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3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박홍달위원입니다. 22쪽 건설관리과에 보면 지하매설등 해서 목이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매설물 이 목이 신설된 이유가 작년에도 계속 없다가 금년에 신설된 이유는 무엇이며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도 신설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진입로는 2년에 한번씩이든 3년에 한번씩 해서 진입료가 부과되는데 여태까지 도로사용료에서 한번도 세입이 잡히지 않다가 금년에 목이 신설되어서 잡힌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산출근거의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인데 앞에다가 기타라고 붙였습니다, 전면 다. 그러한 것은 이 목이 전부 새로 바꾸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기타가 왜 붙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일시 이것도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일시가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300원×90일×(30×70)㎡로 해 놓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509㎡로 했는데 이것 줄어든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계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300원×240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000㎡로 했는데 금년에는 300원×7일×16,000㎡라고 해서 3,36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두박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98년도 금년도 예산 시에는 18만원×50건으로 했는데 반으로 줄여 가지고 9만원×72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세울 때는 1만 5,000원×250건해서 3,75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1만원×400건을 했습니다. 건수만 늘리고 과태료는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가판점은 매년 본위원이 지적하지만 계수를 59개소로 늘렸다가 60개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매년 잔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 일시점용이라고 했는데 '98년도 예산서에는 일시도로점용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여기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300원 × 300일 해서 860㎡ 해서 7,7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00원 × 300일 해서 70㎡ 엄청 줄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하천사용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98년도 예산서에는 6만 3,830원 × 470㎡ × 0.05로 해서 150만원 했는데 여기는 단가를 이상하게 해서 금액만 150만원을 맞춰 놓았어요. 여기 6만 8,200원 × 440㎡ × 0.05로 맞추면 똑같이 15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단가가 바뀌어서 그런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소신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과에서 받아 들이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 보시고 작년과 대비를 해서 차이나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 어떤 것이 신설된 옥외 발생요인 '97년도, '98년도에 어떤 것이 왜 신설되었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의 목은 예산과목에서 도로사용로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매설 차량진입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세세하게 그냥 일반도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세세하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목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라는 목속에서 산출근거를 '98년도에 그냥 일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하매설이라든지 차량진입로 그 다음에 기타 일반도로 건축허가 일시점용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도로굴착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매설 등 계속 도로점용은 한전에서 묻어 놓은 지중선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또 통신선 등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계속 점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되는 근거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국영에 따라서 구간근거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국영에 대해서 가령 10㎝에서부터 3m까지 있다고 볼 때 평균으로 볼 때 조례상에 있는 부과금액을 평균 1,340원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체면적이 4만 6,0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를 전부를 넣을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1,340원 × 46만㎡ 해서 6억 1,640만원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다. 차량진입로는 공시지가를 평균 200만원을 적용해서 이것은 작년도에 받아 들인 돈을 평균을 내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하매설 등은 각 전화국이라든지 도시가스, 송유관 그런 것을 전부 한전것을 통계를 낸 것입니다. 차량진입로는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 10월 현재 부과면적이라든지 징수사항 전체를 검사를 해서 증가되는 추세라든지 감소되는 추세를 예측해서 차량진입로는 전체 나가 있는 면적은 '98년 10월 현재 5,700㎡이 됩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 면적 × 요율이 0.025 ×1.1이라고 한 것은 내년에 0.1% 조정 계수를 증가되는 것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억 1,350만원 이런 산출근거를 낸 것입니다. 기타 일반도로는 작년에 일반도로 중에서 지하매설물 차량진입로 기타 일반도로해서 이것은 어떤 도로에 있는 사설 안내판 버스승차대라든지 충격흡수대 이런 것만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적을 대충 따져보면 약 한 900㎡가 됩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 에 공시지가를 200만원으로 해서 요율은 0.05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산이 나온 겁니다. 건축허가 일시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을 보면 779건 '97년도에 가서 302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98년도에 가서 부과가 된 것이 50건입니다. '96년도에 비교할 때 '96년도에 800건이 된 것이 지금 50건 그래서 건축현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내는 것과 일부 초과해서 저희들이 무단점용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 이것이 전체가 건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50건이면 '97년도에 대비해서 약 16%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일시점용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산을 뽑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300원 일시점용은 ㎡당 300원씩 잡고 있으니까 300원 × 건축을 6개월 짓는 것으로 보고 180일× 점용면적이 현재1,100이 나옵니다.그래서 5,94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23쪽 건축공사장 일시점용은 이것은 조금 아까 한 것은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가외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면 3개월정도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300원 × 90일정도 무단점용한 것으로 잡고 거기에 30 × 70했는데 이것은 30은 건축현장에 가보면 30㎡정도 이렇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내년에 예측되는 것이 약 한 70건정도 그렇게 예측되는 것으로 보아서 5,67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굴착이 이것도 일시점용으로 해서 300원씩 그래서 굴착하는데 보통 7일 걸리는 것으로 보고 전체면적을 따져보니까 1만 6,000㎡이 되었습니다. 300원 × 7일 ×1만 6,000㎡ 이렇게 토목과의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현재 굴착건수도 '96년도에는 건수가 1,446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이것도 건축경기가 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97년도 떨어진 것입니다. '97년도에 이것이 1,26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떨어져서 947건 굴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것이 도로사용료는 전체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박스하고 노점상 가로판매점 기타 일시점용은 지금 '98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책자를 가지고 김열호위원님께 많이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때 산출근거를 댈 때에 '98년도 예산에 일부 잘못 들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있는 것이 작년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끔 수정을 해서 노점상이라든지 가로판매점, 일시점용 이런 것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시설물은 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기간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율은 보통 시설물은 0.01이고 상품을 적치하면 0.05입니다. 구두박스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50건 해서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기 9만원, 18만원 한 것은 18만원은 연간에 한번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9만원으로 잡은 것은 구두박스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전부 분납을 원하기 때문에 1년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9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시도로가 아니고 구도로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작년에 50건은 숫자가 잘못된 것이 36건으로 해서 두 번 72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680만원 이것이 맞습니다. 작년도 수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가로정비하면서 부과한 것이 '97년 430건해서 600만원 정도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0말까지 해 보니까 350건입니다. 그래서 한 400만원선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내년도도 건수당 이렇게 볼 때 1만원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건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건수당 평균 1만원꼴입니다. 그래서 1만원 × 400 해서 계산방법도 그대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이것도 도로요율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볼 때 1개소에 공시지가하고 다 적용을 해 보니까 평균 14만 3,500원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판점 하나가 지금 쉬는 것이 있어서 지금 청고에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에서 59개소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46만 6,000원 그 다음에 도로 일시점용도로는 저희들이 육교사용을 하든지 도로상 입간판 내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지금 '98년도 현재 해 본 것이 한 68건 그래서 585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도 상황이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70건에 6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하천은 공시지가 주변이 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6만 3,830원입니다. 면적이 작년에 4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산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40이 맞습니다. 30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금년도 계산해서 평균해 내 보니까 6만 8,200원입니다. 그래서 요율이 0.05 이렇게 해서 1,500만원 그러니까 150만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면적을 점용 했다가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산착오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시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면적 때문에 지금도 따지다 왔는데 계산이 작년에 잘못되었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박홍달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구두박스에 대해서 18만원인데 한번 해 가지고 작년에는 50건이다, 작년에도 이 구두박스가 숫자가 틀려 가지고 몇 번 질문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18만원 두번 나누어서 36건 해 가지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648만원 이것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원 그대로 해 놓고 부과는 18만원씩 해 놓고 받아들인 것은 두번 분할세금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상당히 왔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매년 진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도로굴착관계도 ㎡당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도로굴착은 사실은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작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5,670만원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36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 이하로 이런 것도 이것이 요율 계산이 상당히 뭔가 과장님께서 잘못하면 틀렸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도 보면 기타일시점용료에도 300원×300일 해 가지고 70㎡로 해 놓았는데 또 70건이라고 하는데 부기가 상당히 표기상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명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공원녹지과에 밑에 있는 것 마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박스는 박스별로 해 가지고 전체를 시도에 있느냐 구도에 있느냐,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니까 36건이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는 50건 이렇게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건수를 나누는 것 보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8만원으로 해서 2번을 단일권으로 묶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 36건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굴착은 '97년도에 1,265건, '98년도에는 947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대비할 때 굴착도 건축경기하고 전부 연관되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서초동 삼성물산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98년도 연말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서초동1321-15번지라고 삼성물산으로 해서 도로를 밑으로 파 가지고 밑에만 굴착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5,000만원씩 들어 왔는데 그것이 공사가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금년도에 947건에 부과한 것이 8,070만원 부과했는데 5,000만원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 면적으로 보아서는 약 1만 6,000㎡로 해서 금액이 3,36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부과된 것하고 징수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하고 연관된 것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이 전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70㎡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축현장에 무단점용하게 되면 보통 가보면 30㎡가 적출이 됩니다. 연간 건수가 보통 평균 잡으면 70건 됩니다. 70은 건수이고 30은 ㎡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서초구 관내에 구두박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11개소로 알고 있는데 72건만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에는 작년도에는 1만 5,000원씩 부과를 했는데 올해에는 건당 1만원씩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두박스가 지금 도로가 현재 저희들이 72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개소로 치면 72건이 개소로 치면 36개입니다. 구두박스가 102개해서 전체가 전부 대로변에 있고 36건이 저희들 구도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 도로는 수입이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도, 보통 보면 이면도로 20m미만 도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구비로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 1만 5,000원 하다가 1만원 한 것은 노점형태가 지금 금년도 해 보니까 노점형태가 작아졌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400건 단속했는데 4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건수당 보니까 한 1만원 꼴입니다. 일시점용을 볼 때 그래서 계산이 현재 그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두박스 111개소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6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36개소만 구 도로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징수하지 않네요?

징수는 하는데 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개소입니까?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

업무보고하고는 또 틀리네요, 업무보고에서는 111개소라고 했는데 ...

죄송합니다. 111소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매일 틀리다니까요.

구 세입 잡는 것하고 시 세입 잡는 것 차이 있다는 것, 다음은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산출기초를 작성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300×240일×1,000㎡ 이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서는 300원×7일 이 산출기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1년에 7일정도 굴착을 하니까 당 단가가 이 정도 즉, 300원이니까 이렇게 책정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300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나 1년에 7일밖에 굴착을 안 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숫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일시점용에서 지금 단가가 300원에서 300일에다가 70건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856㎡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차이가 되는 것은 세외징수를 덜 하겠다는 것이고 직무를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300원×240일×1,000㎡해서 작년도 것이 7,20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일시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굴착을 파내고 파는 작업, 그 다음에 복구해 가지고 가복구상태 거기다가 모래 같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240일로 되어 있었는데 시인은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출근거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맞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해 보면 보통 7일정도면 파헤쳐서 구분해서 파나가기 때문에 7일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기타일시점용료 ...

이것은 지금 기타일시도로점용은 저희들이 육교에 있는 현판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은 365일 계속해서 교체할 때만 빼놓고는 거의 달려있는데 육교에 사용하는 하고 있는 현판의 넓이를 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 300원씩 해서 300일 굴착돼 있는 상태로 보고 면적이 ㎡로 해서 630만원 산출한 것입니다.

아까는 70건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면적이라고 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번복을 하시는데 이러면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가 맞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바로 구민이 낸 세금 갖고 내년도 우리 구정을 펼칠 진짜 귀중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펼칠 사업을 담당책임 과장께서나 계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한테 전달할 의무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예산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계속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 국.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페이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질의를 하든 지간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 내지는 분석을 해 오셔 가지고 답변이 충분치 않는 과에서는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담당 주임이나 담당 실무 직원까지 뒷좌석에 배석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단축되고 충분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에서도 작년에 이미 펼친 사업은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답변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답변한 계산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 분들이 8명입니다.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까지 10부 작성해 가지고 어느 위원이든지 앞으로 자료요구한 답변서는 10부를 작성해 가지고 전체 위원이 그것을 보고 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 제출부서는 10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지금까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 자료로 제출할 사항은 서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10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3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4,542만원을 부과를 했고 '98년도에 4,500만원, '99년도에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액 책정되었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감액 계상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4,300만원이 '99년도에 사용료 신규발생인데 그 위치는 어디이며 관리한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장기위탁관리나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닌지 사용료 부과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양재2동이라고 했는데 아니, 부과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사실상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96년, '98년도에 다 3,600만원 으로 했는데 계수를 잘못해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관계입니다. 이것은 양재2동에 있는 체육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질서가 잘 되지 않아서 전부 금년도부터는 주차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4,3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반포근린공원 사용료를 '97, '98년 계속해서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은 감정가에 기준을 두는 것으로 부과액이 조금씩 줄었기 때문입니다. '97년에는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에 현재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양재근린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는데 주차장은 그것은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

위탁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98년도에도 징수를 했습니까? 4300만원을 ...

'98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료로 사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 하반기부터 징수를 했고 그전에는 무료로 주차를 시켜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조기축구라든지 조기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질서가 유지가 안되어서 주차장을 무료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7월 1일부터 유료화 한것입니다.

질서계도 차원에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 사용료가 작년에 계정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실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97년, '98년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10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98년도 하반기에 개인한테 입찰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이 임대 기간이 금년말까지 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치지요. 지난 하반기부터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24시간을 받고 추경에 4,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6개월동안 4,300만원으로 올라 와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 1년동안 4,300만원 올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50%를 DC해서 입찰보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가는 세입관계는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아시겠지만 입찰을 보아서 6개월동안에 4,3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약 3,000만원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도중에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는 입찰을 싸게 한다든지 비싸게 한다든지 이런 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장경주위원님은 지난 7월부터 금년말까지 한 5∼6개월 사이에 추경에 4,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재계약을 할 당시에 6개월에 4,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1년치를 4,3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과장님은 예상하셨는데 경쟁입찰을 해야만 나오겠지요? 참고로 6개월에 4,300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에 4,300만원 잡는 것은 적지 않느냐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4,300만원을 받았으면 1년치면 그러면 8,600만원이 될 것이 아니냐 4,300만원의 추정치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관계는 입찰과정에서 받아도 내년에 추경에서 다시 그것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예산 세외 수입중에서 제가 금년 11월말까지 실적치를 항목별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 11월말까지의 실적치가 내년 1년치 예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덜 징수하겠다라는 것을 나타 내고 있는데 그런 항목만 제가 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내년도 예산서에는 2,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2,732만 9,000원을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환자 진료비도 1억 7,5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 11월까지 3억 6,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핵환자 치료비가 있습니다. 25쪽에 결핵환자치료비는 보건지도과 사항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12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96만 8,000원을 징수해서 아직 한달 남아서 한달치까지 계산을 하면 200만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을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보호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징수한 실적보다 이 비용이 훨씬 적게 올라 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료보호 환자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보시면 6,800원 × 220명 해서 12개월해서 산출이 되었었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6,800원 × 1,500명 해서 12개월해서 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징수실적 자체가 %로 보면 거의 290% 이상 징수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액 자체가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7,300원이라는 액수는 저희가 환자가 오시면 3일, 5일, 7일 많게는 15일 약을 타가시게 됩니다. 이 7,300원이라는 근거는 환자분들이 5일 약을 타가시게 되었을 때 산출한 근거입니다. 평균적으로 5일 정도의 25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달에 오시는 환자에 대한 숫자 25일 × 해서 날짜와 사람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의료보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책정인원이 올해보다 내년같은 경우에 임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때문에 숫자가 늘어 날 것을 감안했지만 큰폭으로 늘리지 않고 220명에서 250명정도로 늘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인 경우는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이 숫자가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290%에 대한 징수실적은 전체 6,800원이 7,300원이 된 액수는 매년 바뀝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자체가 보험수가 인상으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액수는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출했을 때는 작년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5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산출기초로 숫자를 빼면 사람 숫자를 배만큼 올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 자체 액수로 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200% 정도 사람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숫자 늘은 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람숫자를 200%를 늘려서 1,500명에서 3,000명으로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을 며칠 가져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희같은 경우에 당료라든지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은 5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많이 타가시다 보니까 사람숫자가 늘어서라기 보다는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심하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타가시는 것하고 저희가 15일이상 타가시면 저희가 보고서 자체가 단일수가로 총액이 기준되어 있는 것은 1만 5,000원까지이고 만약에 9일이상 약을 타가시는 경우는 3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공단청구액이 많아 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상한 액수보다 훨씬 액수가 많아 집니다. 사람숫자가 꼭 두배로 늘었다는 것 보다는 환자분들이 타가는 날짜 계산에 따라서 이 숫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200%라고 해서 꼭 환자를 300명으로 저희가 물론 올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세입이 단, 1년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4년 보건소를 이용한 숫자하고 세입을 평균지어서 평균치에 의해서 이것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자로 결핵환자치료비가 196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으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것은 다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결핵환자치료비는 한달치분 약이 먼저 나갑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196만원이고요. 내년도 세입에는 지금 2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증가시켜 놓았으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과거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약 10%씩 증액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까지 실제로 실적치가지고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것을 가지고 12개월로 유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인원수라든지 약값에 대한 추산치는 과거 3∼4년것에 대한 평균치로 추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거 3∼4년 평균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 한건만 보건소소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충질의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25쪽에 보건지도과인데 여기 보면 예방접종약품비해서 1억 1,835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98년도에 없던 것인데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 예산세입에 보면 직장피보험자 건장진단비 해서 3,528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는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왜 줄였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약품비는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유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기타 수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에서 목을 바꾸었습니까?

기타수수료에 민원인이 돈을 내고 맞는 유료예방접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핵환자치료비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결핵환자치료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내년도엔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조금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다음은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7쪽에 제일 밑에 있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갈수록 교통유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세외수입에서는 6,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세입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느냐 하면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보면 징수액의 한 30%를 징수기관에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로 정해서.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이것 10%을 감했습니다. 실지로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지급된 교부금이 7.739%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근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2,560건에 33억을 부과해 가지고 2,255건에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억 받은 것에 금년도 교부금 7.739%를 산정해 가지고 금년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교부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한 10%정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이미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7쪽 없으면 넘어가고 28쪽,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6쪽에 지적과 소관으로서 '98년도 14억 6,591만 3,000원 대비해서 '99년도는 3억 3,855만 7,000원으로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98년 9월 19일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출기초에 보면 12억 6,294만원으로 여기 산출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년도 징수수입이 '98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도 있는 실정이지만 징수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다음은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99년도는 발생요인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 혹시 빠진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98년도에서는 13억 2,500만원인데 '99년도에서는 3억 3,8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택지초과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징수위임 교부금으로 징수했던 금액의 15%를 받습니다. 금년도 9월 19일자로 택지초과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 가지고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사유가 발생한 것은 부과할 수 있어도 금년도 1월 1일 이후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97년 12월 30일 이전에 부과했어야 하는 것인데 부과가 누락된 것을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본예산 3억 3,800만원 중에 현년도 예산 1억 3,2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한 것은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부과 누락된 부분을 갖다가 8억 1,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4억 5,000만원정도는 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합하면 12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70% 징수율을 보고 거기다가 15%를 징수교부금으로 볼 때 한 1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과년도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것은 거의 압류를 해 놓았지만 납세자들이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매매를 할 때나 혹시 낼까 그것이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작년에는 10% 잡았다가 금년에는 5%로 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실지로 작년도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예산을 올렸다가 금년도에는 그 전에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액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에서는 사실상 과년도 교부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왜 항목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은 '98년 4월 17일인가 19일 그때부터 개발부담금은 '99년말까지 법에서 부과를 유보시켰습니다. '99년말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명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것을 매년별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독촉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부분,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0쪽 세입부분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 과로부터 금년도 실적치를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중에서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전문건설업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건설업과태료가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을 업무개선을 통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처리해서 건설관리과로 통보가 오면 그때야 과태료부과하니까 시차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1,100만원인데 내년에 그런 식으로 업무개선이 되면 체납액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수입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6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전문건설업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전문건설업과태료가 내년에 30건에 600만원으로 가격이 낮게 잡혀있는데 업무개선이 되면 많이 올라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가 어떤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처분, 면허취소 이런 것을 내리고 있지만 어떤 법질서 질서위반으로 해서 지금 상호하고 소재지 변경을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하고 소재지 변경을 해태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만원씩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직접 통보받아서 하는 것은 실종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 미신고가 20만원씩 부과되던 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상호 및 소재지 변경지연 이것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보니까 42%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가 거기서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저희과로 올라 와서 수합해서 알아 봐서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1 ∼ 2개월 늦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가 도산된 회사들도 있고 또 고지를 했지만 요사이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개선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이 과태료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과를 경유해서 내려 가게끔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 주면 거기서 고지서를 미리 주어 가지고 상업은행에서 낸 것에 한해서만 수리해 주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총 43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실종미신고가 20건입니다. 그 중에 상호 및 소재지 변경지연이 22건 반반인데 내년에 볼 때 10월말까지 22건인데 내년에 봐서 30건정도 앞으로 두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22건이 8건이 추가 되어서 30건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실종미신고에 대해서 고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법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밑에 도로과태료가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과금액해서 건수가 몇 건해서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토탈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태료는 지금 차량진입로 같은 것이 이미 허가는 나가는데 기 계속 점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점용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만원 과태료를 면적이 ㎡당 많이 할 때는 보통 차량진입로 보면 평균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 1만원씩 하게 되면 보통 연간 7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1,050만원 그 다음에 일시점용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평균 건당 3만 5,000원 꼴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서 70건해서 2,450만원 이것은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로 봐서 '98년 부과 수준에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32쪽 없습니까? 32쪽은 넘어 가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잡수입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해서 '98년도 예산서에는 150만원 × 12개월해서 18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0만원 × 12개월해서 720만원으로 이렇게 60%를 다운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번호판 회수대금 해서 이것은 120만원으로 어떻게 신설이 되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제일 끝에 가서 운수과태료 여기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협회분담금은 자동차등록을 신규등록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1만 9,200원 그 다음에 승합차에 대해서는 4,8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안전협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사태 이후에 자동차 신규등록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수수료 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내년도 수입액을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번호판 회수대금은 저희가 지금 번호판을 이창상사하는 그런 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그것을 무료로 가져 갔습니다. 저희가 절단해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부터 ㎏당 55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운수과태로는 일반이나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 미표시 등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대개 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인데 이것이 징수금액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적과인데 부동산등기 과태료가 '98년도에는 세입에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지적과장님 다시 한 번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과태료는 '98년도에는 세입에 넣어 주고 있었고 '99년도에는 세입에서 왜 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91만원이 잡혔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수입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심먹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입에 '98년도에 591만원이 잡혔는데 그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참 저거한데요. 작년도에 예산에 보면 부동산 등기과태료 수입이 1,479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왜 '99년도에는 왜 수입으로 안 잡았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32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60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밖에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목적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시정을 하면 도로를 즉시 부과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목표액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아마 산출근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이상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3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4쪽 어차피 중식시간이 늦어 졌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7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6쪽, 37쪽에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소관은 오후에 세출을 심의합니다. 지적과에서 답변 안나온 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회의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출부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98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수입 중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1,47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99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 부동산등기과태료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는 것은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 작성 시에는 과년도 등기해태과태료 체납액 1억 2,500만원에 15%를 징수함으로써 1,887만 4,000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작성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99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조치하여 주시면 향후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체납 및 부과징수내역은 '98년 11월 12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 시에 김진영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 지적과장 답변한 자료가 자리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도시정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5개과인데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결위원회로 안 들어가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보충질의 같은 것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때 상세하게 보충질의 같은 것을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회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체비지위임. 매각감정평가비가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현황하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위임 매각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 관리하고 변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가 점유지에 있는 토지와 아니면 기존무허가라는 이야기는 '82년 4월 8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기존무허가라든지 허가건물등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위임 매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현황이 총 7필지에 399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구청에 위임해 주었고 이것을 구청에서 팔게 되면 여기에 대한 30%에 대한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현황 측량을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측량비를 매각 위임토지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한 감정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

박홍달위원입니다. '98년도 추경에 체비지 평가하고 또 체비지 관리 매각시에 따른 경계측량비를 보면 '99년도에는 한 700여만원이 되는데 비교적 여기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금년 추경에는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고 '98년도에는 추경때 세입이 얼마나 잡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세입조치 시킬 수 있는 것은 위임매각토지에 대해서 매각 금액의 30%, 그 다음에 대부료 변상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받는 금액의 3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얼마를 ...

그런데 '98년도에는 위임매각토지에 대해서 매각된 토지가 없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나 대부료 관계는 저희들이 롯데칠성 부지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미리 받은 변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반환금이 3,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3,600만원이 금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 한푼도 교부금에 대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못 했고 내년도에 가서는 아마 약 3,000만원정도 선에서 세입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그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고 해서 본예산에는 세입조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현황측량비가 지금 62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30필지라고 했는데 이 390필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적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은 어떤 대략적인 바운더리가 표시되고 정확한 지적의 나인의 판정은 지적고시에서 그 범위가 확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현황측량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 한 30필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상 필지를 두고 이렇게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한 실적이 있는지 '98년도 예산에서는 안 했으면 불용으로 추경때 다른 것으로 전용으로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금년도에 측량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옥상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비라 해 가지고 189만 6,000원을 해 놓았는데 이 안전도검사비는 금년도에 우리 안전진단할 때 보니까 개인직매점 얼마씩 2만 얼마씩 이렇게 검사비를 받는데 우리는 검사비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입에 들어와야 되고 또 검사비를 안 받고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비에서 받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광고물 협회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건축사에서 안전진단하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 조건부허가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안전하다는 통보가 와야만 저희들이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은 우리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수수료 자체는 안전진단 업체에 갑니다. 저희들은 허가해서 무엇을 받느냐, 우리는 허가수수료를 받는데 허가 수수료는 증지로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괄 세외수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 우리 수입조치가 안되고 여기에서 안전진단비는 옥상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육중한 광고탑이 올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태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해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졌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다른데 일반 조그마한 것은 안전진단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라해서 다 내는데 이것도 세입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우물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돈을 어디에서 받아와서 또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이것은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며 또 만약에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총 하면 허가낼 때 한 건에 얼마이며 또 우리 서초구에 이런 옥상에 대한 대형광고물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한다는 그 내용을 물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안전진단에 대한 세입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세입조치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옥상광고물이 몇 개냐 이것은 추가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은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09쪽 맨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용역비 933만원이 되어 있고 311쪽에 불법광고물전담요원 1,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용역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었으면 전담요원은 왜 여기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철거하려면 점담요원에 대한 1,240만원이 필요가 없던지 필요하면 차라리 가만있다가 광고물철거용역비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광고물전담요원이 있으면 이 철거비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불법광고물전담요원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상시출장을 나가고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면 저희과만 있는 것이 상시출장부서 여기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한달에 11만 5,000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출장비로 11만 5,000원이 있고 앞에 불법광고물 강제 철거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불법광고물이 약 40% 정도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양성화시켜서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합니다. 광고물이 벽체에 붙어 있고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이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철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철거하는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전담요원이 물론 야간까지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구에 18개동에도 동사무소도 있고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보면 불법광고물이 설치 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과연 우리가 여기 지출하는 것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의 업무영역은 간선도로쪽은 저희들이 단속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면도로쪽에서는 간단한 사항 그 다음에 간판도 신고로서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동사무소에서 허가조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은 약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400만원정도 세입을 조치시켰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기 이런 사정을 봐서 조금 낮게 잡아서 2,000만원 정도 세입을 조치시켰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꼭 나오는 금액가지고 직원들에게 들어 가는 비용이 충분하냐는 말씀인데 실제 행정조치에 따른 비용의 과태료가지고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봉급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과태료부과는 어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월액여비는 900여만원 정도가 줄고 국내여비는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번에 업무직제를 변경하면서 주택과를 없애고 주택과에 무허가 철거를 하는 주택정비반이 저희 도시정비과로 흡수가 되었고 또 그렇게 직제가 변경되면서 저희 도시정비과가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체에 대한 기본여비가 저희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156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10쪽,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방송광고료 케이블TV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광고를 케이블TV에 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무슨 광고 얼마하고 몇 회하며 어떤 내용의 광고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설명회라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개최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입니다. 지역방송만 딱 앞에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앞장을 넘기시면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새주소사업추진반이라고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별도의 추진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배시해 준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 주소체계는 각종 1910년대 일제때에 세수를 징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번인데 이후에 각종 구획정리하는 개발사업 여러 가지 분할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지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번지하면 감정적으로 딱 생각해서 어느 어느 집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주소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출입구 조사를 거의 완료했고 새로 도로명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도 50% 정도 추진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동의 고문이나 지명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지역방송의 홍보 주민설명회 이런 것에 대한 프랑카드를 설치를 하든지 이런 것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한 1개월정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별도 금액 범위내에서 그쪽하고 단가관계를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에 들어 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이며,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중으로 반복되느니 질의하실 위원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직 페이지가 안와서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새주소부여사업에 업무수행여비를 8 × 72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을 어떤 사람이 8명이 선정되어서 하는지 업무수행여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장에 가면 전산개발비해서 전체가 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예산이 내년도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이 많이 따로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 김창기위원 질의를 포함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예산은 '99년도 총예산은 10억 4,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4억 3,000만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 줍니다. 현재 예산은 10억 4,300만원을 잡아 놓고 4억 3,000만원은 세입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배정한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 오지 않아서 이 관계는 저희 예산파트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별도로 추경에 잡든지 세입조치한다고 해서 세입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는 잡았는데 세입에는 4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안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수행 여비는 저희들이 인력 풀팀으로 해서 현재 5명이 TASK FORCE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더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다충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현재 상시로 현장출장을 해서 주출입구가 출입구가 하나가 잘 못되면 전체에 대한 번지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3차조사, 4차조사까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시스템, GIS시스템, DB구축 도시계획전산화 용역해서 이러한 사항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시스템운영이라는 것은 서로 지번을 도로를 따라서 한집 한집 들어 가면서 이렇게 매겨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건물이 같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같이 두개가 합쳐서 새로 짓거나 그러면 수시로 여기에 대한 번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터웨어 이런 것을를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이라는 그런 얘기이고 도로망 관리라든지 지하시설물이 들어 가고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 해서 무슨 한전, 케이블이라든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시스템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시스템입니다. 이 안내시스템은 서초구 새주소가 작성되면 지리정보화에 의해서 주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띄우면 거기서 어디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누르면 그 지도가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스템화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만 키면 이것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지도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산으로 잡아서 입력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GIS시스템은 지리정보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지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의 이동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DB구축은 위에 같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타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용역이고 도시계획전산화용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도면이 시시때때로 바꿔질 때마다 그래서 각종 도면이라든지 시설물 지형지물 이러한 것을 변경할 때마다 잡아 넣어서 새로 도면을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하시설, 지상물시설을 한꺼번에 관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각종공사 도면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입체화하면 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자동적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큰 측량을 안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작성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작성 확보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새주소부여사업에 지금 전산개발비가 3억 2,000만원 정도인데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명판 제작이 14만원 짜리가 3,000개라든지 이런 것이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 따른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도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서에 나온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나오도록 하단부의 시설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정길자위원 두 분하시고 답변은 종합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전산 개발한다는 것은 늦게나마 빨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산개발비에 보면 3억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GIS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산화 작업은 일정부분 되어 있는 기존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할 것인지 처음부터 자체내에서 개발할 것인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응용하게 되면 경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 시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용역 입찰절차를 어떻게 취했고 지금 어떤 업체가 이 용역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해 가시지요. 311쪽, 313쪽 자산취득비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개발비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 도시계획과내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리정보에 대한 것이 상당부분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추가로 개발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개발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역 관계는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인원에 의해서 현장조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전산개발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라고 안했는데 별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 등이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건물이 1만 9,39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총 해서 소로하고 간선도로하고 합쳐서 898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도로의 3개정도의 도로안내판을 세운다고 할 때 약 3,000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3,000개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새주소부여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는 이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컴퓨터입니다. 연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하는 대형컴퓨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면함이라든지 도로현황판을 현재 3개씩 해서 그것은 그렇게 되고 복사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자산취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표지판에 대한 것이 가로등이고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4,380만원을 잡아 놓고 건물번호판제작설치는 각 건물번호판은 각 건물마다 무슨 도로에 넘버가 몇 번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전부 명패로 해서 출입구에 전부 붙여 놉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도로명판은 가로에다 표지판 식으로 무슨 도로다 이런 것을 표시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기 위한 시설비이고 여기에 대한 부착관계는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부착관계는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 비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서울시에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점검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별도 팀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별도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봉급이라든지 직원들 이런 문제가 별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전산화 작업 이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기업 쪽에서도 손을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잘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3억정도 이상은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거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추가 개발하는 이상으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장조사를 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후문제도 자체 내에서 어떠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사후에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상당한 연구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새주소 추진반이 있어 가지고 25개 구청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두번 정도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전부다 발췌를 해서 그래서 그쪽의 장점을 따 가지고 구청에 다시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어느 구에서 장점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산절약이 됐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 모든 구에 전부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모두 서울시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느 부분에서 잘된 부분은 이것을 인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은 꼭 아니니까 다른 구에 어떤 형태로 하는가를 보아서 아주 다른 구에 못지 않은 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전산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5만원씩 6명 4회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운영실태와 현황 그리고 임기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사무소에 위원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사법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법원등기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사법서사 회장, 부동산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4회인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뭐냐하면 토지는 한 토지인데 그 위에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집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지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효력을 발생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분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4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할 때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 담보를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가 결정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각 국장 및 대학교수, 부동산 전문가, 토지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7, 8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작년에 회의했던 내용들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에도 이런 위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 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은 것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작년도 우리 공유분할토지위원회나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토지평가위원회는 '95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동사무소에 토지평가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전자복사기를 민원발급용으로 35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으며, 그 연한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지적과에 복사기는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시민과에 있던 건축물대장을 민원발급하기 위해서 구입한 하나 하고 지적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개는 사실상 고장이 나 가지고 사실 효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재작년에 아마 ...

재작년 몇 년 이렇게 하지 말고 연도 몇 년도 해 가지고 수명이 얼마이며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연도별로 구입한 것은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저희들이 복사기 구입한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우리가 모든 장비를 취득할 때에는 연한과 필요성으로 했는데 이 돈이 다 귀중한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것이 합당하게 맞는지, 지금 우리 서초구 안에 보면 컴퓨터도 보면 일인당 1대씩 있으면서 무용지물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 복사기 구입한 연도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지적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361쪽으로 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가정사정으로 인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계장님께서 장정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께서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서부터 368쪽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홍보용 공중전화카드를 1,000개를 만드는데 그것은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운영실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홍보용은 우리가 주민신고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대장이 730명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장이 150명, 그 다음에 시설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명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50명인데 이것이 931명입니다. 그래서 931매만 제작해야 원칙이지만 1,000매정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신고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 어제 KBS뉴스시간에도 오늘 아침까지 나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민방위대장은 민방위관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민방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수당을 주고 안 주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

민방위대장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예.

아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통장관리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당연히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업무이고 통장관리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끝나고 행정관리국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통장하고 민방위대장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편의상 통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통장에 민방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민방위 수당도 자원봉사체제로 하는지 또 자원봉사체제로 한다고 본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민방위대원 안에서 민방위대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은 통장에 대한 수당이지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행정관리국장한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64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3,1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와 동일한 강사 수당과 시간과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민방위교육은 몇 회나 했으며 몇 시간을 했는지, 강사료는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8민방위교육 훈련 실적은 104회에 112건에 교육을 실시했고 훈련실시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365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구 직원용 방독면 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680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밝혀 주시고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직원용 방독면은 현재 1,2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격을 지금 명시를 안해 놓은 이유는 방독면의 가격이 좀 탄력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가격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고요. 직원은 저희들이 현재 19명이고 청원경찰이 16명이 있습니다. 동작대로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이 별도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독면 총수는 1,241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감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4만원내지 5만원이라고 그러면 4만원짜리는 몇 개, 5만원짜리 몇 개해서 이렇게 해서 680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라고 쓰셔야 옳은 것이지 그렇게 금액이 확정적이 아닌 유동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 담당이 민방위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하고 재난관리계장께서 민방위 분야업무를 답변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신데 여기 산출액에 천단위까지 해서 680만 8,000원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격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가격 어느 물품으로 사겠다라는 대량 숫자와 가격이 명시되어야만이 8,000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담당부서에서 기준잡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재난관리계장께서는 민방위 실무계가 있지요? 확실히 아셔서 산출근거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68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비상공동정호 정수장치설치, 비상공동정호 관리시설 급수대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비상공동정호 정수장설치, 급수대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의 비상공동정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단수라든지 비상사태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비상공동정호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서초 2동에 1343번지외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검사한 결과 서초 2동에 어린놀이터에 있는 경우가 음용수로서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한 다음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급수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취로보조비가 또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상 공동정수장치 5개소 중에서 1개소만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음용이 불가능해서 다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계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우리가 음용수 여부를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체취해서 43종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데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물을 계속 퍼낸다든지 관리를 강화해서 수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이 가능한 곳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비상공동 정호정수장치설치로 800만원이 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소가 음용이 불가능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800만원 1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그것은 서초 2동에 1343번지로 어린이공원옆 1개소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1개소를 정수장 설치를 하고 동시에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2동것만 음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원래 실무과장이 왔어야 하는데 제가 1차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이라든지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답변내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들을 적에 일관성있게 답변내용이 같아야지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많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실무과장이 가정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내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이런 것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숙지하셔야만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질의하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연 비상공동정호시설이 8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총 몇 개해서 어느 위치에 미흡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고 또 관리시설 급수대 설치하는데 얼마들고 총괄적으로 담당과에서 이런 예산이 산정되었을 때 국장께서는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상공동정호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2동에 한 군데가 있고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방배4동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비 정수장치설치비 800만원하고 시설비급수대 설치는 서초2동에 있는 공동정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 남으셨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66쪽에, 상단부에 비상대비업무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추진해서 2,59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을지연습 상황판해서 13만원 × 5조해서 150만원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한해 해 놓으면 글씨가 교체가 되면 글씨 써놓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되지 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되는지 교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을지훈련현수막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각종 고무인등 사무용품 고무인같은 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현황판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8쪽에 재난관리기금이 1억 25,11만 4,000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368쪽 밑에서 셋째 칸에 적립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억 2,511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이것인데 '98년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박홍달위원 비상대비업무 추진 중에서 을지연습훈련 중에서 상황판을 30만원짜리를 5개를 다시 만들어서 굳이 할 것이 있느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상황판이 5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판이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가격으로 20 몇 개를 전부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생방훈련이 있다 경찰하고 합동훈련이 있다 하면 ...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22개 정도로 알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대하고의 화생방훈련같은 1회용 경찰합동훈련 같은 때는 한 번 만들면 다음에는 못 씁니다. 건물 특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황판의 숫자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아세트 재질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손을 봅니다. 몸층을 다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갖고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또 16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이 '97년 8월 30일에 재난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19일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재난관리운영기금조례가 공포되어서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억 2,430만 6,000원 '98년도에 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에서 교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에 1000분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경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억 2,510만 4,000원을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방독면관계가 나와서 수를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이며 아까 했는데 거기에 따라 또 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방독면 앞에 약이 있더라고요. 약이 한 번 끌렀다가 하면 약이 소모적이어서 쓰지 못하는데 약의 상태가 양호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현황이라든지 기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현황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앞에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 앞에 약이 있더라고요. 약을 빼 놓으면 생명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독면만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 정화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독면 안에 철로 된 안에 유독가스라든지 연기물질 같은 것을 여과시키는 장체를 정화통이라고 하는데 16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양호합니까?

양호합니다.

먼저 보니까 오랫동안 그냥 방치상태로 놓아 두니까 효력을 잃어 버리고 못쓰게 된다고 화학단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금년에 교체를 했는데 161개를 교체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과 비상공동정호정수처리 여기 말이 우리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도 못하고 업무파악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때 담당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머지 질의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장정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을 3시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분야는 304쪽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없으시면 305쪽으로 가겠습니다. 305쪽 없으시면 306쪽, 307쪽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06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인가 본데요. 시설물 점검을 하는데 지금 840만 7,000원을 대충 정해 놓았는데 지금 몇 군데 어디 어디를 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금년도 위원들이 현장방문시 갔던 곳을 다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10명씩 연 4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과연 수당이 필요할 것인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분쟁이 났을 때는 감사과에서도 조정위원회를 즉시 하는데 이것이 궁금한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위험시설 조사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빙기 그 다음 동절기 여름 한참 폭우가 쏟아질 때 즉 말해서 저희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서초동 황금연립이나 서초4동에 극동아파트 이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건물을 저희 전문 기술자들이 연 3회에 걸쳐 가지고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지금 잡아놓았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시고 두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존속여부를 종전에 '96년 1월 5일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과에서 민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건축법에서 법으로 법제화시켜 놓았습니다. 제76조에 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이 생기면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기회를 대비해 가지고 업무보고시 감사과에서 감사실장이 지금 그것을 잘 했다고 굉장한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계시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06쪽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총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게 되면 직원절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절감 효과는 얼마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에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9,7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건축관계,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나 대민서비스체계의 개선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8월 17일 전국에 각 자치 광역에 건축과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가지고 2000년 5월까지 전산화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미 은평구는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거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강남구도 올해에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길자위원님께서 이런 전산화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직원절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이 관계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07쪽 배상금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연차별 융자금은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융자부담 이자 미상환 손실금과 전세융자 미상환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행정의 미진한 조치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금 연체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력한 징수 독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금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은 우리 구는 다행히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500만원 정도를 저희 관내에 법으로 3,000만원미만 저소득층이 전세에 살고 계실 때 750만원이하로 전세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단, 건축주가 완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이때까지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융자를 보증을 받았는데 단 1건 올해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538만원 그것도 지금 올해 예산 1,000만원 올라온 것도 주택은행에서 내년도에 한 1건이나 2건 발생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한테 1,000만원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손율 곱하는 방식이 5%, 2% 나와있는데 이 계산식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증을 안하면 우리 구에 저소득 전세입자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 보증을 하고 물론 건축주가 보증하기 때문에 거의 구청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엄청나게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우리 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는 손실 금액이 적다고 하나 일단은 물론 보증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정은 무척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작년도에 보면 538만 3,000원인데 금년도에는 벌써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또 다음해에 더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사후관리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건축주가 완전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하고, 완전히 가정파탄이 나서 무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구에서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의 예산을 한푼도 안 쓰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나가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건설행정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1억 가까이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데 혹시 이것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부 공문을 보면 약 3,500만원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목이 2개가 더 신설이 되었지요?

몇 쪽 무슨 항목을 질의하십니까?

304쪽에 주택사업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리하고 이 두 가지를 분류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경상비가 2개 과가 거의 합쳐졌는데도 경상비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계수조정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과가 10월 7일자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병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도시계획과로 갔지만 그래서 이것 항목이 건축과하고 주택과 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합과가 되면서 T/O상으로 35명, 그 다음에 타스크 포스(task force) 5명하고 40명이 저희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 출장비를 보면 국내여부를 보면 종전 T/O대로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쪽수가 306쪽인데 국내여비가 종전에 우리 건축과 직원 26명 T/O로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40명으로 조정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26명으로 잡혀있는데 14명 증원을 시켜 가지고 40명으로 잡혀달라는 ...

T/O가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고 타스크 포스(task force)가 5명으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입니다.

주택과에서 14명이 더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시켜주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로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잠깐, 건축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T/O상으로 35명, 타스크 포스(task force) 라고 그래가지고 ...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36명으로 잡아놓았는데요. 306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

아래 것은 각과에 공통으로 이것도 제대로 36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35명으로 써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 운영비는 각 과별로 공히 나가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곱하기 해 가지고 ...

그것은 알고 있는 데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28만원 이것은 별 차이가 없고 위에 것은 ...

예, 5,000원 차이죠.

일인당 출장 나가는데 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수행비에 대해서 T/O는 35명인데 개정할 때 40명으로 해달라 그 말씀이신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축과 세출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 세출질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66쪽부터 2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공원녹지과 아까도 기다리셔 가지고 한번도 답변을 안하고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267쪽 양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8쪽, 269쪽 양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값이 100ℓ가 1매당 1,450원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450원 곱하기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1,500원 곱하기했다가 이런 것이 밑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왜 종량제 금액이 1,450원이면 1,450원으로 해야 되는데 1,450원 안하고 했는지 또 마대부대이면 마대부대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홍달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상단에 공원청소 종량제 봉투 1,450원짜리가 있고 밑에 종량제봉투 100ℓ짜리가 1,500원짜리로 되어 있고 한 과에서 종량제 봉투를 2가지 종류로 쓰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대도 용량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청소용 종량제 봉투가 위에는 1,450원이고 밑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대는 쌀부대인데 마대라는 것은 일반 쌀부대를 말합니다. 위에 청소용 종량제봉투는 70ℓ짜리이고 밑에 것은 100ℓ짜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 조금 변형이 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ℓ짜리가 1,450원이라는 것은 앞에 청소과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도 나오는 물량단가가 다 있고 이것이 ℓ용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수량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매씩 사면 어느 물건이든지 대량으로 많이 구입할 때는 싸게 DC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밑에 것은 5,000매 살 때 1,500원이고 위에 것은 적은 숫자인데 1,350원이고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지금 안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72쪽 중간에서 일시사역인부 해서 근린공원유지관리에 대한 금액이 1억 3,062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유지관리비가 4,354만원이 있고 그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런 일용 등등의 관리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금년 추경때 관리유지비를 전부 반환을 해서 공공근로요원 인부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의 편성은 그와 다른 편성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공사라는 것은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소규모사업으로 400만원이면 4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다 거기에서 도색도 하고 쓰고 있는데 이 정비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다면 소규모 사업하는 것도 같이 흡수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272쪽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단순공공사업은 내년부터 쓰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각동의 인부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도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못쓰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된다면 내년 추경에서 많이 절감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쪽에 273쪽에 있는 공원시설물 정비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동에서 300만원, 400만원 해서 예비비에서 내려와서 청소과 예산으로 잡아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구청에서 해서 꼭 필요한데만 쓰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소관은 거의 마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질의하신 우리 서초구 관내 88개 어린이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지난 번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 답변보고시에 88개소 어린이공원을 관리유지하는데 쓰레기줍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각종 어린이공원관리 유지에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자라든지 취로인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구 기정된 예산이 4,800만원이 절약이 되었다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취로사업 공공근로자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절약을 해줌으로써 고맙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정부에서 실직자로 많이 늘어 날 것을 예상해서 공공근로자는 어느 부서에나 계속하도록 한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도 내년에 이러한 예산절약 차원에서 우리 공공근로자를 이러한 공원관리 유지하는데 대처하면 우리 기정예산이 사실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정으로 잡아 놓고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로 대처를 하면 예산이 지출이 안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부 전액 절감을 할 수는 없고 아마 반액정도는 절감이 될 겁니다. 어린이공원 각동에 내려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단순근로도 사역이 가능하다면 어린이공원은 전반적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면산이라든지 근린공원 관계는 일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꽃심기라든지 나무자르기 여러 가지 산의 시설물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사용을 할 것입니다.

100%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필요한 금액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참고로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니까 내일 오전에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당시에 금년도 지금 현재 88개소 공원관리지출현황서를 담당부서에서는 준비하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7 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권영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장정일 민방위업무담당주사 한대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