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오르고 시중 금리 및 원화 환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국면과 동시에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좋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5일 깡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한국 경제가 태국과 함께 ’99년 중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기회복 기조에 한층 더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 지방재정의 주요 기능인 재원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지역경제안정 기능에 중점을 두어 주요 사안별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린마당 광고 기재를 통한 재원확보, 영세공장의 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육성, 공공근로 인력의 3D업종 업체 투입을 통한 사업의 생산성 제고등 대안 제시적 감사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게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어 당일 집행부로 송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에 걸쳐 ’98년도 집행부 행정 집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8건, 건의 45건 등 총 103건의 시정, 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과 23일 이틀 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인 어제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용준 부의장님 외 7명의 전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검단에대한경기도김포시환원촉구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김포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사항 58건, 건의 사항 45건 등 총 103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시정, 건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열린 시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나 대형 쇼핑타운 유치등 미착공된 23건의 100대 추진과제의 경우는 시책 입안 과정에서 현재 김포시 인구 및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실현가능 여부와 세밀한 추진계획 및 사전 분석 그리고 주민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추진으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해 개선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분석과 사업 현장 위주의 확인평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시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IMF자금 지원 요청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지난 ’9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문화예술 행사비가 4093만 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된 것에 반해 올해는 1억 6421만 8000원이 지출된 것은 지난해 대비 4배가 증가된 예산으로써 김포시 승격 행사가 있었더라도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산의 과다 책정 및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감찰활동에서 적발되어 대상자를 조치할 경우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중징계 누구는 경징계하는 처벌을 내려 불평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며 감사 자료를 보면 시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결과 시유재산 관리 불철저로 재정상 5억 784만원을 추징토록 지적된 사항은 공직자의 전문성 결여 내지는 공직 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열린마당 제작과 관련 올 해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0월 말 현재 1억 1232만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 지난 ’96년 제54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상업 광고를 수용하기 위한 광고료 산출 기준을 정하고자 발행 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수정안이 의결되었으나 현재까지 열린마당 등 간행물 제작과 관련하여 광고를 기재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 조례안을 활용하여 김포시의 열린마당 등 간행물 제작에 따른 소요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학운, 대벽 지방산업 단지가 ’93년과 ’95년도에 착공되어 추진 과정에 있어 공사 지연 및 미분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시 10대 역점시책별 100대 추진과제로 13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누산리 일원에 저공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시책을 내놓아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농업에 전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하고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신문 및 열린마당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시정질문 및 현지 확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영세공장 등의 단지 조성을 조속히 시행하여 최상의 조업 여건을 만듬은 물론 환경오염의 방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소하천 준설 및 제방 보수 등 2개의 공공성 생산분야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10개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326명이 투입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의 전체적인 효과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수립하여 계획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의 3D업종 업체 투입 등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인사 때마다 내외부적 소음이 잦으므로 인사 방법을 서열 직급 인사에서 소신을 갖고 대민 행정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이는 공직자가 발탁되는 능률적이며 소신 있는 인사 행태로 변환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현황과 관련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공무원 표창현황을 보면 수상 인원 130명 중 기획담당관실 및 행정과 수상자 비율이 전체 수상자의 15.4%인 20명에 달함은 물론 의회사무과 표창 수상자는 1명 뿐으로 담당관, 과관소간 표창이 기획, 행정부서에 편중되어 있음은 물론 일용직의 경우도 수상자가 1명 뿐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표창 배려 노력이 전무한 상태로 나타난 바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에게도 표창의 기회를 확대하여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고 부서간 형평성이 이루어진 공직 운영 체제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과의 컴퓨터보급 실태가 업무를 많이 보는 하위직 공무원은 386 및 486급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담당자 및 과장 등의 컴퓨터는 펜티엄급으로 보급되어 있는 바 컴퓨터의 적절한 운영 및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바라며 아울러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재 팀제의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 업무량을 파악하는 사무 진단을 실시함은 물론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직원의 고충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도서관 및 문화의집 개관이 12월 29일임에도 현재 장비 및 인력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지금까지 1회밖에 개회되지 않음은 물론 협의 내용도 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미한 사항들로써 위원 구성 및 운영이 행정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및 문화의집과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앞으로는 세밀하고도 경쟁력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목별 실제 징수액 476억 3300만원이 징수 목표액 595억 1800만원보다 20% 미달되었는 바 경제 위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탈세 및 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과 투기성 재산에 대한 세율 적용 및 지방세 세무 조사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누산～양곡간 도로 덧씌우기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 구간이 1300m 늘어나는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 1890만원보다 2090만 6000원이 증가된 3980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공사 설계가 현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공사를 계약, 착수하였기 때문에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공기에 차질을 빚은 사항으로 앞으로는 공사 설계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공사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건설노무자, 파출부, 1일노동, 일용직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지원을 하고 있는 김포시의 배정량에 대해 지원 실태를 보면 43%로 5억 3503만 1000원의 예산 중 2억 5465만 5000원이 지출된 상태이나 일부 주민에 의하면 생활이 매우 어려움에도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혜택을 보지 못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지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경영수익 차원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설치하였으나 ’98년 1월부터 9월까지 4751만 7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환경,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등 본 시설의 활용 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로 인해 후견인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주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운영함은 물론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 적극성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석탄배수펌프장 운영이 낙뢰로 인해 중단된 것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주민 및 본인이 현지 확인 한 결과 9시간 이상 가동되지 않은 바 앞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시설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디바이스 중류기인 콘덴서의 성적서가 없는가 하면 부품도 정품보다 3배 가량 싼 비품을 사용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배수펌프장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에는 피뢰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설계도면에는 빠져 있었으며 이와 관련 낙뢰로 인해 펌프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집행부에서는 ’98년 8월 22일 1265만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피뢰침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원인을 규명하여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현재 서울시계부터 김포1동간 8차선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임에도 ’96년도부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김포우회도로의 경우 차기에 식량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상황에서 우량 농경지를 훼손하여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 경제를 볼 때 핑크 빛 안개와 같은 고속화도로 사업을 지양하고 상급 기관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제방 도로의 보강공사를 통해 제방강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안정적이고 자족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김포동 및 고촌면에 도시개발사업이 편중되어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유통지역 등 지역의 기능 부여가 부적절하여 도시개발이 부적합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용역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98년도 불법행위 단속결과 15건에 걸쳐 4559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12건에 1980만원에 그쳐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징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김포시의 농가 및 농지가 줄어가는 이 때 집행부에서 농업생산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난 ’97년 1월 7일 착공된 농산물유통직매장의 경우는 현재 농협과 협약 체결된 320대분의 주차장 부족과 직매장부터 제방도로간 진입도로 미포장으로 인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의 무리한 기 협약내용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된 만큼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의로 재원 지원을 받고 아울러 농협간 타협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 개장토록 할 것이며 상기 사항이 본 의회에서 실시한 현지 확인 및 시정질문 시 시정 요구한 사항임에 반해 관련 부서의 개선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므로 금후로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와 개선을 통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96년 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눈썰매장조성공사가 지난 10월 30일 공사가 마무리되 현재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이나 총 예산액 1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2년간 1억 2300만원 계약으로 위탁한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손실된 경우로 지역 및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시 공공성 및 공익성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임하기 바라며 위탁계약 시 소모품까지도 시비로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공해배출시설 허가 등 6건의 허가업무와 관련 민원서류 접수 시 반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 보완에 그치지 말고 민원인에게 방안 제시 등을 하여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현재 통진면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지부 응급구조단의 신고번호가 129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응급 시 활용도가 낮은 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소 응급차량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동면의 응급차량 확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가 부채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창출할 수 있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창안시책을 발굴,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인력 및 에너지 절약으로 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t당 생산단가 836원에 비해 공급단가는 생산단가의 26%인 214원으로 연간 약 36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바 사용료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 년에 한 번 10%이상 인상하기보다는 매년 일정한 소폭 인상을 추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으로 여성회관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와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공설운동장 및 시민회관 임대 부과액 1억 3643만 6000원 중 상가 1개소 132만 6000원이 미수납된 바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수납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현지 확인 시 일부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이의 제기 사항과 앞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 발전 등을 감안, 21세기의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향후 이전계획 및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 등을 수립,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98년 4월 1일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된 본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즉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사업소 면적 및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바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선 회계과에서는 전 공영개발사업소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확장을 실시하고 ’97년 12월 20일 김포시의회 정기회 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 확보 등의 사업소 이전계획을 조속히 이행, 사업소 환경 및 주차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면 소관 사항으로 지난 ’97년 행감에서도 각종 공사와 관련 관내 업체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98년 현황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바 앞으로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시정, 건의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본연의 일상 생활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 보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 중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99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호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균형적인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와 경제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비 등 각 부문간 균형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00억 69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보다 9.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899억원으로 ’98년 1072억 1700만원보다 16.1%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179억 6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2억 200만원 총 701억 6900만원으로 ’98년도 696억 9300만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편성안 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99억원 중 자체수입이 554억 40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245억 3200만원으로 ’98년보다 1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08억 72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8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254억 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2억원, 양여금이 6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은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 899억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28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 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 예산에 475억 3800만원을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으로 18억 3700만원을 예비비 등에 11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149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115억 6200만원, 2000년도 표기전환개발비에 2000만원,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 지방세 데이터베이스구축비로 4000만원,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32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32억 6600만원으로써 문수산성 등 문화재보수에 8억 4000만원, 체육특기자 육성 5000만원, 시청사격선수 육성 2억 900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1억 700만원,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8000만원, 동면 엘리트체육 육성에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66억 59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원, 학운진료소 및 복지시설 6억 7000만원, 대기오염측정 전광판설치 2억원, 청소차량 구입 1억 500만원, 매립지 쓰레기반입료 3억 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는 50%만 계상한 것이 8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1억 8200만원, 긴급하수도복구사업비 5000만원, 위생사업소 소각로교체비 1억 6900만원, 상수도사업소 시약구입 1억 2000만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5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77억 1400만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비 등 사회보장적 경비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연금 2억원, 거택보호사업비 19억 2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1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2억 26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64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28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노인지원 및 노인교통비로 16억 25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 1200만원, 보육시설 복지사업비 10억 86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50억 38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 16억 7000만원, 감정초교 진입로 8억 3400만원, 도시지역 색도제작 40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5300만원, 민북지역 개발사업 7억 54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2억 5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28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에 87억 8300만원으로 농어민 자녀장학금지원 2억 1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5억 2200만원, 병충해 방제사업 4억 750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2억 10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 3억 6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 4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22억 9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1억 58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에 3억 1300만원,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곡간 7200만원, 찰쌀보리 시범단지조성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9억 800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3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8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177억 1200만원으로 산림욕장 상수도시설 57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4600만원, 봉성포천개수사업 10억원, 향산배수펌프장시설 37억 6400만원, 골재채취대행사업비 11억 4600만원, 재해대책적립금 1억 7500만원, 대벽～상마간 도로확포장 6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 8억원, 초원지～석정간 도로확포장 9억 4000만원, 대명～석정간 도로확포장 50억원, 지방도 도로표지판정비 4000만원, 동면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원, 우회도로 복개공사 10억원, 긴급도로복구비 1억원, 차선도색공사비 5100만원, 수송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5억 7800만원으로써 농어촌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5100만원, 자동차 민원종합정보화사업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2억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6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2400만원 등이 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4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채상환 18억 3700만원, 예비비 2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5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22억 580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비 4500만원, 기타 일반기본경비 22억 14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30억 1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48명이 10억 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6억 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200만원으로 하천수목제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억 6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수입 21억 1700만원, 원인자부담금 8억 86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관리운영비 14억 2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6000만원, 개인급수전수탁공사비 10억원, 배수관로확장사업 8억 45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4억 70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 30억원, 지방채상환 43억 3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억 2100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 7억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6400만원, 지방채상환 6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잠시 정회하고 현재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규모는 21억 700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 21억 7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사업 21억 200만원, 기타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규모는 2억 8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86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 58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규모는 4억 79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억 40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2000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주차장부지임차료 4500만원, 주차안내표지판설치 4000만원, 주정차구역 재도색 8400만원, 노상주차장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 8200만원으로써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해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에 6억 1400만원, 차입금상환 4억 9400만원, 예비비 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올렸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회에 제출된 ’99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되리라 예측되어 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바탕으로 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김포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상정된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99년도 지방채발행 규모는 총 90억원으로 그 중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과 대명～갈산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30억원은 동기금에서 연리 6.5%,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지방채발행 계획은 원리금의 30～50%를 도비보조금으로 상환하여 주는 유리한 조건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로 상정된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보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 기금의 세입 총액은 21억 2944만 8000원으로써 세입의 주요 내용은 출연금 9억 8996만 3000원, 이월금 9억 6844억 5000원, 이자수입 1억 7104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경상적지출금 9791만 7000원, 자본적지출금 1억 9367만 6000원, 적립금에 15억 4785만 5000원, 기타 2억 9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9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전 관계로 마이크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9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호로 상정된 ’99회계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99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8억 5598만원이 감소된 522억 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투자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세출 수요를 충족키 위해 ’99년도분 징수 결정예산액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중 북변지구 조성용지매각대금 수입과 사우지구 조성용지매각대금 수입인 영업수익에 189억 7369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금관리의 효율화에 따른 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15억원 그리고 ’98년도에서 이월되는 이월액 317억 2855만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의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99년도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사우지구택지개발사업 및 대명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과 국도확포장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해 사업 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인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예산 총액의 약 9%인 43억 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영업비용에 9억 9148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인 영업외비용 32억 6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투자비인 자본적지출 과목에 예산 총액의 91%인 478억 6304만원을 계상하여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등의 재고자산에 277억 9412만원과 자산취득비인 가동설비자산에 55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인 고정부채상환에 6342만원과 예비비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대상 재산 중 취득토지는 47필지 122,171㎡ 36,956평이며 매각은 시유지인 토지 37필지 61,607㎡ 18,636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김포시 걸포동 1,550-1번지 외 44필지로 광활한 도유폐천부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가 혼합된 지역으로써 앞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양묘장설치, 보조축구장조성, 민방위교육장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시 사우동 277-2번지 외 1필지는 시민회관 인근 부지로서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 825-1 외 30필지로 검단출장소 소재에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관리보전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걸포동 폐천부지 및 시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매각한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개인의 건물과 소규모 잡종재산 중에서 북변동 221-8번지 외 5필지 3,570㎡는 현대부자가 각각 매입신청한 건입니다. 검토한 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현 사용자에게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호로 제출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안번호 제69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기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본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용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검단에대한경기도김포시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3월 1일 검단면이 강화, 옹진군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결여된 채 정치권 외압에 의해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데 대하여 이의 부당함과 불법 편입에 대한 진상을 규명코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4호 인천광역시서구검단에대한경기도김포시환원촉구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천광역시서구검단에대한경기도김포시환원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8.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