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김형직 위원 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지확인 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목적입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한 목적은 보건의료원 및 군내 9개 보건지소중 1개 지소를 방문하여 의약품 재고 현황과 의료장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공중보건향상을 위한 진료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있었습니다. 현지확인 일정 및 대상입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어제 12월 7일 오후에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원과 운곡보건지소등 2개지소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반은 본 위원과 천우길위원으로 편성하여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내용에 있어서는 의약품 재고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의료장비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및 운곡보건지소의 의약품 재고현황에 있어 감사자료 제출상황과 일치하였으며 일부 감사자료에 사용 잔량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자료작성이 미흡한 사항으로 재고량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재고량이 과다한 약품은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재고량이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는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환자 진료를 위한 일부 자료정비가 노후되고 고장 방치되어 사용치 못하는 사례가 있어 애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군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비의 교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후방치 의료장비는 보건의료원에 있어서 내시경과 산전진찰용초음파기 등이며 운곡보건지소는 치과장비 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지확인한 위원님들으로부터 현지확인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각 읍ㆍ면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청양읍사무소 김오기, 운곡면장 임경환, 대치면장 복종각,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김기호, 청남면장 임상윤, 장평면장 유병천, 남양면장 시상준, 화성면장 이병진, 비봉면장 배병무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행정순에 의해서 청양읍사무소부터 항목 설명과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읍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경하는 군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노임지급 현황과 대표자 지정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계획인원이 13,267명에 사업비 4억 5,821만 3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878명에 2억 8,785만 6천원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389명에 사업비 1억7,0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표자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95건에 대표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묘지 정화사업에 2명, 국ㆍ지방도 임내정리 1명, 푸른마을가꾸기 1명, 소하천가꾸기 1명, 수로준설 1명, 소류지준설 1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이장회의를 15회했으며, 현수막 5개, 입간판 4개, 전단 13,500매, 마을앰프 95회, 안내판 35개를 설치했고 가두방송은 수시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총 51만 5,520매를 판매해서 1억 960만 3 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자 단속실적입니다. 적발이 7건, 현장계도가 80회, 확인불가가 100건 해서 총 187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109-8번지 일대에 1981년 6월에 21,952㎡ 6,64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소각로 운용 인력은 일용인부 2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은 가연성 쓰레기가 5.5톤, 불연쓰레기가 11.5톤, 재활용품이 0.35톤, 음식물쓰레기가 0.15톤이고, 처리량은 소각이 1.5톤, 매립이 15.65톤, 재활용품이 0.35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쓰레기정지 및 복토는 정지6회, 복토4회를 실시했습니다. ’98년도 쓰레기매립 및 소각예산은 쓰레기 정지 및 복토비가 1,200만원,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연료비는 897만 6천원으로서 1일 경유 50리터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정지 및 복토비가 적어 적기복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침출수와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정지 및 복토 적정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약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정기복토시 220만원씩해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내부수리입니다. 내부화로 보수가 400만원, 외부도색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인근부락에 지속적인 숙원사업을 선무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출수와 악취 및 해충발생 감소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근지역 피해확산 최소화로 민원요인을 감소시키고 숙원사업 선무지원으로 피해의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생활민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5개소에 사업비 1,195만원을 집행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98년도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도세가 10억 6,527만 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8억 5,599만원을 징수해서 미수가 2억 928만 6천원입니다. 군세는 17억 8,395만 4천원을 부과하여 16억 6,811만 8천원 징수해서 1억 1,583만 6천원이 미수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지금 총 목표가 28억 9,443만 6천원해서 부과는 28억 4,923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5억 2,410만 8천원을 징수해서 미수가 3억 2,511만 2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유형별 분석 내역입니다. 체납액은 총 4억 5,260만 8천원입니다. 징수가능액이 3억 7,919만원이고 고질상습체납액이 1억 2,438만 9천원이고 경제적 곤란 어려운 것이 8,177만 4천원, 소송계류중인 것이 1억7,302만 7천원입니다. 징수불능은 총 7,341만 8천원인데 부도나 고 무재산이 5,496만 2천원이고, 행불이 1,845만 6천원입니다. 부동산 압류한 것이 912건에 3억 4,220만 6천원을 냈고 소송 계류중인것은 세아아파트가 1억 7,3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으로는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비기간 설정운영을 ’98년 10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 67일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의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 1,164건에 1억 2,438만 9천원은 이 기간중에 전액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한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권고 유도하고 리별 체납자를 분담직원 촉구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 및 도피우려자는 신속한 동향파악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불자는 연고자를 추적해서 행적지 및 재산상황을 파악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일체의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할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청양읍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현재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간이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해볼까요?

예, 질문하세요.

청양읍 하면은 소도시이면서 쓰레기가 제일 문제죠? 어떤 민원이 쓰레기 때문에 들어와요?

쓰레기 민원은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찾을 때까지 보류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가지고 치워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많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정착을 시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장이 비좁고 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있죠?

쓰레기장 관계가 악취냄새가, 아무리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복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악취냄새 때문에 많이 나지 않도록 복토를 바로바로 해달라는데 예산관계상 바로바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요즘엔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소독도 하고......

소독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냄새라는 것은 소독을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될 수 있으면 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시에서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을 처리장에 주로갖다놓게 홍보 좀 많이 하십시까? 처리 좀 하게 잘 해달라고......

저희가 음식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하여튼 읍내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이 적을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문제하면 음식물 쓰레기다, 일반쓰레기해서 우리청양군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곳이 청양읍입니다. 읍인데 우선 문제는 일반가정이나, 일반영업소에서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거과정에서 현장 쓰레기처리장까지 가면 분리수거가 “아! 옛말이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일환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우리가 발효를 해서 재활용으로 써보자 해서 금년부터 시작한 거죠? 금년 3월 12일 인가요, 가동한 것이?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가동은 며칠에 한 번씩 시킵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3, 4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용기에 차는 만큼.......

예.

그런데 그 발효기를 가동시키는 것을 보니까 아주 일률적입니다. 금년내내 보니까 기름도 50ℓ면 50ℓ씩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동할때마다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고 음식물 사료화 나오는 양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재난을 보니까, 그러니까 취급자하고 취급하는 사람하고 담당자뿐이 싸인이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읍장님께서 그 업무를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뒤에 보니까 체납세액에 가서 행불자가 체납된 것이 1,845만 6천원으로 나와있는데 혹시나 ’91년도, ’92년도에 청양읍내에 오물수수료인가요, 수거료인가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을 했어요?

오물수수료요?

그것이 청양읍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결손처분..... 무수입 세입으로 잡지말고 결손처분할 수 있으면 빨리 떨어버려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이사가고 해서 없다 하니까 이것 받을 수 없다라고 전번에 우리가 재작년에 감사할 적에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손처리 안했습니까?

결손이 됐습니다.

결손처리 하셨어요? 이것은 행불 1,800만원은 유형이 대개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자동차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을 해도 찾을 방법이 없고 해서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하셔가지고 자꾸 이것을 불능액을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손할 여지가 있다면 결손하세요. 오히려 더 건전하게 살림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직 위원님!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푸른마을가꾸기 있죠? 청양읍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에 문제점이 안따릅니까?

지금 문제점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청양읍에서 몇군데나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한 것이 5군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뒤따르는 것이 없다.

예.

청양읍에서는 이번에 사업비 남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얘기좀할까요. 읍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1대가 있죠? 1일 쓰레기 생산량이 50㎏ 라고 했는데 퇴비장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죠? 퇴비화 지금까지 만든것이 5.27㎏ 이네요. 그렇죠? 5.27㎏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행정감사 자료제출은 12.8톤을 생산했 다고 했거든요. 그럼 5.27㎏는 하루생산량이 아니죠. 하루 생산량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퇴비화 물량으로 만든것이 퇴비화 물량으로 나간 것이 5.27㎏이지. 그럼 1일 수거량도 음식물은 평균 0.15톤이라고 했거든요. 읍에서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한 것은 하루 0.5톤을 수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읍장님이 조사하신 것은 틀림이 없으시죠?

예.

그럼 됐습니다. 마칠께요.

예, 제가 한마디만........

윤재순 위원님!

공공근로사업 대표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대표자로 선정한 겁니까?

그것이 하루인원이 3, 40명씩 나와서 그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만 대표자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자는 제한없이......

예,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각 농가에 당초 신청을 할적에는 1농가 1명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0.5㏊ 이하만 받도록 되어 있지만 ’98년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농가 1호당 한명씩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1호당 한명씩 해서 잘살거나, 못살거나 할 것 없이 한 명씩 금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선별을 했다가 다시 또 다시 회기해서 해당자만 공공근로사업 선별기준에 맞는 재조정을 또 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동네 이장되시는 분들이죠?

이장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양학씨는 이장 안하시 고, 이상선씨도 이장 아니에요? 김유선씨도 이장이고, 이권범씨도 이장이고, 김창석씨도, 조성용씨도 이장 아닙니까? 이장분들이 감독관을 한다고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공공근로 하는 이줌마들의 얘기가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에요.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길래 우리 윤위원님이 하시길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왕에 신청자중에서 우리가 이장들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규정에는 안맞는 것이죠?

규정에도 신청자중에서 했기 때문에 규정에도 맞습니다.

이것이 원인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십장이라고 하죠. 왜색말로...... 그 십장도 암만 지도력이 있다고 해도 재력이 많은 사람을 시키면 안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십장만큼은 그래도 지도력이 없으면 십장을 시키나 마나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킨 겁니다.

지도력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근로.......

재산관계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글쎄 재산관계를 따지는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나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십장을 하게 되면 위화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농가 1명씩입니다.

잘못 정한 거에요.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1농가에 한해서 하나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예.

규정이 맞지 않는 얘기같습니다.

규정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0.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농가라면 재산이야 있던, 없던 1농가는 전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받고 추가로 받을적에만 0.5㏊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받는 것만 0.5㏊ 이하로 받고 내년도 받는 것은 0.5㏊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면에 그렇게 시행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면이 똑같습니다. 군내가 다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마을도급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마을도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이것을 할려면 우리가 자재대를 레미콘하고 철망하고 두가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푸집 같은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중에도 내줘도 됩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만 50%주고 거푸집이나 인건비만 내주면 동네사람들이.......

거푸집은 대주지 않고 그것은 부락에서 다 대서 설치해주고 작업할 수 있도록 뒷 주선을 부락에서 해줍니다. 그 부락에 한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타협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양읍사무소에 대한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운곡면사무소 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곡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양읍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저희면에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은 총 17건에 연인원 2,995명, 계획 사업비가 1억 4,066만 6천원입니다. 그동안 동원되고 있는 근로자 수는 90명입니다. 현재 동원된 근로자 수는 2,059명, 사업비 추진실적은 5,585만 7천원입니다. 이중 기 시행건이 10건, 계획인원이 1,267명에 4,212만 9천원인데 그간 투입실적은 1,873명에 5,097만 9천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건은 계획 연인원이 1,728명에 사업비 9,853만 7천원인데 현재 추진된 실적은 186명에 48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추진실적 및 봉투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주민홍보 사항입니다. ’98년도 반상회 회보 홍보실적이 5건, 마을앰프 홍보가 716건, 각종 회의가 10건, 도합 731건을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봉투사용율은 90.5%, 이중에서 불법배출 단속실적은 총 단속이 32건에 계도가 31건, 과태료 부과가 1건에 2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입니다. ’98년도 총 59,490㎏에 폐비닐류 16,910㎏, 공병류 12,390㎏, 폐지류 3,890㎏, 고철류 8,420㎏, 캔류등 기타가 17,880㎏입니다. 이중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121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8년도 저희가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총 816건에 판매금액은 26만 8,03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면은 12개소에 792만 6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1건만 진행중이고 모두 완료했습니다.

운곡면 감사자료 4개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14-2-2란에 보면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가서 총 건수가 연인원이 2,995명에 사업비가 1억 4,066만 6천원인데 면에서 보고하신 것은 그렇고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된 숫자는 연인원 3,160명에 1억 510만 7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하기를....... 이 차이가 어느 것이 맞는지, 읍ㆍ면에서 보고하신 것이 맞겠죠?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기 계획에 세웠던 것을 다시 이번에 수정계획을 잡으면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드린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유독히 운곡면이 10개면중에서 딴면은 90% 이상 징수가 됐는데 운곡면만 77%대입니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타면하고 조금만 떨어져야지 90%대 이상하고 77%면 일단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노력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우길 입니다. 지금 자꾸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제일 애로점은 뭐에요?

저희 면에 애로사항이라고 보면은 공공근로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그동안 출력된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물량을 저희가 기존에 동원됐던 인원으로 추진하자면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어진 물량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7월 26일 이장회의를 긴급 개최해서 저희가 농한기에 유휴대상자중에서 출력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총 동원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기왕에 29명이 출력됐었는데 현재는 90명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현재 상태로 가면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욕보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참 이런 사업을 참 좋다고 하는 기대하는 사업이 사업중에서 좀 더 이것을 더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같은 것 없어요? 이것은 더 해보자......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실제 어떤 사업실적이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보자 해 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보람있는 것......

아직 보람이라고 느낄만한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색다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관내는 641호 지방도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7개 마을승강장이 있는데 아직도 도색이 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이번에 깨끗하게 도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색을 실시할려고 하고, 또 두 번째로 가로화단이 있는데 가로화단도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로노면하고 가로화단하고 같이 흙이 보기싫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화단 경계선을 설치하고 가로화단을 조금 더 미관좋게 추진......

그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승강장같은 것을 칠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은 보람을 느끼신다. 그런 것 보람을 느끼신다면 그런 걸로 추진을 많이 하세요. 내년도에는....... 객지에서 오셔서 농촌인하고 대하시기가 어려우신데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없습니까?

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묘지정화사업에 자재대가 19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취기를 구입하는.......

예취기요? 한 대에 얼마나 가요?

예취기 2대하고 휘발유대........

예취기하고 휘발유요? 그러면 뒀다가 해마다 사용 할 수 있겠네요?

재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항목설명에 대한 운곡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치면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면 ’98행정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노임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 정비외 20건으로서 연인원이 6,302명이 계획됐으며 사업비는 2억 1,133만 2천원, 1일 가용근로자수가 9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952명을 투입하여 사업비 8,912만 5천원을 취급하였습니다. 총 지급비율은 42%입니다. 근로자 투입현황은 총 6,302명, 투입인원이 2,952명, 향후 투입 계획인원이 2,300명, 잔여 예상인원이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할 예상인원이 1,050명입니다. 12월 30일까지 예상해서 그런 겁니다. 사업비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이 2억 1,133만 2천원, 지급액이 8,912만 5천원, 향후 지급액이 8,100만원, 이월예상액 반납예상액입니다. 4,120만 7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자지정 현장감독 현황입니다. 사업비를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근로자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자재대를 활용해서 7개소에 450m 정도를 마을안길을 포장할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은 봉투사용율이 91.3%, 쓰레기발생량이 1일 1,070㎏입니다.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계도가 9건입니 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총 수거량이 38,830㎏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1,860매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종량제 봉투사용율 및 쓰레기 발생량은 봉투사용율은 91.6%이며, 쓰레기 발생량은 1,248㎏입니다.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계도 5건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총 재고량이 63,340㎏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2,060매에 72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 세부 추진내역입니다. ’98년도 추진내역은 농소리 놋점의 흄관설치공사외 12건에 815만 4천원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8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군세 부과액이 8,525만 1천원, 징수액이 7,368만 8천원, 징수율이 86%입니다. 체납액이 1,671만 6천원, 도세는 부과액이 9,018만 7천원, 징수액이 8,953만 9천원, 징수율이 99%입니다. 체납액은 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로서는 부과액이 1억 7,543만 8천원, 징수액이 1억 6,322만 7천원, 징수율이 93%이며 체납액은 1,740만 8천원입니다. 체납액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군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외지소유 산주가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됐으며,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이것이 무재산으로 팔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원은 몇 명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추진현항으로서는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하며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지방세관련 제증명발급 및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 재산을 압류하겠으며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무재산 판명시 결손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부진자는 분할납부 유도하며 개별 방문하여 납부를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담책임자를 활용하여 1일 복명을 받아 12월중 최대한 징수토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대치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대치면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위원님!

여기에 항목은 없는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치면에 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도립공원 때문에 애로가 많죠? 나무도 못베고 한가지라도 할려면 모든 것이 억제되어 가지고 많죠?

예, 많습니다.

민원들은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도립공원 때문에?

지금 청양군에서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칠갑산 주변을 가면 참나무 및 잡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베지를 못해서 기간이 지나도 생산을 할 수 없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군청에다 신고해도 안된다고 그러죠?

공원지역이기 때문도 안되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신청을 해봤어요? 이유가 뭔지 신청을 조금씩 해서 버섯재배좀 하게 이유달아서 내려온 사항도 있어요?

그것이 그전에 대치면 장곡리 마을이 임야가 동유림이 197㏊인가 되는데 거기서 한번 해봤는데 그 뒤로 허가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중단되어 가지고........

사유는 뭐라고, 도립공원이라 안된다.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 같아요. 산림담당부서에서는 잔존본수를 얼마 남겨야 하는데 주민들은 임협이나 어디서 하면 남기는데 주민들이 톱가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베어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간벌해 가면서 해볼려고 하면 군청에서는 해줄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허가가 났으면 한 주라도 더 벨려고 하고 산림담당계통에서 잔존본수를 어느 정도 기존 잔존본수를 남겨 놓을려고 하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목은 가능은 하네요. 할 수는 있네요? 왜냐하면 간벌을 하던, 전체를 하던..... 그것은 애로 좀 있으면 강력히......

농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것 좀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좀 주셔야 하고, 도립공원에다 해가지고 무허가주택들을 짓고, 무허가로 공원내에 짓고 하는 것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무허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주민들이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죠. 무허가로 짓는 것?

그전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되어 가지고 신고내지는 허가, 도립공원 점용허가까지 받아서 하게 되니까 정착되어 가지고.......

칠갑산도립공원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저는 어느 관광지를 가봤더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는데 대치면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지에 오시는 손님한테 배려하는.......

저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광지라고 해서 온다고 해가지고 좋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다든가,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방세 세입이 있어가지고 칠갑산도립공원지역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청양군 세입은 하나도 없으면서 정산면하고 저희하고 장평면 세군데만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수거하느라고 욕보지 사실상 별로 그렇게.......

그래도 오면 좋죠. 다만, 소주 한병이라도 팔면 지역경제가 사는데 그것을 귀찮다고 안 하면 돼요?

안하지는 않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오고.......

그 사람들 못가게 찻길도 막아놓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엊그제 군정질의때 얘기지만 민박이 여름에는 상당히 모자란다면서요?

여름하고 봄철 고로쇠물 채취할때는 잘 됩니다.

늘릴생각은 없으세요? 좀 더 늘려서 해달라는 사람없어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곡마을이 조금 빈촌이 되어가지고 할만한 사람은 어느정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 좀 해서 해주죠.

지원해줘도 자기 재력이 조금 있어야 되지 전액 지원을 가지고는.......

융자 좀 해주고......

글쎄, 앞으로.......

그런 것 좀 연구해보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자료를 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대치면에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민원 특성상 특성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유독이 대치면만 전 사업분야에서 생활민원사업이 전부 업자도급을 했네요?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대치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산면장 복진서 입니다. ’98년도 정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지회관 시설현황은 정산면 역촌리 601-2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 310평, 건물면적 181평, 철근콘크리트기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1년도에 건축이 돼서 현재 17년이 경과됐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경로당, 구판장, 관리실, 목욕탕, 회의실, 도서실, 화장실, 기타해서 1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실태는 ’97년도에 회의실이 9회에 1,940명, 경로당이 345회에 3,480명, 구판장, 목욕탕, 도서실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회의실이 5회에 870명, 경로당은 329회에 3,225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활용상태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농악연습장으로 활용하고 또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경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71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만원, 공공요금이 52만 4천원이 집행돼서 예산액 998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841만 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읍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등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제한을 뒀습니다.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 또는 보조금 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이용시설, 사설 독서실 등 공익적인 시설물로 활 용할 수 있는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노임지급현황과 대표자 지정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관리대장정리외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19만 6천원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4,734명에 11월 25일 현재 1억 1,813만 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대표자 지정현황은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지정상황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 ’98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도 6회에 전단배부가 1,600매, 회의 11회, 방송 700회, 계도 36회, 과태료가 4건에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단배부 1,600매, 회의 10회, 방송 630회, 계도 21회 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으로는 ’97년도 60,200㎏을 수거해서 판매했는데 275만 2천원을 판매했고 ’98년도에는 13만 7,919㎏을 수거해서 561만 7천원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204%를 징수를 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으로서는 ’97년도에 5,659매에 2,698만 5천원을 판매를 했고 ’98년도에는 5,009매에 2,118만 1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위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에서 작년대비 204%의 분리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봉투판매실적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세부추진내역으로서는 저희면에 10건에 979만 3천원으로 지금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하나만 80%했고 나머지는 다 100%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칙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면에 금년도 부과액이 6억 8,840만 4천원, 징수액이 5억 9,710만원해서 징수율이 87%입니다. 체납액이 9,130만 4천원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독촉고지서발송 및 면장 서한문 발송을 했고 유선방송 홍보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각리 분담직원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를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행했고, 12월 31일까지 징수목표액이 2,917만 5천원인데 11월말과 12월 금주까지 독려를 한 결과 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목표액에 지금 2,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항목 설명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정산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항목 설명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읍ㆍ면순에 의해서 목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저희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노임지급현황과 대표자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정리외 19건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총 예산으로서는 2억 1,668만 4천원이며 투입 연인원은 7천명 계획으로 ’98년 11월 27일 현재 14개 사업에 대하여 3,976명을 투입 9,199만 3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미진한 사업 10개 사업을 효과성이 높은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변경 20개소에 연장 1,160m에 1일 가용인원 98명을 집중투입 박차를 가하여 연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 ’98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실적으로는 각종 회의 및 부락 회의를 통하여 총 20회 850명의 주민을 교육한 바 있고, 마을방송 및 가두방송을 16회,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캠페인 3회, 기타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있어 봉투사용율이 ’97대비 3%가 증가한 79%가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97년도 44톤, ’98년도 49톤으로 11%의 증가를 하였고 건전소비생활과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있어서는 금년은 ’97년도에 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로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 봉투판매량이 29% 감소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전년대비 267%의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 내역으로는 총 19개소에 1,10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안길포장, 하수구정비 등 생활불편해소에 총 9개소에 604만원과 농기계 농로진입 불편 등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10개소에 504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징수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1억 6,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총 징수액은 1억 5,621만 5천원으로 95.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사항과 중점 추진대책으로 총 체납액은 241건 3,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년도까지 체납액이 2,052만 9천원이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부과를 했는데 그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에 있는 장안동에 있는 산 24,545㎡를 ’96년 1월 17일 압류를 한 바 있고, 청양 학당리 181-7번지에 전 957㎡가 있는데 ’97년 2월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군청 재무과에서 공매를 추진중에 있으나 국세 체납액 및 채무로 인한 금융 기관의 선순위압류 등으로 공매처분시 배정액 잔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좀 지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면 항목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우선 면장님 일선행정에 부임하셔 가지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4-5-2,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노임지급현황에서 그 추진실적에 가서 근로 연인원이 3,276명과 노임지급액 9,199만 3천원인데 군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온 것은 연인원 3,632명에 지급액은 9,199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356명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래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인원은 우리가 지 금 11월부터 0.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가 본래 잡았던 인원보다는 대상이 억제되는 바람에 나머지 차이가 나는 인원인데 현재는 인원이 맞습니다.

아니 추진실적 인원이요, 추진실적 연인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것과 면에서 보고한 인원이 356명이라는 캡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급액은 같고, 그래서 당초에 지역경제과로 보고한 것이 잘못됐나, 지금 현재 숫자 한 것이 잘못됐나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이 맞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목면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청남면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면장 임상윤 입니다. ’98년도 청남면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활용실적 및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청남면 청소리 299-1번지에 1,354㎡의 대지에 498.95㎡의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9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용실적으로 회의실 1회 사용하였고 1층은 청남 어린이집에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인건비,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점검비 등 해서 682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면의 공공근로사업은 21개 사업에 연인원 5,154명에 사업비 1억 6,421만 4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11월 26일 현재 연인원 4,360명에 1억 3,267만 7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현재 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지정현황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홍보는 ’98년도에 전단 1,500매, 마을앰프 620회, 회의 11회, 기타 영농교육 등 회의시 홍보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종량제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에 불법배출단속을 총 30회 실시하여 30건을 계도하였으며 규격봉투 사용율은 98%로서 사용치 않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98년도에 폐비닐류, 공병 등 106,268㎏을 수거해서 393만 4천원의 판매수입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판매금액이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393만 4천원이 맞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8년도에 2,062매를 판매해서 55만 1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생활민원 사업은 총 14건에 1,036만 4천원을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별첨으로 지방세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현황은 도세가 7,645만 6천원 부과에 7,288만 5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군세는 8,320만 9천원 부과에 7,429만 3천원을 징수해서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면에서는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명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재산조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락 담당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을 방문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납부토록 유도하고 그후 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조기 징수해 나가는데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어린이 유아원은 임대료가 얼마에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료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받아요? 그런데 딴면은 또 받은 데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다 틀리나. 마을복지회관 사용하는데 비봉은 또 받았네요? 비봉면은.......

설치조례에 보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받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안받았습니다.

어떤 면은 종친회 같은것도 했는데 안받았어요?

종친회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받고 전기세, 수도료만 받고 있다........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비봉은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청남면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어색하고, 알겠습니다.

청남 회관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남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현재까지 나간것이 7,086만원이 지원됐어요. 순보조가....... 시설물,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상대에 따른 임대료는 집행해야 될것이다. 면장님이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청남면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 장평면장 나오셔서 항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평면장 유병천 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 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치는 중추리 525-5번지 대지면적 300평에, 건축면적 130.5평에다 1층이 68.2평, 2층이 62.3평으로 건물이 구성되 있습니다. 건축은 1992년도에 신축돼 가지고 사업비는 2억원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한 바 있습니다. 회관 활용실적은 1층에는 농민상담소가 현재까지 공용으로 주재를 했고, 그동안에는 영농교육장하고 예식장 대여, 자율방범대원회의등 총 8회 정도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729만 6천원, 시설비가 에어콘 수선료인데 48만 8천원, 전기요금이 42만 9천원 등 총 8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우리 장평면은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계획인원이 5,070명, 사업비는 1억 5,694만 5천원이 계획으로 되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2,763명에 사업비는 9,4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지정을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이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거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주민홍보는 안내문 ’97, ’98년도 각각 1,200매와 550회, 500회 마을앰프를 활용하여 홍보한 바 있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은 ’97년도가 재활용 수거실적이 108.7톤, ’98년이 75.3톤했는데 작년도 ’97년도는 판매대금이 248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591 만 5천원으로 재활용 수거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97년도가 3,336매, ’98년도가 2,032매로 떨어진 것은 재활용 활용율이라든가 기타 각종 생활용품 사용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97, ’98년도 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로 부과를 했고 현장계도는 ’97년도 39건, ’98년도 52건을 한 바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97년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세부 추진내역은 저희면은 11건에 906만원을 총 사업규모가 되는데 11월 말에 받은 4건 사업중에서 3건도 다 마지막 관리를 하고 11건 중에서 1건만 금주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목표액이 1억 2,111만 4,300원인데 1억 2,100만원중에서 부과액이 1억 7,700만원, 목표액은 부과에 오바가 돼 있습니다. 징수액 목표대비는 1억 2,200만원으로 오바되어 있고, 부과대비는 미수액이 총 1,467만원이 현재까지 미수로 되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세가 미수액이 391만 3천원, 군세가 1,0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액은 그동안 각면과 공히 마찬가지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가지고 연말까지는 특별한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징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서 미수액 1,467만원에 대해서는 도세하고 군세중에서 도세 에 일반세목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743만 7천원이었는데 623만 9천원은 이미 징수했고, 미수액은 과년도 119만 8천원 83.8%인데 총 도세 미수액은 391만 3천원인데 징수율은 94.7%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도세하고 군세 합해서 총액 1,467만원을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내역이 구체적으로 되있습니다. 특별체납액 총 1,292만 4천원인데 저희 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첫번째는 갑산에서 41만원, 갑산은 부도나서 현재 대표자가 없고 그런 문제하고, 서일요업에서 799만 7천원,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전액 징수 가능성이 연말까지 있습니다. 최대한도 대책반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완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지금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양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장 시상준 입니다. ’98년도 남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남양면 복지회관은 1994년도에 2층건물로 건축됐고 건축면적은 570㎡입니다. 1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약 50여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98년도에 유료로 사용한 활용실적은 5건에 10만원, 2만원씩 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전기세가 월 14만원에서 15만원정도로 해서 1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여 29만 8천원은 동절기에 지금 현재 집행 잔액 앞으로 집행할 잔액으로 남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일러실을 195만원을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남양면의 총 공공근로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연인원 8,861명 계획중에 5,515명이 근로를 했고 총 사업비 3억 1,714만 6천원중에서 1억 4,331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1억 7,443만 4천원인데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사업과 경로당, 저소득층에 대한 도배, 간이급수 10개소를 통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구봉광산 오염방지시설 서쪽에 위치되어 있고 이것은 면적은 약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현장에서 계도를 ’97년도에 95건, ’98년도에 77건해서 약 172건을 현장에서 계도를 했고,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97년도가 49.3톤, ’98년도가 110.4톤 해서 159.7톤을 수거해가지고 120.7톤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매수입금은 약 3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97년도가 3,260매에 약 71만 4천원, ’98년도가 아직 통계가 안잡혔습니다만 1,910매에 45만 8천원, 다소 금액이 떨어집니다마는 이 사유는 농가에 음식물 쓰레기등을 아마 가축농가에서 공급을 해가는 사항으로 다소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남양면에 총 15건에 1,207만 5천원을 투입해서 전액 완료가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 배정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면에 ’98년도 총 부과 목표액은 2억 5,672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3,081만원이 체납액으로 통계가 됐습니다만 자료제출 이후 저희들이 1,572만 1천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1,508만 9천원만이 실제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면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에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상황을 설명만하고 금액을 안적었네요.

자료가 빠졌습니다만 저희들이 1,20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원이 한 겁니까?

사업비를 써넣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한 거에요? 면장님이 한 거에요?

제가 직접은 안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은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상황은 요구만 하고 집행내역은 없네요. 준공일자는 이미 지났는데 금액은 없고, 감사자료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에요. 준공날짜가 있으면 돈 준 날짜가 있을 것 아 니에요. 4월 14일 준공한 것도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1,207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 4개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된 296만원이 지금 현재 11월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것이 합쳐지게 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생활민원사업비로 배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서류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화성면 감사자료에 의한 항목설명을 화성면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면장 이병진 입니다. 화성면 복지회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재리 248-1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대지면적은 693평이고 건물면적은 199평입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고 건축년도는 ‘82년도에 된 겁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용실적에 있어서는 화성어린이집을 임 대를 해줬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화성면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화성장로 교회에서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새중앙교회에서 농촌봉사활동, 의료봉사, 기타 이용 그런 것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1,014만 6천원에서 집행이 783만 1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면이 총 24개 사업에서 총 11월 28일까지 집행은 6,900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6,500만원을 집행하고 8,002만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근로인원이 174명이었는데 제외되지 않고 지금 현재 83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일정을 계상해 보면 6,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은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에서는 1일 190㎏을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있어서는 현장 계도 등 해서 1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품 수거실적에 있어서는 폐비닐류, 공병류, 폐지, 고철 등 해서 우리가 99,902㎏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우리가 127만 7천원 정도를 판매하고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는 17건중 현재 완료가 13건, 추진되고 있는 것이 4건인데 금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총 우리가 지원이 988만 3천원이고 자담이 199만원을 해서 1,187만 3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이 2억 8,647만 4천원으로 징수액이 2억 4,420만 4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22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가 2,382만 9천원이고 금년도가 1,84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이 432만원이고 사업부도가 1,851만 1천원, 타 지역 전출로 해서 소재불명이 283만 3천원, 행불이 107만 7천원, 무재산이 1,549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과년도분에 징수가 부진한 것은 농공단지와 주민세, 양도세로서 주민세분이 1,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부진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화성면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직 위원 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어린이집을 대여해주고 유지관리비라고 나갔는데 이것을 청소같은 것도 전부 일 용인부를 써서 청소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회관을 보면 운영실적이 부진해서 앞으로는 영농교육이나 예식장 이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번이나 사용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관리비하고 유지한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일용인부임은 복지회관에 있는 면에는 면장 재량에 의해서 면사무소 일도하고 거기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회관 요원이 됐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 같아요.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청남면하고 똑같은 경우 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화성도 5,900만원, 6천만원 정도가 정부 지원이 나간 거에요. 시설유지비까지 합해서........ 그러니가 어린이집 유지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영리법인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니냐, 청남하고 똑같이 화성도 면장님이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중 수혜가 안가도록 해주셔야 옳은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몇 %나 됩니까? 여기 %가 안나왔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4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에 의하면 다른 데는 70%, 80%, 60% 다 이렇고 굳이 화성면만 32% 밖에 안나왔는데 부진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을 않고 놀았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147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외자를 하고 보니까 안나오고 해서 총 83명입니다. 83명이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계획된 사업에 인원이 부족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 노임은 취업대책 여러가지를 지원대책으로 하는 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하죠?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집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과 같이 우리가 8월 31일부터 11월동안에 우리가 농번기 때문에 한달간 쉬었고, 또 뿐만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174명을 배정받았었는데 그중에서 다 무슨 핑계로 제외됐고 해서 지금 현재 8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입니다.

군내 제일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분발해서 많이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실정에 맞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도색료가 60여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복지회관, 그렇게 주고 도색하고 그냥 빌려주고 참 명목은 좋습니다만, 농촌봉사활동 해가지고 화성장로교회 이렇게 해놨는데 명목은 좋습니다. 봉사활동 한다는데 뭐 이렇게 싫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색비까지 줘가면서 무료로 빌려주고 한다면 국고낭비가 아닌가, 되도록 집행하더라도 그사람들한테 청소비라든가 도색값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성장료교회에서 안양 새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80명이 와가지고 거기에 교회에서 의사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화성면민을 위해서 봉사한 실적입니다.

이것을 임대라고 쓰지 말아야 겠네요. 임대하면 돈을 내고 쓰는 것으로 봐야하는데, 구분이 임대하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도색값 같은 것은, 여기 각 면장님들 계시겠지만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때 보면 사용도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 국고만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물며 사용하는데 다만 청소비라고 명목이야 어떻든 받아가지고 도색같은 것하고 뭐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받는데 목적을 좋은 목적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뭐 화성면장님 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화성면 행정사무감사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봉면 ’98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항목설명을 비봉면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장 배병무 입니다.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복지회관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지회관 활용은 7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서 연 2,90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2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326만 3천원에서 집행액이 285만 1,65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2만 1,35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노임지급현황과 대표자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면에 공공근로사업 계획인원이 5,935명에 참여인원이 3,840명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1억 9,818만 5천원에 현재 1억 2,994만 4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823만 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금년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 공공근로사업 대표자 지정현황은 대표자를 11명을 지정해서 11명이 연취로일수가 172일입니다. 추가 임금지급액은 8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7년, ’98년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및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 64회를 단속했고 68.99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133만 8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48회를 단속했고 수거실적은 56.72톤을 수거해서 216만 4천원의 판매수입올린 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97년도에 2,210매를 판매해서 판매대금은 37만 4천원입니다. ’98년도에는 1,100매를 판매해서 판매대금은 25만 7,300원입니다. 스티커 판매수량은 ’97년도에 20매를 판매해서 4만 6,000원, ’98년도에 20매를 판매해서 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민원사업 세부추진내역입니다. 저희면에 14건에 생활민원사업에 921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징수체납액현황 및 대책입니다. 비봉면에 총 부과액은 7,098건에 3억 24만 3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가 6,765건에 2억 8,11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비율이 94%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에 333건에 1,910만 3천원, 과년도가 37건에 1,947만 4천원해서 370건에 3,857만 7천원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처분상황은 재산압류가 42건에 2,631만 2천원, 자동차 등록 압류가 50건에 635만 7천원 체납처분해서 92건에 3,266만 9천원의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으로 결손신청한 것이 6건에 1,144만 1천원, 부도가 36건에 1,023만 4천원, 경영부진이 16건에 535만 5천원, 고질체납자로 312건에 1,114만 7천원 해서 370건에 3,857만 7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서한문을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 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체 독려반을 편성해서 부락별로 방문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장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0명으로서 2,947만 3천원이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봉면 항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는 사실은 시골에서 많이 안 쓰죠? 인식이 덜됐죠? 태우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 안쓰실 줄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주로 농공단지에서 일어났구만요?

예, 농공단지가 체납액이 지금 부도난 공장.......

체납을 어떻게 부도난 사람들 체납을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체납한 사람들 받을 대책은 있어요? 압류했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류를 한 것도 경매처분이, 낙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것 그런게 많이 있죠?

예, 여러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된 것도 혼자만 욕보실 것이 아니라 군청하고 같이 협심해서 받는 방법으로 연구 해보세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읍ㆍ면장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일로 걱정하는 것은 현재 옛날에 없던 경제난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중앙감사가 계속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차후 우리 관내에서 읍ㆍ면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하고자 합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청양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된 금액을 읍ㆍ면장님들이 활용이 적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면장님들께서 각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 유ㆍ무형 문화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청소같은 것도 시키고 하면 이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제일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7개면내에 있는 복지 회관관리, 이것이 무려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자그만치 4,440만원 이상이 연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제대로 활용한 지역은 지금 아까 설명하던 비봉면에 많이 있는데 특히 장평면하고 화성면은 그 운영실적이 아주 적은데다가 무려 사업비는, 유지관리비는 800여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민들이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을 최대한도 면민을 위해서 잘 활용한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는게 아깝지 않은데 1년에 한차례, 두어차례, 이렇게 시설하고서 청소비부터 유지관리비를 수천만원씩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한 꼴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면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회관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읍ㆍ면장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쓰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상의한 사항인데 읍ㆍ면장님들께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읍ㆍ면장님들께서 건의할 사항이 우리 청양군의회 특별감사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서 기탄없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에서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청양읍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은 정년을 4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40세이하는 별로 없고 50세 이상인 이런 실정에서 또 50대에서 60대까지도 농촌일을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근로사업도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렵게 그 어려운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상 정년이 됐다고 해서 정년을 하게 된 이런 미화원들이 요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서 미화원은 좀 특별법으로 제정해가지고 정년을 65세까지 좀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곡면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작년도에 대회의실을 2층으로 지었습니다. 2층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1층에는 수방자재 등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창고문이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수방자재 및 보관에 보안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문설치비로 1,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안에서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1,500만원만 당초 요구한대로 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대치면장 입니다. 한가지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계에서 농지, 방제계 같은 데는 2천만원 미만을 읍ㆍ면으로 배정해서 읍ㆍ면장이 시행토록 하고 2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했고 농지계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군에서 전부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복구같은 것은 주민들이 여기가 빠지고 여기고 됐다고 해가지고 항상 면장실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군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군청 해당계에다 연락해 주고 거기로 찾아가시라고 해야 되고, 면장이 발주한 사업은 토목직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에서 일정금액을 읍ㆍ면에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읍ㆍ면에서 발주하면 그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들하고 마찰이 적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군청까지 오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건의할 면장님 안계십니까?

예, 정산면장 입니다.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 의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면 청사부지를 ’96년도와 ’97년도에 2년에 걸쳐서 6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읍ㆍ면 현장답사시에 와서 답사를 했고 그때 당시 현장설명을 그당시에도 사실은 바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타리도 못한 상태인데 울타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또 전면에 창고가 위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교통장애가 있어서 불가피 이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일부 마을광장포장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포장사업비 3천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부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가 지금 현재 각읍ㆍ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활용실적은 전무합니다. 지금 관정이 다 계획되어 있어서 커다란 빈 창고만 하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이것을 군에서 매각을 한다든가 일단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양수기를 어디다 놓고요?

지금 창고가 있는데 양수기가 전혀 활용실적이 없어요.

양수기는 어떻게 처분하고?

불용처분을 해야죠.

불용처분을 법을 알고 면장님들이 건의를 해야죠. 법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알고 건의를 하셔야지.

대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법을 모르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쓰는 것을 처분해야 되지 않아요?

설치년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이에요. 읍ㆍ면장님들이 감사특별위원회 건의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의가 아니더라도 일단 받아가지고 처리가 안될 수 도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읍ㆍ면에 소각로가 설치가 된 데도 있고 한데 정산면은 벽돌로 쌓아가지고 종이, 휴지를 태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기관에 보면 각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현대식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읍ㆍ면청사도 소각로로 대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꽃길조성보다는 꽃가꾸는 것은 꽃동산, 가로변엔 동산만하고 그외에는 전부 잔디를 입혀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일반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능하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군별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도 채택을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가로공원만 잘 가꾸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잔디를 입히는 것이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또 행정도 발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읍ㆍ면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도 편리할 것으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잔디조성 해놓으면 관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 잡풀이 더 많이 나는데.

잔디가 훨씬 낫죠. 농사에도 지장있고, 교통에도 지장있고.......

또, 건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화성면에 가보니까 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범대에서 차량이 하나 소유한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밤에 순찰을 돌다보면 차를 움직이게 되고, 야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방범대 근무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계통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방대는 매달 2만여원과 옷하고 모자,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범대원도 의복이나 차량유지비 등 이런 것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건의사항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6개읍ㆍ면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청양군 예산에 반영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편성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6개 읍ㆍ면장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읍ㆍ면의 면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집행부의 수장에게 이것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읍ㆍ면건을 마치고 현지확인은 운곡관내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군도 현장과 방기옥가옥 수리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보죠.

오후 일정으로 잡을까 요? 중식 후로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한 것이 있죠? 각면에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것 좀 현지답사를 요구합니다.

현지답사 장소를 말씀해주세요.

남양면 좀 한번 가봅시다.

남양면요?

예.

여러군데 정하지 말고......

운곡하고, 여기서 결정해주세요.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군데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오후에 현지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