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우선 진행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적과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간사님오실 때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52쪽부터 259쪽까지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52쪽 인건비에 수당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배가량 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전년도까지 저희 지적과 인원이 17명이었는데 선산출장소가 폐쇄되면서 2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시간이었는데 지금은 23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일용인부임 5천1백만원에서 8천7백46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이 현재 5명인데 여기 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7%인데 단가수정으로 인한 증액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25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다른 과와 같이 공통사항으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민원발급 복사용지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임야도 도시계획 확인은 각기 나가는데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A4용지입니다. 다른 용지는 큰 도면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지윤재위원
254쪽 건축물 대장 바인다는 표지만 바꾸면 안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바인다는 90권인데 전년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만 건축물 대장이 새로 신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년간 약3천건씩 나오기 때문에 한 권에 100매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는 양만 넣었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참고로 지적과에는 예산항목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시면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작년까지는 없던 것 중에 올해 새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검토 대조작업을 해봤는데 일반운영비가 불었는 게 78%인데 그 내용이 253쪽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금년도의 관서당경비 846만원이 관서당경비 목을 없애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고 그 외는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이 거의 같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건축물 대장 신카드 작성 서식이 작년보다 거의 배가 불어났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현재 신카드 작성을 건축물 대장을 전부 6만9천매인데 그 중에 올해 3만6천매를 해야 되는데 이 카드에 필요한 게 이만큼 든다고 분석이 된 겁니다. 내년까지 신카드를 거의 완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은 양하고 카드양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은 32개 3회인데 1회로 해서 날짜만 바꾸면 안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동이 22개소, 읍면에 8개소, 본청과 출장소로 32개소입니다만 개별공시지가 홍보내용이 세 번 다 다릅니다. 당초에 조사할 때 표준지하고 조사를 해달라는 게 있고,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게 있고, 결정고시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255쪽 검증수수료에 검증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총23만2천필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할 게 약18만필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고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관련 시행령에 감정수수료로 지불하도록 국비도 지원되면서 저희들은 2분의1만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법률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감정평가사한테 받습니다.
전인철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일용인부 인원이 줄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용인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정규직원이 선산출장소 업무의 반이상이 저희들한테 와서 인원이 불었다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이 작년에는 8종이었다가 올해는 13종인데 종류가 불어났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작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신청에 18종을 하고 따로 4종인지, 5종인지를 별도로 써놨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올리면서 같이 넣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조사내용 필지구 특성조사표, 결정조서, 이의신청서, 의견제출서 등등으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공시지가 현수막에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32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런데 5개나 더 플러스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하나씩만 걸면 안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의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사곡동도 걸고, 상모동도 거는 것으로 했는데 굳이 제가 고집을 피우기도 그런데 가정해서 사곡동은 걸고, 상모동은 안 걸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위원
256쪽 운영수당은 2분의1입니까?
전인철위원
예.
조용호위원
그리고 위에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에 2회에 6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됐던데
곽용기위원장
금년에 2회밖에 안 했으면 좀 줄이면 안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금년에는 마지막이라서 많을 것 같은데 4회정도로 보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우리 시산하 위원회에 대해서 기획담당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전반기 정도는 수당을 지급을 하지 말고 자원봉사 성격을 띄고 시정에 참여를 해달라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2분의1로 줄이고, 후반기에는 보고 집행을 하시든지, 그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같이 공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할 때 각 동에서도 올라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원활할 것 같아서 같이 합니다. 저희 직원을 고정적으로 3명을 배치해 놨는데 18만필을 3명이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가장 원활한 것 같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제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지요.
지윤재위원
급량비에는 낮에 해도 될 것인데도 왜 하필 야간에 작업을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야간에 작업할 게 좀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항온항습기는 전에 없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로 운영비입니다.
간사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2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매년 10%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작년에도 2백여만원 가까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윤성위원
258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적기록 및 제증명 발급보조인부 1명,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인부 2명,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보조인부 1명으로 총4명인데 1,560명입니다. 인부 3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3명입니다. 중간에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인부가 18,700원 2명으로 140일이 되어 있거든요. 280일은 되어야 11달이 됩니다만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감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259쪽 토지관리업무 보조인부는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선산출장소, 읍면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읍면에 8명, 본청에 1명이 계속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읍면의 공시지가를 하자면 읍면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출장소에는 안 올라가 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원래 출장소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선산출장소는 토지관리계가 없어지고 본청 지적과로 흡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전인철위원
공유토지 분할위원들 현지조사하는데 여비는 지금까지 계속 줬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위원 현지 여비보상은 드렸고, 공시지가 관계는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지가 관계는 전부 제외했습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6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일용인부가 줄었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대로입니다.
지윤재위원
호적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금년에 7,75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620만원은 요율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준에 의한 100분의8, 지침에 의한 요율입니다.
간사 263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호적전산화도 있고 차량등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듭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차량등록 프로그램과 호적전산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간사 이 만큼 돈이 나갑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 유지비 100분의8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확보했는데 작년의 경우 쓴 내역이 있습니까? 계약입니까? 상시로 봐서 고장났을 때 바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계약이 아니고 고장이 나고 필요로 할 때 쓰는 겁니다.
간사 프로그램 관리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팩스민원 모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46만5천원인데 어떤 모뎀입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PC에 따른 모뎀입니다.
간사 264쪽 국내여비는 다른 과하고 공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265쪽 재료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
265쪽 일시사역인부에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작년과 인원은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운영 인부 한 사람, 팩스 온라인 운영인부 한 사람, 호적전산화 보조 두 명으로 현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 앞에 재료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수목류는 뭘 심을 겁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안에 놓을 화분종류입니다. 화분종류, 화초류, 꽃종류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민원실 안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치장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늘지고 침침하고 한데 저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0만원주고 구입합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예.
전인철위원
꽃집에 상시 거래를 하면 돌아가면서 바꿔주면서 관리를 해주는데요?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관리면에서 편리하고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가 있는데 정보통신과로 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구입은 일괄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팩스를 저희들이 3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필요한 대수는 통합되는 동을 제외하고 6대가 필요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읍면동에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안된 데가 지산동, 신평2동, 비산동, 광평, 사곡, 임오 이렇게 6개동이 공급이 안 됐는데 금년에
간사 본청에 쓰실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민원팩스입니다.
조윤성위원
271쪽 공익근무요원 가료자 보상 3백만원은 뭡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중에 공상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발생은 안 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차량업무도 보시기 때문에 예산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차량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사업용 자동차 관리 또는 주정차 단속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고
조용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업무자체를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량등록에 따른 업무인데 대구나 포항 등은 별도로 등록사업소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민원실 분위기도 살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이 되면 등록업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차량등록업무도 차량과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는 예산의 52%가 국도비이고, 48%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민복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도중에 중복된 것이 몇 개 있던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되도록 다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27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272쪽 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데 사람이 늘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사람은 안 불었는데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간사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체크입니다.
윤춘식위원
273쪽 경로회관은 어딥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원남동에 있는 구미시 노인회 지부에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274쪽 불우이웃돕기 현수막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한 동에 하나씩입니다.
윤춘식위원
불우이웃돕기하고 보훈의 달 및 현충일 행사 현수막하고 두 개를 체크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보훈의 달이니까 한 동에 하나씩 했습니다.
간사 저소득 불우가정 사랑의 건강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야쿠르트를 이틀에 한 병씩 전달해서 잘 사시고 계시는지 위문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윤춘식위원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직원들도 가고, 통반장들도 가고, 반상회때도 가고 그렇습니다.
지윤재위원
담당직원이 가는데 갖다 줬다고 하는 영수증을 받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놓습니다.
정영진위원
시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장애인 복지계로 4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불우이웃돕기, 복지회관운영, 과서무 등을 보고, 가정복지계에서는 노인업무, 어린이업무, 묘지업무, 예식장업무, 소년소녀가장업무, 무의탁노인업무 등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전반에 걸쳐서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 합동결혼식, 여성에 관계되는 여성단체운영, 지도관리, 재활센타관리운영 등이고, 장애인복지계에서는 2천5백여명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5개단체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들에게 혜택되는 법적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를 다 보고 생활자금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274쪽 맹인점자책 발간 심청지인데 시립도서관에 점자책하고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시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도서관에 있는 것은 맹인들이 필요할 때 가서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맹인들을 위해서 정상인들은 신문도 보고 하지만 시정홍보자료로 한 번씩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맹인들만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구미시에 맹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178명입니다.
곽용기위원장
275쪽 성교육교재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시민복지과에서 성교육 홍보까지 필요합니까?
윤춘식위원
구성애씨가 하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구성애씨는 1년에 한두 번씩 매스컴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70년대 후반에서부터 공단근로여성,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약15년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강사는 누굽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성교육 전문강사라야되지 아무나 못합니다. 의사 아니면 간호사입니다.
간사 276쪽 운영수당에 수화교실 강사수당은 실적이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수화교실은 공직자들을 위한 수화교육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수화교육, 장애인 자신들을 위한 수화교육도 있고 단계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강사료인데 7만원×1시간 20일이 맞는데 밑에 있는 것은 기재가 좀 잘못됐습니다.
간사 운영수당에서 정보교실말고 공직자수화교실 15만원×1명에 20일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두 시간이거든요. 두 시간을 해서 공직자가 시간으로하면 20일인데 개월수로 하면 두 달정도로 1주일에 5일씩 하는데 3백만원인데 1백만원정도는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50명도 되고, 40명도 되는데 40명이라고 강사수당을 적게 주고, 50명이라고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40명 내지 50명은 한 클래스가 항상 되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여기는 1백만원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6쪽 여성교양교육수당하고 성교육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원에 2시간씩 해서 결국 2시간을 하는데 14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에 1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간이 2시간이 아니고 1시간에 20일로 위에 하고 똑같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위에 하고 똑같이 깎으면 되겠지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계산이 7만원×1시간으로 똑같은데 시간을 잘못써서 그렇습니다.
간사 277쪽 의료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은 2분의1 체크입니다. 장애자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사용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사유지가 6백평정도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주인이 3명인데 두 사람은 매매가 끝났는데 한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1년 이내에 사기로 하고 그 동안 사용료인데 예를들어 12월달에 사게되면 사용료를 안 줘도 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공지시가에 의한 1년분입니다. 최대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내년에 구입을 못하면 후내년에 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충혼탑이 선산, 구미 2군데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해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탑신 등이 너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는 도색도 해야 되고, 담장,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만약 내년에 통합이 되면 이것도 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식위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은 어떤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전문대학에 의뢰해서 50명씩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분기별로 집단교양강좌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 50명씩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구미에 있는 문화유적지 견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얹어놨습니다.
윤춘식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줄여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간사 278쪽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체크입니다. 279쪽 재료비에 충혼탑 수목식재는 두 군데 다 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충혼탑에 자꾸 나무를 심을 데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죽은 것도 있고 해서 중간에 보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280쪽 일반보상금에 작년보다 76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전에는 장애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는 5개단체가 명실공히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법대로 다 드려야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해서 다 세워뒀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게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전체 시민복지과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101억9천9백만원입니다. 101억9천9백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52%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니까 의료보호의 경우는 '98년도에 국비80%, 도비20%였었는데 내년에는 국비80%, 도비10%, 시비10%가 플러스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의 경우도 5%씩 국비가 줄고 시비가 증가됩니다. 전반적으로 국비가 10~15%정도 주니까 시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관계 예산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의회에서 삭감이라도 하고 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난린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중하게 잘 세워주세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5개 단체를 통합해서 내년에는 한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장애인들이 구미시에 몇 명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2,510명입니다.
전인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비는 늘었는데 올해 대비해서 예산자체 금액은 줄었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국도비가 10%~ 15%정도 주니까 그렇습니다. 목이 워낙 여러 가지로 많고 플러스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힘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못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계 예산은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려오는 걸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전인철위원
시비는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시비는 그런데 법적으로 내려오는 데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되지요.
전인철위원
우리 시가 복지관련 예산에 좀 인색하거든요. 사실 여기 어렵게 올라온 걸 손댈 게 없습니다.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다른 데 비하면 구미는 또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지나갔는데 우리 구미에서 행여사망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1년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10명에서 15명정도 됩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행여사망자 장의비 10구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곽용기위원장
그 밑에 재해이재민 응급구호 양곡외 10종으로 1천2백만원인데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다 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급할 때 쓰지 않습니까?
곽용기위원장
금년의 경우는 어디에 썼습니까? 광평에 다 줬습니가?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그것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광평동은 국도비도 많이 나가고 시비도 많이 나가고 독지가를 통해서도 수해지역 양쪽에는 진짜 많이 나갔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에서 예비비로 보상이 됐는데 여기 시민복지과에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생계위주로 구호차원은 저희들이 1차적인 걸 해야 됩니다.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파트지만 제일 먼저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은 우리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비로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283쪽 교통장애인 무료컴퓨터교실 운영교육이 있는데 굳이 교통장애인만 무료 컴퓨터 교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장애인 무료컴퓨터교실이라고 해서 장앤인들이 다 혜택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교통장애인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구미시지부에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각 단체별로 이런 교육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노인회는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8백만원은 전국 동일입니다.
윤춘식위원
288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또 있는데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중복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뒤에 288쪽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것 외에 중복된 게 더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280쪽 저소득 모자가정교육 교육생여비보상, 교육생 생계비보상, 모자가정 무료진료자 보상이 285쪽 밑에서 다섯 번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걸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밑에서 네 번째 줄도 역시 중복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287쪽 여성지도자교육 위탁교육비 지원은 구미1대학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관에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1천만원 해서 2천만원 보조를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예산세운 게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올해는 도비가 10% 줄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 때도 도비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게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왔다 가서 1천만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구호측면에서 모자란다고 더 주신 것이고 그 외에는 복지회관법에 따라서 비율이 80%, 10%, 10%인데 그 비율에 대해서 줍니다. 올해도 그런데 10%정도 도비가 줄었습니다. 거기는 법인으로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부담을 지금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사 780쪽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93쪽 대불상환금 반환은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돈을 잘못 받았을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간사 어떤 경우입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다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을 잘못 줬다든지 못낼 상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호는 90%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전국 4만7천여 병의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끔 한 두건 있답니다.
간사 802쪽 국내여비에 전세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세목이 맞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예.
간사 240만원은 뭡니까?
신자
이신자시민복지과장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여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간사 2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7쪽 대기오염 기본부과금 측정수수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대기나 수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만 배출하면 부과금을 부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1, 3종 규모가 큰 것부터는 금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배출부과금 부과가 허용기준 이내더라도 예를들어 폐수를 기준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수질기준이 BOD 20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나오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130 또는 120 PPM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인 120이 나와서 법에는 저촉이 안될지언정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보다 초과될 때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그래서 1,3종은 그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4,5종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대기관계도 법에서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물론 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만 이내라도 지역에 환경설정을 해가지고 만약 초과될 때는 부과합니다. 이것은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수수료 관계입니다.
박진이위원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법에서 일단 문제가 없으면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초과된 데는 개선료를 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단 전수조사를 어느 업소에 얼마가 나오는지 데이터를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박진이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태흥환경에 가봤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진이위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태흥환경이 저희들 관장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과하고 대구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위환경이 어떤지 제가 참고삼아 분기에 한 번정도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폐기물 처리업체로서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출농도는 대구지방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초과 관계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주변환경이나 처리하는 방안 등을 봐서는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황소개구리 퇴치는 1년에 몇마리나 잡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출장소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1백마리정도 잡았는데 그 때도 한 번 말씀이 계셔서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보상금 차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
조윤성위원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 3만원씩 3백개 9백만원인데 업종에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가요주점,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입니다. 업소가 450여개정도 되는데 과거에도 해줬는데 업주가 바뀌고, 집수리를 하다보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해서 올해도 3백개 정도를 해서 출입구에다 게첨을 해줄 계획입니다.
조윤성위원
하나에 3만원씩이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견적은 못받았고 과거대로 단가를 낸 모양인데 이것은 실제 단가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봉위원
299쪽 학교정화구역 안내 표지판 2개인데 장소가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형곡하고 시내는 되어 있는데 인동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양포동이나 인동지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내표지판이 60만원이나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좀 크게 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김학봉위원
그 밑에 폭력근절 표지판 1개소는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인동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인동은 중고등학교 앞에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것도 두 개 체크하겠습니다. 300쪽 제일 밑에 위생업소 행정처분 등기우편료 3백매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전부 다 하려면 사실 양이 1천여개 됩니다만 취소나 중대한 사안에 따른 건만 등기로 보내서 수취인이 받아보게끔 합니다.
간사 작년에 몇 매나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데 처분한 게 920개인데 중요하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사안만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모범음식점 남는 음식 싸주기 봉투는 효과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차원하고 같이 병행됩니다. 식당에서 단체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갈 때는 음식업소에 우리가 별도로 봉투를 제작해서 주면 손님들이 싸가지고 가져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호위원
봉투가 대충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고안할 작정입니다. 시에서 무엇 때문에 준다는 도안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301쪽 좋은 식단제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용 스터커, 홍보용 전단, 홍보책자도 있는데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좋은 식단제 취지도 사실 반찬수를 제한합니다. 탕류는 3가지, 일반 식당은 5가지 이내로.... 지금 150여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전 업소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먹지 않는 음식을 반찬만 잔뜩내서 쓰레기만 나오고 계도차원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관심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전인철위원
전단, 스티커, 책자 전부 같은 성격인데 한 가지로 줄이지요? 서한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금액이 한데 묶이면 삭감이 되고 해서 실제 할 사항으로 나열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홍보책자만 하면 안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홍보책자는 기관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단은 각 업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시내 총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4,040여개인데 변동이 자꾸 생깁니다. 현재 환경하고 위생업소하고 전부 다 8천개 가까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한 번씩 순회를 하려고 해도 어렵겠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업소,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꼭 가야할 곳만 하지, 이미용업소는 단체에 자율점검을 맡겨놨습니다. 도저히 저희 인력으로는 8천개나 되는 업소를 감당할 방법이 없고, 주로 하는 것이 좋은 식단제 계도나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 취약업종에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전인철위원
299쪽 홍보용 스티커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301쪽 환경위원회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푸른구미21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걸 다시 변형해서 조례에 같이 접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2분의1 삭감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302쪽 임차료 물의 날 앰프임차가 한 대에 40만원씩 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작년, 재작년 2회를 했습니다. 낙동강변에서 하는데 앰프시설이 시에 없어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시에 앰프가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행사 때마다 임차를 하는 형편입니다.
조용호위원
환경오염 감시초소에서 적발한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사항은 별로 없고 혹시 낙동강이나 구미천에 수질이 어떤지 상태만 파악하고 있고, 감시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쓰레기가 있다든지 하면 감시를 합니다. 여기는 작년도 도에서 보조를 해서 초소를 3군데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연말을 기해서 노래방 등에 순찰계획을 세웠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계획되어 있고 검찰, 경찰 합동단속이 있고 연말에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 15일까지 저희 자체계획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사 302쪽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 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데 '90년도에 되어서 낡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전자판으로 나와야 되는데 옛날 식이라서 전구로 돼서 전구가 자주 나갑니다. 교체를 하려니까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1억이 넘게 들어가서 도저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일단 부분적으로 유지비로 올린 겁니다.
간사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포항에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1억3천2백만원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홍보차원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형곡이나 인동, 선산지역으로 적어도 세 군데는 해야 구미 환경이 좋다는 주민들 인식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돈을 투자하는 대신 효과가.... 밑에 홍보를 통해서 관리비가 더 나올 수 있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고취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구미의 대기상태가 어떻다, 만약 악화됐을 때는 오염제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할텐데 다른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영진위원
여기는 오존도만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5개항목이 다 나옵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오존 등입니다.
간사 303쪽 공중화장실 보수는 어딥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선산하고 해서 130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터미널이나 주유소 등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52개정도 됩니다.
정영진위원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다른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기는 작년에 구입한 SO2나 일반굴뚝에서 나오는 매연관계 측정하는 기본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위생업소 인허가 현지시설 조사는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데 1,260만원이나 책정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사업부서는 어느 과나 그렇습니다만 눈만 뜨면 밖에 나갑니다만 여비는 한 달에 5~6만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박진이위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
간사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체크입니다. 305쪽 도시입면녹화용묘목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도시가 삭막해지고 콘크리트 벽돌로 한 것외에 교량이나 시청 등 완전히 시멘트로 된 건물에는 담쟁이 넝쿨 등을 올려서 도시를 푸르게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묘목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묘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
단속을 나갈 때 정보유출은 안 되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보유출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조용호위원
그런 게 더러 있던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면녹화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위원
VOC시료채취 튜브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새로운 용어입니다만 휘발성 물질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아직은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특별히 주유소까지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니면서 어떤 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측정되는 것을 포집하기 위한 시료채취 용기입니다.
간사 306쪽 하천감시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사람들 활동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니지 못하는 곳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병역관계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병무청에서 하천감시요원을 구미에 16명을 배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307쪽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급식비가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도 공익근무요원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감시원이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관계 등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원래 하천감시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원래 하천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수질오염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감시원이라고 해야 되지 전부 하천감시원이라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하천으로 내려오니까 하천관리 업무 전체를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영진위원
앞으로는 수질, 대기오염 감시 이렇게 해야 되지, 표기가 이렇게 되면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은 금년에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출장소에서 1천1백마리정도 출장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실효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알려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백만원정도 요구를 해봤습니다. 한 마리 천원정도입니다.
간사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지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이 사람들이 우리 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학교주변이나 수거를 해서 올해도 901톤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간사 5천원씩 줘서 3회면 1만5천원밖에 안 되는데 점심값으로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냥 밥값 정도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랄까 이런 것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3일에 3만원인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간사 감시원을 일단 위촉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활발한 활동을 거쳐서 시민들 위생에 대해서 힘을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이나 시장 등에 나가서 부정불량식품 수거업무가 주가 됩니다. 수거해서 폐기하는 겁니다.
간사 308쪽 배상금에 자동차 매연 단속 엔진망실 배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매연 측정을 하다 보면 악셀레이터를 누르는 과정에서 압력을 잘못 받아서 차량엔진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건정도가 생겨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뤘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집행을 하고 없으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배출가스 측정기로 하시지요? 1천7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매연 장비가 있습니다만 산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요즘 새로운 장비가 나오는데 그 때는 우리 수동으로 여지를 넣어서 체크를 합니다만 지금은 넣으면 인쇄까지 되어 나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계로 좀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매연단속 엔진망실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조용호위원
승용차는 50만원으로 손댈 때도 없는데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안에 실린더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학봉위원
식당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은 반씩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3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몇 개소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147개소입니다.
김학봉위원
예산상에는 100개소로 잡아 놨는데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복합상가에는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자동차 매연단속 엔진망실에 대해서는 매연이 많이 나는 차는 사실 폐차직전의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대에 대해서 250만원을 올려놨는데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309쪽부터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정리추경에 일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올라올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인원은 작년보다 10여명 줄었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간사 311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체크입니다. 312쪽 재활용품 배출포대 제작을 하는데 3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배출포대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포대를 지금현재 구입해서 1회용으로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반영구용으로 제작 공급해서 여러 번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쓰레기 배출방법 팜플렛은 홍보용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홍보용입니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또 홍보물, 현수막이 있는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내용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박진이위원
아직도 홍보가 덜 됐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더 잘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생활, 사업장폐기물 관련 교육교재도 있고 그 밑에 홍보책자가 또 나오네요.
간사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마대가 또 나오는데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1회용품으로 제작을 하기 전에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간사 홍보책자, 교육교재도 체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쓰레기 봉투는 이번에 올린 값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조용호위원
이번에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상정을 할 겁니다.
윤춘식위원
313쪽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이름을 선별창고라고 지어서 그렇습니다만 온갖 재료, 재활용품을 넣고 보관하는 다용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자동차 제세에는 이번에 누락되고 빠진 것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간사 차량에 대한 환겨개선 부담금은 일률적인 것 아닙니까? 8만원씩 26대인데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법상 저희들이 디젤차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내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 한 대에 톤수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아는데 일률적으로 차가 있으면 근사치에 하십시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4톤이상의 큰 트럭들입니다.
간사 315쪽 관리위원수당도 체크입니다. 317쪽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까 매립장 안에 있는 창고하고, 2동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유리관리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몇 년됐습니다.
조용호위원
317쪽 SS분무기는 가솔린을 씁니까? 디젤이 안 나왔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가솔린입니다.
간사 시설유지비는 체크입니다. 스치로폴 감용기는 어떤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스치로폴을 자연상태대로 넣으면 열에 의해서 떡가락같이 가늘게 감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합니다.
윤춘식위원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30개소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각 동에 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다 있습니다. 그 보수관계입니다. 각 동에 부녀회 단위로 다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일단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위원
318쪽 세륜세차시설은 뭡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을 들어갈 때 세륜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간사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유지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특장차 785만9천원은 어디에서 이 돈이 나오는 겁니까? 전부 기름값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특장차는 노면청소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간사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기름값하고 고장수리비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없습니다.
간사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전년도 대비했습니다.
윤춘식위원
소각장 유지비 4백만원씩 9기인데 어딥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선산읍에는 두 기가 있고 8개면에 한 대씩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각 면단위 가연성 쓰레기는 거기서 태우고 있습니다. 하루 소각량이 약5톤정도 됩니다.
윤춘식위원
전기나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국내여비는 체크이고, 폐기물관리업무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9쪽 쓰레기 매립장에 살충제가 리터당 2만1천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2,3일에 한 번씩 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두 차례 확보했습니다.
간사 총 300ℓ가 들어갔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간사 뭐든지 편성을 할 때 작년실적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윤춘식위원
매립장 화단비료는 한 포에 공정가격이 되어 있을텐데 한 포에 6천원씩 잡아놨습니까? 무슨 비료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일반비료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윤춘식위원
이런 것을 가격이 나와 있는데 맞춰서 세우지, 결국 사고 남으면 또 남는 것 아닙니까?
간사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못을 박으십시오. 그냥 대충하지 말고 밑에 10단위까지 안 변하는 것은 못을 박으시고 그런 것까지 전부 몇 만원으로 그냥 해놓으니까 성격을 다 모르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오리구입비 5천두는 뭡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오리를 사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꼭 한 번....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장소는 아직 물색을 못했는데 해볼까 합니다.
윤춘식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안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위생처리장이 어떻겠느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체크합시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오리는 감안을 해주십시오. 음식물 처리 대책이 없습니다.
간사 장소를 선정해 놓고 하십시오.
조용호위원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세워놓고 하려니까 그런데 뚜렷한 장소가 나와있으면 우리도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하겠다는 방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장소나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현지답사를 해봤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해봤습니다.
정영진위원
320쪽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여기는 우리 사무실 요원입니다. 280일짜리입니다.
윤춘식위원
321쪽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환경감시원 2명은 누가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폐촉법상에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이 오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해임은 누가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해임도 주민협의체 동의에 의해서 합니다.
정영진위원
321쪽 보상금 작년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는 '매립장 주변'이라는 말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대로 나와서 그런데 오타입니다. 매립장 주변만 없애주면 쓰레기처리시설 주민 선진지견학입니다.
간사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환원보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시책을 해서 물량적으로 하루에 7~80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환산하면 년간 서울 수도권 매립지 매립비용으로 환산해도 년간 26억정도의 예산이 됐습니다. 감량홍보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작년 연말에 210톤 나오던 것을 지금현재 하루에 139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개인적인 목표는 80톤입니다. 5~60톤을 절감하게 되면 절감비용이 20억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10%라도 앞으로 계속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결국 시민들이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구미시의 특별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어떤 방법으로 환원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를들어 동별로 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동에 보상금을 몇 백만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매월 할 계획입니다. 1월에는 종이류, 2월에는 병, 3월에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매월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동에 시상금을 주는 그런 환원사업입니다.
박진이위원
이게 잘못되면 전부 냇가에 갖다 버리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골목에 내놓으면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무작위로 주워와서 동간에 그 속에 재활용품이 어느 정도로 많이 들어서 분리가 안 됐느냐, 분리된 실태를 평가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동에 시민들에게 절감된 예산 일부분을 환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구미시가 지금 139톤이 나오지만 전국의 130여개 도시 중에 139톤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미시민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곽용기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만 1억씩이나 예산을 잡아 놨는데 조금 더 줄여서 나중에 한 번 해보십시오. 체크하겠습니다.
간사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5천인데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수집보상금은 나가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상금이 너무 많은데 기타보상금 전체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춘식위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도 체크합시다.
간사 경상보조비에 문제해결 시민운동단체 보조는 어느 단체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현재 어느 단체라고 못은 안 박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단체 전체가 모인 구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추상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박진이위원
324쪽 소각장에 하루 70톤이 나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일반쓰레기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가연성은 소각하는 방향로 할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이 예산을 이대로 다 드리면 내년에도 하루 70톤씩 소각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은 안 세우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시간이 촉박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시는 충분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내용을 언제 기회되는 대로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진짜로 심각합니다. 처리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등도 자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에 감사 시에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에 쓰레기를 탈수를 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탈수를 시켜서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탈수시키면 1일 70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절반만 우선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박진이위원
그런데 태흥환경에 자주 가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매일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박진이위원
그을음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구미시에는 태흥하고 진도하고 두군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진도도 한 번 가보고, 태흥도 가보고 어디라도 좋은 곳에 하세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쪽도 있으니까 태우는 게 만능이 아닙니다. 태워서 대기오염이 많아지면 사실 산성비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묻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곽용기위원장
이 문제는 29억4천만원인데 2분의1만 하도록 체크합시다.
윤춘식위원
침출수 차집 및 가스포집시설은 기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가스포집시설이 매립이 되고 있으니까 매립부분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매립장에서 옥계교간 침출수 배수관 부설은 이것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부설입니다. 매립장에서 펌프장까지 가는 관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가스포집시설하고 자체가스발생소각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에 보면 규정상 매립시설 중간중간에 속에서 썩는 가스를 그 쪽으로 모이도록 관을 해서 계속 가스를 공중에 올립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가스를 그냥 공중에 발산을 시키니까 공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5쪽 소각시설은 그 가스를 포집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간사 그런데 5백만원씩이나 듭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서울 수도권 매립장 등 매립장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체적으로 오리사육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뒀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큰 돈은 안듭니다.
김학봉위원
냄새가 나서 그렇지 하면 소각비용은 많이 줍니다.
정영진위원
325쪽 손수레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현재는 몇 대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80 몇 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50대나 추가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미화원이 직접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정영진위원
한꺼번에 130대를 계속 쓰겠다는 겁니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동마다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오래됐으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새로 대체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청소하려는 겁니다. 가로에 미화원들이 쓸고 끌고 다니면서 담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51쪽부터입니다.
전인철위원
인원이 준 것은 선산보건소가 떨어져 나가므로써 줄었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일용직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없습니다.
간사 356쪽 공무원 표창 5명 1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약품을 주고 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읍면동 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해서 잘 관리가 되고 약품관리나 방역소독이 제대로 잘 된 곳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98년도에 예산이 잡혀있고 하반기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하반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전인철위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공통적으로 체크입니다.
간사 357쪽 보일러 배관 15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숙직실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해서 올해도 수리를 한 번했습니다만 고장날 때를 생각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간사 숙직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이 보일러는 숙직실뿐 아니고 보건소 전체 내의 각 방에 들어가는 보일러입니다.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하려면 1억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안 되는 부위에 하자난 모터나 이런 것을 고쳐서 의료센타가 건립될 때까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간사 보일러 배관은 체크하겠습니다. 358쪽 중간에 자원봉사자 위촉장 및 상장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시민보건대학을 5년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시민보건대학에 3분의2이상 출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간사 위촉장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수당은 없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간사 359쪽 개인피폭선량은 무슨 말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방사실 기사가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뺏지를 하나 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노출이 됐나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전문방사선 업체에 보내면 얼마동안 얼마가 노출됐다는 게 측정되는 기구입니다. 그걸 측정하는 돈을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곽용기위원장
360쪽 에이즈예방 홍보책자가 5백원×2,500부인데 꼭 책자라야 됩니까? 전단으로는 안 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올해는 전단을 했는데
곽용기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전단으로 하시지요.
전인철위원
한 권에 5백원이면 책자도 아닌데요?
곽용기위원장
그러나 전단같으면 20원 내지 30원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각 상급기관에서 시군실정에 맞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연2회씩 12월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하는데 역앞이나 광장에서 중고등학생 성교육을 하는데 다니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는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시민건강 수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혈압의 정상범위, 고혈압 예방수칙 등 간단간단한 걸 기록해 놓고 뒷부분에는 날짜와 혈압을 기록하도록 칸을 비워뒀습니다. 자기가 측정한 날짜를 적고, 협압이 얼마인지 자기가 적어나가도록 자기관리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산모들한테 주는 수첩 아닙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시민 건강수첩이 있고 모자보건수첩은 갓난 애기들한테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애기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올 때마다 몇 개월에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라고 적어나가서 기준수치가 옆에 있고 해서 자기 애가 제대로 자랐는지 확인해 나가고 예방접종은 몇 개월에 받았고 하는 아기 건강수첩이 있고, 시민건강수첩은 보건소를 내원하는 노인들한테 많이 지급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첩입니다.
간사 361쪽 구강의 날 캠페인은 어디서 행사하는 겁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98년도에는 구미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역을 지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전단도 나눠주고 치약같은 것도 선물하고 했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360쪽 모유먹이기 캠페인 및 홍보교육에 대해서 홍보전단인데 350원짜리가 있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요즘은 색깔도 4도를 넣어서 역이나 터미널에서 연중행사로 보건요원들이 하는데 그럴 때 나눠주는 겁니다.
간사 362쪽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소의 기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1년동안 소요되는 겁니다.
간사 밑에 수도료와 전화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공요금이 뭐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363쪽 화물차가 3대가 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방역차량입니다.
간사 364쪽 지역보건운영협의회 운영수당 2분의1 체크입니다. 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도 체크입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사수당인데 '98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10번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가족계획협회의 강사를 불러서 그 학교에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간사 소장님은 그 때 한 번씩 안 나가 보십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초등학교할 때는 나가봤습니다.
간사 보건소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님들이 안 나가십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해당부서의 계원들이 나갑니다만 그 때는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간사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고 난 후의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실시결과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간사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돈을 이 만큼 지원을 하면 한 번쯤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 관내에서는 중앙병원의 원장님도 특강을 나가시고, 고려병원 원장님도 나가시는데 억지로 한 번씩 협의를 해서 시간을 내주십사합니다.
지윤재위원
금년에 했던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전인철위원
강사수당이 7만원, 10만원, 9만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강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강의했을 때와 두 시간 연강했을 때.... 또 하나는 강사들 중에 대학병원 교수급이면 얼마, 그냥 병원 의사면 얼마 등으로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위원
10만원짜리는 두 시간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았네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간사 365쪽 급량비는 117일은 무슨 기준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총 방역일수입니다.
간사 연료비가 1천1백만원인데 줄일 용의 없으십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보건소가 남향이 아니어서 햇볕이 잘 안 들어오고 아침에 잠시 햇볕들어오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좀 춥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간사 연료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십시오. 일단 이렇게 책정된 대로 다 쓰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줄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66쪽 국내여비 일괄 체크입니다. 01, 02, 03, 04까지 일괄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368쪽 정액급식비에 55명인데 지금 보건소 총 직원이 55명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정규직이 56명입니다.
정영진위원
전에 감사자료에는 31명밖에 안되던데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지소, 진료소를 다 합하면 56명입니다.
간사 369쪽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도 절감하십시오. 370쪽 보상금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직무가 뭡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방위병이 보건소에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호위원
70세이상 노인진료는 무료입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을 시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70세이상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하루에 보건소 진료환자가 120명쯤 되는데 그 중 70세이상이 40여명됩니다.
간사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5천9백만원이 플러스 편성됐는데 선산보건소가 떨어져 나가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의료 및 구호비에 예방접종 약값하고 진료의약품 약값이 많이 늘었습니다.
간사 꼭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98년도 연초에 예산을 받았던 것과 IMF가 터지고 나서 예방접종 환자가 많아져서 추경에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세울 걸 같이 올려놓은 경우입니다.
간사 작년 예산중에 부족했던 게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작년 당초예산에 진료약값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정영진위원
373쪽 의료보험 환자, 의료보호환자 둘 다 수가를 받지 않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 한 환자당 3천원정도의 약값이 투약된다고 생각하고 5만명을 잡아서 약값을 계산한 겁니다. 진료비를 본인으로부터 받는 돈을 기록한 게 아니라 1인당 투약되는 약값이 3천원정도일 것이라고 계산해서 총진료환자수를 곱해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결국 본인부담금이 22%정도 되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약80%로 세입에 다 잡히는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금년도의 경우 의료보험 환자가 5만명이나 됐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사실은 1인당 환자한테 주는 약이 한 달 분이 나가면 보통 8만원정도 듭니다. 고혈압 약 한 알에 790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달 분을 타가면 본인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타가고 진료인원수는 이만큼 많지 않은데 사실 잘못 기록한 겁니다. 1인당 3천원밖에 안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인원수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약값을 만원정도로 잡고 인원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120명정도로 해서 300일 진료한다고 계산해 보면 3만6천명 내지 4만명으로 계산이 됐어야 됐던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들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면 하루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한 달 분을 줍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는 보름 내지 한 달분의 약이 나갑니다. 고혈압, 당뇨는 중간에 약을 바꾸면 환자한테 오히려 해롭고 또 전부 노인들이라서 자주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장기간으로 주는 셈입니다. 감기환자는 이틀 내지 3일 투약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의료보험 환자나 의료보호 환자나 일반환자나 수가가 똑같네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어느 환자한테든 투약되는 약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험환자는 비싼 약 주고 일반환자는 싼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약을 투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환자수가 일반환자가 5천명, 의료보호환자가 2만명, 보험환자가 5만명이라는 의미이고 투약되는 약은 동일합니다.
전인철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고혈압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오는데 그 약이 시중의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서 먹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으면 콩팥이 안 좋다고 하면서 기피하는 일이 있다고 하던데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약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고혈압 약종류도 크게 나눠서 5~6가지 정도 되는데 환자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간이 나쁜 사람한테는 간 부작용이 많은 약을 피하고, 환자가 좀 뚱뚱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이 약을 투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고혈압 약이 100원 짜리도 있고, 천원짜리도 있고 700원짜리도 있는데 환자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누구는 700원짜리 주고, 누구는 100원짜리를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원짜리가 모든 고혈압 환자한테 다 좋은 게 아니고 가장 비싼 약이 700원 내지 800원 하는 약인데 그 약을.... 물론 비싸니까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을 투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100원짜리 약을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보편적으로 보건소 약품이 일반 의원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좋은 약입니다. 보통 의원에서는 700원짜리 약은 잘 안 씁니다. 돈이 안 맞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그런 내용을 홍보를 잘 하십시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소위 말해서 아주 영세민들이나 가서 의료시설을 혜택보는 차원에서 운영하니까 약품이 일반 의원보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최근에 저희들이 약을 많이 바꿨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약을 다 바꿨습니다.
전인철위원
독감약을 내년에는 확보를 좀 많이 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몇 번이나 맞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어린애들은 두 번 맞고, 어른은 한 번 맞습니다.
곽용기위원장
376쪽 특수진환자 진료비에 50만원×3명인데 에이즈환자가 구미시에 3명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구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한 사람은 선원이어서 외부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고 두 사람은 여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한 사람은 원양어선을 탄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3명이 제대로 다 올라와 있는데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에이즈 환자들이 특수진료를 하는데 경대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병원에서는 본인 주소지에 돈을 청구합니다. 그걸 납부하는 것이고 예산책정은 3명이 되어 있어도 금년도에는 28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그 밑에 나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나병은 3종 전염병으로 구미 선산 합쳐서 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 파티마병원 피부관리과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주는데 이 돈을 전부 나관리협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372쪽 시설아동하고 양료원 수용자가 우리 관내에 6천명이나 됩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잘못 입력이 됐는데 6백명입니다.
전인철위원
6백명으로 하면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까? 210만원인데 2천1백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2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곽용기위원장
한국의 의약품들은 연구개발비가 거의 안든다고 하지요. 그래서 약값이 외국약에 비해서 싸다고 합디다. 그래서 진해 거담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하는 게 원가의 100% 내지 150%까지도 받는다고 하던데 보건소에서는 구입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아로나민골드는 100원이다, 무엇은 얼마다 하고 책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정가책인데 그 책이 나오면 그 책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그 정가의 몇 %를 DC를 해줄 것인지 연초에 입찰을 봐서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책안의 몇 만가지 되는 약 중에 진료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자기는 리나치오를 쓰겠다, 진통제 중에 유한양행 것을 쓰겠다, 항생제는 종근당 것을 쓰겠다 하고 선정을 해서 적어서 이 달에는 아로나민골드는 1천개가 필요하고 항생제는 몇 개가 필요하고 하는 리스트를 적어서 주면 저희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먼저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 담당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라약품과 거래가 많던데 그 때 답을 하시기를 대구 경북 일원에서는 신라약품이 제일 크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규모가 크고 비치되어 있는 약품 종류가 많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신라약품이 큰 게 아닙니다. 지난 번 경쟁입찰의 응찰자들을 보니까 8개 업체인데 동원약품이라고 대구 경북에서는 제일 큰 게 있다고 하던데 굳이 신라약품 하나만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행정담당주사
그 때 자료도 냈습니다만 8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보니까 보사부에서 정해준 금액의 78%, 그 다음 사람들이 80%이상 되는 금액을 썼고.... 최종낙찰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금액으로 약품을 납품을 한 겁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 입찰자들의 불만이 나름대로 있던데 내년부터는 불만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약품 구입을 잘 해주십시오.
영연
정영연구미보건소장
예.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소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선산보건고 보건소장 직무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선산지역 보건소가 1월1일에 생겨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기반조성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 직원이 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선산지역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다는 걸 아실텐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8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5천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구미시지역의료계획을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4개년을 세웠고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주민들한테 할 사업을 책자로 만들어서 줍니다.
간사 성인병 교실 및 보건교육 책자는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주로 성인병, 예를들면 고혈압, 당뇨병, 암 계통으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간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기본책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될 내용입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수첩 및 카드, 노인보건교육책자 전부 체크입니다. 385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태어나면서 정신박약아는 1주일 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균이 발견돼서 사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정신박약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간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사업의 주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사 너무 많으면 홍보에 치중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
386쪽 전염병 예방 홍보책자, 홍보전단이 있는데 책자만 하면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전단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389쪽 위탁교육비는 구미하고 선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틀리는데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은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행여나 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없으면 일단 저희들이 고려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같은 1명인데 구미는 90만원이고 선산은 100만원입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위탁교육비는 도에서 얼마하라고 나중에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간사 390쪽 지역보건운영협의회 운영수당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2분의1 체크입니다. 391쪽 연료비는 일단 삭감은 안 하지만 절약하십시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도 절약해서 최대로 아끼고 있습니다.
간사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실적을 대비해 볼 겁니다. 392쪽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체크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1천2백만원은 뭡니까? 법정으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월액수당으로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학봉위원
397쪽 보건의 달 유공민원인 표창은 시본청에서 표창을 안 합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시에서 별도로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2쪽 특수질환자 진료비는 저희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401쪽 보건소 지하실은 지금 뭐 합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에 올해 물이 새서 자동펌프로 두 번이나 물을 퍼냈습니다.
김학봉위원
2천만원인데 보건센타를 준공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선산지역에는 의료혜택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누려야 될 곳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는데 28%정도 이용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보건소 지하실 누수보수, 전기 배전판 교체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전기배전판도 단지가 오래돼서 이번 검사에도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간사 보건소 전화 통신시설교체 및 보수, 폐수탱크 설치 여기까지 체크입니다. 다음에 예결특위 때 오셔서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403쪽 X-선 간찰기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엑스레이 촬영기입니다. 이게 들어온 지 27년 됐습니다. 보건소가 생기면서 그 때 당시 대통령 하사품으로 20만원이었었는데 불합격을 몇 번 받아서 방사선은 몸에 배면 굉장히 나쁘고 판독도 흐려서 교체를 해주셔야 될 가장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앰뷸런스가 있는데 앰뷸런스에 휴대폰이 없어서 지난 번에 예산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빠져있는데 응급이니까 항상 연락이 돼야 되거든요.
간사 작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5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27년간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하필 이렇게 어려울 때 5천5백만원씩 집행을 하도록 편성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3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안 돼서 선산지역 보건소가 새로 설치됐고 주민들 이용도가 높아지니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의료센타가 지산에 생기면 선산쪽에 계시는 시민들도 선산보건소에 가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주민들이 인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려면 굉장히 멉니다. 지금 선산보건소 자체가 옥성, 도개, 해평, 무을 인근이라서 지금도 계속 몰리고 있고
전인철위원
그 쪽 사람들은 이왕 버스를 타고 나올 것 같으면 시내쪽으로 더 와서 지산에 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의원보다는 종합병원에 더 몰리듯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비나 의료기술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센타가 생기면 센타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센타라고 해도 구미인근이지 선산지역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선산보건소가 설치되면서 주민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인근에 활동을 하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도시보다 농촌지역, 특히 농촌지역은 노인층이니까 차도 갈아타기가 불편하고 해서
전인철위원
X-선 간찰기는 지금까지 쓰셨는데 좀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1년 더 써보고 내년에 센타가 개소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선산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를 합쳐도 지소는 남아있고 환자가 오면 체크하는 게 소변검사, 피검사,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서를 작성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40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9쪽 회관용역 청소비 바닥카페트 세척 및 벽화제거는 잘 하고 계시지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지금 카페트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럽힙니다.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줘서 씻어내고 있습니다.
간사 행정감사 때 제가 지나치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는 안 가봤지만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전인철위원
405쪽 초과근무수당에 청원경찰 시간이 '98년도보다 5배가 늘었는데 연장근무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3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15시간이 잡혀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분류가 현업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잡혀있든 근무일지에 작성이 되고 근무를 한 사람만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 있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주어진 환경은 '98년이나 '99년이나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75만4천원에서 360만원이거든요. 물론 집행을 안 하고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괜히 예산을 사장을 시키니까, 저는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작년도 예산을 못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목을 작년도에는 세분화되어 있던 걸 통합해서 해놨습니다. 3시간은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일괄해서 묶여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부기상 통합부기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청사관리원이 그겁니까?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410쪽 상설 및 초대전 팜플렛 2백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우리가 예를들어서 전시회를 초청했을 때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해야 됩니다.
간사 411쪽 시립연극단 운영 팜플렛 1천원×1,000부×2회로 2백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80만원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왜 증액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연극단의 활동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올해 예산운영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에서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하면 다른 목에서 또 쓸 수가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412쪽 위탁교육비 승강기 관리 대행비 18만원 12개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법상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매달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대행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18만원입니다.
간사 전년도에 240만원 잡혔지요? 34만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줄었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엘리베이트는 하라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수수료가 아마 과다계상됐던 것 같습니다.
간사 41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재보험료가 나옵니다. 화재보험이 몇 년 만기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1년 만기로 작년부터 2년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보험에 들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못해 오다가 2년째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그 전까지는 안 했다는 겁니까? 참고로 알고 싶은데 어디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나 건물피해, 기계 등에 손상이 왔을 때 막대한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때는 손실액을
간사 '99년도에 재계약을 하실 때는 현대해상화재보험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계약을 하도록 하십시오. '99년도부터 보험법이 변경돼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다 틀립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이 만기됐을 때 조건이 제일 좋은 데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승강기 관리대행비 검사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 쪽에 또 전기검사비가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여기는 공공요금이고 아까는 수수료입니다.
전인철위원
412쪽 초청공연 현수막 550만원인데 포스터도 2백매를 해서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는데 굳이 현수막을 10개나 할 필요있습니까? 작년에는 네 군데에 9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현수막에 500만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홍보가 가장 힘듭니다. 비싼 돈을 주고 공연을 가져왔는데 막상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수입을 못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포스터하고 홍보전단도 다 잡혀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전단은 개인 집에 뿌려줍니다.
전인철위원
한 번 초청공연이 올 때마다 6천매씩 각 가정으로 뿌리고 또 시설물이나 현황판에 2백매를 붙이고 유선방송이나 전광판에 홍보를 하면 현수막은 제가 봐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줄이면 안 됩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곽용기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414쪽 문화예술회관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안 올라왔네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원칙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면상으로만 결재를 받고 서면회의로 갈음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피복비에 직원 현장작업복이라고 해서 1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술회관 전 직원이 26명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피복비는 보일러나 전기실, 무대 등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복으로 계상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 인원이 26명이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전기, 조명, 보일러 등을 다 하면 26명됩니다.
간사 직원조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그것은 정식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원이 별정 2명까지 해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명이면 전체 직원들이 다 되어 있네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작업복 해주면 되잖아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작업복이 여기 봐서는 한 벌씩인데 만약 과다계상 됐다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줄이겠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경유보일러 연료 온수용이라고 했는데 온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보일러가 두 종이 있습니다. 관리동이라고 해서 전시실하고 관리동에는 경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대소공연장에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절감하십시오. 내년에 전체적으로 연료사용 대비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할 겁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최대한 연료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임차료에 영화필름 임차는 뭡니까? 특별한 영화 두 편을 가져오시겠다는 겁니까? 영화필름은 거의 공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가면 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필름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관객들의 취향에 맞는 걸 찾다 보니까 그 금액을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편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무료로 가져오는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이 해야 되지요.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은 1년에 10번정도 하는데 며칠 전에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2백만원정도 들여서 상영했습니다만 그런 좋은 극영화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 문화영화 같은 것, 영상자료실에서 가져 오는 것은 공짜로 가져 옵니다. 그것은 주로 학생들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상영합니다.
간사 415쪽 변압기절연유 교체 1,600원×1,810ℓ가 나오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절연시키기 위해서 변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수선설비가 몇㎾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45㎾입니다.
간사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조윤성기술담당주사
수선설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50으로 수선설비가 되어 있는데 445㎾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최고 피크치가 될 때 445㎾가 되겠습니다.
간사 지금 이게 무슨 결선입니까? 델타입니까? Y입니까? V입니까?
조윤성기술담당주사
Y델타입니다.
간사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사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윤성기술담당주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변압기는 저희한테 750㎾가 두 대있고, 500㎾가 한 대, 350㎾한 대, 그리고 50㎾가 한 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반을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750㎾의 경우는 예비변압기가 있는데 예비변압기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예비변압기를 OT여과를 해서 혹시 주 변압기가 사고났을 때는 예비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간사 절연테스트는 합니까?
조윤성기술담당주사
예, 합니다.
간사 어느정도 떨어졌을 때 절연유 교체를 합니까?
조윤성기술담당주사
30이상이 정상인데 30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절연유 교체를 합니다.
간사 416쪽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법적으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건물유지비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건물을 지은지 10년 됐는데 이것가지고도 매년 모자랍니다.
간사 국내여비는 일괄 체크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집니다.
간사 419쪽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모성입니다. 절감하십시오.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 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 안 합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420쪽 시립합창단 지휘자와 421쪽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분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다른 분입니다.
전인철위원
421쪽 시립연극단 공연 출연 실비보상금에 연출자, 훈련장, 기획, 단원이 있는데 기본이 있고 추가가 새로 생겼네요? 설명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현재 연극단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료를 실비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연 두 작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간혹 했던 작품을 다시한번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2분의1을 조례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계상못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 내년에 우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추가로 할 수도 있게끔 길을 열어놨는데 혹시 우리가 못하게 되면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조례규정에 한 번 공연을 하면 출연수당을 주고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똑같이 출연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것은 50%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연극단이 좋은 세트를 제작해서 금년처럼 한 번 공연하고 치우기 아깝다고 해서 내년에는 세 번씩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작품 한 건당 추가할 때 그렇게 집행되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간사 423쪽 초청공연에 대해서 흥행성공여부를 확실히 검토하고 난 후에 추진하십시오. 돈이 2억4천만원,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흑자를 내라고 하는 그 말뜻을 못알아 듣고 여러 가지로 변명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흑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왕 추진하는데 대해서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공간제공, 모든 것을 행정서비스와 곁들여서 제공하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돈도 벌고, 문화도 제공하면 좋겠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더라도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적자보다는 흑자로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돈을 꼭 벌어드리면 좋겠지만 돈이 안 되면 그 외의 것이라도 얻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흥행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치를 하고 음악회나 흥행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422쪽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연습 간식비가 배로 올랐네요? 천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들이 단복은 더러 해주는 게 있지만 수당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천원을 했지 싶습니다. 천원을 해보니까 빵 하나, 우유 하나 밖에 못사주겠던데 요즘 아이들이 씀씀이도 크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사줘봐야 별로 환영도 못받는 것 같아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아마 합창단의 사기가 많이 앙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위원
순회공연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순천에도 갔다오고 작년에는 일본도 갔다오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단은 지금현재 순회공연은 못했습니다만 한 번했는 게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한 번 했는 걸 다시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순회공연을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무용단하고 연극단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들리던데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지금현재까지 단발로 그쳤는데 올해부터는 추가공연료도 올려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2분의1만 출연료를 주고 공단이나 예를들어 타 시군에 가서라도 한번 더 상영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선
김완선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자매결연활동에 따라서 하니까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극단은 아직까지 한 번도 외지에 못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교류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산지역 선산문화회관에 가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든지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해볼 작정입니다.
조윤성위원
424쪽 공연장 옥상방수는 8,750만원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한 번 일부 다녀가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건물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도 있고 아예 건축할 때 조금 결함이 있었는지, 또 벽돌건물이라는 결함, 경사면으로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방수에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는 게 방수문제인데 방수문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추경에 일부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또 1억정도 들겁니다. 이걸 해주셔야 관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평방미터당 3만5천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대공연장 CCTV, 소공음향 콘솔교체, 전관방송스피커교체, 공연장 측면방수, 전시실 확장 여기까지 전부 체크입니다.
정영진위원
레스토랑은 나간 후에 수리해서 사무실로 쓸 거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봉위원
야외공연장 의자가 한 개에 80만원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김학봉위원
어떤 의자입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철로 해서 고착시키는 의자입니다.
간사 '98년도 예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의자 8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올해 올라온 게 접대용 쇼파, 접대용 탁자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의자 80만원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대 50만원 삭감 대신에 공기청정기로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현재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 사실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씩 올렸습니다.
간사 시설비에 대해서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특위를 할 때 들어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이 인정을 하시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야외공연장 의자는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423쪽 전시 봄, 가을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시작품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예를들면 국립박물관에 여러 가지 전시품이 있는데 그걸 순회전시가 간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앉아서 국립박물관 미술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회전시가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전인철위원
비용이 한 번 하는데 1천만원씩 듭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지금 2회니까 만약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지 해놨다고 해서 절대로 엉터리로 다 쓰지는 안 합니다. 빼고 싣고 오는 운반비 등을 계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하시려는 거지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467쪽부터입니다. 일용직 변동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변동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일용인부 휴일근무수당 10명씩인데 예년에 나가던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곽용기위원장
예식장 때문에 휴일날 나오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은 휴일날 계속 합니다.
종철
황종철운영담당주사
일요일날 실제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시립도서관하고 차이가 있어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상정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일용인부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위에 다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휴일수당은 예년에 없던 겁니다.
오용
박오용관리담당주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는 걸 안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금액이 시간외수당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철
황종철운영담당주사
지급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기타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을 띤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지윤재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게 제일 앞에 있던데 여기는 뒤에 있네요?
전인철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현황판은 무슨 현황판입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현황판이 없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됐었는데 전체적인 현황판이 없어서 현관입구에 현황판을 하나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478쪽 저명인사 초청강의 4회 4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계획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수영이나 건강관리 등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없지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했습니다. 전문대 교수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480쪽 국내여비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2쪽 프로그램 운영개발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회원권을 전부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자면 2천5백만원정도 드는데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 세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재료비인데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용역비 성격입니다.
김학봉위원
483쪽 옥상방수는 예술회관은 3만5천원인데 여기는 2만8천원인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받아서 면적에 곱하니까 2천9백만원이 나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멘트몰타르 아닙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예. 그리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습니다.
전인철위원
통합안내실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매표실이 지하1층에 있고 정문 현관입구에 수위실이 있습니다. 이걸 확장해서 통합하면 전부 거기서 안내가 다 되고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두 사람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일용직을 두 사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줄이고 있잖아요.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나가면 채용을 안 하는 식으로 줄여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2층에도 필요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2층에도 사무실이 필요없지요. 그러면 2층의 사무실 일부가 그 쪽으로 내려옵니다.
전인철위원
거기서 통제는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수영장 가는 사람, 체육관 가는 사람도 있을텐데
김학봉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오용
박오용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가 증감하는 게 아니고 1일 매표를 지하1층에서도 하고 수위실에서도 일부 체육관같은 곳은 1일매표를 하고 2층 사무실에서는 월 회원권을 관리를 하고, 이것이 분산되고 또 예식관계 예약하러 오는 분들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들어서면 올림픽기념관의 모든 일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친절면도 변화를 하고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틀림없이 줍니다. 적어도 5천만원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인원을 어디에서 줄입니까?
오용
박오용관리담당주사
시설만 되면 환경을 바꿔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파트에 이야기 해서 일용인부를 갑자기 못줄이면 기능직이나 다른 일반직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다른 데로 이동시켜 주시오 하면 적어도 한 사람당 인건비가 1천8백만원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최하 3명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국민생활관에 소형차가 없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짚차가 하나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는 한 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한테 안전사고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오용
박오용관리담당주사
'91년도 코란도차를 샀는데 지금 고쳐도 운행이 어렵습니다.
김학봉위원
1천2백만원이면 삽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프레지오 벤을 살 계획입니다.
윤춘식위원
1천2백만원으로 못사는데요?
오용
박오용관리담당주사
1천2백만원으로 산답니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389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도서정리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도서정리용품에 스파인라벨이라는 것은 분류번호를 붙이는 것이고 라벨키퍼라는 것은 분류번호를 코팅하는 비닐입니다. 십진분류라벨이라는 것은 0에서9까지 번호를 붙이는 것이고 태틀텝은 도난방지기이고 바코드용지는 등록번호를 붙이는 것이고. 바코드프린트리본도 마찬가지고 바코드키퍼는 코팅비닐이고 북앤드는 책이 못 넘어지도록 끼우는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493쪽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496쪽 피복비에 청원경찰 정복하고 모자는 올해 안 해줬습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매년 합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부서는 이번에는 거의 안 올라왔던데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을 해주고 있는데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옷을 계속 입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이중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498쪽 국내여비는 일괄 체크입니다. 502쪽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네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너무 줄어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30만에서 50만되는 지역에서는 매년 책을 9천권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인철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사서담당주사
지금 도서관 건물 자체 냉난방 집중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제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자체에 심각한 애러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집중난방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교체는 필요없이 약간의 손만 보면 되는데 그걸 수정하는데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윤춘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시립도서관장
서가구입은 지금도 많이 깎여버렸는데 책이 들어오면 서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많이 깎이고 5천만원의 서가구입에 대한 양입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