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98년도 마무리 추경과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99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당처 예산안중 자치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예산의 총 규모는 134억6,200만원으로 '98년도 당처예산 137억8,600만원에 비하여 2.4%, 즉 3억2,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38억1,700만원으로 '98년도 당처예산 150억2,600만원에 비히야 12억 900만원이 감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는 IMF 경제난으로 인한 지방세원 부족과 징수교부금,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세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2억7,000만원이 감이되고, 농지세가 900만원, 도축세 3,600,담배소비세가 2억9,500만원이 감되었고, 증이 된 내용은 재산세가 900만원, 자동차세가 4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1,100만원 목적세가 2,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6,400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워느 수수료 수입이 5,500만원 사업수입이 800만원 증이 되었고, 징수 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2억8,800만원이 감되었고, 이자수입도 9,200만원도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4억5,500만원 감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5억5,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잡수입 6,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402억6,200만원으로써 예산과목 자치행정, 재무행정, 교육 및 문화비,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및 민방위비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과의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문화 관광분야 투자 등 시민위주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과별로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국이 157넉9,700만원, 민원행정이 3억4,400만원, 재무행정이 42억9,700만원, 문화체육이 32억7,400만원, 환경과리가 28억9,000만원, 복지행정이 111억6,600만원 관광진흥 23억9,500만원, 민방위관리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고장 이정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8,647만원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생계비는 정신요양원 시설보호 생계비입니다 1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1페이지,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가 1,26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생보자 거택보호비 1억7,09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2,5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1,5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보육료가 1,04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 지원으로 1억4,7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83만원 증가했습니다. 기르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로 83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저속득 노인지원은 경로연금으로써 2억9,24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소망의문 시설운영비입니다. 3,661만원 증가했습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97만원 감소했습니다.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가 112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 특별 월동대책비가 4,247만원 증가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355만원 증가했습니다. '98년도 자활보호 양곡구입 등 특별 생계비가 3억2,580만원 증가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춤비가 105만원증가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총 156억9,214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만은, 6,874만원이 감소하여 156억2,3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3억1,760만원이 증가해였고, 가정복지 예산이 3억8,63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3억1,7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국고보조 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보조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국고보조사업이 3억1,703만원이 증가해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57만원으 증가했습니다. 국가보조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 '98년도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자취사업 8,60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페이지를 넘겨서 100페에지입니다. 2억1,1366만원이 감소하엿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3,16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94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 특별 월동대책비가 5,309만원 증가했습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 대상자 특벼 월동 대책비가 444만원 증가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 및 특별 생계비가 3억2,580만원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는 시설보호 생계비가 21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6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비가 105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대상자 특별월동 대책비가 2,689만원 계상�耆윱求�. 10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812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54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거택보호자 주거비 전,월세가구 주거비가 57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여성회관 분야는 제외하고, 가정복지 분야만 해서 3억5,1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1억1,754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보조 사업이 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국고사업을 보면 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연금입니다. 경노연금이 4억1,7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학비가 12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 14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자가정 보호비가 63만원 감소하였고, '98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소망의문 운영비가 2,3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부육시설 종사자 인선비 수당이 2억6,564만원 증가했습니다. 아동별 지원이 167만원 증가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한시적 보육료가 2,0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5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써 경로당 경영 및 운영비가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는 총 2억3,000만워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액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었던 2억3,000만원이 전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총 1억3,403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이 614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1억2,78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보면 임시적세외 수입과, 잡수입 부분을 합해서 61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 1억2,7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250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보조금이 4,539만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중에선느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37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조금 중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1,593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53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체불진료비가 2,526만원이 추경에 예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총 1억2,789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로써 의료보호 진료비가 증가가 1억2,966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2,6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2,4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49만원 감소되었고, 체불 진료비가 2,526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잡수입 및 반환금해서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겨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광천수 사업과, 공설공원묘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광천수 사업과 공설공원묘지 사업이 동시에 계상되어 저희 공설공원묘지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 3,000만원이 전입되었다가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입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 거기에서는 감으 시키고, 한시적 생계구호비는 증액을 시켰는데, 감을 시키고 증액시킨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 에산은 도에서 내시가 되는데, 분기별로 할때도 있고,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달쯤 다시 예산을 재 책정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본 예사이 과다 책정되었다던지, 과소책정되었으면 다시 도에서 수정을 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본래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수호비 증가부분은 한시적 생계수호비는 지금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택보호자는 책정을 할때에 기준이 법적으로?

네. 엄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은 과장이나 면장의 유동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적이기 대문에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한시적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도 일반규정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별 인건비가 8,784마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법정 저소득 보육료 894만원, 2세 이상 1,267만원이고, 3세 이상이 5,625만원입니다. 기타 저소득 보육료가 2세 미만이 1,530만원이고, 2세 이상이 1,302만원입��. 3세 이상이 1,419만원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432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1,076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472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자가정 지원비가 1,309만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107만원, 경노당 지원비가 1억1,942만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8억4,254만원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가 7,700만원입니다. 노인시설 보호비가 2,494만원입니다.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3억9,660만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4억4,163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8억1,369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6억2,298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준문요원 인건비가 2억3,442만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6,394만원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4억3,200만원입니다. 시립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880만원입니다. 주단기 호보시설 운영비가 1,518만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281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686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보육시설 인건비 3,513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 보육료 447만원입니다. 보육시설별 인건비 보육교사 부분이 가 1억5,353만원이고, 취사부가 1,409만원입니다. 법정저소득 보육료가 2세, 3세 이상으로 447만원, 633마원, 2,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가 129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재보수비가 807만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684만원, 경노당 지원비가 5,971만원, 노인시설 운영비가 1,650만원,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4,957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8,927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억2,671만원,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7,787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공공자활 부분이 8,640만원, 시립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억4,592만원,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비가 1,138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203만원, 장애인 의료비 200만원, 시립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7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183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055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대불금 회수금이 293만원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36억5,78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가 32억1,407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입원 진료 융자금 이 1,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175만원, 2종대 상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158만원, '98년 체불 진료비가 1,941만원, 의료보호 관리비가 834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분야 총 예산은 114억4,94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64억4,028만원, 가정분야가 46억2,439만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경상예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상예산 부분에 8,371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부분에 63억5,6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부분에서는 인건비고 914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718만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672만원, 재료비가 36만원입니다. 37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참석유공자 및 유족보상이 250만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수련대회에 220만원입니다. 전북지체 장애인 체육대회에 160만원, 전북농아 체육대회 12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1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만 그 중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씩 게상되었습니다.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어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재료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공공자활부분 8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2억6,7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7억7,873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2억493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4,688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002만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898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가 8,28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산사업비가 1,67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조제 사업이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써 생활보호비, 시설보호 갱계비로써 2개서에 4억9,575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비가 41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82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8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6억3,0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노암동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4억8,642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5,558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00만원,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3,795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써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2,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장애인용 접수대 설치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용 출입구 경사로 1,700만원,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에 2,967만원, 부대비까지 32만원해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전라북도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지원부분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분야였습니다. 384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경상예산이 7,985만원, 사업예산이 44억6,954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를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947만원입니다. 388페이지, 여비가 7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9페이지, 재료비가 7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390페이지 공동묘지 벌초 인부임이 3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불우독거노인 목욕비 지원비가 652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여름캠프 참가비가 18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부자가정세대 유적지 견학비가 180만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노인의날 행사 시상품 구입비가 13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도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이 120만원, 여성복지 사업 실천결의대회 및 교육 참석 보상이 14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회의참석 보상이 240만원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여성상담전화 상담요원 보상부분이 3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으로 대한 노인회 경상보조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소녀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8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1,637만원,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133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경노연금입니다. 12억363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1억9,113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4,216만원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6,840만원, 노교통수당 지급 부분이 10억815만원, 경로당 간식비가 5,430만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시설수용 노인 특별지원비 장의비가 15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특별지원금은 일제 위안부 할머니가 1분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립금이 800만원,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85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입학금이 5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세대 피복비가 125만원, 저소득 모.부가정 자녀육성회비가 226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상담 24시간 전화봉사자 지원비가 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422만원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75명분이 9억1,246만원, 아동별 지원비 4억9,2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비로써 소망의문 운영비입니다.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보호비가 3,118만원,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비가 540만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691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8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1,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도블럭 정비가 1,35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로써 수지, 주생, 노암동에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에바다 장애인 농아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염금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분이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부분이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고 '99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세출부분을 총 의료보호비가 37억568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부분이 36억5,786만원이고, 예비비가 4,782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 보조사업 부분이 36억5,786만원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여비가 584만원입니다. 9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36억1,583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2종 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1,42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239만원이고ㅡ 과오납 부분이 543만원입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출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어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물론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대비표를 봐가면서 점검해도 좋습니다만, 복지분야는 거의80% 국고 보조금인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져다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자료가 제일 중요하고, 규정에 의해서 성정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년에 비교한, 모든 자료에 근거한 예사평성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나 행정감사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제시를 했고,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그짧은 기간에 보완이 제대로 안되었을 걸로 본 위원은 사례가 되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까?

이 예산안을 책정하는 부분은 10월경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등은 추후로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행정분야의 국.도비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재 책정을 합니다.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또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요액을 계속적으로 파악합니다. 여기 예산안은 저희들이 아직 다 책정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행정은 변화로 있고 변동 사항도 있기 ��문에, 리통장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게 올라와야 통계가 분명하고, 자료조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한가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이나,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아직 조례가 정식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년도 예산안에 규정상 평성할 수 있는지, 그래도 됩니까? 이해가 잘안갑니다. 본 회의에 통과가 된후에 추경에 또는 어떤 과정으로도 분명히 길이 있었을 텐데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조직개편이 있고 나서 바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착오없도록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 졌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기본족으로 봤을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많은 국고, 지방비 보조를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비가 허락한대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내용은 보조금을 더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A급에 해당된 분만 아니라 B급에 해당된 분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장님 이내용을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들어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복된 것같아서,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잇는 지는 모르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48페이지 보면, 노인시설운영비 7,7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네.

그리고 노인시설 보호비가 2,400만원 게상되어 있죠?

다음, 57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에 노인시설 운영비가 1,6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 보호비가 311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은 국고보조금이고, 뒷 부분은 시도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280만원 곱하기 5, 놀이터 담장보수, 보도블럭 정비,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는 해당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을 말합니다.

280만원짜리 공종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는데 어디가 깨졌습니까? 작년에도 내내 올라왔는데, 해마다 깨집니까? 매년 보면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2-3,00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가서 보면은, 현재 화장실이 시청앞 놀이터 1개, 향교동 1개이고,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청뒤에 1개, 볼링장 뒤에 1개, 덕인회관 앞에 1개, 중앙총등학교 뒤에 1개, 용성중학교 정문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공증화장실 교육 차원에서 차라리 1곳을 몰아서라도 하나씩 지어가면모르는데, 이렇게 조금씩 고치다 보면 계속 깨지는데, 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야물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와 376페이지인데,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000만원씩 세웠는데, '98년도에는 얼마씩 했죠?

900만원씩입니다.

본위원은 생각할때는 우리 예산이 총제적으로 13% 내지 14%가 줄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사정, 또한 경제체제 운영에 따라서 보조가 중앙에서 부터 줄어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 분들에게 그 비례에 따라서 감을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여러가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13% 정도 줄이자,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절약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가져요. 물론 물가 상승률을 봐서는 이해는 가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줄었는데, 그런데는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좀 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느끼고, 그 위에 행사도 �Сぐ≠痔都求�. 장애인 체육대회나 농아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은 작년에도 당처에 1,0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서 삭감되었고,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제개 예산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군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큰 시설비를 빼고, 실제 장애인들 활동비로써 나가는 부분에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산이 6,530만원이 보조상금으로 섰고, 전주가 5,750만원, 정읍이 3,332만원,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1,12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우리가 그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적었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주어야 하는지, 금년 '99년도는 전체적으로 시정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401페이지를 보면 에바다 장애인 농아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다 장애인 농아 오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죽동에 있습니다.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건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할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현지를 가보았습니까?

네.

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비가 많이 새고, 낡아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은지가 얼마가 되었는데 비가 샙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가보겟습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은이가 얼마안된 새건물을 알고 있는데, 비가 샌다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어준 건 아닙니다.

누가 짓든 간에 말이 안되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가 샌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비가 새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점 거짓없죠?

네. 비가 샙니다.

40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인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 4년간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가 조성되어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99년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임의보조 등 많은 지원을 하는 데 발전기금까지 조성하는 이우가 무엇입니까?

물론 민간단체로써 경상보조 형태로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소외 계층이나 불우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여성에 대해 발전기금을 쓰여집니까?

남원시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남녀 평등 촉진에 관한 ,것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목적 자체는 이런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여성들의 교육보상금 등 이런 전 반적이 ㄴ부분 에산이 약1,200만원 정도 섰습니다만,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되면은 그 이자분을 가지고 여성복지분야에 필요한 에산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 쓴다는 것인데, 1년에 5,000만원식 출연해서 기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참 애매한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씩 출연해서 2억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돈은 투자하지만 반대급보로 거기에 대한 헤택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의원입니다. 37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없습니까?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 등급 1에서 3급까지만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거택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수혜를 받습니까?

거택보호를 받을 경우에 생계보조수당은 나갑니다.

생게보조수당이 54만원이나 되는데? 이중 지원이 되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는 약 36동급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1인당 평균이12만원을 잡는다고 하면, 12만원 거택 보호자가 생활보호 대상을 받으면, 장애인일 경우는 생계보조수당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5000만원이기 때문에 16만5,000원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면서 생활보호 거택보호자일 경우는 또 노인경노연금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약 18만원 가량 됩니다.

거택보호 지원으로써 최저생계를 우지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된다면 또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유지를 국가에서 시키거든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되면 됩니까?

복지정책 분야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로써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일정방향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국가정책적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과에 재가복지 과리센터가 있어요?

네.

가서 보면 같은 시설내에서 같은 관자의 밑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재가복지센터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5,500만원이나 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이런 것을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경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두개를 합쳐 놓아도 할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구태여 벌려서 별도의 지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있는데, 의원들이 공히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2개나 있어서 시비를 꼭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어떤 규정에 묶여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국.도비 지원만 가지고도 시비부담 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국.도비가 수혜가 될때는 시비가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시비 지원을 안해주면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시비를 지원안하면 도의 국.도비등이 하자가 발생하기 대문에....

네. 시비분담분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93페이지를 보면, 조금전 류양우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6,800만원 계상되었고, 밑 부분에 또 소녀소년가장세대 보호비 4,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밑에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위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 시설 정도는 자기들이 보수를 해가면소 봉사해야 하는 거아닌가요?

어린이 보육부분은 소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대책입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점차로 인구가 여성화되고, 노령화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돌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로 이해해 주십시요.

그런데, 송동도 가서 봤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시설물은 농촌지역마다 배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내에서 애기를 데리고 안되니까 안됩니다. 차라리 수지, 금지, 주천을 다니면서 얘기들을 데려다 보육을 해주고, 그 사람들 농사일을 하는데 도운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인원이 안차니까 시내에서 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긴축예산, 지방예산이 없는 이때에 하도 답답하니가, 왜 우리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놓고 왜 시비 부담을 자꾸해야 하는가, 답답한 심정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사용료로 해서 23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만1,000원은 '97년도 남원성 정비에 따른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9만5,000원은 '97년도 나원성 정비에 따른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남원궁도장 정비 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98년도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시립농악단이 아직 미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국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4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중 남원성 정비 221만7,000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견을 했습니다. 이유는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성 정비 983만5,000원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천연 잔기구장은 인월면 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당초국비가 1억1,978만4,000원이 국비 내시가 와서 시비 2,112만9,000원을 의무부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성 정비에 따른 실시설게 및 토지매입비에서 과목변경한 221만7,000원과 983만5,000원을 더한 1,205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천연잔디구장 설치공사에 따른 부대비 2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덕정 정비 실시설계비 9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비보조로해서 11억1,027만8,000원 이 이번에 내시가 왔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1,900만원, 그리고 이번에 특이할만한 사항은 문화집건립으로써 쌍교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3억1,5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남원성 정비 2억, 교룡산성 정비 3억, 실상사 정비 1억, 수지에 있는 남원몽심재보수에 6,650만원, 관왕묘 보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5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금은 2억5,972만3,000원으로써 남원성 정비에 4,300만원, 교룡산성 정비 5,000만원, 실상사 정비 2,1428천원, 대복사 철불좌상보수 1,500만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몽심재 보수 1,425만원, 선국사 대웅전 보수 1,749만9,000,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이 부분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6,802만6,000원입니다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 4,500만원, 아막성 보수 3,000만원,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 432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1,2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는 아막성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69회 춘향제 행사보조로써 도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비보조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억3,802만7,000원으로써 '98년도 대비해서 37.5%가 내년도 예산이 세입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은 32억7,372만원으로써 '98년도 30억4,272만7,000원보다 7.5%증가된 2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8,400만원과 문화재 국비보조금 1억7,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체육센터 업무가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속이었습니다만, 9월말 이후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14만9,000원으로써 '98년도 960만2,000원보다 45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415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716만원보다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내년도에는 1,524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1,836만5,000원보다 31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99년도 460만원으로써 '98년도 320만원에 비해서 140만원이 중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시립합창단 음향, 조명 임차료가 현실화가 되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로비는 621만 3,000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85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약 232만5,000원이 증 평성되었는데, 문화체육센터의 기계 유지 관리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008만원으로써 '98년도 2,164만원보다 1,156만원이 적게 평성 되었습니다. 이유는 관광개발계가 관광 국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700만,8,000원,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10월달에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83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느 '98년도 2,484만9,000원 보다 651만3,000원이 삭감 평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가 대폭감소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1억1,389만원이 평성되었으며, '98년도 9,302만7,000원보다 2,086만3,000원이 증 평성되었습니다. 이거은 시립합차단 연습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선수참가 보상, 응원단원 보사으 도민체육대회 전문응원단원 보상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2억1,5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1억6,824만원보다는 4,700만원 정도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으로써는 흥부제는 박공예, 장승제축제, 항일운동사 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예총, 체육회, 지방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써 금년가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조 500만원, 제7회 흥부제 행사보조 6,000만원, 남원예술제 행사보조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 행사보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만인의사 추모 기념사업 500만원, 흥부골 음악축제 4,000만원 박공에전 500만원, 흥부상징 장승 전시보조 500만원, 벽화의 거리조성 사업 1,000만원, 항일운동사 발간이 700페이지 정도로해서 2,000부를 내년도 3월 1일을 전후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 중.고학생 복싱선수권 대회 보조금 700만원은 교육청 500만원, 자채부담 400만원, 복싱연맹 1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추진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도 내년 5월 6일에서 7일까지 2일간 중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할 것으로 보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은 1억1.750만1,000원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급이 되겠습니다. 문형문화재 전수활동비도 도비 보조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사업도 6억2,306만5,000원으로써 금년도 6억2,593만1,000원에 비해서 286만6,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실설비로써 15억8,083만2,000원으로써 금년도 15억1,422만원에 비해서 6,6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 편성이되었습니다. 남원성 정비, 교룡산성 정비, 전부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인데, 지방비는 30% 해당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5,011만3,000원으로써 금년도 5,470만원1,000원에 비해서 400만원이 감 평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에 따른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1,316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1,135만1,000원보다 약 181만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약간 상회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형사업비입니다. 실상사 발굴 1억4,284만7,000원은 국비가 1억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부담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97년도 1억. '98년도 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가 1억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1,135만2,000원으로써 금년도 1억5,590만6,000원보다 1,455만4,000원이 감 편성이되었습니다. 참고로 요천변에 푸름쉼터 설치가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 및 정화사업 3,000만원, 만복사지 주변정비 1,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고체 600만원, 운봉 삼산 소공원 편의시설 2,000만원, 춘향묘 배수시설 500만원, 남원도자기 문화 연구 및 복원사업비 2,9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해당되겠고, 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립합창단 야외용 그랜드 피아노 구입은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전라복도 문예진흥기금 8,400만원과 남원시 문화에술진흥기금 조성사업 30억중 현재 2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08만4,000원으로써 '98년도 1억1,000만워에 비해서 약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3페이지는 보상근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1,564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26만원은 금년도 365만4,000원에 비해서 139만4,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2,58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 2,928만원보다 약 348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상담실 국비지원의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4,980만원은 금년도 5,420만원에 비해서 42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청소년 어울마당, 종합수련장, 운영비 보조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제육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관광국악업무에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 자본이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를 지리산권 6개군에서 1개 군당 1,500만원씩 저희 시에 자본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승월대 주변 관강지조성으로써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으로써 8억원이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교부세는 7월 29일날 행정자치부로써 교부 내시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8월 4일날 의원님들 전체 감담회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풀예산은 13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리산 문화관광권 공동 및 공동관광벨트 조성ㅇㄹ 위한 용역 개발비로 1억500만원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광발전 협의회 보조금 6,300만원을 전액 감한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에서 승월대 주변 사랑의 12마당 조성 실시설계가 3,043만원, 그리고 136페에지 숭월교 터널 분수시설 실시설계비가 2,247만원, 춘향 폭포시설 실시설계비 3,210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래봉 철쭉 군락지 편익시설에서 안내판 설치를 109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에 교부세 7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보상금 중에서 시립농악단 연습급식비 245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보상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국악공연 무대세트 제작입니다. 2,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해서자산취득비로 5통 트럭 이동식 무대차량을 사는데, 2,5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기위해 감액 편성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관광벨테조성 기본계획 자본이저에 9,000만원 세입을 잡으셨죠?

네.

이건 어떤 돈인가요?

저희들이 1차 한번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지리산 인접 7개 시장 군수 협의회를 지난 10월 9일날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 공동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학술 용역조사를 하자고 결의를 했고, 기왕에 이 사항을 문화관광부, 그리고 도 단위에 건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1개 시 .군당 1,500만원씩 공히 부담을 해서 남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발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이것을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요?

네.

남원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건가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이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세출예산에는 남원시를 포함해서 1억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 기준에 의하면 지리산권역을 전체로 해서 학술조사 연구용역 조사를 한다면 3억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보다는, 사실은 7개 시.군에서 1,500만원씩을 주었는데, 그 돈이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우리 돈인양 사용을 해도 괜찮은지, 7개 군이 출연을 해서 구 분들 나름대로 몫이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회계 법상 쓸수 있는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불가) ...주관은 남원시장이 한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걸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가지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세입을 잡아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지방세입으로 잡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라는 지적때문에 일반 기금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 등으로 발주를 했을때는 관련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남원시 세입으로 잡았을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투명하게 예산서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게그대로 순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기금관리,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관리,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놓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빚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출연금을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했을 것 같으면 몰라도, 결국 그것이 빚이나 같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관리를 별도 관리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타당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갚아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고 서버려도 괜찮을 돈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갚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남원시장 책임하에 용역비로 지출하면 도비니다. 끝납니다.

지출을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지출이 됩니까? 이돈으로 됩니까?

이 돈가지고는 학술요역 조사비로....

그러면, 경상도 같은데에도 우리가 용역으로 넣어서 조사가 같이 이루어 질게 아닙니까?

네. 한국관광연구소에서 단일 용역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7개 시·군이 똑같이 그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가 없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빚은 아니다?

빚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첨을 해서 보고드릴 것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다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고, 근본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이 양입제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정준식 의원입니다. 지리산 통합권 7개 시·군이 문화권 관광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우리 이성수 과장님께서도 남원군 시절의 지리산 사촌회를 아실겁니다. 지리산 사촌회라 해서 남원쪽으로 해서 거창, 함양 등 잘 운영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주엇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어서 다 �P나버렷습니다. 물거품 되어버렷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 용역이라 했지만, 7개 시·군의 용역비를 주워서 용역이 발주된다 하더라도, 문화권 발전계획이 안좋게 나오는 곳의 시·군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제2건국의 테두리 내에서 미리 앞장서서 시작하기 했지만 과연 가망성이 잇느냐, 이것도 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 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리산 사촌회의 교훈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사촌회에서 통합해서 관광홍보 팜프렛이라도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도 각 시·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홍보 팜프렛 하나도 못만들고 결국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관광연구원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곳에다가 시장 군소들이 용역을 주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듸들이 아닌 제3의 중계자가 나서서 이것을 중계할 수 있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이 2,100만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입은 '98년도 예산편성시 세일 규모와 같이 추계해서 편선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에 내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총 23억9,4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억7,400만원 정도가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5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합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6,5890만7,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홍보 택시기사 견장, 그리고 춘향, 도령 상징조형물 제작, 그리고 사랑의 축제 관광안내도 설치, 국내·외 관광전 부스장식, 타지역 관광객 유치 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국악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국내·외 관광전 부스장식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99년도 관광엑스포 광주 비엔날레등 국제규모 행사에 저희들이 부스를 가지고 가서 남원관광 안내를 할 구상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부와 523페이지 교룡산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5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525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관광안내 개량한복을 20명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도우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소양이 있는 분들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관광국악과 운영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그리고 529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9페이지 하단부 민간실비 보상근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미스춘향의 관광홍보 사전 참가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미스춘향을 뽑아놓고, 그 분들이 남원 관광을 유도해 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대문에 실질적인 참여가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대도시까지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할려면 실비는 보상해 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런 필요성 때문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총 1억9,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관광발전의 협의회 운영보조입니다. 좀전에 제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6,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는 관광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약 1,300만원의 줄어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에 1,000만원, 뱀사골 단풍 관광판촉 행사에 1,000만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 관광판촉 행사에 1,000만원, 봉화산 바래봉 철쭉 관광판촉행사에 500만원, 여행사 초청 남원관광 설명회 1,000만원,m 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 2,500만원, 창극 춘향전 제작보조에 3,000만원, 창극 흥부전 제작 보조에 1,000만원 농악 경연대회 출전 보조에 500만원, 전국 관광사진전 공모대회에 2,000만원, 전국 웨딩 사진 촬영대회에 1,000만원, 도합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21세기 비젼사업 중에서 38번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잇는 사업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보조 내시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원관광지 승월대 주변 개발에 도비 2억, 시비 1억9,700만원해서 3억9,700만원, 교룡산 관광지 안내표지판에 1,5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흥부민속촌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사항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억600만원을 별도로 계상 의로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시설비입니다. 혼볼의 거리조성에 4,900만원, 교룡산 파라고 시설에 700만원, 아영 흥부촌 조성에 1억9,800만원, 바래봉 촐쭉군락지 편익시설에 1,050만원, 지리산 활공레포츠 시설에 4,200만원,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 토지매입비와 흥부소공원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4억원, 춘향, 이도령상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부터는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37명의 단원이 금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악연수원 운영은 총 7억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중 나머지 사항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만, 538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생하고 있는 국악단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교통비, 1인당 월 10만원씩 총액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된 규칙은 이미 시에서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9페이지 부터는 국악단원들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기술되어 사항과 같습니다. 6540페이지, 중반부 시립농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달 20일이 넘어서 시립농악단 연급 보상액을, 반액을, 우선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로써 야외 관람의자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의자를 임차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자 1개에 1만5,000원씩 1,000개를 구입해서 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면서 행사때마다 활용할 수 잇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상설공연장 악기구입, 상설 공연장 소품 구입 등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는 시립국악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악연수원 에어콘 3대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에지는 위생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3,600만원입니다.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운영비가 437만5,000원입니다. 318페이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319페이지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시립국악단 전국 10대 도시 순회공연 보상으로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술상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수정예산에 전액 삭망르 하고, 국악단 운영쪽으로 이금액을 그대로 편성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춘향제 이전에 시립국악단과 민속국악원과 같이 협연을 해서 R전국 10대 도시를 KBS측과 매치해서 10대 도시 공연기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296만원입니다. 모범업소 36개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입니다. 533페이지를 보면 변강쇠 쌈지공원 주변정비라 했는데, 변강쇠 쌈지공원은 산내를 얘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변강쇠 출생지는 주천인데 왜 자꾸 산내에다 이름을 붙입니까? 이건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왜내면 앞으로 주천에서도 변강쇠 연구위원들이 발촉되고 잇는데 자꾸 산내에다 변강쇠를 한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말씀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강쇠 쌈지공원은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다만,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폐도위에다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은 노면화 하고, 그곳을 안전하게 보수관리를 해놓아야 될게 아니냐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남원에서 제일 큰 숙원사업이 사실적으로 산내 4차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곳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로에서 구배가 잇는 폐도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은 아는데, 분명하게 있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542페이지, 국악 연수원 에어콘 구입 3대가 잡혀 있는데 현재 에어콘이 못씁니다?

현재 에어콘이 없습니다.

에어콘도 없이 지금까지 공연했습니까?

우리 국악원단원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