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의 홍종운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신광식 위원이 적절하므로 신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종운,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99본예산 정기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예산은 중앙 정부로부터 감액이 돼서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러한 예산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여 책임성을 갖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70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기금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재정 수입이 필요한데 재정 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써 내년도 김포시의 부채계획은 김포우회도로사업에 10억원, 대명～갈산간확포장공사에 50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30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이 중 도로사업에 차입되는 60억원은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차입금으로써 매우 유리한 조건의 차입금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채 대상 사업의 지방채 상환계획과 기채 규모, 조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업들이 10억원이 넘는 공사인 점을 감안 김포시 투융자 심사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상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중 김포우회도로 제3-5호선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하나 도시개발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도시사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사업의 하나인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사업에 대한 제안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우회도로인 함성아파트 주변에서 걸포동 재활용수집소 구간 772m에 대한 도로를 폭 12m로 개설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로 17억원, 보상비로 4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20억원을 보조받아서 용지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 본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서 총 26억원을 보상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 한 토지주의 민원을 방지하고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99년 안에 개설을 완료코자 하는데 소요되는 부족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을 받아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2월에 40% 남은 잔여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1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내년 3월까지 용지 보상을 하면서 사업 발주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개설을 완료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랄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백 사업의 결정은 전체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3년 이내에 집행하는 사업, 2단계를 3년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또 다음 단계에 가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걸포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지역으로도 그게 접해 있고 또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면에서 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적정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아까 위치를 설명하셨는데도 정확하게 어느 도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걸포리 그 동네를 관통하는 도로입니까?

그러면 동네를 관통하는데 중간에서 기역자로 꺾이나요?

이상백 기역자로 꺾이는 건 없고 약 100 한 20도 정도로 굽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우회도로에서는 새로운 도로가 하나 접하게 되는 거네요?

이상백 네.

그러면 먼저에 우회도로 복개하는, 이용준 위원이 얘기한 복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상백 그것 복개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그 복개하는 부분이 도로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이상백 네.

동네 가운데서는 기역자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틀어져서 쭉 나가게 되나요? 걸포리 동네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상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미소 있는 데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미소까지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구요, 정미소에서 재활용수집소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선형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포병원이 개설돼 있는 그 길하고 마주쳐서 좌회전해서 쭉 연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백 김포병원 있는 그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도로죠.

하여간 그 도면을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3년 단위로 시급성을 따져서 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매번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죠?

이상백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도에 발족이 됐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걸 상정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97년도에 20억원을 들여서 토지는 이미 보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상백 네, 20억원을 들여서 100% 보상이 안 됐구요, 금년도 본 예산 6억원까지 26억원으로 하니까 한 60%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생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언제 구입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언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상백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시급한 걸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그러는지, ’96년도부터 시행하던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상백 네,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까지 행정 절차를 다 완료한 사업인데요,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게 자꾸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을 받지 못 하신 분은 빨리 토지 보상을 받으셔 갖고 그런 어떤 저기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하면서 시설공사까지 다 ’99년도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결정됐다고 그러셨죠?

이상백 네.

김포우회도로나 대명～갈산이나 상수도확장시설사업 뭐 이런 상수도확장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이 두 군데 외에 더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 데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백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구경찰서 뒤에 보면 옛날부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소방도로가 없어 갖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많이 된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 투융자 심사에 계획을 해서 올려도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일단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가 시급성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상백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뭐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각종 민원 질의의 어떤 기관에다가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내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집이 개축이라든가 새로 고쳐서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사업담당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중요하고 또 여기 지방채를 들여다가, 지방채는 빚 아니에요? 빚을 얻어다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상백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기 시행을 하고 매듭을 짓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상을 타 가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1차적으로 다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채를 들여다가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야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백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느 지역을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김포우회도로 3-5호선하고 대명～갈산확포장공사 그러면 대명～갈산이면 대명리서 저 오리정까지 나오는 거죠?

이상백 네.

이거를 지금 몇 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백 2차선인데요, 그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포우회도로만입니다.

그러면 전부 따로따로 그렇게 하셔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도로교통과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고 김포우회도로 3-5호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10억원이면 토지보상 정도밖에 못 하죠?

이상백 금년도 3회 추경에 그 보상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보상을 완료하고 10억원을 갖고 시설비로 하면 시설공사까지 100%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갈산간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중 두 번째인 대명～갈산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발행액은 50억원입니다. 연 이율은 7.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재원은 도비에서 50%, 시비가 50%로 각각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갈산간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대곶면 대명리에서부터 월곶면 갈산리까지로 도면은 맨 뒷장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6.8㎞이고 도로 총 폭은 9m, 포장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그 도로폭은 좁은 데는 4m, 넓은 데는 6m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써 용지 보상비가 5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27억 5000만원, 부대비가 4억 3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90억 3500만원 중에서 오늘 상정된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도비가 28억원, 시비가 12억 35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도비와 시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6월에 석정～갈산 구간에 대한 1.6㎞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사전에 끝낸 데가 있고 작년도 8월에 석정～갈산 구간의 토지 분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오늘 상정된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 3월까지 나머지 대명리에서 석정리까지 5.1㎞에 대해서 설계 안 된 부분을 설계를 하고 5월까지 토지 분할을 실시하고 3월서부터는 분할된 구간에 대한 것부터 용지 보상이라든지 협의를 착수해서 빠르면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10월에 토공 및 구조물까지 완료하고 예산이 전액 확보된다면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은 도에서 주는 양여금이라고 별도로 재원이 있습니다.

28억원이요?

그 재원이 있는데 아직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상정을 안 했다는 뜻이지 그건 내년에 가 봐야 압니다.

여기 재원별 투자 계획에서 도비 28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28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5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 재원도 그냥 들고 있게 되는 거.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서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가 착수가 되는 거죠.

착수를 하고 이후에.

이후에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실시 자체를 아무런 예산 배정이 없이 그냥 지방채 가지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방채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상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이건 승인을 받을 적에 경기도의 도지사가 50%는 갚아 주고 나머지 50%는 시장이 갚아라.

그 부분은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그런 것이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맨 뒷장에 있는데 대명리에서 석정리는 기 포장된 도로죠?

네,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현재 폭이 4m에서 6m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거기 2차선 주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2차선 도로가 아니고 그냥 옛날 기존에 도로가 있던 것을 새마을사업 내지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이용하는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생리하고 대명리간 포장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아니다 그런 얘기시죠?

연결됩니다. 그 시점이 대명리의 대명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석정리 동네를 통해서 오리정, 그 옛날의 구국도, 오리정 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접속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로법상에 여러 급이 있는데 군도급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도로기 때문에 군도정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90억 3500만원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던 그런 내용하고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도로의 어떤 시급성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있구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급 이상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나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는 군도로써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시장, 군수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도비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군도가 저희 시에서 17개 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군도정비중장기계획이라는 계획을 저희 시에서 해마다 수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들어간 도로로써 심사가 자체에서 된 사항으로 착수하게 된 거고, 현재 있는 도로는 제대로 된 정식적인 2차선 도로가 아닙니다.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 또 사고 위험도 많은 곡선도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2차선 도로로써 군도급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지금 발행된 지방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가 IMF를 맞게 된 그런 양상하고 똑같은 우리 양상을 혹자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50억원 그 중에서도 25억원이 우리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런 지방채 발행이 앞으로 상환하는 계획하고 적정한지 어떤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인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했구요, 또 경기도로부터 가서 심사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환 계획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문제가 없는 걸로 도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나는 그 쪽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대명～석정간, 석정～갈산간 또 대명～갈산간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헷갈리는데요.

표기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리 가는 길을 가시다 보면 대명리 거의 끄트머리에 언덕 고개가 하나 있죠?

네.

그 고개가 시점입니다. 그 고개에서부터 대명초등학교를 지나서 석정리로 쭉 가면서 석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석정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능동부락(확인)으로 해서 오리정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교육대, 그 교육대를 지나서 옛날의 구국도 오리정 3거리 거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두 가지로 표기한 이유는 여기 석정리에서 갈산리까지의 1.6㎞ 구간은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 끝냈고 대명리에서 석정간까지의 5.2㎞는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분리 표기를 한 겁니다.

대명서 갈산까지는 설계가 다 끝났다구요?

대명서 석정은 아직 안 됐고.

여기 나오는 대명～갈산간 도로는.

새로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좁은 도로를 확포장해서 정식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확장해서?

2m 정식으로 확보해서.

그런데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상환 조건이나 이런 게 아주 상당히 유리하고 좋기는 좋은데 꼭 이걸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나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로의 관리청을 말씀드린 사유가 국도나 지방도는 도지사나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도서부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중에서도 17개의 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이 도로가 시급하다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시 자체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투융자 심사 이런 데서도 다 그게 심사가 돼 가지고.

네, 시의 투자 심사에서도 통과된 겁니다.

시 자체에도 심사위원들이 계시다구요?

네, 시 자체에서도 심사를 했구요, 도에 가서도 심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시급성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제일 우선 순위로 해야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기채를 얻어서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거기뿐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교통량이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 현재 도로가 아주 그렇게 저기합니까?

거기를 앞으로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산리에서부터 대명리까지 지방도로를 놓고 있고 국도에 자꾸 체증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 쪽의 통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주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고가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 도로가 형성이 되므로써 월곶이라든지 대곶으로 가는 노선들을 많이 분산하는 효과를 또 노리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 대명～갈산간의 확포장을 계획을 올리셨는데 기 계획된 그 도로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은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촌과 봉성리간 뚝방도로는 어떤 쪽으로 들어갑니까?

용화사에서부터.

아니요, 봉성2리에서부터 양촌면 누산리 가는 옛날 뚝방도로가 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요.

그거는 군도가 아니구요, 농어촌도로입니다. 아까 등급을 말씀드린 게 시장님이 관리하는 급이 높은 도로는 군도가 제일 높은데 군도 중에서는 1순위고 지금 말씀드린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명～갈산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로를 다녀 보면 그렇게 차량 운행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지방채를 50억원 상당을 발행하면서까지 그걸 빨리 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1주일에 한 번 대명리에 나가는데 그 도로를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적어요. 저 끝에 갈 때에는 차가 잘해야 3대, 4대 정도만 마주쳐서 가는데 이런 도로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통행량이 약 3,000대 정도가 통행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일 교통량이.

1일 3,000대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부연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도라든지 지방도 공사가 이루어지면 대곶면 지역 또는 월곶면 지역, 통진면 지역 이 쪽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그 쪽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형성이 되므로써 그 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곶하고 통진면 마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완료된 게 하나 있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완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도로 사용을 몇 번 해 봤는데요, 1일 통행량이 3,000대는 언제 시행한 날짜입니까? 날짜가 어떻게 돼요.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10월 며칠날로 했습니까?

23일, 24일 양일간 했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 다녀 보면 통행량이 없는데 3,000대씩, 일단 참고로 알아 두겠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완급을 가리기 전에 17개 시도, 지금 군도가 아니고 우리가 시가 됐으니까 시도죠?

아직 용어는 군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왜 헷갈리냐면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우선 원칙이 정해져 있다 말이지 그렇죠?

네.

아까 중로 이것도 내가 말씀드릴려다가 안 드렸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할 때 그 목적이 글자 그대로 투융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걸 넣어서 적정성이 있겠냐 없겠냐를 따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17개 중에 왜 그게 필요해서 대명～갈산간 도로가 됐다고 하는 거를 갖다가 과장께서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한단 말이지. 왜냐 하면 지금 대명～갈산간 도로가 왜 필요하다라고 하면 누산리서 대명간 나가는 4차선과 맞물리고 또 초원지리에서 석정간 도로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준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고 그 쪽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2차선이 안 되니까 병목현상도 나고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6㎞ 부분은 제가 그 쪽에 대해서 알아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오리정 가는 거를 우선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실시설계를 끝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설계는 석정리에서 갈산까지 1.6㎞는 이미 다 해 놨고 나머지 5.2㎞는 내년도 초에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설계하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설계 하면서 사업을 해도 되니까요. 설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면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적법성의 완급을 가려서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저희가 투융자 심사 자료라든지 17개 노선에 대한 그 심사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자료로 주시면 다른 의혹을 사실 위원님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그 취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빚을 많이 져 가지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5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그 도로를 했을 때 과연 그 도로가 앞으로 인천서 대명으로 나오는 해안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그 해안도로와 연결된 후에는 다시 또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어떤 필요성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서 오는 해안도로는 바닷가쪽으로 그러니까 강화대교하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도로하고는 연관이 무관한 거죠?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거리가 1㎞ 정도 될 겁니다. 강화대교하고 거기가 약 1㎞ 정도 될 거구요, 그러니까 거의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닿지는 않지만 연계된다고 볼 수 있구요, 또 자꾸 부연해 말씀드리지만 인근의 초원지리 석정리 가는 도로도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도로가 생성이 됨에 따라서 같이 개통이 되므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도가 16개라고 그러셨죠?

17개입니다.

17개 중에 지금 안 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 정도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개설된 것과 안 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개도 마저 군도로다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우리가 지방채의 빚을 얻어다가 그걸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한 내역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건데 앞으로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투융자 심사 내역에 없어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내가 자료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구요,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지금 대명～석정간 도로를 많이 다녀 봤고 과거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사실상 상당한 교통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이고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채를 얻어 가지고 한다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북부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마송시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도로가 막혀요. 제가 어디서든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에 대한 도로의 문제 해결을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도 이번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많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우선의 완급을 가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교통 체증이 있는 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 체증이 있는 것도 공감을 하시고 그러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 실지로 느끼는 거고 또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 전혀 뒷전이고 외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빚을 이렇게 얻어다 하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도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일상 생활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항도 먼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순위를 가릴 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인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대한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수시설이 1일 생산 52,000t입니다. 배수지가 2개소에 3만t, 송배수관로가 17.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 사업비는 49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389억 3900만원, 보상비가 55억 5000만원, 감리비가 19억 6700만원, 기타 부대비가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부터 금년 7월 4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3일 고촌정수장하고 배수지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 291부대 17사단입니다. 군부대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촌면 석모리에 건설되는 운유배수지는 금년 11월 3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 심의를 마쳤구요, 이 고촌정수장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행위허가 신청을 지금 해 갖고 경기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인가를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지금 접수가 돼 갖고 거기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김포시에서 추진을 하구요, 또한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 보상에는 지금 총 용지가 36필지에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책임감리자나 또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년 5월이나 6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001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1년 10월이면 급수가 가능토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보면 66억 1400만원이 확보가 금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예정인 30억원으로다가 우선 공사를 착수를 해 갖고 공사를 추진코자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거라고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96년 10월에 준공된 규모가 47,000t입니다. 금년에 김포가 시가 됐구요,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지금 김포가 가장 개발이 안 된 지역으로 일반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개발을 하는데 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발전을 위해서 광역6단계사업으로다가 52,000t의 물량을 배분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내지는 발전이라는 용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리가 빚을 져 가면서도 상수도를 많이 확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건설업자 그리고 새롭게 김포에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나 시 당국에서는 현재 상수도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속도의 어떤 개발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빚은 우리가 다 져서 하고 그 결과는 새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다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키지마을 사업하는 데도 우리가 가 봤을 때 상수도가 전부 다 있질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관정을 파고 많은 양의 비용을 들여서 자가 상수도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김포 이전에 읍이죠, 1, 2, 3동 이 근처의 개발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 김포 시민인 제 입장에서는 상수도를 더 확장하지 않아서 아파트가 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송수나 배수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금 길 하나를 건너가는데 뭐 수백 수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상수도를 끌어다가 자가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있는 그대로 다 지우고 엄청나게 많은, 몇백억씩 되는 액수를 들여서 새롭게 아파트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 잘 할 것이냐 이거는 관점에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김포시 상수도는 현재 27,000에서 28,000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 갖고 환경부에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기존 부락을 제외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구역이 기존 부락도 연차적으로 전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로에서 어느 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까지 배수관로가 별도로 매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급수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수구역은 당초에 읍면 소재지 단위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광역 5단계 할 때 주요 도로변의 배수관 겸해서 집단부락 이런 데를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 후방 지금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있는 집단부락 지금 급수 구역입니다. 그 후방에 있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4월에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게 1세대당 160만원 정도로 그 전에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다구요?

’97년도 4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금액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게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부과시킨 거가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과로 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한꺼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할 당시에 40%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20% 받고, 입주할 당시 상수도가 공급될 당시에 4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은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 1세대당 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설비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해서 확보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누적이 되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다 검토를 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상수도 수를 생산해서 원가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결국은 그 차익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에서 보조는 해 주는데 그 시비는 시민 전체가 내는 돈의 일부를 쓰는 것이고 상수도는 국한된 사람들이 향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확충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어떤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수관로나 공급 부분은 등한시 내지는 약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상수도사업의 확충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았을 때 ‘여기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잘 확충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줘도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깊이있게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할 것이구요. 연차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얘기하신 그런 확장 단계들이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질 겁니까?

저희가 지금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수도는 다른 계획도 그렇지만 목표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단계로 추진하는 게 목표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01년 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나 다른 여건으로 인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06년이고 장기적으로는 2016년까지는 지금 95%보급률을 하는 걸로 목표 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끝내야죠, 2010년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2016년도까지 해서 95% 이상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닿지 않아서 불편해 하는 그런 소리는 개미처럼 작고 건설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나 힘은 크게 들리시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주파수를 바꾸셔 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착안을 하셔서 상수도사업을 추진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 상환조건과 상환재원이 지방채발행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의 차이점이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비의 70%를 부담해 가면서라도 이걸 빨리, 시급히 우리 김포시에서 1년을 앞당겨 가면서 이를 추진해야 될 급박한 요인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1,700t의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거는 연이율이 6.5%고 상환조건이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득하게 되면 30%는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상환을 갚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 시비로 70% 부담하는 걸로 지금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에서 한 50%를 상향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은 이 광역 상수도사업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촌정수장 상수도사업 수요량 가지고는 우리 김포시에 수돗물 공급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설하는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에 얼마의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계획은 25만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 조금 아껴쓰고 그러면 28만명까지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3,180세대인가 그렇게 돼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1,700 몇 세대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3명씩 3.5 이렇게만 잡아도 10만의 인구가 되죠, 그러면 지금 기 나가 있는 것 말고 10만의 인구가 또 지금 증원이 되는 거에요, 그럼 그렇게만 봐도 이 지금 시설하는 거를 빨리해야 공급이 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는 것뿐이 아니라 도시개발지역 이런 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기존 주거지역에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 이런 기존 시가지 이런 데도 다시 건물을 헐고 2층 집을 5층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걸 다 감안해 갖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나도 얼마 안 날걸로 나중에 판단되겠습니다.

김포시를 앞으로 50만 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방대한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은 긴박하게 대처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99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는 금액을 “기금”이라 하며 우리 김포시의 기금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보훈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농업인육성기금, 4-H후원기금 등 총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김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내년도 처음으로 3억 1470만원을 조성, 이 중 김포시 중소기업운용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470만원을 적립케 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 및 농업인육성기금의 경우도 각각 재해대책 응급복구비 1억 9367만 6000원과 농업인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시의 보훈복지기금 1억 800만원 및 생활보호기금 1931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9643만 1000원을 여유자금 운용 즉 적립금을 계획하고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유기금이 적절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별 예치 은행 및 상품 종류와 이자율의 적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본 기금의 목적이 노인의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를 살펴볼 때 경상지출이 ’98년도 대비 81%가 증액된 8259만 9000원으로 일부분에 있어 노인복지증진 차원이 아닌 단순한 행사성 정부의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나타났으며 4-H후원기금도 ’98년도 대비 92%가 증가된 1532만원의 지출 계획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전체적인 경향이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 즉 지속적이며 필요성이 있는 창의적인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운용계획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생활보호기금 1932만 6000원의 경우는 1964년부터 적립되어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바 추후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은 목적이 김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농협에 저희 시 자금이 없기 때문에 농협자금을 계속해서 ’97년도 20억원, ’98년도에 40억원, 내년도에 40억원해서 내년도까지 100억원을 장만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에 대해서만 시에서 3%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은 3억원으로 내년도 이자차액보전금 3억원으로써 이를 기금화 하여서 정기예금을 관리해서 이자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내년도 발생되는 농협에서 지원된 100억원에 대해서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따라서 남는 예산은 기금으로 정리하여서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 1470만원에 대해서 2억원은 내년에 이자 차액 3%의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다음 13쪽에 1억 1470만원은 기금화해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성계획이나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은 3억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라서 아마 별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3억원은 어디에서 조달된 금액입니까?

’99년도 저희 김포시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이자 3억원을 내년도가 100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이자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 매월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까?

분기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마다요?

분기마다.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해서 2억원을 분기마다 50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2억원이 약 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기금을 운용하는 이자수입이 147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몇 %로 계산한 겁니까?

지금 정기예금이 이율은 매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약 9.5% 그 정도가 되고 약 10%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각종 기금부분에 대한 것은 시금고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중은행을 자유로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금고에 반드시 예치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은행으로 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운용을 보면 한 8%정도의 이자수입을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한 1.5%정도가 높게 산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3억원을 1월이나 2월에 일반에서 받으면 1억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이 나갈 동안에 이자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정기예금하는 것 그것이 공공예금하는 금리가 현재 9.5%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세정과를 떠날 때는 약 10%, 9.5%, 9%까지 이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9.5%로 잡는데 그 정도 잡으면 전체적으로 이자는 수입이 낮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매채는 한 8%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운용을 이 9.5%로 이용하는 것이 맞지, 환매채를 사용하는 거는.

이걸 작성할 당시는 약 9.5%가 되었는데 현재는 8%로 확인을 못 했는데 8%로 내려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3억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나가는 건 2억원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월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받으면 3개월 간은 우리가 3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나가면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이러한 계산 방법에 의해서 약 1470만원의 이자가 들어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생활보호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는 김포시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의 사업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기금조성을 1억원을 보급하는 걸로 해서 매년도 이렇게 조성해 나가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및 운영 규모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5년 간 5억원을 적립해 가지고 2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당해 연도에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자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 및 회관 운영비가 되겠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향상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 계획이 1억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 8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김포시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기금운용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금사업 목적은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나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수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적립하는 상태로 계속 운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이 ’99년도에 193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이 143만 1000원 그래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이 1788만 5000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1930만 6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에 104만 6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자율에 대한 변동이 요즘 최근의 이자율이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자가 계속 약해질 걸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금사업의 목적은 김포시 노인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므로써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99년도에는 노인복지 사업비에 8259만 7000원 그리고 재적립금에 917만 8000원으로 해서 9177만 5000원에 대한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 자금 조달 및 운용의 규모는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시출연금 2000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는 목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의 분회, 노인대학을 지도 육성, 노인대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도, 노인 여가시설 운영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예산 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8억 9945만 9000원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2억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9177만 5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 768만 4000원으로 해서 8억 9945만 9000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중고생 충효교육 교재 제작비에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도자 교육 교재 제작에 60만원,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운영 소모품에 130만원, 노인대학생 평생교육원생 졸업 시상품구입에 180만원, 사무용 서류보관 캐비닛구입이 34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총 15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저희가 불우노인 및 고령자 위문이 450만원, 노인건강진단 보상이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보상금에 4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질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노인대학생 학사복 보관 옷장이 100만원, 사무용 복사기 35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노인복지기금 예비비 1,121만 6000원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적립금에 52페이지에 보시면 적립금에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8억 1686만 2000원을 적립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48페이지에 저희가 일반보상금 조로 노인대학 휘호대회나 노인 게이트볼 또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 노인복지기여자 선진지 견학 이런 계획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에 보면 세계 노인의날 기념 음악회 및 위안잔치라고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가 세계 노인의날로 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을 기념하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향상 차원에서 저희가 이벤트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매년 출연금이 들어오면 그 때부터 예산 이자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죠?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회는 적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해 첫 해는 적립을 하고.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년도에 적립하고 후년도에 적립.

2억원이 되었을 때 이자분 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2000년서부터는 자금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구요?

네.

생활보호기금은 적립금이 없는 이유, 출연금이 없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게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금을 출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해 가지고 징세금액에 몇 %를 생활보호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법에서 넘어오는 돈인데 이게 계속해서 넘어 왔으면 돈이 많을텐데 60년도에 처음 이게 기금법이 생겨 가지고 추진되다가 그 해에 모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또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때 모금한 돈이 250만원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적립만 해 온 겁니다. 지금 쓰지 못하고. 지금도 확실하게 이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확실하게 어디에다 써야 될 지를 지금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이런 걸 지원해라, 이런 걸 지원해라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법적으로 다 보호를 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생계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애들 학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해산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실제화되지 못 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금에 편입시키거나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에 대한 통제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없애라는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기 국가에서나 아니면 도에서나 이렇게 자금이 내려와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그것에 걸맞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복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요, 내년도에 가면 이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불우계층 외에 또 말고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기금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그게 지금 기금이 내년도에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예산에 예산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시에서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생활보호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가지고 있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0만원은 이자를 가지고 늘려 가면서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라는 게 매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금년도에 내년 2월 16일까지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모금기관으로 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기금화된 거는 도로 우리 지역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기금화가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기금 모금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썼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또 손 댈 수 있는 기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이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생활보호기금인데요, 저희도 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또 어느 날 수재가 나서 갑자기 가사를 탕진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중산층이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난에 의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는 어떤 제기를 주는 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지원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이게 사실은 기금의 뜻과는 좀 노인대학에만 편중된 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노인대학에만 편중된 게 아니고 노인대학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료, 그분들이 선진지 시찰을 한다든지 비교 견학 같은 거 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10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사실은 노인대학하고 노인평생교육원만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배분이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쓰신 예산을 보시면 꼭 이렇게만 써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노인에 대한 수혜라는 거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한 노인회의 김포시 지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노인들에 대한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체적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거기에서 노인지회입니다. 그래서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회 예산이 바로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다 지원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짜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원할 만한 예산이 별로 얼마 안 되죠?

네, 이자분이기 때문에요.

이자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지회하고 해서 거기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한 168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지회하고 협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이 쭉 보면 행사성경비 조달 자금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지금 현재 물론 노인들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들이 노래에 즐겁게 지내시고 또 건강유지를 위해서 체육행사라든가 또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 즐거움과 건강증진하는데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마는 이렇게 노인들이라고 해서 소모성인데만 자금을 쓰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선진국 같은 예를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놀고 게이트볼 같은 거는 없겠지마는 골프를 다니시고 그러지만 그러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경로당도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에게 복지향상이나 건강증진으로 취미, 오락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마련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방향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에서 교양강좌나 건강 그런 문제에 대한 거만 강의로 하지 말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걸 모색해서 취미도 되고 뭔가 생산을 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판매라도 하는 재미, 그래서 당신네들이 스스로가 조그만 돈이라도 마련해서 그걸로 생활비로 쓰고 그런 재미도 붙이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부 소모성경비에요, 이것을 한 번 머리 좋으신 복지과장께서 그리고 복지과에 엘리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머리 좀 짜내셔 가지고 노인대학이라든가 앞으로 노인회에서 마냥 소비성인데만 경비 조달해 달라고 그러면서 노인복지기금 만들어 놔서 좋다고 그러시기는 해요, 노인대학에 가보면 시장 칭찬을 아주 귀가 간지럽도록 칭찬을 합니다. 왜,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했지,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거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기금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초적인 거를 조달해 주는 기금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복지과장님께 그러한 데에 창안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기금은 다 시금고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특별관리 하십니까?

시금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따로 관리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기금에 관한 거는 시금고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 저기 경로연금관계는 지난번에 경기은행에다 저희가 예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은행하고 잘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해약을 해 가지고 만기가 되어서 찾아 가지고 지금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찾으신 겁니까?

네, 만기가 되어서 찾았습니다.

경기은행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강사료는 노인대학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교수분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시간당 7만원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만원요?

네.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네, 그거는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아주 최소경비가 7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위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대학이 김포에 2개죠?

네, 명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거는 지금 노인지회에 있는 노인대학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원도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나간 데가 없구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노인대학에서는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는 노인지회를 두 군데를 우리가 모신다는 거는 이건 안 되니까 합쳐라’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모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칠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자기네 사정 때문에 합쳐지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경구입니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금년도 5월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확보해 가지고 재난관리법과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로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4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탁으로 50% 또 50%는 단기예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예탁은 환매채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이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자체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최근 3년 간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의 보통세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나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 보통세액이 3년 간 년 평균액을 따져 가지고 3년 간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자체는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다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예탁 자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 지정 금고에다 예탁 관리하되 이 기금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장기성 예탁으로 50%를 넣어두고 수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성 예탁으로써 환매채 예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쪽을 봐 주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출연금이 4160만원 그리고 적립금 그 이자가 49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을 4209만 9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4400만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그 이자수입이 1033만 2000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월액까지 합쳐 가지고 전년도 4209만 9000원까지 합쳐서 내년도 조성 금액은 9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5433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출 사항은 금년도에는 지출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 4209만 9000원과 내년도 계획이 9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전혀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는 이자수입 이것은 추정 이자입니다. 추정 이자 연리 12%로 봐서 1033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98년도 이월금 4209만 9000원 그리고 ’99년도에 시비 출연금이 44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액은 ’99년도에 9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50%를 장기예탁 하게끔 되어 있고 50%는 예비비로 둬 가지고 그 해 연도에 단기예탁을 했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해대책기금 운용은 지난 연도 ’97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운용 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을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결산액의 평균액 8/1,000에 해당되는 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3/1,000 그리고 이 재해기금은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해상 금년도에 피해를 본 것을 복구한다든가 또 앞으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리고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재해의 사전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거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그리고 소하천이나 하천 시설물 등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도 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사업 그리고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물꼬 정비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중요 시설에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자체 시비로써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최근 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 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을 매년 적립금으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예방 차원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해대책심의를 해서 거기에 장기성예금은 50% 예치하고 단기성 예치액은 50%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환매채 조건부 채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지난 ’97년도의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지난 연도에는 수입액이 1억 690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비에서의 출연금이 1억 5634만 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269만 8000원 그렇게 해서 총 ’97년도에는 1억 6904만 2000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98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액이 1646만 9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890만 7000원 그래서 ’98년도에는 3억 1537만 6000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 7596만 3000원 이것은 금년도 1억 8000만원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이것은 IMF관계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어서 출연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금이 20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억 913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3억 8735만 2000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사항은 ’97년도 결산액 자본지출이 5013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1억 1890만 7000원을 적립해 두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지출 자체는 50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자본지출이 1억 239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예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9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지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양촌면 유현리 교량에 1000만원 그리고 통진면 가현리 도로에 1516만 6000원, 통진 옹정리 박스 교량에 450만원 그리고 통진 마송1리 교량 2개소에 200만원 대곶면 석정리 교량에 830만원, 월곶 갈산1리 옹벽 1000만원 그리고 하성면 마대쌓기에 500만원, 운양동 석축쌓기에 2822만 8000원, 여성회관 법면공사에 795만원, 김포1동에 함성아파트 주변에 1097만 4000원 그리고 모터수리비에 2186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지출액이 1억 23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적립금 계획에 3억 8735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하고 이에 50%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50%는 단기성 예금으로 예탁했다가 1억 9367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마차가지로 이 수익자체는 우리 시비의 도세 중에 8/1000을 확보를 한 출연금과 또 이자 그리고 ’98년도 이월금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3억 8730만 2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99년도에는 1/2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에 국토자원보존개발기금이 3300목으로 됐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을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이 22.79%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8.6% 감액을 해 가지고 13억 38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에는 22.79%를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토자원개발 소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99년도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해대책기금에 국토자원보존개발의 기금이 작년도에는 마이너스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2.79%를 플러스했어요.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는 왜 이거를 금년에 플러스를 하셨는지, 증액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보고드린 대로 지난 연도의 이월금이 포함이 돼 있구요, 이자 수입까지 포함이 돼서 ’99년도 예산이 많아진 거지 본래에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의 ’98년도 나머지 잔액이 이월이 되고 또 이자수입이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99년도의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보통세 세율을 더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상 출연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금년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특별히 증액시키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기금 운영도 시 금고에다 운영하시는 겁니까?

네.

작년 ’98년도에 보면 기금 운영을 별도로 하셨더라구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 시 금고에 입금하셨습니까?

시 금고에 적립하도록 돼 있어서 다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해서 환매체를 활용했고 또 정기적금으로 해 가지고 장기, 이 장기저축은 1년입니다. 매년 넘어가기 때문에 1년 간 50%씩 그렇게 나눠 넣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충호입니다. 농정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총괄 및 운용 사항을 설명드리면 김포시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1년 5개년 간 농업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연간 20억원씩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 간 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에 따라서 농가의 이자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율 11.5% 중에서 농가 부담이 5%, 농협 부담이 2.5%, 우리 시에서 4%를 부담하기로 하고 ’97년 3월에 농협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비 1억 7000만원을 농업인육성기금으로 적립하여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 1390만원을 포함 ’99년도 농업인육성기금은 1억 839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지출 내역은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인 9390만원은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적립시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8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전체 계획은 1억 8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로 1억 7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차보전금으로써 9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그 다음 9390만원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시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4, 85쪽과 87쪽까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도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죠?

아닙니다. ’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97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억 7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금설립 목적대로 지금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선 농협에서 20억원씩 출연하는 것이 ’97년부터 해 가지고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원이 출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억원에 대한 저희가 이차보전액을 1억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년 간이면 한 100억원 정도가 적립이 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4-H후원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저희 소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4-H후원회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적은 김포에서 4-H회 육성을 위한 훈련, 교육행사, 과제자금, 영농자재지원 및 기타 4-H회 육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내년도의 사업은 우수학생 4-H장학금 지급과 영농4-H 과제지원, 학교4-H 특별활동 지원, 학교4-H 전통민속농악 계승 지원, 우수4-H회원 해외연수, 4-H 3대 교육행사 지원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는데 금년도에 4-H후원회 정기회 총회에서 승인한 바는 이자수입 중에서 20%는 기금으로 재적립을 하고 이자수입 중 80%만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금년도 말 현재 기금 규모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1억 938만 8000원이 규모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금년도의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9823만원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적립금 이자가 1915만 8000원이 들어올 거로 예측이 돼서 금년도 말에는 1억 1738만 8000원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915만 8000원 중 거기에 대한 80%인 1532만원만 가지고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의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2만원에 대한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랫 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우수졸업생 표창하고 표창장 및 장학증 제작과 표창장 및 바인더를 만드는데 54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은 학교4-H 장학금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은 연간 1인당 25만원에서 4명, 중학교는 20만원씩 해서 5명을 주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책정했고, 우수4-H회원 해외연수는 1인당 50만원씩 해서 2명을 보내는데 1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장, 지도교사 연찬회를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는데 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4-H임원 활동보상금을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60만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써는 학교의 전통농악을 계승하는데 2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3대 교육행사 지원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학교4-H 특별활동 지원을 위해 32만원씩 9개 학교4-H에다가 288만원, 영농4-H 과제지원은 50만원씩 3명에게 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써 이자를 남은 돈하고 다시 재적립을 하는 것이 1억 497만원으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102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4-H후원회기금은 ’80년도서부터 ’82년까지 4-H후원 단체인 농민들이 스스로 기금을 330만원을 모아 주었고, ’89년도에 남해화학에서 4-H 과제자금에 지원해 준 1000만원을 이 4-H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된 것은 ’82년도서부터 ’88년까지 3800만원을 예산에 지원해서 기금으로 했고 이자수입으로써 ’80년도부터 ’92년까지는 쓰지를 않고 ’93년도까지 4146만 9000원의 이자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93년부터 사업을 2회 실시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 이자수익이 1090만 2000원인가요?

이자수익이 ’98년도요?

’99년도요.

’99년도는 1090만 2000원입니다.

1090만 2000원인데 비해서 경상지출로 1532만원을 지금 예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금을 까먹는 그런 과다 지출의 내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 1090만 2000원은 내년 ’99년도 연말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비 관계는 금년도에 이자 발생액이 1915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80%,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 사업비로 쓰기로 돼 있어서 1532만원을 쓰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이자액에 비해서 ’99년도 이자액이 상당히 줄게 되거든요. 이율의 변화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4-H후원회기금을 당초 우리 시 금고인 농협에다가 적립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 3월에 각 은행마다 이자 발생에서 이자율이 상당히 은행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리를 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다 보니까 경기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 중에서 전부 우리가 공문을 해서 받아 보니까 연리 20%를 준다고 해 가지고 경기은행에다 3월 4일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우리 4-H후원회기금설치운영조례 개정을 8월 10일 했는데 여기 운영조례 5조 2항에 보면.

다시 시 금고로 들어오게 돼 있죠?

시 금고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은행에다 뒀다가 12월 1일 만기가 돼 가지고서 전부 찾아서 시 금고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구요, 내년도 이자 발생은 우리가 당초 9월에 이 예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협의 이자가 최고 높은 것이 11.59%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59%에 대한 이자 발생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 금고가 잘못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 금고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기금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안정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좀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금 이자가 전부 낮아져 가지고 은행마다 전부 또 다 내려서 지금 최고 높은 것이 농협에서도 기업금융신탁인데 연리 이자가 1년 6개월 예치를 해 뒀을 경우에 11.26%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정한 11.59%보다 또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의 살림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저도 4-H 출신의 농사꾼입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4-H후원금이라는 거는 귀동냥으로도 들어 보지 못 했고 지금은 세대가 좋으니까는 4-H후원금까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H 출신으로서 연도별로 농업 관련 업종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4-H 출신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출신 애들, 애들이 4-H 출신으로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까지만 4-H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4-H 출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생활하는 그런 것 모르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H 지도 목표가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4-H 활동을 하면 마을 단위로 4-H가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옛날에는 어렵고 그래서 학교도 진학을 못 하고 아버지의 영농을 계승을 받아서 4-H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대학교 다 다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학교4-H하고 영농4-H하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사꾼으로서 성장을 할 사람들은 따로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영농4-H라고 하구요, 또 농민의 자제로서 자기네 집에서 항상 농사를 짓는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농업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학교4-H를 조직해서 학교의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축적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둬서 학교4-H를 육성해 나갑니다. 학교4-H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다음에 꼭 농민이 되라고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을 이해하고 농민을 이해할 수 있는 밑바닥부터 그렇게 길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는데 취미 과제로써 뭐 꽃 기르기라든가 이런 과제를 선택을 해서 농업하고 친숙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 주는 거지 꼭 농민을 육성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만 키워 놓구요, 영농4-H는 반드시 농업인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4-H회원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4-H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농업을 하는 기초적인 학생으로서 나라 살림을, 이 나라에서 사는데 기초적인 농업에 대한 걸 알고 나가게 돼 있고 영농4-H는 현실에서 영농을 하면서 좀더 과학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나가는 게 4-H후원기금인데 이 기금에서 영농4-H, 학교4-H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영농4-H에 대한 실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71호 ’99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먼저 저희 김포시 회계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공직자는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을 공명되게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렴해서 사리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2호로 제출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대상 재산 중 취득 토지는 47필지 122,171㎡이며, 처분 시유지는 토지 37필지에 61,607㎡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47필지 122,171㎡ 중 김포시 걸포동 1550-1번지 외 44필지 119,741㎡는 도유 폐천부지 및 일부 사유지로써 앞으로 급격한 시 인구 증가로 민원 수용을 위한 공공실 설치가 증가될 전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 양묘장 설치, 보조운동장 조성지, 민방위교육장 등 공공을 목적으로 활용코자 동 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시 사우동 277-2번지 외 1필지 2,430㎡는 시민회관 인근 부지로써 주민의 휴식공간과 편익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37필지 61,607㎡ 중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825-1번지 외 30필지 58,037㎡는 검단출장소 소재에 산재되어 있는 잡종 재산으로 관리 보존이 부적합하여 김포시 걸포동 폐천 부지 및 사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동 부지를 매각 재원으로 하여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돼 있는 개인 및 대부받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 중 북변동 221-8번지 외 5필지 3,570㎡는 현 대부자가 각각 매입 신청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여 현 사용자에게 매입코자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도면이 누락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호로 제출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김포시가 ’99년도에 47필지 122,171㎡의 토지를 취득하고 37필지 61,607㎡의 토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의 활용 목적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 양묘장, 보조축구장, 민방위교육장 등 공공시설의 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각 토지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된 인천광역시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공공시설별 토지 면적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재산취득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 정기회에 회부된 본 안건의 경우는 걸포동 및 사우동 일대 122,171㎡의 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여러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공공시설별 토지 면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취득 계획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에서도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자료는 좋게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그러고 너무 불성실한 그런 감이 들어요. 이게 자그마치 근 4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인데 도면도 없고 세부적으로 세분화돼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동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이런 일은 이 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필지가 여간 많아요. 이렇게 많은 필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자료 검토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에 제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처음에 아주 말씀 잘 하시던데요. 두 가지 소신을 피력하고 그랬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야 되겠다는 소신 사항을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더 가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일 잘 하는 과장으로서 김포 시민들에게 어필될 거에요.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가지고는 심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물론 회계과장이 잘 설명을 하고 밤새도록 설명을 하면 알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일일이 다 현장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도면을 세분화해 가지고, 여기 보면 매각할 것 매입할 것 이런 것을 다 세분화해 가지고 도면을 제출해요, 그런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먼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지금 가지러 가 가지고 뭐 밤새도록 또 심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매각 부분과 매입 부분의 지주들과 조율이 돼 있어요? 자신 있게 이걸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조율이 됐냐 이거에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작년서부터 그 사항이 추진됐기 때문에요, 현 지주들은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

뜻은 아는데 가격에 대한 거는 아직.

아직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단은 처분안이 설명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도면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동의안을 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내에 시간을 내서 다시 질의 답변의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신제철 위원께서 완벽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를 받은 후에 우리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재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서 동의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므로 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신제철 위원이 발의한 자료 제출 후에 특위 기간 내에 재심의할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이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및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