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97회계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8억 4062만 49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3억 1153만 501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5억 2908만 994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8년도로 이월금 79억 3175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23만 315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15억 8510만 4790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46억 8400만원보다 7.9% 증가한 698억 4062만 495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7개 세목의 보통세로서 예산현액 65억 3710만원보다 6.5% 증가한 67억 2156만 5180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2개 세목인 목적세는 예산현액 3억 6600만원보다 10.7% 증가한 4억 526만 8280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8000만원 보다 7.6% 감소한 7391만 538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예산현액 38억 8955만 2000원보다 1.5% 증가된 39억 4833만 2820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6억 4899만 3000원보다 88.2% 증가한 143억 9679만 49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12억 1,300만원 전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 또한 예산현액 59억 2905만 6000원보다 10.9% 감소한 52억 8169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미교부보조액 6억 4736만 1000원은 '98년도에 이월되어 교부받았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93억 7048만 1000원보다 1% 감소된 92억 7691만 2500원을 보조 받았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75억 3081만 8000원 보다 10.4% 감소된 66억 7614만 890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13억 7696만 9000원의 84.4%인 603억 1153만 501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82억 3642만 7000원과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분 6671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3억 314만 5000원중 95.2%인 174억 3177만 8280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202억 9006만 8000원과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분 26억 169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억 9176만 2000원중 78.8%인 180억 3878만 7630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252억 4704만 6000원과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분 및 예비비 40억 135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92억 6055만 9000원중 81.8%인 239억 6264만 7830원이 지출되었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액 2억 9755만 5000원과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분 269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억 2445만 5000원중 90.3%인 2억 9310만 290원이 지출 되었고,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6억 1290만 4000원중 98%인 5억 8522만 980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예비비는 3013만 8000원중 158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4억 9827만 2610원이며 세출결산액 126억 4966만 4050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억 4860만 856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8년도로 이월분 8억 7649만 4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 9억 7211만 456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인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고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라 '97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고령읍 본관리에 곽창섭씨와 쌍림면 신곡리에 장선식씨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80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3억 3889만 756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60억 39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9억 9731만 9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지출액은 729억 6119만 9060원이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3억 7769만 8500원으로써, 명시이월 18억 9367만 3000원과 사고이월 69억 1457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23만 3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5억 5721만 9350원 이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97만 5000원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에 농약과 유류대 농가지원 사업에 61만 6000원과 벼멸구의 확산 방제 농약대 지원 15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5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1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고 그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장부를 검사한 결과 정리상태가 양호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108%로서 62억 96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96년도 수납액의 비율보다 6%인 3억 8300만원 수납이 저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의 체납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이 요망되었으며, 또한 예산편성은 각 회계별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4417만 2930원을 누락하였으며,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에도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 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추경시 삭감 변경 조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총 건수 77건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8건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과다하게 이월되어 사업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재정운영여건은 금년에 이은 저성장의 지속,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와 불가피한 반면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부담은 더욱 늘어나 '99년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운영방향을 IMF경제회복기간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토록 유도하고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세출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편성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5년을 종기로 예산의 일몰법 제도를 도입,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 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 610억 95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0.3%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86억 2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4.3%가 감소되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특별회계는 124억 93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486억 200만원의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 66억 1900만원, 세외수입 39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181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 45억 5000만원, 보조금 120억 200만원, 지방채 33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112억 43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추진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5억 4700만원, 기획관리에 대가야 축제 경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2억 2700만원, 예산관리에 군정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5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추진에 대한 지도감사와 법무행정추진을 위해 감사관리와 법무통계관리에 7900만원, 공보관리에 군정종합홍보를 위한 공보비 1억 8200만원, 군정추진시책경비와 공무원교육훈련 및 연금부담금 등 총무관리와 행정관리에 31억 9500만원, 통신시설 현대화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관리의 4억 79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사업에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관리에 1억 2000만원,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세정관리 1억 65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와 차량유지비 및 제세관리에 2억 2800만원,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비 2억 1800만원, 지방세징수를 위한 경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159억 1100만원은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와 지방문화사업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의 1억 82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및 역사관건립, 반룡사 육화당 보수, 도용제 보수공사 등 19억 9300만원, 가야문화권 정립을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팀 운영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전과 생활체육참가 등 체육진흥에 1억 900만원, 보건행정관리의 보건소직원 인건비와 진료의약품비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경비로 20억 5400만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와 암 검진사업 추진 등 건강관리사업에 9900만원,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방문보건 사업 및 위생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과 수질오염감시 등 환경관리와 환경지도에 1억 2400만원,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수집 및 운반대행사업 등 환경미화에 5억 4400만원, 상하수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 3차공사를 지방채사업으로 33억 900만원을 투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49억 3100만원,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에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시설수용자 보호비 등 사회복지와 생활보호에 27억 92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및 여성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복지에 15억 86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와 건축물 관리 등 건축 및 주택사업에 2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5억 7200만원, 지산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1억 1200만원, 지적도 전산화 추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적관리에 9800만원과 부동산관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33억 6800만원은 농정기획의 농림자녀학자금과 농어민신문구독 등 4억 500만원, 농산사업은 쌀전업농육성 객토사업추진과 병충해 방제 등 4억 1700만원, 유통특작사업에 농산물규격출하 및 지원사업 등 3억 58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과 정주권 개발사업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 등 농업기반조성과 농지관리에 3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사업에 가축방역사업과 한우고급육 생산 등 1억 200만원, 농촌진흥에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비, 농사시험연구과 토양개량사업 등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경비 10억 2400만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광고관리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복지사업에는 고용촉진훈련비 6600만원, 산림사업에는 조림 및 육림, 임산물직매장 설치비 등 5억 1900만원, 산불예방활동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에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와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치수 및 재해대책에 1000만원, 대암진 도선운영비와 건설관련 부서운영비 등 건설행정에 9400만원, 법리-대평간 도로, 다산주물단지 진입로, 용소-용암간 도로 확포장 등 도로관리 사업에 3억 6100만원, 송곡-호촌간 도로, 나정도로 확장, 신곡교 가설 등 군도정비양여금 사업에 27억 8300만원, 곽촌, 인안, 신곡도로 확포장 사업 등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에 12억 3500만원, 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관리비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2억 5500만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민방위관리의 8800만원, 병사관리의 예비군중대 청사신축비와 병역의무자 여비 등 6400만원, 소방행정관리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쌍림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및기타경비 23억 7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청사정비, 하수관거정비, 소각로 설치 등 기채원리금 상환에 10억 4000만원, 예비비는 법정분 4억 8600만원과 보조사업에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7억 2300만원을 재원으로 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경상예산 6억 1600만원과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 등 사업예산 3억 8400만원, 상수도이전확장 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6억 8700만원과 예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및 기금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의료보호대불금 등 13억 65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3억 5400만원과 운영비 및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4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 등 6100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000만원과 예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2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 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4억 4100만원을 재원으로 세계운영비 200만원, 융자금 2억 3200만원, 과오납금과 예비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리금 횟수수입 5100만원과 잉여금 7000만원 등 1억 2100만원 재원으로 운영비 300만원, 융자원리금 상환 5100만원, 예비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1억 9700만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5300만원, 민간융자원리금 횟수수입 8억 8800만원, 과년도수입 17억 2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5900만원과 정부자금차입금 5억 8300만원 등 총 41억 8200만원을 재원으로 세계운영비 23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및 감리비 12억 42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13억 8300만원, 개진농공단지 입주 해지업체 반환금 10억 81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42억 9200만원,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억원, 도비보조금 2억 800만원 등 총 46억원을 재원으로 청경인건비,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등 경상예산 40억 90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과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등 사업에산에 4억 8800만원, 예비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안은 IMF체제하에 경비절감과 재원의 적정배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기한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지방채발행안을 제안설명 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와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안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처리능력 3,5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비 부담은 국고보조 15억원, 입주업체부담 15억원으로 추진되고, 입주업체부담 15억원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으로 전액 지방채로 조달되며, 상환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97년도 연 5.5%, '98년도 이후 연 7.5%입니다. 사업추진은 '97년도에 국비 2억원과 지방채 7억원을 차입하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하천공사를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국비 6억 4100만원과 지방채 2억 1700만원을 차입하여 책임감리용역 및 본공사중 토목, 건축공사를 '99년 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국비 6억 5900만원과 지방채 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 및 기계공사를 추진, 본 사업을 '99년 8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99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 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이며, 기금사업 목표는 고령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1564만 7000원입니다. 수입으로는 '98년 지출잔액 532만 7000원, '99년도 쓰레기봉투판매금액 및 매립장반입 폐기물수수료의 10%인 1030만원, 이자수입 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운영활동비 200만원, 예비비 136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외에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으로 5건에 4억 7000만원 반영계획 이었으나 군재정상 안박실 진입로 확포장사업 및 신기 상수도 보수사업에 2억 8682만원 반영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9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