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대, 2대, 3대오는 과정에 7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구정질문하다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야기인데 구정질문속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만들은 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질문 마친 연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하고 내일 또 구정질문하고, 이런 법은 처음 아닙니까, 이런 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정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전체 예산규모는 10억2,990만6,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3억2,373억8,000원 대비 2억9,383만2,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 일반예산 대비 778억2,880만3,0000원에 비해서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과목중 인건비를 봐 주시면, 작년도에 4억7,356만2,000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억9,101만6,000원으로서 8,254만6,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편성 이유는 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감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작년도 3억3,812만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2,240만원으로서 1억1,572만6,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편성이유는 지금 98년도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3,306만원을 예산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새로운 컴퓨터 구입과 저희들이 디스켓을 주면 바로 합본인쇄만 맡기는 그런 예산으로서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와 같은 교양지 구독은 작년도는 38부를 구입했습니다만 금년도는 2부만 구입을 해서 의원휴게실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는 64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229만원을 편성해서 2,5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91년도에 구입한 의전용 차량을 다시 새로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가 노후되어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목은 기타 작년도에 1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5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다소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의회활동비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작년도에 5억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8,370만원을 편성해서 1억2,09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삭감이유는 98년도 의원님이 서른여섯분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9명으로서 약 일곱분이 감됨으로 해서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회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대때 구의원이 36명이고, 3대때 29명인데 정원이 의원 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7명 감소분에 대해서 36명이 18%고 29명에 대비하면 24%인데 98년도 당초 예산이 22.2%가 감소되었고 경정예산을 합한 예산의 14.4%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의원이 감소됨으로써 자연감소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연감소가 아니고, 이것은 법상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인원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에 다른 부분이 전액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 3억2,2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산출기초에 의전용차량 대체 한 대, 이것 의장님 타시는 차지요?

예.

전 차량은 91년도 차량이라고 했지요?

그 말씀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92년도입니다.

무엇입니까?

92년도 프린스 1900 오토메틱입니다.

교체할 차량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 이 차는 매각할 것입니다.

구입은 안했지요?

예.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즈음 차를 사는 방법에서 현금가 분납식으로 많이 사고 있는 방법이 있지요?

예.

해 주시고요. 다음에 92년식을 지금 의전용 차량을 사용한 이 차분도 폐차를 시킨 것은 아니고 중고차로 매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래 부분에 업무용 휴대폰 국장 한 대해서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일반적으로 공탁금 이런 것은 없지요? 보증금 같은 것.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정도를 주면 바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단 305 배상금등 의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작년에 100만원에서 50만원이네요?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에 50만원으로 감을 했는데 만의하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 예상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어디서 전용해서 쓰실려고 이렇게 50만원 감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관계로 인해서 증인을 다섯분인가 출석을 시켜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 관한 사항은 지급 기준이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식비가 1만원 기준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만8,000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8,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8년도에 한분도 계시지 않고 해서 이 정도의 일비가 나간다면 50만원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폭주가 되는데 의회 청원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의 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1인당 2만8,000원인데 보통 청원이 서너건만 되어도 20명이 넘어갈 것입니다. 20명만해도 56만원이라는 금액인데 그러면 6만원을 어디서 전용해서 쓰실 예상입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이 5월경에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추가로.

5월 이전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월 이전에 그래될 경우에는 그 당시에 봐서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든지 증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되는지.

국장님,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어디서 나올 곳이 있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증인을 출석하든지 그런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삭감을 하니까, 배상금 관계도 50만원까지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지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민 활동비 6급이하 648만원입니까?

예.

6급 이상은 대민활동비가 없습니까?

6급 이상은 대민활동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것은 매월 직원한테 복리후생비조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