병국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자재센터 운영사업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하고, 5천만원이 나갔지요? 이것은 개요가 어떻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일하는 주체는 농업경영인인데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 4-H, 그 다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금이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 것이 농민단체지원 현황에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9천만원에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중복장부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보기에, 여기에도 5천만원을 주고, 여기에 9천만원을 주고 1억4천만원이 나갔다는 견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앞에는 경상보조금으로 인한 내용이고, 이 앞에는 학습조직체이니까 두 번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5천만원을 주는 것은 말은 농자재센터 운영사업인데 농자재를 사고 팔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업인회관 거기서는 농자재를 보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다가 땅을 사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자재를 적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전번에도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 밑에 농자재센터는 조속히 처분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자금만 1년에 5천만원씩 주는 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가고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민단체가 자생할만한 능력은 없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앞으로 농민수준도 자꾸 높아지면은 자립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잘 지원하고 이래서 자립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국위원
이정도 예산이 된다면 충분히 자립을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21페이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에 가면은 교육비가 1년에 6천만원 가까이 드네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5,319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교재하고, 급식비, 외래강사 초빙, 대략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1년에 교육비가 6천만원이 나가는데 농민들이 그만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보면은 22페이지, 지역특화사업하고 이 밑에 경제작물시범사업하고 또 전부다 중복된 것입니까? 뭡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개술개발과 사업인데,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내에 가면은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기술개발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사과나무 심어놓고 M9도 심어놓고, 다른 품종도 심어 놓았는데, 저희 지역이 M9을 잘 키웠다고 보통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도 포장에 가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포장에 가끔 들리게 됩니다.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저가 이래 보아도 M9을 잘 키웠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혹시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얼마전에, 이태리 선진지 교육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경비로 갔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도 기술개발과 관계인데, 그것은…
김석동위원
경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다음 과장님이 보고할 때 기술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인삼양직묘가 시험장 예산인가요? 인삼양직묘만 하는 예산인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인삼양직묘 예산입니다.
윤도수위원
시험연구소는 따로 있고,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양직묘사업이 중요하다고 이래서 국비…
윤도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속하나, 따로나…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따로입니다.
윤도수위원
연구소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울타리를 치는데 돈이 5천만원 정도 들었네요. 울타리를 5천만원 들여서 칠 것이 뭐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울타리를 안치면 짐승이 내려온다든지, 시범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윤도수위원
좋은데, 예산을 5천만원 들여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연구소 같으면은 몰라도, 그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5천만원 들여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범장에다가…
윤도수위원
차라리 양직묘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하든지, 그게 더 좋은데,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할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딴데 썼으면 더 유용할텐데 왜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만, 또 한가지 99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지도소 예산이 24억원인가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하고 모든 경상경비를 빼면 얼마 남는가요? 그것 안빼어 보았지요?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윤도수 위원님, 예산안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다루니까 그때가서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그러면 알기는 아세요. 예산사업은 8억원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40명이 넘는 사람이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신경을 덜 썼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인삼양직묘하는데 갈잎 구입을 두 번했지요? 두 번 해가지고도 23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239만 1천원 남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인삼양직묘도 하고 이러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거름 같은 것은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거름을 안넣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입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300t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t당 37만8천원으로서 267t밖에 살 돈이 안되어요. 그래서 267t을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입찰에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33만6천원으로 내려가니까 자연적으로 2,667만원이 남았습니다. 300t 계획했던 것이니까 나머지 92t을 물가조사 해보니까 살수 있어요.
안병용위원
그러면 충분한 양이 들어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겠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충분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안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는 뭡니까? 위에 것을 합계 했는 계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계 란에 1억79만9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돈인데, 총 돈에서 괄호했는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지출한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1억79만9천원을 밑에 괄호한 것을 하고나서 남아있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집행을 1억46만3천원을 하고 33만6천원이 잔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병용위원
저가 보았을 때믄 첫 번에 양직묘로 1억이 섰잖아요. 거름으로,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관리 피복하고 전체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이 금액내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괄호를 해놓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이쪽에 것을 집행하고 이것이 남았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그러니 1차 7,412만원을 집행하고, 2차로 2,428만8천원을 하고 또 남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생활개선연합회가 있지요. 여기에 34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지요?
장복규위원
20페이집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능 딴 단체는 국비가 지원되고 자체자금이 있어서 예산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하고 영풍군이 통합할 때 영주시 생활개선회에서 1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너희들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220만원을 떼어 준 것이래요. 그래서 이 자금이 섰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감갖기가 있는데, 농촌에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많지요. 순흥 태장도 일감갖기 사업으로 메주를 했다가 그렇게 되었고, 오정주도 일감갖기로 1천만원하다가 지금 공장이 되었고, 한과도 일감갖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을 대외적으로 영주시 농촌 구석구석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은 다 잘 압니다.
장복규위원
면행정을 통해서 알도록 해야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0만원이 유효적절하게 영주시 전체를 알고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뭔가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340만원은 기금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자기네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자금을 더 모아야 합니다.
장복규위원
이것이 지방에서 출입이나 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전체가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촌에 생활개선이 될만한 것, 일감이 될만한 것을 보급을 하도록 해야지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
허정진위원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확보 500만원, 그 다음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3,400만원이지요? 그런데 기금이 다 있는데, 앞장을 보면은 89년도에 생활개선회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딴 조직체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지원 된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생활개선회는 국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따서 그렇습니다.
허정진위원
기금도 생활개선회가 가정 적은데, 다른데는 몇 천만원씩 되는데 여기는 340만원 기금도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에 돈을 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는 8천만원, 6,700만원, 3,4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제일 적은데다가 지원 안하고 많은데다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새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개선회가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일 좋은 조직인데 자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가보아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생활개선회는 가 보니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쪽하고 두군데서 서로 잘 하겠다고 선의적인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잘해주어야 농협에서 하는데 보다가 더 우수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도 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연구. 지원해서 기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저는 정반대인데요. 지금까지 생활개선회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는 저의 개인판단입니다.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감갖기 사업도, 메주공장도 만들고, 그 이외에…
김석동위원
메주공장을 생활개선회에서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처음에는 생활개선회에서 했습니다. 한과공장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그 이외에 여성교육을 농촌에 사는 젊은 부녀자들이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택견도 가르치고 취미교육도 가르치고,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동위원
일부에만 속하지요. 아니, 그러면 일부에만 속하지 전체 농민에게 생활개선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휴식공간도 하고, 건강관리실도 하고 많이 합니다.
김석동위원
저는 허정진 위원 말씀대로 전체 농민을 위해서 생활개선을 하면은 340만원이 적고 앞으로 예산도 늘려주고 싶지만은, 요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일부 몇 명이 모여서 생활개선 한다면서 삼계탕이니 뭐니 한다고 해요. 그러니 일부에 속하지 전체 농민에게는 별로 생활개선회가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340만원 보다가 더 드리고 싶어요. 나는 생활개선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농사를 30년 이상 지었는데 시의원되고 처음 알았어요.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앞으로 생활개선회 활동을 보시면…
김석동위원
앞으로 특정인을 생활개선 시키지 말고 전체농민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농촌지도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과 많은 분들이 생활개선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일감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주 그 다음 김치공장, 그 다음 안정에 손국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다소 민간보조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이러면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잘 안되는지 개선되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은 이것이 정말 본 취지대로 생활개선회에서 일감갖기 일환으로 한다면은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했었다면은 좋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본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술개발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야 하며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술개발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98년 12월 8일 선서자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권인탑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 13일에서 10월 18일 6일동안 이태리 스위스에 간 적이 있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과묘 밀식 시스템 기술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학습조직체 회원과 과수발전연구회 회원 9명, 인솔자 2명이 이태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출장했는 사항은 저희들이 교재를 편성해서, 농민교육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M9대목에 대한 우리지역에서도 금년도에 하실 분들이 17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지고 현지에서 정말로 M9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농가에 확인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김종구 박사라고 과수를 연수하시는 분이 현지에서 1년동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문을 받아서 출장가신 분들의 의문사항을 문답으로 해서 충분하게 현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금년에 하실 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방금 9명이 갔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4,500명 농민이…
최인식위원
아니요. 9명중에 몇 명이 실질적으로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이 갔느냐고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가신 분들은 과수농사를 다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11월 19일에서 11월 22일 4일동안 대만에 가신 적은 있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농축산물 시장개척이라는 명목아래 갔다가 온적이 없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총무과에서 갔다가 온 것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총무과에서 갔는지 안갔는지 확실한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인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지 못했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연구회 회원이 갔다고 했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연구회 회원 5명과 학습조직체 회원 4명, 그래서 9명이 다녀 왔습니다.
김석동위원
갔다가 왔는날 저녁에 설명도 듣고 했는데, 연구회 회원이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문익점이가 목화씨를 가져오듯이 우리도 남의 품종을 훔쳐 가지고 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현 위원님한테 그랬는데 일본에서 공수를 해온다고 해요.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연구회 회원 한다는 사람이 저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부란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옳게 못해서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농약은 원료수입을 외국에서 하잖아요. 검역을 옳게 못해서, 연구한다는 사람이 검역기관 몰래 이태리나 일본 이런데 가서 묘목을 가져오면은 우리나라에 없던 병을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진짜 연구를 하는 사람인지 일반 사과농가인지, 나는 연구원도 아닌데도, 지금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석회 보르도액만 가지고 농사 다 지었어요. 그러니 점박이나 부란병은 묘목 따라서 다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요. 부사 들어올 때 부란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그런데 연구회 회원이라고 하면서 일반농사 짓는사람 보다도 모르면은 사과 농민들을 폐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IMF 때도 사과 약수입이 원료공급을 외국에서 받기 때문에 외화 달러 값이 올라서 저작년 보다가 사과 농약값이 배나 올랐어요. 이런것도 문제점이 없도록 유의해서 예산낭비 해가면서 일반농민들한테 품종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없던 병이 들어와서 피해주지요. 그 다음 농약이 개발 안되니까 달러 들지요. 국가나 개인 사과농가나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명심하고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시에 반드시 명심해서 지금 해외로부터 일반 해충이 묻어 오지 않도록 어떤 경우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켜 회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명깊게 듣고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14페이지, 22페이지,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 경제작물분야 등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몇가지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상보조가 중복되어 있고, 지역특화, 경제작물 전부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했기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맞고, 지역특화사업하고 경제작물하고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식에 준해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민간인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1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2페이지 25페이지 지역특화사업하고 경제작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몇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사업명을 내려 주실 때 지역특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특화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양식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특화사업하고 지역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의 중복된 면을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시정이 아니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지요. 14페이지에는 총괄적인 민간보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금 특화사업에 대한 것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대로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 내용…
전병국위원
14페이지는 중복이 되어도 되겠습니다만, 22페이지 25페이지는 사업명이 틀리는데 중복이 왜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저의 이야기는, 14페이지에 나와 있기를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특화사업을 따로 추려 놓았는 것입니다. 진흥청에서 나왔는 설명을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래서 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지 자본보조금 집행상황 총괄표가 앞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지역특화 사업 추진은 우리 진흥청에서 특화시험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험사업명이 3가지를 지시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여기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경제작물 시범분야는 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제작물 시범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작물시범분야 사업을 일괄적으로 금년도 추진했는 사항을 쭉 뽑으니까 이렇게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28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사업비 경제작물 분야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었을때는 사업비가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병국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길 것 같은데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같은 분야를 보고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총괄분야하고 단위사업 분야로 나누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지역특화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경제작물 분야에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현지에서 저희들 보다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자동화 하우스 시설은 9㏊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환경개선이 예를 들어서…
전병국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랙타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는 어떤 방법입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기종을 여러기종을 방제기라든지, 트랙타 여러 가지를 사서 농가에 보유하기 때문에 기계에 투입되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트랙타 한 대만 가지고 부착작업기만 사면은 다른 방제기나 필요없이 트랙타 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작업기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트랙타가 기존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나 부착을 하게 되면은 방제기도 되고, 약도 칠 수 있고, 땅을 파는 것도 되고, 로타리도 되도, 굴삭도 되고, 다 한다는 말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트랙타 한 대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작업면이라든가 기계를 사용하는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전병국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는 사업명을…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로 된 것이 도내에서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의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약재가 하수오를 비롯해서 한약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 밭대기로 팔아 버리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완전히…
전병국위원
예. 그 다음 북부지역 채소표준 하우스는 무슨 뜻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북부지역 채소표준 하우스는 진흥청에서 94년도에 개발을 해서 현재 하우스가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가장 농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견고성이 있는 것은 표준형이 좋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량마늘단지도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봉현 노좌지역에 산발적으로 마늘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화 시켜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우량마늘을 공급하여 단지화시켜 운영하는 것인데, 좋은 품종 선택,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단지화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우량마늘단지 사업은 시험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이것은 밑에 관을 깔아서 분사용으로 물을 주는 것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병국위원
정확한 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과수원에 관수시설은 다 깔려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분함양이 적정하게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지금 현재까지 육안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응형자동관수 시스템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수분이 과수원에 맞는 양이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섰다가, 수분이 모자라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뒤에 보면은 시설채소 무인방제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시설채소무인방재는 우리지역에 가흥동을 중심으로 시설채소를 여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채소 하우스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병충해 방제로 인해서 농약중독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설채소에도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바로 무인방제시스템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사업을 들어 보면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농가에 공급을 해서 확대시켜 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아까 제가 시범사업이냐, 시험사업이냐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시험단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범사업이라면 여기서 수십가지가 됩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앞으로 권장할 만한 특정 사업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가 보았을때도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영주 같으면은 북부지역에서 남부하고 따지면 채산성도 채산성이지만은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도 몇 1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실패를 안 하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권장해야할 만한 사업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다 권장해야 합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실험사업은 진흥청이라든지 원예연구기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할 때는 실험은 끝나고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기 전단계에서 전체적인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어려워서 시범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집을 선택해서 시범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아 주시는대로 약 20가지가 됩니다만, 품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고 계시는…
전병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럼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 7년전에 시설하우스를 각 면에 하나씩 시설적으로 시범하우스를 육성해서 지어준 적이 있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각 면마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 것은…
전병국위원
각면이 아니고 영주시에 3개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되고 영리를 추구하는 하우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94년도부터 계속해서 하우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영주에서도 지금 현재 시설재배가 된 것은 약 9㏊가 됩니다만, 그 외에…
전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여 주세요. 간단하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까? 3농가 중에,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지금까지 제가 전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설재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농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선진된 분들이라고…
전병국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선진된 분들을 선정했고 물론 뒤에 기반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하여 위임을 해서, 장려하여 특정인에게 준 것은 사실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하자가 없고 이미 농촌진흥원에서 자체 실험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만 하고 보급만 하면 된다는 식인데, 저가 왜 그것을 꼬집어서 묻느냐 하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내가 농민 현장에 가는 것은 틀려요. 지난번에 3개인가, 각 면이 아니고 영주시에서 한 것은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매매가 다 되고 빚덩어리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농촌지도 사업도 사실 해야됩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자금이 모자라면 더 받아서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채소하우스 시설이 여기서는 안됩니다. 채산성이 있으면은 겨울철에 남부하고 여기하고 온도차이가 평균 4∼5도가 나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개념의 차이인데, 절대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물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전에 사실대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20, 29페이지요.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이 있으면은 해 줄수 있지요? 그것을 한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그것은 언제해도 관계 없지요?
윤도수위원
관계 없습니다. 며칠내로만 하면 됩니다. 다음 벼 다수확 심사가 있었지요? 그것이 전국왕이 결정이 되었어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도단위는 났고, 농림부에서만 안났습니다.
윤도수위원
농림부에서 어때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도에 1등 했지요? 전국에 1등하면 되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예.
윤도수위원
700몇㎏ 나왔어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곡으로 1000㎏, 정곡 환산해서 700㎏ 보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700㎏ 같으면은 올해 평균 보다가는 300㎏ 이상이지요?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윤도수위원
담당자를, 전국의 다수확 왕을 배출시킨다면,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비가 올때는 직접 지도하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지도해서 전국 왕으로 탄생을 시킨다면 이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을 추천해…
김동조위원장
그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되 잘 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회 의장님의 표창상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은 준고냉지딸기모주포 설치 600만원 하고, 딸기표준재배기술 실천사업해서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일이 안되어 있어요. 날은 추운데 언제 실시를 할 것인지.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준고냉지 딸기모주포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딸기라 우리지역에 1,000평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준고냉지 모주포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5,000평을 확대를 했습니다. 6개 농가가 5,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순에 돈이 정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집행일 기록은 안되어 있고, 정산은 했다는 이야깁니까?
인탑
권인탑기술개발과장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조사업을 12월 초순에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여 보세요.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촌지도과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전 잠시 정회하여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을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지적사항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