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7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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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날로서 우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 듣지 못했던 남정호 증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건설도시국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질의·답변식 감사를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감사결과처분지시 건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감사일정 제1항 증인에 대한 증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증언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인 선 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구리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회의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증인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98년도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몇 건이나 수주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정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액수가 어느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증인

남정호 예, 그렇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최고병위원

사장님이 아니세요?

증인

남정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대영건설 대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사의 계약이라든가 공사과정, 공사감독은 저희 직원인 남이사가 수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제 대신 남이사가 모든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남정우 이사 옆에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아서 모르는 것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 위원님 계속 일문일답식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실질적인 이사이신 남정우 씨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몇 건이나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증인

남정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자료를 못갖고 왔고요. 저는 오늘 올 때 구시청앞 수해복구 하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자료를 아직 준비 못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오늘 증인께 여기 증언을 나오면서 주 증언을 해달라는 자료는 구시청앞 하수관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그외 사항은 모르면 자료를 해서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그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최고병위원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8년도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몇 건이나 수주했는지와 또한 액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증인

남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수주할 때는 보통 증인이 찾아다니면서 부탁합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는 권유를 받거나 연락을 받고 사업계약을 하게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정우 죄송합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구시청앞 수해복구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증인! 그러면 그 외의 건이 아니고 구시청앞 하수관공사 사업을 쫓아가서 나를 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하수계에서 불러서 이 공사를 하라고 그랬느냐 그 답변을 왜 못 한다고 그럽니까?

증인

남정우 그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증인

남정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시청 일을 수의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특히 구리시에 상·하수도면허를 낸 상태에서 이 구시청앞 수해복구공사 이전에 저희가 하수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 긴급공사를 가지고 그 당시 피해상황을 보면 통행인이 통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차량이 진행하는데 하수관의 하수가 분출하여 도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간 경우도 없고 긴급수해복구라고 그래서 감독관이 “가서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제가 며칠에 걸쳐서 수해복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돼가지고 제가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대영건설에서 구리시하고 수의계약한 게 하수관거 교체공사 말고 다른 게 없습니까?

증인

남정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이나...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상식적으로 수의계약 공사 사업건이 있을 때 어떤식으로 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말이죠.

증인

남정우 특히 수의계약 건은 거의 돌아가면서 서로 실정에 맞게끔 또 그 공사 여건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감독관 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을

연락을최고병위원

받습니까 아니면 찾아다녀서 그것을 알아보러 다닙니까?

증인

남정우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찾아다닐 수도 있고 또 연락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그 외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창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증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제 남정호 대표이사께서는 안 나오셨죠?

증인

남정호 안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의회에서 대영건설 대표이사 남정호 씨가 분명히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증인

남정호 어제 제가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이름만 대표이사지 작업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증인

남정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지는거죠?

증인

남정호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증인의 친형이 구리시청의 용도계 용도계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있죠?

증인

남정호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그런 영향 때문에 구리시청내 모든 사업을 많이 수주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남정호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업체는 한 군데도 일을 못한 업체가 있는데 대영에서는 여러 건의 사업을 했어요. 우리 자료 볼 것 같으면 우선 나와 있는 게 3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형의 도움도 받았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증인

남정호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구리시에 오셔가지고 토목사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증인

남정호 제가 들어온 날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김경선위원

. 구리시에 와서 토목사업을 몇 년이나 했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증인

남정호 제가 4월말경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경선위원

4월이죠?

증인

남정호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대영건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것 같은데 경원토건이라고 또 하나 있죠?

증인

남정호 예.

것도

그것도김경선위원

같이 하는거죠?

증인

남정호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경선위원

분리되어 있지만 운영은 같이 하는거죠?

증인

남정우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남정우 경원토건 대표이사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지금 말씀한 증인께서는 경원토건 대표이사이고 또 옆에 계신 분은 형이고 그래서 두 회사는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따로 습니까?

증인

남정우 따로 씁니다. 남양주에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구리시의 일을 더군다나 같은 회사도 아니고 그 경원토건의 일도 바쁠텐데 이 쪽의 일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증인

남정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도 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도 경원토건의 대표이사로서 남양주에도 저희 직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제가 관여를 안 해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최고병 위원께서 어떻게 수주를 하였느냐고 질문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처음 구시청사 앞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남정우 제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때 한참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와서 계약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당장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차량의 흐름에도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복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청을 한거죠?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경선위원

요청했을 때 사업비 대략 얼마에 책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때 긴급수해 발주 사업인데?

증인

남정우 계약전에는 어떤 사업구간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함몰된 부분이나 차후 비가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수관교체공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사업규모라든가 어떤 연장이라든가 모든 규모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료 볼 것 같으면 보고에 의하면 그 하수관거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관이 함몰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작업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증인

남정우 긴급공사로서 투입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9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인 작업 투입은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흄관연장이라든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일단 긴급으로 복구하는 작업만 우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긴급공사라 해서 다른 작업보다는 인도라든가 차도고 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때 실질적인 하수관이지만 거기에 우수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관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실질적인 전면 관만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오랜기간 했습니다. 작업여건상 하루에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하루에 3개정도 교체할 정도로 작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작업구간이 임의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할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실제 하류 부분도 상당히 관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까지 작업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너무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수관이 노후돼가지고 차후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감독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는데 그때 감독관께서 CCTV로 밑에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 어떤 공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증인회사에 CCTV가 있습니까?

증인

남정우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경선위원

? 증인말씀중에 하류에도 흄관이 상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분명합니까?

증인

남정우 분명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하류에 작업을 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죠?

증인

남정우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액이

감액이김경선위원

됐는데 감액된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됐죠? 그렇죠?

증인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시 사업이 수해로 인하고 또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폐수를 버려가지고 콘크리트 흄관이 함몰이 돼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했는데 증인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증언을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하류에도 많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CCTV촬영한 결과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절대 잘못된거예요. 왜! 폐수를 버림으로써 하수관 잘못되고 하류까지도 잘못되었는데 공사를 중도에 그만뒀거든요. 그렇죠?

증인

남정우 예.

남정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묻는

묻는김경선위원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긴급수해발주라는 이름을 걸고 사전공사를 했어요. 사전공사가 일찍만 마무리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전공사라는 명목하에 8월 후반기부터 작업을 한 게 10월말에 끝났어요. 두 달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어요. 집행부에서 사전공사를 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는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사전공사를 한 것 인정합니까?

증인

남정우 공사 성격상 사전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왜냐 하면 우리가 폐수버리고 한 것을 발견한 것은 8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공사가 끝난 것은 준공은 10월 27일이고 계약은 9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근 한달을 두고 그것을 만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인창동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어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긴급수해발주사업이라는, 귀 회사에서 성의껏 해 주었으면 이렇게 큰 불편을 안 겪었어요. 특히 오늘 증인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따지겠지만 “CCTV촬영을 한 결과 하류에도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안 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CCTV촬영을 해 봤습니까?

증인

남정우 안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문제예요.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자료를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공사가 끝난 후 CCTV촬영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건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증인

남정우 예,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오셨으니까 남정호 대영건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 그것을 수주할려고 각축을 벌였었죠? 그런 사실 있어요? 누가 그런 것에 관여했습니까? 그런 사실 있어요?

증인

남정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증인석에 선 저희는 그 사업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도대체 대영건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증인

남정우 저희는 기업체입니다. 어쨌든 수주를 위해서는 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이 수주에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책임자라기 보다는 각자 맡은 수주에 열심히 일하는 회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남정우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누구인지최고병위원

두 분 다 모르세요?

증인

남정우 예.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찾았습니다. 이 서류에 볼 것 같으면 특기사항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상운위원장

그것은 시인을 했는데.

니요

아니요김경선위원

. 이것은 분명히 읽어드려야 돼요. 시인을 했지만 하수관 연결시 반드시 천 공기를 사용하고 공사 후 CCTV촬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제출해야 된다는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게 확실하죠?

증인

남정우 하수관 공사시에 안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소관인지 감독관 부서에서 할 경우도 있고 발주 자체를 따로 발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증인께서 확인한 사항을 목록대로 얘기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호우피해시 처음에 사업을 참여할 때 본인이 찾아와서 요구한 게 아니고 시에서 불러서 참여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증인

남정우 확실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두 번째, 계약은 9월 28일날 했고, 준공은 10월 27일날 했는데 최초 공사는 8월 중순경에 한 것 사실입니까?

증인

남정우 맞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호우피해로 인해서 계약전에 사전공사한 게 사실이죠?

증인

남정우 사전공사라기 보다는 긴급공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사전공사와 긴급공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증인

남정우 어떤 의미의...

이상운위원장

분명히 증인이 사전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해 놓고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차 확인하느라고 묻는거예요.

증인

남정우 제가 말씀드린 사전공사라는 의미는 저도 어떤 용어설명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제가 실제 모든 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것은 공사계약을 하기 이전에 먼저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공사라고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게 사전공사예요?

증인

남정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긴급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긴급공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증인

남정우 제가 의미를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긴급공사는 어떤 긴급을 요하고 당장 작업을 착수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통행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대단한 어휘를 가지고 있는데 긴급을 요해서 했든 계약하기전에 했으면 사전공사 아니오? 말을 자꾸 돌려요?

증인

남정우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사전공사가 아니고 긴급공사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무조건 계약하기 전에 했으면 “왜 사전공사를 했느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공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은 그것으로 끝나는거 아니예요? 말을 왜 자꾸 돌립니까?

증인

남정우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다음에 CCTV촬영 결과 공사 안한 아래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공사한 것 사실이에요?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

남정우 제가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류 부분에 50m 구간이 상수도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수도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끊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것 사실 아닙니까? 아까 답변해 놓고 메모해서 내가 확인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증인께서 하신 것 그대로 확인하느라고 확인작업 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후 CCTV촬영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책임은 공사한 쪽에 있든 시공측에 있든 안 한 것 사실이죠?

증인

남정우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외의 건입니까?

해서

연결해서최고병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증인께서는 사전공사했다고 시인했는데 계약전에 누구의 부탁을 받고 거기 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증인

남정우 그때 하수계에서 근무하는 최치환 씨한테 제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말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죠?

이상운위원장

이외의 건?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참고사항으로. 여기 나오셨으니까. 남정우 사장하고 남정호 이렇게 두 분한테 다 관계 있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거기에 석축면허가 있습니까? 대영건설에 석축면허가 있어요?

증인

남정우 예, 있습니다.

언제

언제최고병위원

취득했습니까?

증인

남정우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6, 7월경 그 정도로...

최고병위원

6, 7월경에 취득했죠?

증인

남정우 예.

하죠

분명하죠최고병위원

, 금년도?

증인

남정우 예, 금년도입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하나 약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대답중에 상수도관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군부대 올라가는데?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작업하다가 발견한 것 입니까, 아니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여기 상수도관이 지나가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하자고 그랬습니까? 누가 먼저 그런 요청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증인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애초 처음부터 새한텅스텐 앞에서부터 하류 별약국 앞에까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것을 인지하고 공사를 하셨을거예요. 계약도 9월 28일날 했고 그것 아시죠?

증인

남정우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김경선위원

것을 인지하고 공사 시작한거죠?

증인

남정우 맨 밑에 작업공사 구간 못한 부분에 상수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경선위원

사실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위에는 철길이 지나고 밑에는 도로는 폭은 좁지, 작업하려면 힘들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쪽하고 증인측하고 많이 상반되었던 얘기인데 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이 공사가 하기 어려우니까 중단을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증인 회사에다 대고 상수도관이 묻혀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증인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

남정우 실제 작업이 종료된 구간은 상수도관이 많이 트러스 되어 있는 부분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또 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감독관께서 “그러면 이것은 수도과 소관이니까 수도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후 공사를 하자” 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완료가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부분에서 끊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그때 이미 준공날짜가 거의 다 된 겁니까?

증인

남정우 거의 며칠 남았는데...

며칠

며칠김경선위원

남았죠?

증인

남정우 예.

라는

공사라는김경선위원

것은 원래 물론 8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약은 9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착공도 9월 28일 착공을 하고 서류상으로는 준공은 10월 27일날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하는 얘기중에 상수도관이 발견될 그 시점에서는 이미 준공기간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미 증인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날짜가지고는 도저히 별약국 앞까지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다 못하게 되면 지체부담금이라는 것 무는 것 알죠?

증인

남정우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공사 중단한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분명히 CCTV촬영 결과 하류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설령 지체부담금을 물을망정 상수도관이 터져나갈망정 당연히 공사를 해야죠. 지금 증인 얘기 들을 것 같으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분명히 하류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 관로가 나와서 문제가 있으니까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감독관은 “수도과하고 협의해라”. 수도과하고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공사를 하면 끝나는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그때 준공날짜는 며칠밖에 안 남고 그 별약국 앞에까지 90m, 100m 정도 되는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사기간 안에는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면 지체부담금으로 회사손해나고 이래서 공사중단한 것 같아요. 지금 증인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시청 담당부서하고 증인 회사하고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공사설계변경하고 이렇게 된거예요. 왜?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수관로 밑에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 얘기 들을 것 같으면 하류까지 CCTV촬영결과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증인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조사나 감사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증인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 지금 확인 못하는 사항은 석축면허를 6, 7월경에 면허를 땄다고 그러는데 석축면허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남정우 알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정호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맨위로

10시 45분

그러면 감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및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난번 태능 지하철역 침수 피해시 양수기 대출한 내용 아시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수는

회수는김경선위원

언제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회수는 장마전에 임차해 주었는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해 끝난 다음에 변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변상을김경선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침수가 나서 물을 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을 아무튼 회수 못해서 대책에 미비가 되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갈매3천 수해복구공사가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정확한 양은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우선 상당한 것은 먼저번에 박스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본 그 현장부터 위에 하천 복개구간에 노인정이 임시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아랫마을 입구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보면 갈매3천 석축쌓기한 게 있는데 범진종합건설에 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일부공사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부분이 일부공사입니다.

최고병위원

그 문제는 전부 연계해가지고 한 번에 계획해서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고 범진종합건설에서 석축을 쌓는데 보면 범진종합건설은 석축에 대한 면허가 없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범진은 종합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토목종합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면허로 세분화된 업종에 관계없이 토목에 포함된 사항은 다할 수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종합면허를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약에 관계되는 법률 사항은 전문건설면허일 때는 5,000만원 미만, 종합건설일 때는 1억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천

왕숙천김영현위원

복구공사하고 있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김영현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왕숙천 수해는 96년도에 수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던중에 다시 금년도에 급류발생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한강개발사업을 할 때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백워터 구간이라고 해서 한강수위가 상승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수가 되는 계획단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돌발성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96년도 호우나 금년도 호우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고 한강수위는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교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는 급류현상 발생으로 다시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비가

공사비가김영현위원

얼마였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기존에 수해복구 하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천

왕숙천김영현위원

복구공사.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이번에...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전의 것.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전의 것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현위원

6억 6,400인가 잡혀있죠?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수해 끝나고 그 사람들이 기성검사 신청했을 때가 98%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 나가서 기성검사한 것은 89%에 대한 공사를 했었습니다.

정이

공정이김영현위원

95% 이상 거이 다 된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전체적인 총 공정은 95%정도 됐고요, 차수계약으로 했을 때는 약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90% 공정이면 보통 어떤 단계를 90% 공정이라고 그럽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90%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사항이죠.

무리

마무리김영현위원

공사라면 수해가 왔더라도 그런 공사에 피해가 났으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기성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성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가 발생된 것은 특별한 어디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일 때는 인정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과실관계를 따지자면 우리가 총 공사비를 다 물어줘야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유실된 부분이 피해가 재발생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갖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공사

공사김영현위원

파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중복되는 일부 구간이 있고, 기성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피해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기성검사를 하지 않고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건설과장께서는 구리여고 앞부터 토평리 도로말이에요.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이명우위원

교통량이 많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학교 등·하교시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아요. 그때 과장은 보도블럭을 임시 인도를 설치해서라도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가 5번 버스종점부터 강북도로까지 연결되는25m 도로폭이 되겠는데요. 현재 택지개발승인 조건상에 토지공사 부담으로 전 구간을 개설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공사의 재정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그 도로를 자기네 부담으로 안하게끔 변경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도로는 필연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 학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가 토지공사에다 수차례 얘기를 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시공업체인 일성종합건설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토지공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단기일내에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 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하여간 토지공사에서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2001년도에 주택이 들어서서 그때까지는 그것하고 맞물려서 천상 끝나겠네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택지개발공사를 했다고 하면 집단민원 때문에 택지개발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남시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지금 토지공사에 얘기를 해 주었고요, 그렇지 않게끔 저희들도 최대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길나는이명우위원

토지보상도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이명우위원

책정이라든가 계획만 세워놨지 아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아니, 거의 보상은 되어 있고요. 지장물에 대한 것도 거의 철거가 되고...

아니

아니이명우위원

, 그것은 택지개발 조성된데만 돼 있지 길나는 부분은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길 옆쪽으로는 거의 협의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협의가 불응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된

지연된이명우위원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우선적으로 저희 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싶어도 토지가 아직 수용이 안 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직 협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명우위원

길나는 데는 그린벨트인데 하나도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김영현위원

재해대책기금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있습니다.

보해

확보해김영현위원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3억 8,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때 사용하는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재해발생이라든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김영현위원

이번에 재해 피해입은 데 없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돈을 왜 안 썼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적립금액이 3억 8,000만원 정도에다 금년도 예산이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적립금을 써야 될 시급한 사항도 있었지만 당장에 어떤 예비비라든가 가용자원을 일부 활용할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재해대책 복구공사를 하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해 보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응급이라든가 사전대비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이 돈을 꼭 예비비에서 쓰는 것 보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써야지,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인정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IMF시대라고 생활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노점상은 현재 일제조사를 일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IMF 영향 때문에 노점상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생계형 노점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단속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방향도 잡히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자리싸움이나 자리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들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도 자리잡아놓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노점상이라는 게 조직화 될 소지도 있고 결국 우리 시에 부담되는 단체가 태동될 소지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는 게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화된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에 황색선을 그어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단체적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주시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구리시장 체육공원 이런 주위로는 권리금이 4,000만원이니 5,000만원이니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본인들 개체로 봐서는 조직화가 안 되는데 꼭 그런데에는 앞장서서 이런 일을 은밀히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세요.

매동

갈매동최고병위원

담터옆에 태능시계하고 이번에 새로 연결한 도로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옆에 그게 무슨 천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불암천입니다.

기가

거기가최고병위원

갈매동 144-1번지 일대인 것 같은데 그 하천이 지금은 그 전에 보다 비가 오면서 깎여먹고 깎여먹고 해가지고 이쪽을 파먹었다고 그래요. 거기가 아마 사유지도 침해되고 한 것 같은데 복구공사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하천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화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에서 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가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지 준용하천 이하에 대한 하천은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수해에 대한 복구 차원이지 어떤 하천개수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의 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을

보상을최고병위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을 바로잡아 준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중장비로 이쪽 파먹은 쪽을 이쪽에는 계속 흙을 붓다 보니까 자꾸 밀려서 그런 하천이 굽었다고 보면 복구공사할 때 중장비로 이쪽 흙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남양주쪽으로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우리 쪽으로. 남양주쪽 흙을 우리 쪽으로 퍼서 넘겨주면 하천이 조금 바로잡아지고 민원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하고 남양주시하고 하천관리가 남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북쪽은 남양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용역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남양주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부분만 우선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하천의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면서 어떤 유로가 형성되면 그대로 맞춰주는 것이 하천유지·관리상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더 물어보고 싶은데 검토 잘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해 봤더니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거의 체납된 분들이 사업부지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받기가 상당히 희박한거예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희가 독려도 해 보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방문도 해 봤는데 이 분들의 얘기는 사실상 성실한 세금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소 사업이 부진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납세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데...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해서 연내에 압류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용료를 안 내니까 건설과에서 담당이 조치를 해야지.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지난번 이문안저수지 일화와의 행정소송 관계로 의회에 1차 협의겸 보고겸 해서 온 사실이 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김중수위원

그 결과 일화에 1차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이신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이문안저수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그간 판사가 양쪽간에 합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통일재단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음을 의회에 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회 의견이라는 말을 공문상에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것을 시인하고 곧바로 시의회에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음을 알렸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김중수위원

그 1차 회신내용이 잘못된거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단속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상운위원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죠.

하게

간단하게김영현위원

얘기할께요. 431-1번지 있죠? 이번에 수도과에서 문제 생긴거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은 그 건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내에 물건 적치할 수 있는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 물건을 다시 적치 못하도록계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물

지장물김영현위원

적치하는 것은 허가해 줬지만 불법 건축물 짓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줬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영현위원

왜 못합니까? 제일 처음에 단속했으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안 나가요. 안 그렇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법을 단속 안 했기 때문으로만 다 100%...

김영현위원

100%는 아니지만 관리를...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관리체계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 주변 관상수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경선위원

회계과에서 도시과에다 소독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누가 소독한 것입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청사내의 시설물 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약제를 살포하는 장비같은 것도 부족하고 회계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 장비로써 살포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희 판단으로서는 다소 살포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제 살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퍼지는 부분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병이 든 나무에 대해서는 미처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든

병든김경선위원

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없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문제는 그 소독약품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소독약품 소독을 하는 분들이 소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사내 수목에다가 살포하는 것이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있습니다. 소나무나 잦나무같은 데는 살균제를 살포했고 나머지 나무는 병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살포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청사내 많은 관상수 나무가 있지만 단풍나무에는 단풍나무에 해충이 끼었을 때 단풍나무에 필요한 소독약이 있고, 또한 소나무는 소나무에 필요한 약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도 눈이 아팠을 때는 안과를 가고, 배가 아팠을 때는 내과를 가는 식으로 나무마다 특성과 모든 게 있을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그저 살균제다 해충제다 해서 무조건 뿌리다 보니까 그 약에 적응력이 있는 나무는 살고 그 적응력이 없는 나무는 다 고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도시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약품을 살포한 사람이 약의 성분이라든가 나무에 어떤 약을 쳐야되는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내의 수목 뿐만 아니라 저희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다 일괄해서 병해충 관계를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시청사내의 나무가 많이 고사된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나무에다 적기에 살포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병이 발생 진행과정에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의 어떤 성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포시기가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진성레미콘 앞의 가로수도 일부 죽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담당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죠.

일부

일부김경선위원

죽은 나무있죠?

김경선위원

토지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일용직 근무자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경선위원

어려운 분들이 산불을 감시하느라고 산에 오르내리는데 이 분들이 만약 에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비탈도 있고 돌도 있고 해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람이

사람이김경선위원

다치는 것은 근무중에는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해 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근무를 시키는 사람이 근무장소가 사무실이었든 산이었든 도로였든간에 우리 시에 근무하다가 다쳤을 때는 보상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산에서 산불이 안 났다, 거기 오르내리다 다쳤을 경우에는 이들에게 전혀 보상규정이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부터

벌써부터김경선위원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요행이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지 다친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부담해서 치료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이런데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산불감시원을 일용으로 8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산지정화요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분들도 일용직이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분들이 산지정화할 때 보면 죽은 나무도 베고 나무도 이식하고 이런 좋을 일들을 하시는데 이 분들도 만약 다쳤을 때 이런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규정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용의있죠?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말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허가를 받을 때 시장의 허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실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LG잔디구장에 처음에 허가를 받기는 잔디구장을 4면을 허가받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잔디구장 축구장에 4면을 허가받아놓고 하나가 슬그머니 야구장으로 둔갑해 버리고 또 씨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또한 1만 1,000여평이 되는 공간은 공원화 조성해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축구장을 4면 만든다고 허가받아놓고 야구장으로 변경했을 때 허가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 부분은 허가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예, 불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여지껏 단속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축구장에서 야구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변경된 사실인데요. 물론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야구를 하는데 큰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동식 휀스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가...

김경선위원

도시과장 지금 무슨 답변을 해요. 이동식이라뇨? 야구장은 지상에 깔려있어가지고 야구를 하는 연습장인데 분명히 허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허가조건에 나와있어요. 잔디축구장 4면, 휴식공간을 1만 1,000여평 시민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그런 그린벨트에서 행위를 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LG라는 재벌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단속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한

세심한김경선위원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나가서 야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릴 용의는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김경선위원

취할겁니까?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지금 도시행정과장의 답변중에서 확실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잔디구장화 한 체육시설을 축구장 한다고 그러다가 야구장 쓴 것을 지금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같은 체육시설이거든요.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숙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분명히 검토해가지고 위배됐을 때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지금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안되고, 분명히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상운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요즘 해제니 완화니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도 건설부 담당 그린벨트 상부기관에서 구리시는 어느 어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명우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올린 사항은 있어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올린 사항은 있습니다.

올린

올린이명우위원

사항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왔어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아직 답변같은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다른데에서는 공청회도 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린벨트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문제는 국가적인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별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여기에서 건설부로 올렸나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경기도를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건설부로...

용을

내용을이명우위원

한 번 밝혀주세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집단취락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해 주고 그 외에 즉 임상이 양호한 삼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우위원

건의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청소를 일부 용역을 주고 있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지금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어린이들이 운동하는 가운데 모래판이 여름에 비가 오면 공원마다 다 연못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래를 좀더 갖다가 부어서 물이 안 고이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사면을 배수가 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든지, 작년부터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노인정들이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이 미흡해서 여름이면 그늘이 부족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상당히 조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이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노후된 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설이 아직 주민이 원하는 만큼 만족한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여원 예산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시설도 보완하고 또는 조경도 하고 해서 시민이 늘 찾는 공간으로 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행정과장 이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토평3지구내 3-2블럭 택지개발 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택지개발 정산 확정금이라고 해서 추가납부 3.8% 증가분해서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정산을 정확히 안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인상요인입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했던 금액은 343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2블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3블럭은 3-1블럭부터 4블럭까지 있는데 거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데 이번에 토지대금 인상율이 2블럭은 전체 2%가 인상됐고, 그 다음에 3블럭은 3.8%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환지처분을 했을 때 일단 환지를 줬다가 확정측량이 되면 정산하는 것처럼 이번에 일괄적으로 2블럭은 2%, 3블럭에는 3.8%의 토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추가 토지대금 13억 1,000만원이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정식적으로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구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상

인상김중수위원

부분이 2블럭은 2%, 3-2블럭은 3.8%인데 3-2블럭은 우리가 아파트를 큰 평수 짓기 때문에 원래 토지의 가격을 상당히 많이 더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값이 비싼데도 이렇게 인상분 폭이 큰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공급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기준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 보다는 공급가액이 상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우리 토지소유자들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드는 비용과 또한 그동안에 IMF체제에 의한 예금 금리같은 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2% 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짓는 블럭은 3.8%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구두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원 주례모임이나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구두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장께서 의회의 사무감사 때 낸 자료를 보면 98년 11월 4일 시의회 승인없이 매각체결하게 된 사유 그래가지고 내용을 썼습니다. 지방재정법 몇 조를 인용한 것입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인창2지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날 시의회 승인없이 매각체결하게 된 사유를 감사자료에 통보드린대로 96년 6월 14일날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려가지고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이 지방재정법 몇 조를 인용했느냐고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지방재정법 17조2항하고 동법 시행령 84조3항5호와 4조1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경영사업과장 이게 확실합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지방재정법 17조를 확인해 보세요. 재정법 조문을 제대로 인용을 못하고, 이 내용이 과연 맞는지 17조 한 번 읽어보세요. 이 17조 법의 적용이 맞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계장! 한 번 갖다 보여드려봐요. 정말 시의회의 승인없이 매각체결하게 된 사유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인용했나 한 번...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조금있다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민장학회기금 공직자들한테 모은 것 있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영현위원

공직자들이 어떤식으로 기금을 모았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저희가 11월 7일자로 기구조정이 되면서 시민문화진흥과로 이관이 됐는데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감자료를 낼 때 기 저희가 취급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김경선 위원께서 발췌한 게 있어요?

김경선위원

예. 아니 17조를 적용했다니까 그것을 한 번 읽어보세요.

이상운위원장

17조 몇 항이라고 그러셨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7조2항인데 17조로 오타가 났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얼른 감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예.

이제

이제김경선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77조를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해가지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경영사업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 77조2항하고 또 시행령 84조3항5호하고 4항1호를 규정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77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언제 의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조2항은 원래 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77조2항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시행령 84조3항5호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4항1호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6월 14일날 인창2지구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그 승인받은 것으로 취득과 매각을 다 갈음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해석

해석김경선위원

차이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유재산입니다. 구리시 재산이에요. 이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 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사실 취득이라는 것은 우리 돈을 주는 것이고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물론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에 관한 그러한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경영수익사업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96년 6월 14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지방재정법 77조2항 근거에 의해서 또한 시행령 84조3항5호 및 4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업계획을 수차에 걸쳐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취득을 했었고, 하여튼 토지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취득이 다 100%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당시에김경선위원

택지지구 취득은 의회 승인을 받았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사업계획승인시 취득만 승인받았지 매각승인은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사업계획에는 토지의 취득과 이윤과 매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당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96년 6월 14일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겁니다.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의회의 승인없이는 못하죠.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하고 지금 경영사업과장하고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고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든요. 의회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석의 차이인데 다음에 한 번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김경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주례모임 때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직판시장건에 대하여 몇 차례씩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셨고 다수의 의견은 도매시장내의 소매행위 근절, 임대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심사숙고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경영사업과의 기안자를 보게 되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순 시장의 방침인지 아니면 경영사업과의 소신있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서있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매시장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의회 임시회 또는 주례모임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최종적인 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 소매시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도매시장과 같이 개장해가지고 소·도매 분리를 해서 하는 계획으로 농안기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다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점포는 644개로 해가지고 착공을 했었고요. 1차 변경은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채소동, 과일동, 가공식품동을 검토한 결과 1층에도 과일, 2층에도 과일 또 채소동도 마찬가지로 1, 2층이 다 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형성상 도저히 그런 설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실에 있던 직원들이 전국 시장을 조사하면서 또 유통전문가들한테 협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나온 안이 의회에 보고드린 안 대로 점포를 되도록이면 1층하고 2층하고 같은 품목을 배치 안 하는 것으로 줄이다 보니까 644개에서 452개 점포로 줄이는 안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오던중 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소매행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의 시장 활성화가 일부가 되고 또한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품목하고 같은 품목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농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산지에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판매했을 때 도매시장의 활성화 보다는 상당히 도매시장이 죽는다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13차에 걸쳐서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얻은 안 또한 유통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얻은 안이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은 품목을 되도록이면 같은 품목을 배치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배치시켜서 원스톱 쇼핑식으로 했을 때 바로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그런 안이 좋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두 번 추진을 했던 안을 제3차에 지난 11월 30일날 위원님 주례모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소동하고 과일동은 대형유통할인매장, 가공식품동은 축산 또는 가공식품, 젖갈류, 수산동은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대로 가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소매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도매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섰습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취지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일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최종적인 안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신껏 밀고 나갔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상 시장 경험이 없고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서 있지만 앞날은 다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소신이 서 계시는거네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한 번 망가지든 모든 하여튼 경영사업과에 맡겨달라 이 말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저희 경영사업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우리 경영사업과 방침은 망가져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신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소신은 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외에 이런 것은 더 이상 고려하다 보면 시일만 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매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활성화만을 찾다보니까 저희는 소매시장 개장이 빨리 돼서 모든 문제, 일부분이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물론 6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최종 나온 대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더 좋은 방법이라면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가 만약에 근절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직판시장으로서는 좋은 방법 아니예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가 근절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농민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소매시장에는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생산자가 직접 갖다가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도매시장에서 경락금액보다 더 싸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산자가 직접...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님은 도매시장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 시장님 라인하고 도매시장하고 전부 협의가 된거네요? 되고 경영사업과는 별도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거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최고병위원

이것 저것 생각 안하면 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나 이런 것만 근절된다고 하면 경영사업과 직판시장 사업 건은 오히려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는거죠? 다른 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소신있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452개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한 그때는 저희가 유통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집약도 하고 전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부 염려를 했습니다. 대형유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염려는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의문을 찾던 것이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찾은 게 이명우 위원님도 직접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소매시장을 관리하는 경영사업과에서는 지금 최종안대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고병위원

경영사업과장님이 도매시장도 걱정하시고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안도 시장님 결재하고 한 것까지 염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계신데 이것 실질적으로 결국은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경영사업과 팀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총 기채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구리시 전체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 경영사업과에서 기채해 온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총 차입한 돈은 706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기 상환한 게 205억 8,100만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늘어나는 이자까지 계산했을 때 729억 3,2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하고

이자하고김영현위원

상환계획이 다 나와있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2012년까지 다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상환할 계획은 나와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예를 들어서 99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해 보십시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사실상 이 돈에는 344억 3,800만원에 대한 토평3-2블럭 일시차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내년 후년까지는 일시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인창2지구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 차입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면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417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기히 현재 상환을 한 게 14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소매시장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했을 때 2002년도에 가면 소매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전부 이자, 원금까지 다 상환하고 수익으로 돌아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소매시장이 분양된다고 그러면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전체적으로 경영사업과에서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안 납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이자 1억 4,500만원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금액이 맞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우위원

경기은행에서 말이에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1억 8,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이것을 중앙의 은행감독원 같은 데에다 못 받게 된 사유를 질의를 해 본적 있어요? 그냥 포기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신탁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기예금으로 계속 자금을 예탁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인데 93년도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자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했을 때 이자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전환시키라고 해서 저희 구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영개발특별회계 또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전부 다 기업신탁으로 예금했습니다. 예금해가지고 그동안 예금이자수입은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갑자기 금년 6월달에 경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합병이 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업금전신탁으로 예금한 예금액은 인수하는 은행에서 원금만 인수를 하고 이자는 인수를 안하게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은행에서 경기은행의 우리 기업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인수받으면서 이자발생한 게 대략 1억 8,400만원 정도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한미은행에다 공문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당히 항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서 통보했던 게 그동안 우리한테 3-2블럭에 275억원을 현재 차입을 해 주었거든요. 차입을 해 주었는데 경기은행에서 그때 은행 콜금리가 우리가 차입할 당시에 작년도 12월 30일날입니다. 차입할 당시에 콜금리가 25%였었어요.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이자율이 25%였는데 저희는 274억원을 11%에 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략 14%의 손해를 보고 저희 구리시에다 혜택을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었던 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경기은행 시절에 구리에서 보존을 받았는데 한미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275억원을 구리시에 대출해 주면서 콜금리로 25%에 얻어서 11%에 줬다 이러한 이득을 줬다 하는 게 이야기가 되었었고, 그래도 우리는 “좌우간 기업금전신탁을 한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차입해 오면서 은행규정에 보면 이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번씩 꼭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은행이 시금고 은행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거기다가 단서규정을 넣어서 이자율이라든지 원금같은 것은 나중에 협의에 의한다 해서 단서규정을 별도로 써넣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기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이 자 내는 것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을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한미은행에서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대략 1억 1,500만원 정도 은행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자를 받아서 은행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면 그만큼 이득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사실상 한미은행에서는 그런 것은 보존해 주었는데 정부에서 주지 말라는 것을 우리 은행만 특별히 구리시만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직전에도 저희가 한미은행 지점장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본점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최종 통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저희 이자상환 31억원하고 이 문제하고는 저희가 공문을 띄었기 때문에 머지 않아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게 같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대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에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경기은행에서는 “25%짜리를 갖다가 11%에 구리시에 줬으니까 그 이자 못받은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 거의 그것하고 까비기겠다는 발상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경기은행에서 저희한테 혜택을 많이 주었는데 경기은행에서 그렇게 줬던 것을 한미은행에서 인수받다 보니까 한미은행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무리

아무리이명우위원

생각을 해도 우리가 돈 꾸어쓴 것은 이자를 싸게 줬든 비싸게 줬든 엄연히 다 낼 돈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꾸어 쓴 돈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고 우리가 받을 이자는 못받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이 문제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정부서하고 해당되는 실·과 거기에서 공동협의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최고병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 그런 소매행위 근절 등 변화요인이 온다고 해도 현재 경영사업과 계획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경험이나 유통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16개월 정도 담당을 하면서 각처에 출장을 다니고 유통전문가라든지 시장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또한 여러 사람한테 이런 대책회의, 실무회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얻은 지식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서울시민, 남양주 시민들이 와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이 확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자신 있으시죠?

상희

조상희경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최고병위원

과장님이 자신있다고 하셨고 경영사업팀장이신 이채범 팀장님! 어떻게 소신있는 사업계획입니까?

채범

이채범경영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예.

원균

신원균최고병위원

투자유치담당! 소신있는 계획이에요?

자인

기안자인최고병위원

여호연 주사님 소신있게 기안하신 겁니까?

호연

여호연지방행정주사

예.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사업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산업경제과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를 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서울시가 23%, 구리시가 77% 해가지고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해서 개설자인 시장이 도매시장의 재산과 일체의 권리·의무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공사장에게 인계하고 책임관리 경영체제를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의 주요업무가 뭐냐 하면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 그 다음에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리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허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도매시장 관리공사내의 소매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할 의무는 없는거네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라는 도매시장 관리의 업무가 있으니까 관리공사에서 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지난번부터 시정질문 때나 이런 때 보면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기를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다 이러고 하는데 여태까지 괜히 질타받은 것밖에 더 됩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하고 몰라서 이번에 규정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공사에서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은 도매시장에서 하고...

이것

이것김영현위원

보여주세요. 관리공사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며.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준공검사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날짜

날짜김영현위원

잘 모르겠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예.

사진

사진김영현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자죠?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육안으로 봐서는 하자인 것 같습니다.

지도

지도김영현위원

·단속 좀 잘해 주세요.

승창

박승창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하자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하 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견인사업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관리사업소 자료를 보면 견인사업소에 관련된 공무원이 약 12명, 나머지 공익요원 10명해서 22명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견인 건수를 보니까 98년도에 355건을 견인했습니다. 1일에 한 대꼴도 안 되는 편이 되겠죠. 여기에 1년간 징수금액이 2억 1,780만원을 징수했으며 인건비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약 79만원의 이익이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체납액이 2억 3,300만원이나 체납이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하면 우리 구리시에 득이 있을 것인지, 물론 득과 실은 공공사업이라도 꼭 따져야 됩니다. 물론 자동차 주차에 대해서 계도나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지금 1년에 355대밖에 견인을 못하고 운영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현재까지의 운영이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유현입니다. 방금 김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견인관계는 저희가 견인을 관리하는 어떤, 물론 공공사업도 수지분석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 주·정차 단속은 어떤 수지상 보다는 시민들이 IMF로 경제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서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일단은 시민들한테 계속 계도 위주의 행정을 원칙으로 세우면서 또 일단은 차선책으로 단속을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계도에 목적이 있다라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은 약 700대를 견인했습니다. 금년도 교통과장은 무단주차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풀어주신 편인데 이래서는 절대로 아니되고, 앞으로 시에서 지금 단속이 안 된 것입니다. 1일 1대만 견인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예로 최근 검배길쪽에 상당히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야간에 9시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현재는 하루 평균 5대, 많을 때는 10대까지도 견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계도 위주에 목적을 두겠다는 말씀은 일단 무분별한 단속 보다는 먼저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안일무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에 대한 민영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70회 임시회 때도 보고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라든가 안양시에서 민간견인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견인체제를 운영한다고 할 때는 어떤 수익성 때문에 무분별한 어떤 견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저희 견인사업소 직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중수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일 1대꼴도 견인을 못했는데 지금 견인차 두 대에 순찰차 하나 지금 운전요원만 셋입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운전원 셋이 하루 차 한 대 끌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운전원이 셋씩 필요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잘못한거예요. 지금 공익요원까지 22명이, 물론 과태료 징수하느라고 노고도 많겠지만 과태료 2억 3,300만원은 어떻게 다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라든가 최선의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하루

하루김중수위원

1대를 견인하는데 견인차가 왜 두 대까지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속요원이 22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차량이 현재 견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병행하면서 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연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대꼴이 약간 넘습니다마는 일예로 제가 11월 7일자 교통행정과장 부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5대 내지 10대까지 견인한 적도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교통과장은 교통과장으로 온지 불과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교통과장께서 사업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된거라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서 99년도에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잘못된 사업을 대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이 업무해 보지도 않고 전임자들이 잘못 운영한 것을 계속 대변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다음에 야간단속도 직원들하고 같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시민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면서 견인차량이 견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견인활동만 가지고 따지신다고 할 때는 어떤 수지면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견인차에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또 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 1명, 직원 1명 해서 세 사람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을 병행하면서 견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 스티커까지 발부한다면 어떤 금액을 따진다고 할 때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중수위원

계도를 목적으로 99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견인차가 두 대까지 필요로 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하루

하루김중수위원

한 대를 견인하는데 왜 견인차 두 대가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하루 한 대꼴 이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루 견인량이 5대, 10대까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견인대장을 제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예

아예김중수위원

사업에 자신이 없고 이렇게 많은 인력만 낭비한다면 본 위원은 민간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을 그동안 얼마나 안 했느냐 하면 법 제정이 96년도 12월달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질문하고 나서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갔어요. 2년여동안을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다 이겁니다. 일 안 하신 것 인정하시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어떤 시 세입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0만 이상 시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실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인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구리시같이 좁은 구역에 인구 과밀지역하고 상업시설 등 이런 구조를 갖춘 서울에도 아마 이런 과밀지역은 없을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것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구리시 좁은 구역안에서 담배끊기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460원 세수입 올리기 위해서 담배 판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사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인데 LG백화점에서만 부과 예상액이 5,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타 시·군 얘기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타 시·군에 백화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상운위원장

있기는 있지.

거의

거의최고병위원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하고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을 교통과에서 검토를 많이하신 것 같은데 “전국 최초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타 도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타 시·군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거예요?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한 번 도지사한테 “허가해 주십시오”하고 승인신청이라도 해 봤냐 이말이죠. 안 했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건물주들이 임대료 등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의 요인 제공과 세입자의 임대료 증가로 우리 시를 이탈할 때에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됨”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같은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의 아직 전면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한테 부과했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리시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구리시청 그만두고 서울시에 가서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확실히 알려고 오늘도 오전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현재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일단은 원가부담 상승요인이니까 그런 것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예겠죠. 지금 구리시 꽃길예식장 길 옆에 건축물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건물주가 요즘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 부과대상 건축물들을 보면 거의 50% 정도 이상이 외지인 소유입니다. 임대료 수입 등 우리 구리시에서 거둬가는 실정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염려해가지고 걱정까지 해 줘야 될 그 정도입니까? “국가경제의 침체로 체납액 증가와 장기체납자가 다수 발생할 때는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 한 번 부과하면 언젠가는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정도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입자한테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리시에 있는 대형건축물 대다수는 다 외지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 이런 말은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에 따른 전담인력이 최소한 1명이 소요되므로 현재 인력을 보강하여야 함” 이랬는데 보강을 해서라도 해야죠. 여기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시설물 현황 해가지고 “시설물 수 101동 해가지고 대략 수입예상액이 7억원 내외” 이렇게 했는데 물론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입을 올려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인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수입금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70회 시의회 임시회 때는 대상물이 101동에 7억원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10월초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건물이 186동에 예상수입 금액이 1억 7,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정수치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판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의 기초적 자료조사하고 저희 시의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실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예정금을 산출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의회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부과에 대해서 같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기초자료조사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타 시·군은 아직 예가 없다면서요?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만 미만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는 법에서는 평방미터당 35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현재 시·군별로 얼마씩 징수하고 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조사해가지고 일단 우리 시 나름대로 맞는 어떤 기준을 정립해서 의회에 보고말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 번 추진해 보겠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최고병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교통행정과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때와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고 관리할 때는 물론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겠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교통운영체계를 저희 시의 교통행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하고 같이 공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그러한 시설물과 저희가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판단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반사경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이면 설치해야겠죠.

사진

사진김영현위원

찍은 것 한 번 봐 주실래요? 위치 파악됩니까? 뒤에 안경쓰신 분 담당 한 번 보고 설명해 주세요.

자는

관리자는김영현위원

없죠?

서는

시에서는김영현위원

아니죠?

물을

시설물을김영현위원

불법으로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방도로입니다. 제방도로 관리부서가 저희 교통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도로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방도로입니다.

김영현위원

제방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제방입니다.

차길

차길김영현위원

도로는 교통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고가

사고가김영현위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편의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교통사고김영현위원

나면 교통사고법에 적용 안 받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상의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의

사실상의김영현위원

도로라면 시설물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건설과가김영현위원

아니라 시설물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경이

반사경이김영현위원

교통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불법 반사경인데 왜 건설과와 상의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방에 설치됐기 때문에 제방에 설치된 시설물의 불법설치 여부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도 제방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제방에다가 시설물 우선멈춤 표시하고 안전저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교통의 흐름에...

인이

개인이김영현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시설물이지만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

되죠

안되죠김영현위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기한 경우는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해야 되고 일반 시설물은 시에 신고해야 돼요. 시에서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불법 반사경 설치하는 것은 묵인하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불법 관계는...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자로 토평동에서 청량리를 운행하는 명진운수 5번 버스를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대중 4대를 남양주시로 기점을 변경하여 준데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진운수 5번 시내버스는 총 9대를 인가받았습니다. 부흥교통 55번 버스와 함께 토평동에서 돌다리를 경유해서 청량리로 운행하고 있으나 9월 12일자로 명진운수 주사무소 관할 지역인 남양주시에서 5번 노선 9대를 남양주시 양지리로 기점변경 연장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변경인가신청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동시에 5번 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9대 전체 변경시에는 55번과 55-3번 부흥교통만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변경은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배차간격이 긴 인창동 배탈고개 그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9대중 4대만 인창동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조건으로 수정동의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번과 55번 또 55-3번의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관련 업체에서 철저히 준수토록 해가지고 주민 교통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사실 의견을 들은 것이 55번 버스는 토평동으로 차고지는 되어 있지만 토평동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55번을 타려면 200-300m를 가야돼요. 그렇기 때문에 55번 종점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토평리 일대 시민이 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버스종점 이하 구리여고 앞부터는 55번을 이용하지만 토평동 주민은 이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9대중에서 현재 5대만 운영되고 4대가 운영을 이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저리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수택3동 주민들은 거의 다 그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노선을 분명히 9대로 했으면 9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5대만 하고 4대는 안 했다 그러면 시에서 강력히 조치를 요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9대가 운행되게 만들어야지 시에서 얘기하니까 9대중 5대만 다니기 때문에 이미 안 다닌 4대가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불편이 엄청 많다고요.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단말이에요. 내가 그 당시 전건영 교통과장한테도 몇 번 항의했어요.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라” 그때 교통담당과장한테 했더니 안 갔다고 그러시는거야, 기점을 남양주시로 안 옮겼다고. 그런데 부득이 남양주시쪽으로 기점을 옮겨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9대를 놔두고 모자라면 증차를 해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이쪽 주민을 힘들게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옮겨줬다는 것은 잘못아니에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운행개선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방금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 버스 차고지 회차지점에서의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5대 차량에 대해서 운행 배차간격을 좀더 단축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55번을 자꾸 얘기하는데 55번은 주민들하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마을버스도 상당히 횡포가 많아요. 일요일날은 도저히 다니지 않습니다. 일요일날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요일날 학생들 빼고는 다른 볼일들을 보러 많이 다니시는데 일요일날은 통 안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줘요. 그리고 마을버스 사업체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1,36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340만원밖에 못하고 현재 미납금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에만 힘쓰지 마시고 징수를 해야 그만한 징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벌과금을 물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할텐데 이 과징금을 메길 때는 회사가 계약상 위법을 했기 때문에 메기는거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징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애로가 많으십니까? 현재 많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수사업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 사항이고 그것은 반드시 징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섬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해가지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이것도 체납하면 가산세가 붙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최대한 미루는데까지 미뤘다가 낼 수 있겠네요?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현재로서는 현재 부과돼서 체납되어 있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차량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폐차라든가 또 업체 양도·양수시 그럴 때 징수할 예정이고 하여튼 저희가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기간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보면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운송업체 이런데에 끌려 다니는 기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의 발목을 잡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다소 시민불편이 잠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가 그렇지 않으면 민선자치 시대에 전부 이 조건 들어주고 저 조건 들어주다 보면 행정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강력한 교통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 주·정차 단속은 몇 명이나 나가서 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2명인데 12명의 직원과 10명의 공익근무요원 해서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간

주간김경선위원

·야간에도 모두 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날

토요일날김경선위원

오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계도위주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대개

대개김경선위원

주·정차 단속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계도단속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시민입니다.

이죠

시민이죠김경선위원

? 지금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만 되면 시민들이 특히 예식장 근처에 사는 분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전혀 계도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견인사업소에서 상황근무를 하면서 일단 불편신고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단속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과장님 답변 들을 것 같으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아까 김중수 부의장님께도 말씀했지만 견인차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자료 볼 것 같으면 견인사업소에 있는 근무자들이 주·정차 단속해서 끌어다 놓은 차 과태료 부과된 것, 징수된 것 가지고 겨우 그 사람들 월급주는 돈밖에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선위원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1만 883건에 금액으로는 4억 5,139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징수실적은 5,758건에 2억 1,78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게 약 5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징수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과태료 현재 징수 잘 안 되는 것은 과태료가 성격상 납기가 경과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납기가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폐차같은 때, 폐차같은 때 그럴 때는 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대략 얼마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4만원, 5만원입니다.

김경선위원

4, 5만원 때문에 차를 압류합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압류합니다.

김경선위원

몇 대나 압류했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납기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판을

번호판을김경선위원

압류하는거죠?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이 아니고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말씀드리면 관외차량이 저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적지 시·군에다가 압류조치 의뢰하고 또 역시 구리시에 차적을 둔 차가 외지에 가서 주·정차위반했을 때는 또 저희한테도 압류조치 의뢰가 오게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과태료 4, 5만원가지고 차가 압류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제발 많이 징수하기를 바라고, 이왕 가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주차료받는거요. 만약의 경우에 요금을 안 내고 갔을 때는 차 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요금을 내 달라는 가산금이 붙어 나오거든요. 가산금 부과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민간하고 위탁계약했을 때도 역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되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하 공직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거의 큰 건물은 주차장이 용도가 변경되어서 일부원상복구도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6대, 7대 많은 차량을 할 수 있는 옥내주차장이 다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이후에 다른 행정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부설주차장 행정명령에는 원상복구 명령 지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중수위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창고나 아니면 기계식을 다 제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을 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상가나 큰 건물의 건물주들이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의 아주 재정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좀더 강경한 조치로 대응을 할 용의가 있는가?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될 때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원상복구김중수위원

이외에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주 단호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또 건축과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영현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어디인지 건축과장 알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같이

같이김영현위원

...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

단속김영현위원

안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확인된거예요. 그 옆에 누구시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건축담당 이성열입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확인된거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용이

이용이김영현위원

안 되고 있었죠? 건축과장! 단속 좀 잘 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은 용도대로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지도·단속해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우선 중요한 것은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최고병위원

한 번 갖다 드려요. 최고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사진드렸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기가

거기가최고병위원

교문동 797번지에 4호인가 공용주차장 부지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공용주차장 부지이기 보다도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용지입니다.

개인 사설 주차장용지입니다.

에는

거기에는최고병위원

무엇 무엇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설정된 주차장 용지는 주된 용도가 주차장용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내에 있는 건축물중에서는 시설물의 3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의 범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건축과 이성열 씨가 제출한 주차장법시행규칙 내용 외에 다른 법조항이 또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30%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30%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에 세차장, 자동차장식품판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전부 지금 다른 것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진 한 번 보시면 알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외주차장으로 인가가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적용을 받는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법 단순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적용된 주차장용지이면서 노외주차장으로 인가된 부지이고 또 거기 그중에서 건물의 용도를 따진다면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복합적인 용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말이죠. 택지개발촉진법 그 내용에 속한 법조항하고 조치사항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는 잘 하라는 질책만 하셨는데 저는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법률용어로는 바로 숙지가 안 되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상응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경선위원

때문에 그것은 허가조건에 꼭 있는거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허가조건을 어겼을 때는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하는김경선위원

게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경선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직접 의회사무과 직원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시뻘겋게 녹이 나서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이 자료에는 전부 양호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과연 건축과 직원들이 단속을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니까 전혀 나간 직원도 없고 그나마 청경이 나가 봤다고 그러는데 청경일지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를 다녔다, 그야말로 어디에서 어느 지역 어느 건물을 단속했다는 근거가 한 군데도 적혀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단속을 한 게 아니죠. 이 양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카드에는 전부 양호로 되어 있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기 자료로 제출된 작성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점검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카드에 옮겨서 불량과 양호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따르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가

사과가김경선위원

아니고 감사인데 최소한도 이게 어제 오늘 자료를 부탁한 게 아니고 최소한 보름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건축과에 그렇게 바빠서 이것 하나 작성할 시간여유가 없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일예로 뒤에 붙은 계고현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 뒤 자료만 봐도 뒤의 현황은 65건이 계고가 나가 있는 것이라도 이 카드에 정리가 됐더라면 하는 것이 바로 연계된 업무인데 사실 그 말씀은 사과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를 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미처 정리를 못한 점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도·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단속현황에는 원상복구가 된 것이 있고 원상복구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 단속일지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단속일지에는 전혀 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거예요. 과연 단속을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단속을 안 나가고 일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5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감사 수감 때 청원경찰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주차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맡고 있는 직원의 수는 한 명입니다. 건축직 직원 한 명이 3층까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 주차장 업무까지 관련된 업무를 맡아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업무도 팀제별, 담당제별 평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 담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청원경찰도 자기 관내를 다니면서 그것도 병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원경찰을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청원경찰 일지하고 이것하고 꼭 맞는다라고 전제는 다소 저희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단속공무원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또 부설주차장의 숫자가 상당히 많든지간에 최소한도 한 사람이 근무해서 단 한개를 단속했다치더라도 이 자료에는 그 근거자료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인원은 적고 단속할 데는 많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단속을 못했다치더라도 최소한도 한 명이 단속했다치더라도 단 한 군데를 갔다 하면 정확히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장께서 아래 직원들의 복무단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잘못은 됐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자료낸 것 같으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부과·징수, 체납액 내역인데 동 기간중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과연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없다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의견이 다른 내용인데요, 이행강제금은 불법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의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김경선위원

이것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책임은 느끼죠?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있다면 단속건수도 나와야 되는데 단속건수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이전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자료가 없는 것은...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을 또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곽정근 건축과장께서 그 당시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창동 성림스포렉스 옆에 공간빌리지라는 2개동의 빌라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18세대이고 또 한 건물은 14세대 도합 32세대가 살고 있는데 당시 허가는 93년도 9월 8일날 나갔어요. 준공은 93년 8월 2일날인데 문제는 물론 이게 오래전 얘기라 책임이야 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의 땅을 밟고 다녀요. 주인이 막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도로난 것 보니까 건물 준공은 93년도 8월 2일날인데 그 옆에 527-68이라는 도로 지목변경은 93년 8월 4일날 났어요. 더군다나 그 옆의 것은 94년 11월 30일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어요. 도대체 이 땅 입구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물 허가가 날 수 있는지 한 번 이것 보시겠습니까, 대장 자료가 다 있으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7-68번지의 부지는 당초에 허가돼서 준공이 될 당시에 지목이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됐고요, 그 부지는 허가날 때 소유권이 시로 귀속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구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도로의 지목에다 구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527-68이 구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

자, 직원. 소유권이 누구인가 한 번 보여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토지대장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은 미처 정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 저희가 등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유권 정리가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제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이게 다 내 집안네 토지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527-68번은 건물 준공보다도 늦게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고, 그것만 도로이지 그 옆의 것은 도시계획도로로만 잡혀만 있지 전혀 도로가 없었어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 번지는 허가날 때 도시계획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구리시로 귀속이 됐던 사항이고 그 인근에 있는 번지 남의 땅까지는 무상귀속을 하라는 조건을 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기히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를 임의로 막을 수 없는 민법조항에 의해서 사유의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도시계획도로로만 잡혀있지 그 땅 자체가 밭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도 안 해 주었는데 도로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입니다.

목이

지목이김경선위원

도로로 변경된 것은 이 서류 볼 것 같으면 건물 짓고 나서 준공후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어요. 이성열 계장! 나하고 확인했죠?

담당

건축담당

이성열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지목이 변경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준공후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준공후에 변경되는 것은 준공을 나갈 때 인근 번지 진입도로를 지목변경하라는 조건이 다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지 그 땅 토지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출입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로로 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밭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그 윗 부분이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아래도.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아래는 사실상은 성림에서 들어가는 쪽이 이미 다 포장이 됐는데요.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후에 얘기이고, 왜냐 하면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은 내 사촌아우 땅이고, 지금 건축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 조카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지금 공간빌리지에 32세대 살고 있는 분들이 도대체 여기는 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살면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니니까 항상 불안하고 저거하면 도로 막는다 막는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이것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하는거예요. 93년도 얘기니까 지난 얘기이지만 그래서 나는 동네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밝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저희도 만일에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런 의혹의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반상회 등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다만 분명히 그 분들이 접해 있는 앞에 전면에 있는 부지는 이미 지목변경이 돼서 기부채납이 되었고, 거기까지 접할 수 있는 인근번지 527-6번지, 47번지는 다 지목이 변경돼서 사실상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밟는다는인식은 안 가지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러면 도로 지목만 되어 있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줄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지목상 도로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도로이기 때문에...

인데

도로인데김경선위원

내가 허락을 안 해 준 땅인데 지목이 도로라서 딛고 다니는데 막아도 상관이 없어요. 보상해 달라면 보상해 줄 수 있는냐 이거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막아도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도로가 없는데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애초부터 건축허가 잘못 나가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당시 현황도로도 없었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민법조항에 의하면 임의 통행권은 막을 수 없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차단할 수는 없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김경선위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기 때문에 도로사용은 하지만 애초에 건물을 허가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는 그 땅이 도로가 아니고 남의 밭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물론 오래전 얘기라 건축과장께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남의 땅을 딛고 다니면서 후딱하면 막는다 소리를 하는데.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으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당시 허가서류를 찾으면 분명히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난 사항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감사가 끝난 뒤에 김경선 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어떤 건축물이 허가날 때 도로없이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허가날 때 어떤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든 아니면 이 사용도로를 내놨든 허가사항이 분명히 붙어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시 소유가 안 됐더라도 도로입니다. 과장님 맞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김경선 위원님 그때 확인해서 받으십시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분위기를김영현위원

바꿔보겠습니다. 65회 임시회 때 안영기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학교용지특례법에 관한 질문을 하셨죠? 그때 당시 답변이 법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70회 임시회 김경선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학교특례법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거죠?

김영현위원

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조례·규칙 작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65회 때 한 번 보실래요?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인용되는 법이라고 보기 보다는 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하면서 보충질문·답변으로 나오는 대목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했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건축과장은 구리시의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담당을 하고 맡고 있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김영현위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질문

시정질문김영현위원

모든 행정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두 가지만 더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인창동에 부영아파트 아시죠, 인창초등학교 뒤에?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건축허가가 96년 6월 3일날 나서 준공은 96년 12월 5일날 돼서 다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영아파트 건축주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뒤에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기부채납을 한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 며칠전에도 내가 인창동장하고 확인했던 사항인데 이게 현재 소유권이 서음종 씨로 되어 있고, 권기용 씨로 되어 있는데 서음종 씨가 직접 인창동장과 주민들앞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것을 약속해서 건축을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부채납한 그 땅에다가 부영주택 주민들이 대문을 해 달았어요. 물론 막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번 건축과에다가 대문을 철거해 달라는 구두요청한 사실도 있고 더욱이 기부채납을 하였는데도 여지껏 시 소유로 정리를 안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내용 파악하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감사중에 거론된 사항이었던 점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와 준공업무를 볼 당시에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건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 지적해 주셨을 때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부터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면서 건물주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직원이 아무래도 도로를 기부채납받는 관계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처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을 때 제가 건물주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부채납 서류를 갖추게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행정이김경선위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해서 이제서야 해 놓겠다고 하는 발언, 사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늦장행정이에요. 이것 과연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마냥 있다가 나중에 토지보상을 해 달라면 꼼짝없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거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이것은 민원조정 관계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쪽에서는 기부채납을 얘기하지만 또 당초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달라고 했던 양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정했던 사항인데 그 점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말이죠. 애초에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할 성질이 아니에요. 왜? 이미 소유권이 도로하고 부영아파트 토지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 기 도로에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도로를 기부채납할테니 집을 짓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아파트 업자하고 양해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택계장이었던 김경만 계장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경만 계장이 당시 주택계장이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내용인데 여지껏 시로 기부채납받지 못한 이유가 잘못된 것 아니냐?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해 놓겠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끝까지김경선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하십시오.

시에

구리시에김경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시된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99년도 내년까지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개선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얼마나 완료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개선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은 개인 민영건물은 자력개발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선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기반시설하고 노인정,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 토지를 시유지로 바꿀 수가 있었죠? 형질변경이 됐죠? 97년도 3월인가 토지 형질변경이 됐죠? 용도폐지가 됐죠, 가옥점유토지들?

기원

딸기원김중수위원

지역하고 인창동 일부 된 게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 나왔던 그것 말씀하시는겁니까?

예요

그거예요김경선위원

.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3월 20일경인가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저희가 따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용도폐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용도폐지김경선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용도폐지가 됐죠? 알고 계시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김경선위원

국·공유지 토지가 모두 몇 필지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에서 담당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업을 펼쳤으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고시를 해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국·공유지가 있고 개인이 점유해서 하는 국·공유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잡았을 때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고시를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것을 김중수 부의장께서 늘 불하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한 적 있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 관계는 용도폐지해서 관련부서로 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모든 점유토지를 사유지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다 시켰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업무성격이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런 점이 있는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점유토지 있죠? 일반 하천구거부지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유한 토지...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더라도 점유한 부분중에서 우리 개선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원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점유 토지가 관련부서에서 일부 정리가 덜 되고 있고 정리가 되는 중으로 저희가 인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계획기간 연장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99년도에 끝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료를 시켜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건물을 못 지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고시로 받아줘가지고 개인들이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잡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늘 우리 김중수 부의장께서 주장했던 개인에게 불하를 해 달라는 얘기 들은적 있죠? 위원장님! 김중수 부의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말이죠. 김경선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질문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의 답변은 천상 어쩔 수 없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김경선 위원이 건축과에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을 묶어서 요지만 질문해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회계과에서 늘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요지만 그렇게 집어서 하세요.

김경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건축과에서 했어도 도로부지로 들어갔다든지 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답변이 가능할테고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회계과니까 질문하시려고 하는 요점만 질문하시라고요.

김중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내가 해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물 허가 등등 그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상운위원장

인창지구하고 딸기원 지역하고 두 군데 지역인데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건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답변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대신 그 사실은 지금 김경선 위원이 질문하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빨리 개인들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쪽으로 회계과도 독촉을 하고 건축과도 독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얘기만 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요...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먼저 말씀드릴께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를 볼 것 같으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질문에 아는대로만 답변해 줘요.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부터 해당이 될 것입니다. -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법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91년도에 구리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양여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얘기입니다.

김경선위원

개선계획을 안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기반시설은 개선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자력개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택지구처럼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아파트를 잡아야 된다면 전체를 개선계획을 잡는데 인창지구와 딸기원지구는 자력개발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난 10월달에 개인들이 IMF시대도 있고 또 이 법이 99년도에 종료가 되어 버리고 나면 개인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전달을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쪽으로건의가 됐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구두로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다도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건설부 소유 토지가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게 재경원 땅이든 건설부 땅이든 국가 땅인데 그것을 무상양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대금의 70%는 국가로 들어가고 10%는 도로 들어가고 20%밖에 우리가 갖지 못해요,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라는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시행자는 우리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70%는 국가로 보내고 10%는 도로 보내고 20%밖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상운위원장

건축과장 이 내용 숙지가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개선계획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됐던 사항이고 다만 이 법을 주민들이 법이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할 것을 염려해서 10월달에 건의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혹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부의장님께서 제일 염려했던 개인들한테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용도폐지라든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개선계획하고 연결해서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긍정적인 관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묶어서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김경선 위원님이나 김중수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국·공유 토지는 사업시행과 동시에 자치단체한테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인데, 쉬운 얘기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도로를 뚫은 것은 도로를 뚫고 개인한테 파는 것은 매각할 수 있는데 사업시기가 내년 3월달까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는 70%를 주고 우리가 20%밖에 못 갖는다는 손해가 난다는 이 요지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김경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것에 대한 요지이기 때문에 왜 여태까지 늦었느냐는거예요.

김경선위원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요지는 분명히 그 요지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감사위원들이 건축과장 또 관계관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국·공유지를 포함한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연기가 된 점을 연계시켜서 바로 후속으로 개선계획 변경으로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중간보고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답변이 되셨죠?

김경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하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택지개발 및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체납경위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황만풍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6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과건수는 4건이고 현재 납기 미도래가 2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징수독려를 계속했고 내용적으로 인창지구 개발부담금이 가장 이슈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특장하고, 임명희 것 하고,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이화염직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려고 계속 독려중입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김중수위원

과장님께 먼저 보고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창지구에 부담금 체납액이 102억원이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주공에서 행정심판요구를 했다고 먼저 답변하셨죠? 그리고 제일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가 일화재단으로 되어 있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

일화재단에서는 형질변경을 해서 자동차공업사로 이미 임대를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형질변경해서 그 일화재단에서는 많은 이익을 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체납에 대한 어떤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임명희 씨는 형질변경을 해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해놓고 어디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립주택 지어서 분양을 해서 다 챙길 때까지 왜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을 못 세웠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징수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제일특장 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인가가 95년 4월 4일날 인가를 받아서 형질변경해서 96년 3월 12일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1억 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IMF 이후에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제가 느꼈습니다. 몇 번와서 사정을 하고 그래도 이것은 내야 된다 해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1,999만 9,090원입니다.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라고 독촉을 많이 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98년 11월 30일날 시청에 들어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압류물건을 경매조치한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명희 관계는 94년 12월 9일날 허가받아서 준공이 95년 11월 6일날 끝났습니다. 개발부담금 확정부과는 96년 3월 8일날인데 부과금액은 1억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쭉 하다 보니까 이 분이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다 팔아먹고 이 사람들이 살림이고 뭐고 다 도피를 시킨 상황에서 가평까지 출장을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 봤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남의 집을 세 얻어서 어렵게 지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제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조사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일공업사를 얘기하셨는데 체납자는 일화재단인데 왜 거기 임대한 제일공업사하고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거래를 합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화재단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안기영이라는 사람으로 자동차관리기사를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 그 사람한테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토지주가김중수위원

형질변경을 해서 임대를 놨는데 토지주하고 거래를 해서 토지주한테 부담금을 받아야지 임대를 놓은 제일공업사 사장 임대자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토지를 압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토지압류는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96년 12월 16일날, 정정합니다. 97년 6월 16일날 해당 사업 땅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했는데 토지소유자한테 개발이익환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한 사람이 안기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것은

그것은김중수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형질변경은 토지주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임대를 놓든 자기가 공장을 하든 토지주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전체적인 체납의 책임은 토지주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명희 씨는 95년도에 연립을 지어서 준공을 했다는데 준공한지가 이미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바로 징수했어야죠. 그리고 바로 압류를 했어야죠. 다 팔고 도망갔는데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조치가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점은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답변을 더 부언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내용은 사업상 관련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건으로 그쪽하고 말하자면 통일재단하고 사실상 내부적인 내용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형질변경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지금 답변중에서 형질변경은 분명히 지주가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에 임대한 사람하고 협의를 봤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지주한테 요구해서 빨리 받아내는 것으로 하시고 또한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다 팔아먹고 가서 다 망가져서 못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참 잘못된 관행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연립주택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안 낸 땅에다가 어떻게 연립주택 허가를 해 줍니까? 이것 또한 건축과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토지관리과장한테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부서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 안 낸 땅에다가 어떻게 건축허가를 해 주고 또 준공을 해서 다 팔아먹게 만듭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류검토가 안 되니까 개발부담금을 물려야 될 사항부터 법규를 따져서 다시 한 번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그 외의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감자료 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처분할 때 과태료처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매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법규상에 점검을 해서 각종 장부 비치가 안 됐던거나 아니면 인장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각종 교육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조사한 것은 108건을 대상을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55건...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그것을 묻자는 뜻이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중개보조원 일반교육 미이수할 때 얼마나 과태료 메깁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중개업자 연수교육 미이수시 때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것은 20만원입니다.

조원

보조원김영현위원

일반교육 미이수 때는 얼마나 메깁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업자

중개업자김영현위원

연수교육 미이수자 20만원 메기죠? 그 다음에 91-7 김상철 씨 것 한 번 봐 주세요. 과태료 60만원씩 메긴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이 관계는 중개업자 연수교육 미필하고 김상철이가 데리고 있는 보조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되면

포함되면김영현위원

20만원, 10만원이면 30만원 아닙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미이수하거나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김영현위원

교육을 미이수해서 벌과금도 과태료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해서 안 받았으면 사전에 단속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중개업자교육 그러니까 미이수하고 보조원 미이수 관계는 중복으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중과가 되어가지고 20만원, 20만원, 20만원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연수교육은 20만원이고, 미이수가 20만원, 보조원 일반교육이 10만원 아닙니까? 중복됐다해도 60만원을, 전부 다 더블로 됩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중과는 한사람 한사람 해가지고 교육 안 받은 부분에...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뒷 페이지 한 번 보세요. 90-2 이용부 씨는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상운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죠.

조원

보조원김영현위원

일반교육 미이수 두 사람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영현위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아닙니까? 두 번 했다고 100% 가중시켰다면 20만원이고, 그 앞에 대표자 연수교육 20만원이면 4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

보조원김영현위원

해고신고 안 했으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왜 벌과금을 시킵니까? 벌과금 적용할 때 청문회 안 합니까? 담당자가 20만원 메긴 이유는...

고용신고김영현위원

위반이 영업정지 사항 아닙니까? 영업정지 사항을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벌과금을 메깁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지만 경기도 과태료 관계를...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경기도고 뭐고간에 과태료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메기고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 영업정지시킬 때는 어떤 근거입니까? 나열해 보세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무 위반 그런 내용이고...

김영현위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같은 게 영업정지죠? 영업정지를 과태료를 메기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병행도 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도 메길 수 있고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처분규칙하고 과태료규칙하고 별도로 있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항에 동일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간단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과태료도 메길 수 있고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면 끝나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예.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 외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면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명이 어떠한 부서에 계신 분들이26명이에요?

이상운위원장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자신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이명우위원

19페이지요. 토지평가위원회는 2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장도 있고 지가담당 3명이고 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나 아니면 매년 6월 30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26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원래 위원은 10명인데 각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또 동장 같이 포함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26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동장 및 지가담당 16명인데 10명은 어느 분입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10명이요? 그것은 지역주민에 정통한 자 그러니까 토지평가사무를 본 사람이고 토지평가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토지평가사가 두 사람있다고요? 이 토지평가사가 어떤 사람이 토지평가사예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토지평가사가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들도 있고, 일반회사도 있는데 삼청평가법인이 있고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구리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평가사들이네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것이 구리시에 꼭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통한 자를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아주

아주이명우위원

구리시내 토지평가사가 정해져 있다고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여기에서 임의대로 어느 양반들 모셔다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조사 때부터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아는데 이 분들은 전문 평가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토지평가사에 관한 모든 것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토지평가 위촉을 받을시 우리 구리시내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이상운위원장

토지평가위원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는 것이냐...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정해 준 평가사를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가법인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건교부에다가 교체요청을 하면 건교부에서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위원을 건교부에서 위촉해서 준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예.

리고

그리고이명우위원

구리시도 토지허가거래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땅을 사고 팔려면 어느어느 동이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지역만 말씀하세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지역은 갈매동, 사노동 또 아천동, 토평동 그린벨트...

벨트

그린벨트이명우위원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는거죠? 그 외에는 허가신고 안하고 그냥 매매가 될 수 있고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인창지구 개발부담금 주공측에 102억 8,000만원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예.

리시

구리시최고병위원

분이 51억 4,000만원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이 7월경부터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주공측이 불응하는 이유는 “단지별로 준공시점에 부과해야 될 것을 우리 구리시에서 그렇게안 해 주었다. 그 다음에 간접비용도 공사비용으로 계상해 달라. 또 특별부과세 계상해서 공사비용으로 산출해 달라. 사업지구 밖에 있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 소각장 이런 것도 공사비용으로 계상해서 부과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라고 하셨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구리시 요구는 “먼저 납부를 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산정하자” 그렇다고 하셨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구리시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불응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시일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최고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뜻은 현재 거기에서 우리하고 행정심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면 그쪽 주택공사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공사비나 기타경비 그리고 특별부과세 이런 등등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행정심판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부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최고병위원

행정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우리가 단지별로 준공시점에 부과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전체 묶어서 부과한 것은 잘못이잖아요.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종료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소관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고병위원

일단 승소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행정소송으로 100% 갈 것 아닙니까, 주공측에서 현재 불응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안 가겠습니까, 가죠? 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현재도 불응하고 있는데 소송이 안 가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102억이나 되는 돈인데.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측에서 이의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5건이 있는데 저희가 관계법이나 이것을 봤을 때는 일반 항목만 인정이 가능하고 다른 것은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일반 항목은 부분적으로 준공된 시점을 개선해 줘야 될 전체 준공된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12월 4일날 다시 그 부분에대해서 정정부과해가지고 정정통보를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제 얘기는 총체적으로 보면 102억이라는 돈인데 구리시 분만해도 5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든다면 주택공사에서 계상해 달라는 대로 의견을 수용해서 빨리빨리 받는 게 이자분이나 이런 것을 계산한다 해도 유리한 것 아니예요? 51억 4,000만원에 1년 끌면 이자만해도 얼마입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 제가 주택공사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 부담 관계로 주택공사 서울지사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행정심판을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행정심판까지 가려면 105억을 받으려면 내년 6월달가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종료시점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시점별로 부과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게 우리가 적용한 것은 105억원인데 그 사람들은 “95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체이자까지 해서 5억원을 부과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95억원을 해서 지금 시점으로 고지를 해 주고 5억 연체된 것은 내지 않는 것으로 해 주면 자기네들이 시에 들어오는 50억원은 갖다가 낼 용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가지고 부시장님실에 지사장이 와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괜히 시일 끌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구리시가 휘말리고 손해다 이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안 가져오면요, 저희 세입에도 펑크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필사적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사정을 해야 될 형편같은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게 지금 자꾸 재론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초부터도 자꾸 정식채널이 아닌 기획실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이야기의 근거가 주공의 개발이득금 그러니까 주공사업 이득금을 시하고 분배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점을 갖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준공을 해 주기 전에 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왜 준공을 해놓고 우리가 끌려갑니까? 지난 6월말경에 마무리했죠? 이 준공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전에 조건부죠. 이것을 개발이득금 안 내면 준공 안 해 주면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시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뭐에 대해서?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자체는 준공 이후부터 개발비용 산출을 해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개발비용을...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준공이후에 평가해서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주공은 국가단체이니까 받고 연립주택같은 것은 이제 날아갔어요. 계속 정책을 그렇게 하십시오. 연립주택,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 앞으로 집 지어놓고 자기 명의만 돌리면 그만이에요. 못 받는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의 별 수단을 다 써요.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개발부담금을 꼭 준공한 뒤에 부담시켜야 된다?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3개월내에 개발비용 산출에 의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일반지도 그렇습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예. 일반이고...

희철

신희철건설도시국장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사업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일반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 준공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입주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빨리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 사람들 다 받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비용을 내는 것은 개시 시점부터 종료됐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25일 이내에 비용내역서를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빼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준공된 뒤에는 차일피일 미뤄서 못 받았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책임한계를 따지면 한이 없는데 하여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중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일화토지를 제일공업사가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1억원 부과했다고 아까 답변중에 그랬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예.

김경선위원

토지주한테 부과를 안 하고 왜 제일공업사한테 부과를 시켰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사업시행자가 토지주가 아니라도 토지형질변경한 사람 아니면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김경선위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납부 의무자가 있습니다. 위탁도급 받았을 때는 위탁도급자가 납부해야 되고, 임차했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했을 때는 그 승계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토지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다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임차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약을

협약을김경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선위원

현재 못 받았죠?

만풍

황만풍토지관리과장

지금 2,000만원만 못 받았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일부만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

2,000만원이요?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계장이 답변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호신 그것은 일부는 납부했고 내년 1월달까지는 기한을 더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고,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증언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답변석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회의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셨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규 사장님과 이봉하 전무님의 월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월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하고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현황하고 다른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옆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최고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4일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 5,610만 9,000원, 사장 3,308만 6,000원, 전무 2,302만 3,000원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의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이며, 98년 12월 5일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 1,402만 8,000원, 사장 661만 1,000원, 전무 741만 7,000원은 98년 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기밀비를 제외한 순수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4일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12월 5일날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액에는 4,208만 1,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는 업무추진비 산출기간과 기밀비가 포함됐는지 여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고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밀비는 통상 어디에 사용하는 기밀비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기밀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에 노출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에

일반에최고병위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용도를 일일이 밝히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홍성규 사장께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셔도 별 이상없는 돈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밀비를 일일이 어느 기관이고 기밀비를 일일이 용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를

용처를최고병위원

밝히지 않으면 대충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를 얘기해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관리공사 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일반적으로 안 밝히는 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을 분리해서 해 주세요.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닐테고 업무추진비와 분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 업무추진비를 안 밝힌다는 것은 아닐거예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기밀비를 최고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여기에 쓰인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님

홍사장님최고병위원

답변에서 시장 활성화에 쓰인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기한거지 그러면 시장 활성화에 쓰인 돈인데 못 밝힐 게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갖다가 바치는 겁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기

별도라기최고병위원

보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비교적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몇 천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 홍사장님 부임해 오셔서 얼마나 효과를 보셨습니까? 효과를 본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효과라는 것이 단기간내에 가시화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은 “정말 효과를 봤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를

효과를최고병위원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홍사장님 부임해 온지가 한참 되셨잖아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와서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어느 부분이 가시화 되게 달라졌다고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1년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타 도매시장에 비해서 거의 초기 정착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희망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사 사장의 업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는 도매시장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물의 임대료 이런 것 또 법인들이 납부한 보증금 관리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관리공사 업무의 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관리공사김영현위원

직원들 관리하는 규정도 관리공사 사장의 임무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소매

소매김영현위원

단속하는 것도 관리공사의 임무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영현위원

왜 소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소매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 시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전무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매행위에 대해서 특별히어떻게 무슨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시장안에서 도매를 한다 이러는 것이지만 현재 실제로 200여의 중도매인들이 도·소매를 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관리공사김영현위원

사장 답변은 법규정은 도매시장은 도매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소매행위를 단속할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만 하고 또 소매시장이 건립되어서 개장하면 소매업만 하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97년 7월 1일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1단계로는 잡상인 출입금지를 한다든가 경매장이나 중·도매인 점포 통로 이런데에서 판매를 금지한다든가 박스판매 및 휴업일 준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추진했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2단계로는...

알아

알아김영현위원

들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법규정이 미비해서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내에는 중·도매인이 466개 법인이 있는데 224개 약 48%에 해당하는 중·도매인이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법령이 미약해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사회 통념이나 국가 정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위원

근거법령이 미약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령이 없다는 겁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도매가 어떤 것이다 이게 참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알았습니다. 465개 법인 거래약정계약서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약정계약서 한 번 보셨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라고

소매라고김영현위원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안 나와 있습니까,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김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매 그런 것은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를

소매를김영현위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전·단수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처분할 수도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여기 저희 규정에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계약 위반조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소매 이런 것은 명문조항은 여기...

김영현위원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없습니까? 6조는 전대의 금지가 있고, 7조는 승인장소 이외의 물품 적치, 가공, 선별, 소매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소매행위를 하였을 때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전대금지규정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소매행위라는 단속규정이 있죠? 소매행위를 했을 때는 12조에 나와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여기 시설물 구역안에서의 비허가 잡상인 영업행위, 승인 장소 이외에서의 물품 적치나 소매행위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장소 이외에서의 물품 적치나 가공, 선별, 소매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7조 위반했을 때는 뒤에 12조에 나와있죠? 한 번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시설사용의 제한 및...

수도

단수도김영현위원

하고 영업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영현위원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단속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법적인 미비...

법이

법이김영현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단수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 규정을 가지고 법이라고 보기에는...

최고병위원

이 보세요.

기해

얘기해김영현위원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규정보다도 법규에 그것이 미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매행위를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제재하기 보다는 중·도매인들이 소매행위를 하는 것이 손해가 난다 이래서 도매를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거래실적이 2,500만원 미만된 사람들은 시설사용을 해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매를 줄이고...

식에

상식에김영현위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거죠? 보통 약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약정서에 보면 소매를 하면 어떠어떠한 법적인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법 법 법 얘기하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소매행위를 허용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소매행위는 작년에 잔품처리를 위해서 일단은 정책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김영현위원

정책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다음 관리공사 사장이 직원의 출·퇴근 이런 것도 다 관리하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조례상에 보면 한달동안에 쉬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 한달에 두 번 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월차휴가가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김영현위원

두 번 명시되어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한달에 한 번.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출근상황부에 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 근무해야 되는데 비번으로 근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근무일지에 안 나옵니까? 월급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월차휴가는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한달에 꼭 쉬어도 좋고 안 쉬어도 좋고 이런 것이지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한달에 하루를 뺀 나머지는 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쉬는거죠.

김영현위원

일요일날은 왜 쉽니까? 여기 청과부류 2일간, 도매시장은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매일 개장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도 이틀만 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매시장 관리를 한달에 두 번 휴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 휴일을 준 것은 시장의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 휴일을 주었는데 그때는 휴일근무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날 근무하고 이렇게 되고 그외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도매시장은 한달에 휴업일을 제외하고 청과부류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놀게끔 되어 있고 그렇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한달에 두 번 빠지고 나머지는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는 공무원 근무규정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김영현위원

공무원관리규정하고 같다면 근무는 공무원관리규정하고 같고 월급은 관리공사 사장 얼마 받습니까? 시장은 얼마 받는데 관리공사 사장은 얼마 받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받는 월급은 이것은 지방공사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

근무시간김영현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월급은 행자부 예산 어디 받고, 좋은 것은 다 찾아 다니겠네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일이

휴무일이김영현위원

한달에 법적으로 이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에 보면 휴업일과 개장시간이 있습니다. 휴업일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틀만 빼고 일요일날도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두 번 휴무가 있고 두 번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자가 그날은 40여명 근무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근무규정을 따르고 보수는 따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출발이 모든 제도는 전부 다 공무원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산편성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김경선위원

위원님! 저 좀 질문하고 이따가 하세요.

렇게

그렇게김영현위원

하세요.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쉬는 날이 시장이 한달에 두 번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관리공사 직원들이 공휴일날, 일요일을 다 쉴 수 있는거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나오는 날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오는 날은 특별수당식으로 해서 월급에 가산되느냐 이런 쪽의 질문입니다. 뒤에서 총무과장인가요? 그것을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홍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사장님께서 도매시장에 얼마만큼이나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선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탁 터넣고 표현을 한 번 해 보죠. 얼마만큼 도매시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계신지?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도 당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고 저희는 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 보고도 위원장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러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내 것 같이 해서 활성화를 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김영현 위원께서 사장의 임무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홍사장님이 나름대로 사장으로서 위치와 판단과 모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홍사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 있어요. 몇 가지나 됩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계시고 사장님이 얼마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위임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다 인지는 못하죠. 그런데 몇 가지.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한테 제재를 할 때 경고나...

장님

홍사장님김경선위원

! 지금 본 위원이 홍사장님한테 질문 요지가 얼마만큼 도매시장을 애착을 갖고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랬더니 내 몸같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홍성규 사장님한테 우리 구리시장이 어떻게 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 있어요. 심지어 시설을 변동했을 때 “이것을 바꾸면 안 된다. 제재하라”는 이런 규정까지도 권한을 위임했어요. 몇 가지나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거예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가지수는 5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56건이죠 왜 55건입니까? 참모들이 확실히 가르쳐드려야죠. 몇 건인가 다시 한 번 보시고 답변하세요.

성규

홍성규최고병위원

사장님께서 위임받은 사항 몇 가지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상운위원장

그것 가져오시고 그외에 질문의 요지를...

김경선위원

56가지가 맞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이것을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홍사장님김경선위원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한 두 가지 숙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LG백화점을 보십시오. 지하 식품부에는 엄청난 사람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소매행위를 잠정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손님들은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오지 않느냐? 주차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지금 LG백화점에서는 LG문화센터라는 이름 아래서 버스 수십대를 동네에 돌리고 있어요. 백화점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지금 잠정적이나마 소매행위를 눈을 감아주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손님을 끌어들이는 노력은 없이 그저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오는 손님마저 막고 있는거예요. 우리 홍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비 문제에 대해서는 구리시도·소매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김경선위원

도·소매 활성화 대책이 아니죠.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답변을 듣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비 문제는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징수를 유예했다가 그 결과를 봐서 다시 주차비를 징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폐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화

활성화김경선위원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청량리 동부시장 후적지 정리도 안 되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게 물론 주차요금을 받으면 1년에 한 6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LG백화점같은 데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LG문화센터라는 버스를 시내에 돌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데 소매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나마 오는 손님마저 막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홍사장님께서는 당장 폐지하자고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구의 노력은 없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나갔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1년에 약 6억원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에다 보조해 달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머리들을 갖고 계셨다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들이나 이런 노력을 했어야죠. 한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에게 담보물건 같은 것 보증금을 맡겨놓게 되어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중·도매인들이 파산이랄까요, 장사를 안 하고 그만 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몇 분이나 되는지 보고받았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관리공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중·도매인들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허가취소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상운위원장

옆에 계신 관계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70개 중·도매법인중에서 현재는 6개소가 허가취소 내지는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장해서 약 8개소가 입주를 기피하고 시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의뢰해가지고 한 번 1차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중·도매법인도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총 8개라는거예요? 지금 6개라고 그랬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470개 중에서 6개는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거고요, 현재 2개소가 부실한 영업을 하고 있는거죠.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8개 업소. 그 다음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도매법인이 파산한 경우도 있고, 중·도매법인이 파산 안 했어도 일부 중·도매인들이 잘못돼서 자금 때문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경선위원

그 사람들 인적이나 모든 사항을 보고받았나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중·도매법인이 파산된 것 보다는 중·도매법인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나 그것이 확인이 되었나 그것을 내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숙지를 지금 중·도매가 거의 100%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중에서 일부가 파산이라면 이사가 교체가 될테고 그러면 지금 김경선 위원 질문의 요지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인중에서 이사 교체된 것을 묻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물어야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중·도매인이 만일 동해청과다 이렇게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7건이 대표자가 변경됐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73건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바로김경선위원

보고를 받는거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죠. 다만 대표자 변경이 되면 등기부 등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산되어서 바뀌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알길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김경선위원

조금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느 부분은 아무 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주차요금 문제를 “9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받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쪽으로 얘기한 것은 도매만 했을 때 얘기이고 월 3만 8,000원씩 세를 내면서 소매행위까지 중·도매인들이 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만 8,000원짜리 세를 내고 소매· 도매 겸해서 또 앞자리까지 주고 굉장한 수입을 높이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연간 8억이라는 주차요금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할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께서는 쉽게 일부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이게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 숙지하셔서 그 다음에 김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주차비 징수는 처음에 출발이 소매를 없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 계층에서 주차비가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 번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를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중수위원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사장님께서 혼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주차문제는 우리 직판시장이 오픈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직판시장이 오픈되면서 1개 점포에 보증금 빼놓고도 월세 70～80만원씩 내고 장사를 해야 하는, 평당 몇 십만원씩 내고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주차비까지 면제 그러면 관리공사는 뭘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소매행위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한쪽 시장에는 평당 몇십만원짜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1개 점포에 3만 8,000원짜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주차요금까지 그네들의 몫으로 줄 수 있는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비를 받는 게 옳으냐 안 받는 게 옳으냐 여러 가지를 저 혼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이나 또는 구리시나 전부 다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놓고 보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들 질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께요. 주차요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많은 소매행위를 도우려고 그러시는거죠? 그렇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매행위도 도움이 되죠.

이상운위원장

도매행위는 오전에 하기 때문에 도매행위하는 데는 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소매행위를 돕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경매를 해서 떨어진 도매는 적어도 1시안에 다 도매는 이루어지죠. 1시 이후부터는 소매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주차요금을 15분은 면제를 하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혹시라도 소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들어와서 물건 한두가지 사기 위해서 30분이면 충분히 사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30분이 부족하면 40분 이렇게 해서 소매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들어와서 30분이면 30분, 40분은 무료화하고 그 다음에 장기주차라든지 또 많은 시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받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상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른데 시장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차비 받는 데를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서 그런 것을 30분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 봤지만 주차비를 안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한 번 1년간 이렇게 해 본 다음에 하고...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셨다니까 그런줄 알고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관리공사를 1년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관리공사 운영비의 손실을 지방비에서 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관리공사 별도로 빚을 내서 쓰든지 방법은 그렇게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공사에서 빚을 내든 지방비에서 대든 이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관리공사에서 지방비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김경선 위원님의 질의는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았으면 사장님이 이것을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느냐는 질의이고, 김중수 위원님의 질의는 소매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 소매시장과의 너무나 많은 임대료 격차 때문에 어려우니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쉽게 사장님께서 안 받겠다 하신 뒤에 만약에 지방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관리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적자 나면 지방비 대 주고 어떻게 잘 해서 흑자 나면 관리공사의 공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서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해서라도 감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얼음판매 사업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또는 지금 1,600평 정도의 미임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임대를 더 한다든가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충당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주차비 문제는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게 하고 그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에서 현재 짓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직판시장이 있습니다. 앞서 도매시장관리공사측이나 시측에서 직판시장이 개장할 때까지 소매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개장이 얼마 남았는데 확실히 우리 도매시장의 방향이 서야 직판시장도 방향을 틀어나갈겁니다. 그런데 그 직판시장과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우리 시 산업경제과나 경영사업과와 상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많이 상의 뿐만 아니라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매시장이 개장되면 어떻게 해야도매시장하고 충돌이 없겠는가,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 모두 활성화되어야지 한쪽이 활성화되고 한쪽이 죽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지금 하나의 당면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과일동, 채소동, 공산품동, 수산동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도매시장과 품목이 중복돼서 경합이 됨으로써 나중에는 상인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소, 과일은 비중을 팍 줄여서 도매시장과 중복이 안 되게 해야지 분쟁이 없지 똑같은 품목을 소매시장에도 한다면 그것은 안양시장처럼 매일 싸움이 날테니까 그것을 방지하자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방향을 우리 도매시장이정했다는데 방향을 소매시장 개장시까지는 소매를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시기가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소매를 중·도매인들이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을 시키든가 방향이 서 있겠죠?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도매시장의 출발이 도매시장에는 도매기능만 하고 소매시장 개장되면 소매시장만 하기로 해 왔는데...

것은

그것은이명우위원

아니까 앞으로 소매를 허용할 것이냐 도매만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릴겁니다. 그래서 지금 466개 중·도매인중에서 48%가 도·소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매를 근절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하게 되면 도매는 등안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양이 상당히 적게 올라오고 해서 이것을 일정액에 미달되는 중·도매인들한테는 시설사용을 해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극을 주어서 “소매를 하면 손해를 본다. 도매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를

소매를이명우위원

허용한다 이 말이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우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사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확실히 소매를 한다고 해야 이쪽 직판시장 운영을 거기하고 관계없는 품목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잡으려고 물어보는거예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매를

소매를이명우위원

허용하는거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도매시장에 이동식 식당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동식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을

밥을김중수위원

배달해 주고 이런 식당이 굉장히...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배달은 그거야 음식점에서 시키면 사무실에 배달해 주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고 도매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식당업자가 있다는데 지금 2층에 입주한 식당업체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에서 이런 문제도 알아서 단속도 해 주고 일단 돈 내고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사람한테 영업에 침해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외부에다 전화를 걸어서 배달을 해다 식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홍성규 사장님께서 사장으로 부임해 와서 현재 경영상태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부임 전이나 현재나간에 결산상에서는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적자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봉급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요. 그 봉급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미안한 생각이 안 드시느냐...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한

미안한최고병위원

생각이 드시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질문 요지를 묶어서 해 주십시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다 활성화를 시키자고 묻는 질문입니다. 아까 “소매행위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명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판시장도 소매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관계는 형평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대답을 쉽게 하십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대답을 쉽게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임대료가 도매시장의 임대료하고 시청에서 지은 소매시장 임대료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최고병위원

예.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님은 어떻게든지 도매로 몰고 가서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구상을 하셔야지 직판시장까지 걱정하고 품목 그런 것 걱정하고, 직판시장 망가지든 말든 우리 도매시장만 돌아가면 되겠다 그 뜻 아닙니까? 도·소매관리공사 사장님이십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생각도 도·소매가 다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지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은 죽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우리 박영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소매를 허용하도록 결정을 낸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결론을 얻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잠정적이라는 게 어디있습니까? 현재 한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오다 보니까 전부 집단화 되고 해가지고 근절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근절책을 찾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하는 것을 억제해서 도매로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써서 가급적 도매시장에서는 소매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지금 홍성규 사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박영순 시장님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자꾸 말을 돌리고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결정이 났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잠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소매를 허용하기로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되는거고, 주공단지 그쪽에 보면 집단거주지이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나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오늘 모 신문에 보면 도매시장 청소대행업소인 구리환경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시장의 청소문제는 어떻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고려청과가 청소용역비를 지급 못했기 때문에 구리환경에서 인건비를 지급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들을 독려해서 인건비를 정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최고병위원

대책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을 지금 고려청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수자가 와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금이 오늘 내일 매일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자연히 구리환경개발의 용역비가 지불되고 그렇게 되면 다 풀릴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구리환경이 문제가 발생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인지한 게 언제예요? 사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금년 7,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7, 8월로 알고 있으면 지금 7개월전부터 임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현재 임금 총액이 1억 몇 천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관리공사 사장님은 도매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수습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공사 사장님이 관리를 잘못함으로 해서 피해는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니예요? 애매한 시청의 주무과장님인 산업경제과장님만 위원들한테 맨날 혼나게 만들고, 관리를 잘못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최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게

죄송하게최고병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지 뭐가 죄송합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구리환경 업체하고 법인들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직접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최고병위원

관리공사가 뭐하러 있습니까? 관리공사내의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게 관리공사아니에요? 그 업무를 보는 것이 관리공사 업무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최위원님! 조금 가라앉히시고, 지금 사장님 답변중에서 구리환경의 지정을 관리공사하고 직접이 아니고 각 법인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책임없는 회피성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구리환경이 지정될 때부터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최고병 위원님 질문중에서 분명히 그러면 구리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가 난 게 사실입니까? 고려청과가 됐든 뭐가 됐든 구리환경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자기네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일부 수행하고 일부는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사장님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있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관리공사 관리 책임이 아니고 구리환경 자체의 문제라고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전무님이 해 보세요.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6일날 초매식을 시작해서 6월 9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의 쓰레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지역업체인 명진산업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고 또 1일 30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의 쓰레기는 현재는 구리환경개발과 건일환경 두 곳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부류쪽에 역시 구리환경개발이 주 쓰레기인 일반쓰레기는 처리하고 있고 특수 폐기물에 속하는 생선류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우진사료라는 곳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솔환경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처리체계를 갖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1일 300㎏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는 스스로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과 3개 법인, 또 수산 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행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부산물의 경우는 한솔환경이라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과의 일반쓰레기라든지 수산의 일반쓰레기는 건일환경이 구리청과만 지금 용역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청과하고 수산은 구리환경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인건비 일부를 구리환경개발이 체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1억여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원인은 고려청과의 부실로 인해서 고려청과를 담당하고 있는 구리환경개발까지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제가 일전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구리환경개발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청소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도매시장내에서 다소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거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리공사의 책임이고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환경개발이 징수해야 할 고려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인의 청소용역비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구리환경개발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12월 이전에 밀린 노임을 다 농협이나 또는 강북수산 그 다음에 수협공판장에서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직접 저희가 받아서 일단은 노임을 지급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리환경개발은 어차피 내년도에는 청소용역을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법인과 협의해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문요지에 답변이 됐고 뭐냐 하면 질문요지는 구리환경이 부도사태가 나서 지금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긴 사항을 분명히 지금 전무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자체도 관리공사의 책임이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구리환경 부도가 나서 주민에게 원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사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이것은 법인이 직접 계약해서 법인으로 돌리시면 안 되죠, 관리공사의 진짜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경선위원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지방지에 불법 음식점이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사실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게 저희 시장안에 법인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출하실, 휴게실 등 7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 안한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던 중에 계속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행정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김경선위원

음식점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재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관리공사는 그야말로 홍성규 사장님한테는 우리 시장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관리공사 지붕밑에서 불법으로 신고가 안 된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지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세 번의 경고를 보냈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문이 닫아집니까? 이게 바로 홍사장님의 소신인데 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최고병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도매시장은 도매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홍성규 사장님께서 그야말로 도매시장을 살리고 도매기능만 살리려면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도매기능만 살려서 도매시장을 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바로 홍성규 사장님의 의지이고 소신입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해서 될 일이 있고 또 안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가 도·소매를 겸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리력을 발동해서 제재한다면 더 큰 소란이 생기고 안양의 예가 바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물리력을 동원시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매를 하지 않도록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소매를 하면 손해 본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시설사용을 해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매를 자연적으로 스스로 근절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홍성규 사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잖게 대하면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도매시장 기능을 살리고 직판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지금 도매시장이 완전히 어떠한 정리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417억원을 들인 직판시장이 저렇게 문을 닫고 놀고 있는거예요. 이 책임도 관리공사에 있는거예요. 관리공사에서 진작부터 도매기능만 발휘하게끔 했으면 이런 현상도 없는 것입니다. 홍성규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에 현재 48%라고 그랬어요.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는데 그때는 몇 %였습니까? 도·소매를 했던 프로테이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 당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홍사장님이 그동안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선 일예로 중·도매법인 그들이 보증금 1,000만원 등등 받아서 앞자리를 놓고 있어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그게 충분히 단속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인지하시죠? 지난번 관리공사 사무실까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파악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현실이 나타나 있어요. 일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부장님한테까지 그런 사실을 인지까지 해 드렸는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됐어요?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홍성규 사장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관리공사 사장으로 오셨는데 얼마전 지역지인 모 신문에는 그야말로 모 도의원이 관리공사 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났어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분개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끔 관리공사 직원들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아니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어느 부분이라도 알고 있었나 이것을 집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들의 불만이 뭡니까? 그들의 불만이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지금 질문요지를 인지하셨어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중·도매인들의 불만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청량리 상권을 정리해 달라든지 또는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제 그들의 불만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들의 고충을 듣는 전담기구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고충을 받아들이는 관리공사내에 기구.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감사실에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는 기회는 법인대표자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법인 채소, 수산, 청과 조합장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그들의 불만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희가 봐도 분개했던 사실이 신문에 났던 사실도 있는데 그 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것을 어느 정도 행정력을 물론 지도·단속도 좋고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고충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가능한 한은 중·도매인들의 모든 편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리공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김경선위원

하고 계시는거죠?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김경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굉장히 지루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이명우위원

도매시장 관리공사도 많은 흑자를 봐야 되겠고 시장이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야채부분 청과중에서 고려청과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런데 고려청과의 요즘 돌아가는 실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시는 대로 언제쯤 고려청과가 정상화로 되어서 우리 구리농수산물 공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이 해 주셔도 좋아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서론 이런 것은 기히 다 알고 있으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 입주한 5개 법인중에서 공익법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3개소 그러니까 민간법인인 구리청과, 강북수산, 고려청과 이 3개의 법인이 다 현재 부실합니다. 유독 고려청과가 부실이 표면화 된 것이고 또 하나의 법인이 지금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북수산쪽에는 빠른시일내에 새로운 자금을 출연하든 아니면 기업을 소위 MNA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청과는 현재 12월 1일부로 마지막 농안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행정처분은 3개월 업무정지 또는 그에 관한 것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3개월안에 어떤 자구노력이 부족해서 현재 농안법에 정한 기준대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 지정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정취소 이후에 신규법인 지정이라든지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설자인 구리시와 저희 관리공사가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내년에는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전무이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관리공사에 5대 지표가 있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영현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영방침은 자율경영 그 다음에 능률경영, 시범경영 해서 3개 경영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요, 저희 관리운영 5대 지침은 도·소매 완전분리 그 다음에 영업시간 준수, 시장내 잡상인 금지.

김영현위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5대 지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위원님께 빨리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도·소매분리 문제가 아까 쟁점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농림부의 유통정책이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림부의 유통정책과 괴리되는 그런 도매시장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하던 것을 물류센타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문할

질문할김영현위원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안 맞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고양시도 매한가지인데 저희가 앞으로 농림부의 도매시장 운영정책이 상당부분 신농안법에서 규정한대로 가면 도·소매분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

지표김영현위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화재보험 들어가 있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김영현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면 48%가 싼데 안 들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화재보험을 일반에 가입했을 때하고 과거에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쪽에 화재보험을 들으면 보험료는 상당부분 낮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범위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상당부분 불합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의 어떤 변상이라든가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협회에서는 한 번 보험에 가입을 하면 3년안에는 그 보험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각 사간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감독위원회에 저희가 그런 자문을 받아서 부득이 쌍용이라는 보험회사하고 다시 연장을 했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내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저희 시장을 백화점이나 이런 것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받아서 금년에는 상당 부분 보험료를 낮춰가지고 가입을 했습니다. 약 9,000만원 약간 안 됩니다.

공사

관리공사김영현위원

경영실적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관리공사의 경영실적 보고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집행부에.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경영실적보고는 안 합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경영평가죠. 경영평가는 현재 조례상에는 시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가 전문성이 없다고 스스로...

가가

평가가김영현위원

아니라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 보내면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경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직접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경영협회에 평가의뢰를 해서 작년에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현위원

평가받은적이 있다고요?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는...

김영현위원

실적보고를 올린 게 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예. 그래서 평가서도 나왔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근부하고 상황기록부하고, 근무일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종진 총무과장이 확인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구리도매시장설치에관한조례에 저희 입주 법인은 한달에 두 번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장일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한달 영업속에서 두 번을 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관리공사 직원들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영업 휴장일과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저희 관리공사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게 문제는 그 경우에 관리공사 직원들이 응당 한달에 두 번만 법인이 휴장을 하고 영업을 했을 때는 관리공사 직원 또한 근무해야 정상적인 도매시장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일과 야간근무는 41명의 직원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2명, 청경 6명, 상장지도원 4명, 얼음판매원 4명, 중앙감시실 3명, 방재실 2명, 폐수처리장 2명, 주차관리요원 18명 그래서 휴장할 때도 41명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이사회에서 “관리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야간에 근무해야 할 특수상황이 있다. 앞으로 그런 복무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조조정이 끝나면 아울러 복무규정도 일반공직자의 근무기준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에 출근부에 싸인하는 문제하고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문제는 출근부는 통상 공무원은 폐지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기계식이나 전자식으로 바꿔서 조금 인색한 부분은 있지만 개개인의 복무기록을 체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용을 한 번 내서 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요즘 일부 회사는 하고 또 일부 회사는 하다가 폐지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공조직에서도 직장의 환경이나 분위기 문제 등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장 이후에 느슨한 어떤 복무기강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서 일부 직원을 감봉 2개월 또 감봉 1개월, 청경 한 사람, 정규직원 한 사람, 정규직원 2개월 감봉하고 청경 한 사람 1개월 감봉한 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한 번 무단결근해서 주의를 줬는데 다음에 다시 또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느슨한 복무기강은 상당 부분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황일지하고 출근부에 근무상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근부에 특별히 뭘 했다고 해서 출근부에 별도로 그날 근무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말씀을 오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어요?

김영현위원

전무이사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짧게 얘기할줄 알았더니 너무 길게 얘기하시네요. 총괄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개장시간이 보통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익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입니다.

부터

밤부터김영현위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보통 그렇죠?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조례에 정한 사항입니다.

례에

조례에김영현위원

정해져 있죠? 관리공사 사장과 전무님하고 두 분이서 야간에 근무한 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야간에 근무한 적은 밥을 홀딱 샌 기준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나가가지고 개장초기에는 밤 늦게까지 매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새벽 출근은 몇 번 한적 있고...

무님

전무님김영현위원

말고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와서 밤을 꼬박 새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있는다든가 또 새벽에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현위원

몇 시까지 있습니까? 우리 상행위가 이루어질 때가 보통 새벽아닙니까? 경매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1월 6일날 근무하셨는데 1월 6일날부터 근무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1월달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영현위원

1월 6일날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3월달입니다.

김영현위원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경매한 것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경매하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여러김영현위원

번이면 몇 번입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숫자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김영현위원

손가락안에 들어갑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경매는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도 하니까 그것은 수시로 보게 됩니다.

새벽

새벽김영현위원

12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경우는 몇 번이나 봤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12시 이후에 새벽에 하는 것은 제가 본 일이 없고 11시나 또는 5시나 6시나 그때 하는 것은 봤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상행위가 보통 12시부터 1시, 2시 이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관리공사 사장이라면 총체적으로 애사정신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애착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벽에도, 밤에도 가서 관리 좀 잘 해달라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우나시설, 헬스클럽 이런 것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규

홍성규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처음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도매시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휴식시설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센타 임대계약일은 98년 5월 22일날 임대차 개시를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당초의 계약자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최중호라는 분이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시킨 업자들에게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입주자인 갑과 공사자인 을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설에 따르는 그런 자재비나 인건비 등을 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최중호라는 당초 계약자하고는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스스로 포기를 하도록 종용해서 포기해가지고 거기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가장 도급액이 많이 들어간 시설자로 하여금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때 당시에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계약 과정에는 전부 다 투명하게 잘 된 것입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계약은 저희가 두 번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 번 다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적절한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다 받고 했습니까?

예.

만요

잠깐만요최고병위원

. 1,7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공사하도록 했죠? 그게 가능한겁니까?

최고병위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1,700만원만 계약금으로 걸고 공사를 하고 시설 다 들어가서 거기에는 보면 사우나탕, 헬스클럽, 맛사지룸, 휴게실 등 이런 것을 시설하도록 그 분들이 그렇게 계획서를 냈습니까?

최고병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우나탕은 사우나탕 대로 재임대하고 헬스클럽은 헬스클럽대로 재임대하고 이런 계획으로 최종호라는 사람이 했죠? 그것을 묵인하셨죠?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대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시설공사를 시키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의혹이 약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원래

원래최고병위원

시설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고병위원

사무실인데...

용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5월경에 어디에서 해 주었습니까?

시의

시의최고병위원

승인받았습니까?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상운위원장

답변중에 그게 근린시설로 처음에 났죠? 전체가 근린시설이죠? 사무실 자리가 근린시설로 준공이 됐죠? 근린시설로 준공이 됐으면 목욕탕을 만드는데 용도만 교체하면 될거예요. 전체적인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질의요지를 확실히 아셔야죠.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하려다가 휴게실로 하면서도 근린시설을 용처만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예요.

최고병위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목욕장이라면 하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을, 건물 안전진단 이런 것도 전부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겁니까?

이사

전무이사도매시장관리공사

이봉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구분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부용도에서 지금 목욕장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장소가 세부 용도를 사무실로 정했을 뿐인데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내가지고 고려청과에 천정 부분을 진단해서 나온 설계대로 보강공사를 1차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공사를 시킨 사람 돈도 못주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구두닦이, 이발소를 거기다 준다는 것은 저희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수도 없고 또 허가받은 갑과 일종의 입주하는 을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어떻든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도매시장의 2층하고 3층이 상당 부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임대하려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 같은 것 그것을...

는데

됐는데최고병위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도 다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만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묵인하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뭔가 공개적으로 이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이 의혹가는 부분은 다음에 좀더 같이 확인하는 그런쪽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증인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및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결과처분지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처분지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행정사무감사결과처분지시의건 맨위로

17시 12분

그러면 감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분지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지시의 건은 정책협의회 운영 부적정 건 등 54건으로 시정 25건, 건의 6건, 주의 2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4건의 처분지시사항은 기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3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와 3일간의 질의·답변 감사를 통하여 17만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본위의 행정풍토 정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되어구리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의 성의있는 작성과 제출을 요망하면서 조직과 민원의 축소와 긴축예산의 운영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소신을 갖고 직무에 충실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하면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구리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 일부에서는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행정은 가치가 없는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또한 분발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