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발언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진널전망대는 지금 현재 주변에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어차피 엊그제 진널전망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도 검토되어 있고 그래서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종찬 위원님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는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자기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

현재로서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할 것이라고 확정된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상하게 하나하나 빠짐이 없도록 해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방향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IMF한파로 인해서 저성장추세가 우리 나름대로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수도 위축이 되고 또 고실업 등의 사태로 인해서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를 부과 시켜놓아도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 저소득층 구호등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 예산은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도에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예산편성도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국·도비나 교부세, 양여금도 크게 내실화되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대폭 줄이고 사업예산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도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의 생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 못드린데에 대해서 예산담당실장으로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경기가 호전되면 여러 가지 국·도비지원도 다소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을 못한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수시로 추경때 계상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406억 9,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액 한도액도 당초예산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42억 2,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151억 7,48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모두 245억 1,5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에 88억 703만 2,000원, 하수도사업에 3억 4,195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7,800만 9,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3억 1,274만원, 의료보험기금조성사업에 78억 4,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에 4억 5,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0억 7,376만 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4억 467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조성특별회계 사업에 11억 9,176만 6,000원, 이주대책사업에 7,850만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7억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세입세출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모두 1,406억 9,0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전체 규모가 170억 6,88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감소 이유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8%를 감소축소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14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93억 5,06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6,67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모두 118억 69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모두 35억 3,63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75억 4,37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2억 6,995만 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모두 441억 6,000만원으로 금녀도 당초예산보다 67억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3.2%가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09억 3,289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3,654만 6,000원이 삭감되어서 기엇도 10.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02억 1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65억 6,35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210억 9,791만 5,000원으로서 36억 7,830만 5,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1억 358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4,182만 9,000원으로 무려 약 35%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 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부문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432억 7,645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56억 7,39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232억 5,09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가 26억 3,25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00억 2,553만 8,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4,141만 1,000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903억 9,301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9,42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667억 2,78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75억 5,580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자체사업도 236억 6,518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3,843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9억 7,6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30억 4,382만 8,000원인데 이중에 순수한 예비비가 27억 5,214만 4,000원이고 기타 반환금이나 과오납금 반환등이 2억 9,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에 일반회계 부문 3페이지가 되겠스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모두 1,161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8억 2,122만 5,000원을 삭감되어서 그 감소율은 약 16%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4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133억 6,190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27억 3,30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3억 2,996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억 6,515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0억 3,194만 3,000원으로 5억 6,78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4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09억 3,28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3,65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무려 97억 8,36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146억 2,191만 5,000원에서 5억 8,98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81억 1,90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3억 7,345만 3,000원으로서 무려 36%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395억 8,32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56억 331만 4,000원이 삭감했습니다. 이건비가 222억 8,79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1,64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도 172억 9,52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1억 16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736억 9,14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2억 9,894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이 중에 보조사업은 584억 8,28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억 6,04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52억 86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3,85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은 4억 3,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모두 24억 6,115만 5,000원으로 이 중에 순수한 여비가 22억 1,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모두 1,161억 7,48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모두 332억 991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571억 7,816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에 약 50% 정도를 사회개발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모두 226억 6,769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1,892만 9,000원으로 아주 경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도 29여 억원으로써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성질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147건에 551억 8,4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08억 349만 9,000원, 도비가 191억 358만 5,000원, 시비부담이 152억 7,7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전액 계상을 해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00건에 331억 6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91억 8,046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98건에 248억 6,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217만 6,000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에 6,772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712만원으로 이중에 시비가 1억 4,849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8,000만원, 비상급수시설확충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에 26억 6,004만 4,000원을 부담하여 약 40%를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1,36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25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에 2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에 3억 8,7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4억 3,750만원 중에서 시비를 2억 1,437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우측편에 농수산물 규격출하에 2억 2,635만 6,000원, 양곡관리사업에 347만 9,000원, 밭기반 정리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6억 9,388만 9,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억 1,575만 7,000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8,8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에 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 8,000만원, 첨단기술경여지원센터조성에 1,400만원, 가축방역 국비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76만원, 모자보건 관리에 2,377만 9,000원, 나양로 및 나불구시설운영비에 2,4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환자치료비 및 예방접종약품비에 539만원, 생계보호에 30억 2,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을 4억 2,300만원을 했고 교육보호에 영세민 자녀교육에 6억 1,127만 9,000원, 부랑인 보호에 1억 775만 6,000원, 사회복지관운영에 3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2억 5,421만 9,000원, 재가장애인복지사업에 2억 3,526만 3,000원, 노인복지사업에 17억 8,986만 8,000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에 5,061만 9,000원, 재가부자가정에 903만 3,000원, 가족계획시술에 151만 4,000원, 아동시설보호에 9,910만 9,000원, 보육사업에 11억 556만 7,000원, 아동건전육성 5,871만 4,000원, 한시적생계보호비 9억 8,100만원인데 이중에 시비부담은 1억 5,696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IMF여파로 인해서 내년도에 새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에 2,067만 5,000원,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726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5억 8,670만 8,000원, 이것도 지금 국비로서 취로사업하는 것은 내년도 처음입니다. 전부다 저소득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5억 4,229만 8,000원, 쓰레기매립시설에 41억 9,6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에 2억 7,72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에 3,326만원, 어장정화사업에 708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6,102만 5,000원, 적조방제사업 6,000만원,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에 국비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에 8,000만원, 어선수리 폐선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2억 8,0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관내에 폐선처리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패류 양식시설 2,4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 2,151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 및 장비보강에 1,688만 6,000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업기계화훈련지원에 2,514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도에 2,000만원, 피조개사업비에 2,000마원, 바지락사업비에 2,88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로 시설 운영비지원에 2,026만 1,000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9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에 656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80만원, 시설보호비 1억 6,566만 3,000원, 임업협동조합운영비지원에 1,200만원, 표고버섯재배시설 1,320만원입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개설 1,6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입니다. 산불방지 급식비에 850만원, 산불지화 출동비에 450만원, 산발방지 방화복 구입에 45만원, 산불방지 안전모 구입에 45만원, 산불방지 안전화 구입에 58만 8,000원, 재해대책 개인 기본장비 구입에 170만원, 산불방지 개인 진화장비 구입에 14만원, 산불감시탑구입에 2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4,41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238만 5,000원, 솔껍질깍지벌레피해목벌채 5,033만 6,000원, 동력천공기 구입 64만원, 수간주사용 약제 주입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36만 4,000원, 보호구 표지판 제작 60만원, 보호구 경계표지판 제작 30만원, 경제수 조림 1억 2,816만 3,000원, 큰나무 조림 4,144만 7,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6,678만 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819만 6,000원, 덩굴류 제거 1,998만 8,000원,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에 669만원, 임도신설에 4억 1,825만 8,000원, 임도보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모두 82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78억 4,5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4,000만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각각 2억원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47건에 220억 7,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부담이 60억 9,733만 7,000원으로 지금 당초예산 편성까지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47건에 220억 7,8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읍·면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모두 25건에 23억 7,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명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552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 공수의 수당에 3,528만원, 사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93억 3,000만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21억 9,116만 5,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9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비를 16억 2,350만원을 부담했고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만원인데 시비 7,635만원을 부담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원인데 시비는 3,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우측에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1,100만원 중에서 시비를 2억 4,300만원을 부담했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도 시비 1억 1,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천 정화사업에 1억 7,700만원, 사천강 정화사업에 모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6,200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32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750만원으로 50%가 지원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1,180만 3,000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09만 7,000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303만 4,000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 1,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에 1,200만원, 꽃동산 조성사업에 4,125만원, 꽃길 조성 사업에 1억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69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는 9,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는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백일홍을 식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153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시비 부담이 44억 1,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미부담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의국도 사업에 3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시도는 42억 5,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동지역이 4억원, 읍·면지역 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모두 21억 6,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 2,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재정부족액 보존입니다.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양여금으로 우리 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정보존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전에 8억 8,000만원은 농촌지도직이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올해 전환이 되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보전에 2억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도비나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우리 시의 순수한 시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5건에 130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분야 1건에 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출동면청사 신축 부대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체육분야는 모두 8건에 25억 4,0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10억원, 사천시 직장 경기부운영 근대5종 선수 인건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 지원에 1억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운영에 1억원, 사천공설운동장 정비 8,000만원, 올해는 여러 가지가 어려우므로 와룡문화제 개최가 안되고 내년도에는 사천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8,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분야는 모두 9건에 14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 9,500만원, 경로당 신축비 3동에 9,000만원, 새마을 회관 신축비 3동에 9,000만원 이것도 우리시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경로당을 신축한다하는 것은 관계부서의 재량에 맡기고 그리고 가족 납골 분묘 조성에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회관 보수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모두 4건에 1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억 4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6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6월 이후부터는 관계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또는 시직영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소각로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를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매립장 진입로 및 옹벽설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녹지분야 3건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를 1대 하는데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망산공원 토지매입에 8,000만원, 산성공원 조경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분야에는 5건에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기금 부담을 1억 4,1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에 6,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800만원,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3,000만원, 신수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주변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21건에 3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남양농협 주변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4억원, 천주교～산성 공원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용강현대아파트～실내체육관간 도로개설에 2억원, 통창지구정비 사업비 2억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원, 동서동 5～7통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동서동 8통～14통 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 1억원, 서포 구평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억원, 벌리사계절 꽃집～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및 교체사업비 5,000만원, 벌리주차장 뒤 도로보상 및 포장사업 4,000만원, 대방도로 기 편입 토지보상 3,600만원, 대도 아파트 진입로 매입비 3,600만원, 석계∼용정간 도로재포장사업비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실안입구∼기도원간 진입로 재포장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 매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치수분야에는 모두 5건에 16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은 전출금 14억원을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고 재해대책 기금조성 1억 1,4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1억원, 사남 죽천∼도농간 하수구정비 4,000만원, 목단천 및 금진소하천 준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타분야는 모두 9건에 2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근 상환에 4억 3,900만원,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에 따른 용역비 2억원,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차선도색 1억원,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 신호기설치 6,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비 4,900만원, 융자금 이자 차액지원에 서포, 곤양시장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1건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연도는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도비 미영달이나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 차집관거 21km,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1개소로 할 계획이었는데 약 609억 5,157만 2,000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장기간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물가변동이나 공사 설계 변동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78억 8,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추진의 마무리사업비가 683억 3,557만 2,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69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3건에 4,8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안 영복원 축산폐수처리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샤워장, 탈의실, 행정봉사실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이 결정이 안되어서 현재 시설비 미확보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실시설계비도 480만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외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소관부서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기간동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입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의존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존재원인 국·도비양여금에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린 것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4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양여금도 109억 3,2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내역을 보면 시의국도가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에 18억 9,800만원, 시의시도에 28억 9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6억 7,369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5,200만원, 농어촌 하수도사업 2억원, 지역개발사업에 34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이후에 교부세가 더 올는지 줄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내무부에도 물어보고 내무부 실무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12월중에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6억 2,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도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181억 1,908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수한 도비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거의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관서운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나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이렇게 되었는데 큰 예산사업도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읍·면·동 예산은 모두 95억 2,9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읍·면에는 60억 2,989만 1,000원이고 동은 6개동에 34억 9,997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건비부분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도부지부분에 재산 매각 수입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그 부분이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와서 재감정까지 했는데, 통합과 동시에 지금까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편성을 안했습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