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59분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까지는 아마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율권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조금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회계년도부터는 상당한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주었는데 한 가지 좀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직원들 직급별, 직종별, 다음에 또 근무연한별, 호봉별 데이터가 지금 전산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는 총무과에 입력돼 있는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까?

예.

바로 나온다면 그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은 최근 '97년도, '96년도, '95년도 최근 3개년도만 한 번 보더라도 알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160쪽에 있는 봉급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3급부터 8급, 9급까지의 호봉책정을 3급은 26호봉, 4급의 경우는 26호봉, 5급은 25호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되어서 했고 인원만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봉책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쉽게 말하면 본위원은 대충 이 호봉같은 경우도 평균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이 들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그런 하나의 일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 봉급에 대한 문제 그런게 있고, 뒤에 163쪽에 나오는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가족수당은 배우자 같으면 1만 5,000원 × 1,290명 × 0.75 × 12월 했는데 0.75라는 이 숫자는 현재 예산편성 참고자료 64쪽에 나오는 가족수당 평균지급률입니다. 전국 평균지급률입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실질적인 하나의 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빼면 존속, 비속 이런 것이 이러한 기초자료가 대충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나와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인건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불용액이 나오는 사태는 없을 것이고 거의 거기다 안전치를 잡으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왜 도입되지 않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보면 작년도에 '98년도에 있었던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없어지면서 동시에 특별보너스제도로 상여금 성과급제도에 대한 보너스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예산편성 자체가 IMF를 좀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좀 절약을 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나간다는 예산편성 근본취지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98년도에는 25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월 25시간을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2시간을 더 플러스 해서 27시간을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편성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한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인건비는 주어야 되겠지만 불용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편성할 때 적어도 그러한 이러한 기초 데이터, 우리 구청내의 자체의 기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치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해 주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상 상당히 합당한 방법이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연말불용액 발생이 사실상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인력의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직급별 평균을 낸 것은 구청 자체 데이터에 의해서 직급별 평균을 낸 것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중앙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대충 정리해 보면 거의 평균치가 이 수준에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는 이 평균치를 지금 대입한 이후에 사실상 인력의 구조조정이, 인력이 변동되는 변동자료에 의해서 사실 많은 증폭이 이렇게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구청 자체 데이터를 한 번 더 정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98년도 체력단련비에 있던 부분은 체력단련비를 전부 다 조정처리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예비비로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그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지금 내년에 지금 크게 전환해야 될 국단위별 경영책임제로 전환하면서 성과급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성과급 상여금을 저희들이 새로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일하는 양만큼의 어떤 그러한 상여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편성으로 조정 했습니다.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저희들 근무시간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사실상 늘어나 있습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인력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공간만큼 저희들이 더 근무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행정의 어떤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아집니다. 그래서 25시간에서 27시간으로 시간외근무초과수당을 늘린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이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호봉을 직급별로 3급이 26호봉, 4급이 26호봉 이렇게 호봉을 산정한 근거는 저희 구청에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전체 호봉을 빼서 거기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7급 공무원 전체의 호봉을 가지고 평균치를 냈을 때 몇 호봉으로 지금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느냐? 우리 구청 직원의 그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그게 이해가 왜 안 가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60쪽에 있는 봉급의 경우만 예를 들면 '98년도와 거의 같아요. 똑 같아요. 그게 평균치 낸 것이 그렇다면 호봉이 1년 지나면 호봉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98년도하고 호봉이 같은 호봉을 적용하느냐 하는 그것이 기준이 좀 그냥 대충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할 때 그런 호봉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시켜서 복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기왕에 해 놓은 것을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감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의 방향에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이것 뭐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딱 나오면 나와있어요. 지금 가족수당은 예를 들어 배우자 같으면 우리 1,290명에 대한 75%가 배우자가 있다고 보는 평균치입니다. 그 75%가 그런 얘기이고, 그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 같으면 1,290명 중에서 21%가 중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치,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도입하도록 해 놓았는데 현실적인 우리 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현실과 좀 맞는 예산편성제도로 그것을 도입해야만이 이런 불용액이 줄어든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드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겠지만 수정 못 한다면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든지 200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세분해서 다 읽어 보았는데 여기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재량권을 지금 현재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약하는 것이 하나의 큰 덩치만 이렇게 좀 막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 같으면 0.21%라는 것은 이것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국평균치가 우리 구하고는 절대 맞아들어갈 수 없습니다. 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도 우리 구의 호봉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대충 내서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쉽게 말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장기근속수당과 뒤에 이런 것을 보면 안 맞습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전국평균에다가 자꾸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산해 보면 아마 '97년도 결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정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을 편성한다던가 내년도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을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직급별 기본급, 상여금, 수당,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뭐 교통비, 급식보조비 직급별 봉급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급에서부터 2급까지 우리는 3급까지 있죠? 3급까지 모든 수당을 포함한 본봉, 각종 교통비까지 모두 급량비까지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 작성의 총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 그 다음에 기타 설정표 이게 사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운영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말해서 이 기본지침 및 설정표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적인 조치를 받는다 하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그 기본지침에 보면 작년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변화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지적한다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과별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요한 문제는 과별로 편성하는게 아니라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표를 보면 작년하고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본지침에 분명히 언급한 내용을 준수를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무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기본지침 30쪽, 설정표 45쪽을 보면 상용인부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통폐합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서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단순노무인력은 우리는 299일을 편성을 했습니다. 299일을 편성을 했는데 기본지침 30쪽에 보면 단순노무인력은 280일 이하로 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99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기타 상용인부 전액 이런 모든 분야가 일용인부임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려온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전환하도록 권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 과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 목적별로 편성 개선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은 사업별로 갈 수가 있는데 세세한 사항들은 사업별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은 사업별 위주로 했고 그 이외 사항은 항목별 기존의 예산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용인부를 왜 통폐합하지 않고 각 과별로 했느냐, 단순노무인력을 299일을 280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99일을 적용했느냐 하는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30쪽에 있는 단순노무인력은 일용인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99일 편성은 상용인력의 예산편성을 공휴일 전부다 빼고 299일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답변 더 하라 그래요. 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상용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처리는 하는데 예산은 각각 나누어서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한 것은 내가 예산서를 다 정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데 그렇게 한 것만 얘기해 주면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 봅니까? 왜 예산편성 지침서에 분명히 전담부서에서 그것은 오히려 각 부서별로 자르면 통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산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많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소위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각 부서로 분담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 편성을 하게 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각 부서로 맡겼냐 하는 것을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미처 정리를 잘못해서 답변이 소홀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은 총무과에서 조직차원에서 한 묶음으로 운영을 하는데 각 과별로 나누어진 것은 각 과별로 있는 인부임이 각각 조금씩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계절적으로 쓰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각 과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편성했을 때 예산서에 낭비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한 이유를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사람은 10만원의 혜택이 가고 어떠한 사람은 과별로 선택을 해 가지고 5만원의 혜택이 가고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피복을 구매해 준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10만원 짜리 피복을 구입해 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짜리 피복을 구매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예산상 낭비 특히 IMF체제에서 절약을 하라하는 차원에서 꼭 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지켰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기본지침 이것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차제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피복비하고 물건비, 자산취득비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니지만 피복비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가 하면 자산취득비 집계를 보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한 15억에 가까워요. 돈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을 한 목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물건을 사야 하는 한 목이고 피복비도 똑같은 한 목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보면 각 품목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각 부서에서 구입하도록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가정의 주부가 시장을 갈때도 전부 메모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콩나물을 산다 그러면 콩나물 가게 한 가게를 집중적으로 해서 깎아서 삽니다. 콩나물 사는데 이 가게에서 얼마, 저 가게에서 얼마 그러면 손해인데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밑에 우리 담당 실무자들을 잘못 두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구청장은 성격상으로 대통령쯤 되고 밑에 국장은 장관 밑에 계장들은 상당히 높아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것을 하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기획재정국장은 그것을 통감하고 빨리 뜯어 고쳐서 위에서 지침을 내려 줬는데도 시행을 안하는 것은 기합을 줘야죠. 그리고 내가 담당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구매하는 것도 우리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데 각 과별로 찢어 놓으니까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그것을 한 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수물품해서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런 식으로 물품구매를 해야지 어떤 경우 보면 각 계에서 구입하는, 차량같은 것도 과에서 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기획재정국장님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할 의지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기본이념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성과주의 사업별로 편성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각 과별로 과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측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것도 청소과에 청소원 피복비가 있고 공원녹지과에 공원인부들 피복비가 있고 건설관리과에 정비원들 피복비가 있고 전부 피복비도 성격이 달라요. 시민봉사실에 참고요원들 피복비가 있고 피복비 성격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별로 성격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주의대로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재무과는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일괄구입 해서 청소원들도 주고 이렇게 일괄구입하는 이런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예를 들면 세무과의 컴퓨터의 고속프린터기가 구입되어야 된다면 고속프린터기 자산취득비가 들어 갈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 전산기기를 산다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무슨 주전산기를 또 사야 되고 이런 자산취득비도 과별로 성격에 맞도록 성질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을 항목별 예산에서 성질별 예산분리방식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간다면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에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절약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은 금년에 성과주의를 100% 도입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성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물론 각 국별, 과별에 따라서 다시 심의하면서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하고 기타보상, 포상,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등해서 110억 이상이 경상비가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상당히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별, 과별 심사할 때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으로 볼 때, 지나치게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 포상금 이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기획재정국장의 위치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용을 깊이 따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우선 예산편성 실무에 참여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이 5억 4,000만원이구요, 기타보상금이 6억 3,000만원인데 다 합쳐야 11억인데, 그렇게 110억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민간이전이 48억,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약 43억 그렇게 해서 약 110억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17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증감이 4,100만원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초 아카데미목요강좌가 전년도에는 12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4회로 되어 있고 전년도 팜플렛을 보면 12회를 했는데 올 예산에는 24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2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또 초청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15만원해서 12회, 180만원 계상되어 있고 현재는 24회 360만원 등 현수막도 10만원해서 7개, 24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아울러 181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되면 1,14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올해는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보아서는 전년도에는 어느 곳을 비교시찰했는지 아울러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선 또 182쪽에 우리 지금 전년도에는 720만원 그래서 35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예산담당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00만원에서 5명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명이 늘었고, 아울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258만원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0만원에서 지금 120만원으로 해서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20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12회를 했는데 올해는 3만원씩 24회를 계상했습니다. 이런 등으로 보아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서초아카데미 24회 그 회수계산은 금년에 선거관계 등으로 해서 12회로 예산편성되었던 것을 월 2회 해서 24회로 내년에는 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초아카데미의 운영은 금년 수준 12회에서 24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 계상되어 있는 포스터, 팸플릿, 그 다음에 초청장, 현수막,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마지막 말씀하신 강사료 등은 마찬가지로 24회로 늘어나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여비는 '98년에는 기관공통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관서당경비 목에서 그 관서당경비가 폐지되면서 각 부서별로 국단위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수막이라던가 또 아울러 목요강좌라던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생략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면에 대해서 IMF체제에서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회수를 늘려가면서 해야 옳은가, 바람직스러운가 다시 한 번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목요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처음 월 2회 개최를 줄곧 진행을 해 왔고, 사실상 지금 현재 구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는 가장 적합한 강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개최는 지금 제가 보기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아카데미강좌는 월 2회 개최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요아카데미 강좌가 시작하는 것이 보통 2시인가, 3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 동 동장을 비롯해서 동 직원들이 통장을 위시해서 반강제적인 동원을 해서 결국에는 통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각 동에서나 그 계획을 잡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진솔하게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홍보효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아카데미는 하려면 야간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문화공보과라던가 관련 부서에 타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올려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파악을 다시 해서 없앨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요아카데미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사실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어떤 경우에는 좀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사실 그 청중들이 뭐 질타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과연 이 아카데미가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그 지식을 함양하고 서초구민들의 교양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한 번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64쪽 상단에 대우공무원 수당하고 필수공무원 수당이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 같아서 그 용어풀이를 좀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169쪽 상단에 감독자수당 대장, 반장, 조장이라고 돼 있고요, 계약직 교통 4명, 전산 2명, 광고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번에 풀로 가신 분들의 보직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 또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것이 따로 별도의 기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같은 것이라서 내가 한 번 바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대우공무원수당이 뒤에 많이 나오는데 대우공무원이 현재 전체 직원의 25%가 대우공무원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했는데 그래서 대우공무원수당은 봉급의 6%를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6%는 좋은데 그래서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중에서 직렬별, 직급별 현재 대우공무원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시 바라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권 얻었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 운영비 해서 2억 600만원을 편성한게 있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를 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대우공무원과 필수공무원의 용어는 이렇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승진소요년수가 지난 공무원들을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한 급 올려주는 그런 대우를 합니다.

뭐라고요?

대우공무원은 그 직급에서 5년 이상된 공무원들 그분들을 한 직급 사실상 올려주는 그런 대우제입니다.

못 시켜주고 대우만 해 주는 ...

예, 대우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공무원은 승진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5급 승진을 포기하신 분, 그것에 대한 ...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총무처에서 이것을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승진이 적체되어서 승진소요연수가 훨씬 지났는데도 승진이 못 되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게 박봉에서 승진되는게 재미인데 그랬을 때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그 오래된 직원들한테 사실상 6급이지만 오래 되어서 사무관이 안 되어서 있고 그러면 사무관대우, 대우를 해 주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도록 그렇게 해 놓은 제도이고요. 이 필수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사무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사무관을 포기했다, 나는 사무관을 포기한다,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상의 문제, 옛날에는 사무관이 되는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이래서 포기를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169쪽의 감독자수당은 청원경찰이 어떤 계급제 형태이기 때문에 대장과 반장과 조장이 거기에는 꼭 필요해서 그 감독자수당을 구분 처리해서 대장과 반장, 조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약직 교통, 전산, 광고 이랬는데 이것은 풀제에 가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저희들이 전문직이라고 그랬던 것을 이것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도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계약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실제 공개채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계약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풀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지금 현재 4명이 있고, 전산 2명은 신규로 내년에 우리 전산직을 신규로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1명은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덜 나왔어요. 164쪽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 위험물 수당은 지금 현재 그 조직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에 대부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저희들 보일러실 안에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지금 현재 총무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관련해서 건의사항 등 검토결과 행자부에서 시달이 된 것이 이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기관공통 운영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비로서 포괄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가 폐지되면서 새로 신설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가 특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하는 판공비적인 성격이냐 또는 그 다음에 기밀비의 이런 성격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성격,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으로 지출될 것이냐, 그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각 과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시 포괄적으로 현재 기획예산과 예산에 기관공통운영비 2억 600만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풀 개념인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인지 그것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기관공통 운영비의 산출근거가 된 103억 532만 9,000원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인건비도 아니고 어떤 재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한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서 80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대민활동, 유관기관협조, 직책수행의 포괄적 직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도록 돼 있느냐 하면 타 목적으로는 못 쓰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웅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확보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3-01, 03, 04까지 나와 있는데 그 시책추진비는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총괄 이렇게 그게 돼 있는데 유독 01목은 그냥 예산만 반영시켰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사유로 보는데 그것도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관서당경비 비목이 통폐합되면서 예산부서의 기관공통경비가 사실상 예측 곤란한 어떤 경비지출이 있을 때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체 예산액에 총액예산 기준의 2% 범위내에서 공통경비를 계상하도록 이런 지침 계상방법 개선지침이 보안해서 나왔습니다.

전체 총액에요?

일반운영비 총액 ...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각 국.과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도 막연하고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알려 달라는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아까 허명화위원의 103억이란 것이 무엇을 기초로 한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2억 6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데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하는 것이 공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관운영공통비 2억 600만원 편성해 놓고 예산을 가지고 답변도 불투명하게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의 있으면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의 2%라고 했는데 예산서 82쪽에 일반운영비를 한 번 보세요, 금액이 달라요. 거기는 101억 8,600만원인데 여기는 103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도 정확한 근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관공통경비라는 몫이 있습니까, 우리 지침에? 나는 지침에 보면 203-02 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관공통비라는 것은 뭐예요? 임의로 기관공통비라는 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통경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각 과별로 해서 예측 불가능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을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없애고 그것을 통폐합해서 예산부서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예측 곤란한 경비지출을 위해서 총액예산에 전체기준에 한 2%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를 계상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과에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총액이 101억인데 여기는 왜 130억 ...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차이가 ...

잘못표기 됐다고요?

잘못표기 됐다고 101억인데 이것이 103억으로 잘못계산된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약직에 대해서 전산 2명이나 광고 1명을 내년에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직원도 정원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왜 전산 2명이 필요하며 광고 1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난해에 기획실장께서 IMF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162쪽에 보면 지난해 보다 또다시 초과근무수당을 높여 놨어요.

2시간 높였죠.

2시간을 높여 놓고 시간외근무수당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의 예산은 어느 정도 물론 예산편성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특별하게 2시간씩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학비보조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원을 볼 때 지난해 예산편성했을 때 직원의 정원의 기준 수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1,290명으로 해 놓고 지난해는 아마 1,156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운영계가 기획과에 있는데 전산운영계장이 행정 6급이 앉아 있었습니다. 행정직이 앉아서 전산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서초구청 전체 전산운영 시스템을 관리를 시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7급, 8급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 얘기만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산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와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이 세무도 종합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시범운영되고 모든 보건소도 지금 병원식으로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및 각 분야별로 건축도 그렇고 전산이 지금 아주 고도화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총 메인 Ctrl System이 우리 기획전산계장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씁시다 해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1명은 6급상당 대우를 해서 계장급으로 보하려고 하고 1명은 7급상당으로 해서 공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을 전공한 대학생 중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쓸 이런 계획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뭐죠?

아니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

그것를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원조례는 개정을 올릴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 돈을 못 주니까 우선 예산편성은 올려 놓고 정원조례는 행정관리국에서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을 하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내용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다른 인원을 감하지 않고 또다시 정원을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종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증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원증원은 안됩니다.

정원증원은 안하고요?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

제가 기획재정국장 자리에 와서 우리 구청의 예산직원들 대우관계를 전부 각 구청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송파나 강남이나 영등포나 중구나 우리 구청하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곳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그 당시에 기획실 쪽에서 절약하는 데만 급급해서 무차별하게 감액시켜 버렸어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하위직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는 안되겠다 해서 각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자 다른 구청의 하위직들 대우해 주는 것하고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송파라든가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렸지만 직원들이 풀로 한 190명, 200명 이상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 공백을 매꾸려면 어차피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는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정원수가 다른 것은요?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수당등 정원의 계상숫자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경찰에서 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저희들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해서 240명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풀멤버를 빼 버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하고 방범원을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1,290명의 내용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몇 명인지?

숫자는 다시 자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에 계상되어 있는 1,290명의 내역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에서 1,290명이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높아진 것이 아니죠, 낮아진 것이죠?

예.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상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출장을 가는 사람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작년에 그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월액여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선책에 월액여비는 상시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출장에 따라서 실비보상적 경비로써의 최소한의 지급제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읍, 면, 동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갈수록 기능이 쇠퇴되고 인력감축 및 과소동의 통폐합이 실시됨에 따라서 읍, 면, 동 소속공무원의 상시 출장공무원을 인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했었는데 시, 자치구의 동은 지역이 협소하여 장거리 출장이 없으며 출장이 별로 많지 않은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를 지급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출장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라 23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세부적인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평균적으로 기준을 책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작년과 똑같이 11만 5,000원인가요 그렇게 계상을 해서 줬는데 이 문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편성지침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체력단련비를 금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체력단련비를 거둬서 우리 서초구에 28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 그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에서 250명분의 체력단련비를 책정을 해서 약 19억 8,684만원이니까 약 2억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부터 상용직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줄 수 없다해서 그것으로 공공근로자들한테 주도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유독 거기만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월액여비 월정액을 없애고 실제 실비 보상적 월액여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금 근무여건으로 봤을 때 15일이상 계속 출장하는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비책정하는데는 9개부서 633명에 대해서만 월액여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동 근무 공무원,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요원,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단속요원, 공원녹지과의 그린벨트 단속요원,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보건지도과의 방문간호사 이것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월액여비로 책정해 놓은 그런 기준으로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저희들 공공근로예비비로 간 26억은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이게 204세목으로 들어가고 지금 방금 여쭈어보신 환경관리 250명분에 대한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은 서울시노조와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계약직이라고 해서 지금 답변에서 내가 지금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 이것을 내가 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 준공직자 다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보았을 때에는 아직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이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단체협약할 때도 조건이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봉급을 받아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체력단련비를 안 주는데 당신들한테 줄 수가 있느냐 해서 이것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준다고 하면 아직 협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상황이 생겨서 계상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추경에 삽입을 해서 한다든지 아예 단체협약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체력단련비를 다 깎아서 공공근로자한테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예 우리가 주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우리 상위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결정이 났다면 계상한다는 것은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다른데는 안 주는데 왜 거기에는 하도록 협약을 했느냐 하고 내가 추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여기다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결정도 안난 것 옛날 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저께까지 팔팔 살아있다가 오늘 같이 나가는 판국에 그 환경미화원은 무엇입니까? 상용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상용직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계상한 데에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침이 내려온 것은 교육을 주무 부서에서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인데 부서 자체가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월액여비도 분명히 지난번에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해서 지침서 23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 어디에 얼마 주고 내가 어디 그것 물어보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또 왜 주게 돼 있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여쭈어보신 월액여비는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제외대상 검토를 하면서 지금 문제점 나온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구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까 쭉 열거한 부서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실 근무 출장하는 것이 이것 이상으로 지금 현재 15일 이상으로 출장하는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러한 형태로 여비를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편의문제가 앞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월액여비의 월 출장일수가 실제 출장하는 그러한, 조금 정리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구청사관리에 22인하고 구민회관 관리에 6인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사관리 22인과 구민회관 관리 6인이라면 이게 상용인부인데 상당히 그 인원이 많이 ...

몇 쪽입니까?

109쪽입니다.

그것은 총무과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김열호위원님 여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월정액으로 주던 것을 실제로 직원들이 출장하는데 따라서 지급하도록 편성된 것이 이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각 과별로 전부 여비를 분산해 주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출장하는 직원들이 있는 부서만의 인원을 빼서 여비를 15일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직원들이 한 달에 출장여비가 20일, 30일 나갑니다. 그런데 15일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이 15일밖에 못 주는 자체도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예산편성지침대로 실제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더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더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감축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줄여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 그렇게 적당히 답변하시지 말고 자기가 지침이 아닌 우리가 옛날을 따지려면 충분히 더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IMF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 줄인다 해서 줄인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로 한 번 봅시다. 여비로 한 번 보면 여비 몫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 말고 이것 말고도 우리 지금 계산서에 보면 실지로 총무부서에서 총괄하는, 소위 총무부서에서 총괄하는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하는 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실지 공무원으로서 매월 교통비를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원 우리가 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월정액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교통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교통비만 받으면 임무수행하는데 법적으로 안 주어도 돼요. 그런데 교통비 외에 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가고, 또 교통비로서 똑같이 받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임무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실제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교통비를 다시 그 사람한테 실비로 주어서 내 보내자 하는 그런 교통비가 지금 보면 1만원꼴로 해서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벌써 교통비로 두 번 받지 않습니까? 이 출장나가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 흘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7일 나가고 이것도 공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 이상을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월액여비로 해서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원래는 동사무소를 주관으로 해서 저 시골에 있는 면사무소를 주관으로 출장이 많으니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주자 해서 작년 '98년도에 월액여비로 해서 11만 5,000원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되다가 보니까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보다 실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더 많고 문제점이 더 많고 예산낭비성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아,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시행을 하면서 시정지시가 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실제 하는 사람은 더 준다, 그럼 더 가져갈 수가 있다, 우리 봉급을 더 줄 수 있나요? 봉급 외에 봉급은 더 못 주니까 각종 다른 수당으로 해서 주잖아요? 그러나 수당도 문제가 있으니까 줄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것을 짚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그것을 주어라, 주지 말라, 그 액수의 그런 것을 떠나서 왜 공무원이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행을 안 했느냐 거기에 내가 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 백날 정해 놓았을 때 집행부에서 수행 안하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넓게 나가서 그런 문제를 나는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자꾸 법적인 제도를 이탈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많이 준다, 안 준다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직원들한테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적당하게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빠졌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든지 구청장 입장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몫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묻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침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고 이것을 하면서 분석도 하고 뭐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분석했다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시간과 위에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내려보낸 것을 실제 시행하는 사람이 안 지키면 그것 무엇합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월액여비 나가는 것을 지금 지침을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 지금 월액여비가 이제 각 국별로 1인당 5일씩 잘려서 나가도록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 국별로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현업 부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전에는 이 직원들이 20일, 25일씩 주던 것입니다.

아,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좋은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실지 출장에 따라서 줍니까?

실지 출장에 따라서 줍니다. 그 출장명령부에 따라서 줍니다. 거기에 달지 않으면 안 줍니다.

됐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리가 '99년도에는 성과금제도가 생겨서 아마 공무원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또 모범적으로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게 생기기 이전에 친절하게 또 모범적인 공무원의 포상이 많은데 그게 생겼으면 마땅히 이러한 친절왕선발대회시상이니 또 아니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서 하는 시상이니 하는 이런 것은 아마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청계산 미륵당을 우리가 문화재로서 보수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미륵당에 처지가 어려워서 우리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신설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쪽에 청원경찰 41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41명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배치돼 있는 근무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변압기시설이 돼 있으면 보안요원을 우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요원으로서 지금 20명이 우리가 돼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요원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왜냐하면 전기관리의 안전에 대한 우리가 점검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내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과가 아니니까 다른 데서 질의드리기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요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총체적인 것만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해당 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급제도를 만든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4급 이하 그러니까 국장에서부터 과장, 담당주사까지 전부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도에 기획재정국장이면 기획재정국장이 금년도에 목표로 내세운 내가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내세운 그것이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업무분석평가를 해서 정말 그 목표대로 다 달성이 됐느냐? 내가 금년에 무엇무엇 하겠다고 구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과장은 과장 단위로, 국장은 국장단위로, 계장은 계장단위로 전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게 업무실적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위 MBO제도라고 그래서 이미 이것은 그 일반개인기업체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었던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아주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MBO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원어로는 Management By Object입니다. 그 MBO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성과급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륵당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쪽수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질의하신 청원경찰 41명은 현재 배치 부서가 구청사 방호에 있고 공원녹지 산림감시 건설관리과에 풍물시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관리 안전요원 20명 배치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현황을 말씀 못 드리고 자료로써 제출하면 어떨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체력단련비 문제 답변 안 하셨어요. 1개 부서만 체력단련비 한 것, 환경미화원관계 기획예산과장님, 작년도 비율로 해서 작년도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도에는 체력단련비에 별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내릴 때 서초구에도 체력단련비를 개인한테 지급하지 말고 몽땅 걷어서 28억인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대한민국 국가하고 상용이상 근무자는 아무도 안 주는데 유독 단체협약 옛날에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다 안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런 사유가 없었으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줬어요, 우리도 있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주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을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협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아니면 세 가지 답변중에 나오겠죠.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비를 깎은 것이 전부 26억인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복리후생비로 목이 잡혀 있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인부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에 보시면 알지만 복리후생비에서 깎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알아보니까 다른 구청도 지금 노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전부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본청에서부터 환경미화원들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전부 살려 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로 봐서 다른 기관과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사용은 협약결과를 봐서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협약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안해도 된다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밑에 01, 02, 03, 04목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특수업무추진비인가 해서 4개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라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왜 분명히 목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면 02항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쓰려면 01항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몽땅 한꺼번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적당하게 같이 휩쓸려서 쓰겠다는 의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84쪽에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사례금 100만원에 50건하고 그 위에 행정소송착수금하고 인지대에 하나는 60건으로 나오고 하나는 40건인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사소송 사례금은 144만원인데 행정소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91쪽에 스위칭 허브 시통신망 연결용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서버구매가 2억 5,000만원 1식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라우터 허브에 1,05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 유피에스 대체에 750만원 삭감시켰고 북카페인터넷 열람방에 3,9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키고 나서 일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삭감하고 나서의 얘기를 해 주시구요. 지난번 추경때 대우공무원 수당에 특별회계이관이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목과 세목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99년도 목과 세목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기타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통합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 주었고 업무추진비에는 4가지 해서 지금 보면 같이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확인해 줄께요. 62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이 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02항인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대책입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그 다음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이런 곳에 쓰게 되어 있어요, 정원가산금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적당하게 무슨 행사하고 그러는 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넣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중요한 행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추진지비라 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쓰는 것을 거기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심의를 잘하게끔 목을 잡아서 업무추진비 성격중에 01난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업무추진비에 몽땅 4개를 합쳐서 잡아 놓으니까 도대체 심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해 달라는 것인지, 안 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각 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 상세한 교육과 이렇게 안됐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준 것을 취합해서 가져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 업무추진비에서 171쪽으로 넘어가면서 171쪽에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기타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원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01, 03, 04로 구분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위에서 승인되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 놨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따 가지고 나중에 어느 국에서 얼마 쓰고 하는 실제 쓰는 근거서류를 한 것은 그대로 안 해 놨단 말입니다. 분명히 돈도 이렇게 쓰겠다고 받아 가지고 실제 각 부서에서 쓴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몽땅 합쳐서 업무추진비에 다 넣었단 말입니다. 실무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이 행정소송보다 소가가 좀 크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기본착수금이 50만원인데 소가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준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가액이 좀 다릅니다. 그 평균을 내서 집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가액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착수금 60건하고 인지대 40건은 왜 차이가 인지를 안 붙이는 것도 있나요? 지금 이것을 졌을 때만 집어 넣은 것입니까?

예.

그럼 행정소송에 이겼을 때 비용부담은 세입에 잡습니까?

예,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전산관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위칭 허브하고 작년에 라우터 허브라는 것을 감액했거든요. 그 라우터 허브의 기능이 뭐냐 하면 서울시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 운용되면 동사무소하고 서울시하고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무종합전산화가 시 재정형편상 딜레이됨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해서 ...

그럼 작년에는 감액한 것 하지 못하셨어요? 구입을 못하셨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안되면 서울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산종합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스위칭 허브하고 라우터 허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

어디에 있습니까?

주전산기가 2억 5,000만원인데 그 동안 그런 기계는 구청에 없었습니까?

저희들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왜 용량이 부족해 지는가 하면 종합전산화가 들어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라든가 또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의 시스템이 전부 병원처럼 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옴에 따라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의 부족에 따른 업그레이드 장치로 주전산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2억 5,000만원이나 돼요?

예, 비쌉니다.

작년에 추경에 3,060만원은 감액한 인터넷 열람방은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0기가인데 50기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춘 주전산기입니다,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그것이 들어와야만 저희들 모든 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왕에 지금 191쪽 폈으니까 뒤에서부터 제가 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대체 컴퓨터 해서 100대 했는데 지난해에 57대를 대체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경정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0대를 하면 전체 서초구청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의 숫자로 되며 직원 1인당 그러니까 직원 수가 줄어들면 컴퓨터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해에도 거의 직원 1인당 1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0.9대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의 1인당 1대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도 신규 개인용 컴퓨터를 100대를 구매, 그러니까 '98년에도 100대 구매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 30대 구매하고 100대 대체하면 몇 대가 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주전산기 서버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3,837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는지? 지난해는 9,163만 3,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자마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1억 78만 8,000원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예산대비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184쪽에 행정소송 비용 대금을 보면 이게 지난해하고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편성 자체가 만약에 지난해는 세금이 '98년도에는 소송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집행액이 '98년도에는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민사소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임의보조금 해서 5,040만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보조금을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방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임의보조금이 전체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정액보조도 다 편성돼 있고 임의보조도 돼 있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에 연금부담금에 구.동직원 해서 176억 6,900만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숫자 계수가 1,000만원, 100만원까지는 딱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82쪽에 보면 176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는 176억 6,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인지 82쪽 여기 기본급을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직에 그 위에 구.동직원에 176억 6,9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밑에 5억 7,000만원도 기타직에는 앞에 82쪽에 보면 7억 7,500만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

조금씩조금씩 질의하고 또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질의하시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를 합니까?

하도 질의를 오래간만에 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 번 그럼 대답해 주세요. 그것부터 먼저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신규하고 대체하고 해서 1억 6,000만원 ...

그것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개인용 컴퓨터를 8,550만원을 아주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삭감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마련을 안 하셨는지?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면 잘 진행하실것인지 너무 많이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소송에 우리가 승소해서 잡수입 들어온 것이 '98년도에는 어느 정도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게 7가지인데 중간에 하나 못 적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 현재 구청에 지금 보급상태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영화위원님 물으셨던 것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PC를 105대 다시 지금 공급하려고 지금 조달청 조달계약이 12월 10날 다시 재계약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계약때보다 펜티엄Ⅱ급이 약 30만원 대당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린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왜 이렇게 PC를 안사느냐고 채근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10일날 내린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폭이 되겠습니다. 이 105대를 구입하는데 이 105대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386과 486를 갖고는 Y2K을 지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86과 386을 대체해야 되는 대체를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게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05대 구입하는 것까지 하면 총 대수가 1,073대가 되겠습니다. 1,073대가 되어서 정원 대비 1.27명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 1,073대가 되어서 이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산취득비가 많아지게 된 동기가 주전산기 도입인데 주전산기 도입도 마찬가지로 Y2K, 2000년의 해결을 위해서 이 주전산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Y2K때문에라도 이제 주전산기 도입 부분에 ...

Y2K가 무엇입니까?

이게 2000년 표기문제입니다.

밀레니엄 그것입니까?

예, 밀레니엄을 Y2K라고도 지금 공식용어로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74쪽에 물으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5,040만원에 대한 허명화위원님께서 물으신 그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고요.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나가는 것하고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우리 풀 관리 요원들한테 풀 관리비 이렇게 해서 임의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풀 관리가 5,040만원이 이게 그것입니다.

그게 풀관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풀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경상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풀관리 그 요원이 아니고 이것은 임의보조금에 풀관리 그러니까 예측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풀로다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될 수 있는 그 가능한 데가 어디입니까?

임의보조단체들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주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지급을 위해서 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묶어놓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간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평통,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장애인 풀관리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 전액이 얼마입니까?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평통에 편성해 놓은 것이 ...

'98년도 예산에서 30% 깎았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30%를 깎은 금액으로다가 잡았습니다. 그게 7,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단체보조금은 모조리 다 30%를 깎았습니다. 정액보조도 30%를 깎았고 임의보조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통에다가 편성을 금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1,200만원 했죠?

평통에 1,256만 5,000원 ...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

자유총연맹 350만원 ...

또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

재향군인회는 350만원 ...

또 장애인 ...

장애인단체 700만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7,700만원이다.

이게 임의보조금 나간게 정확하게 7,696만 5,000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전산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현재 재무회계시스템 하고 민원행정시스템유지관리가 내년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음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불가부득 좀 이 예산에 묶어놓았습니다.

민원행정하고 다 함께 묶는다는 것이죠?

예, 전부 다 구로 들어옵니다. 주전산기로 묶음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회계시스템하고 민원행정시스템이 추가로 내년에 신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셨던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용이 뭐 '98년도와 산출기초가 같은 동일한 이유를 여쭈어 보셨는데 연간 행정 및 민사소송건수는 해마다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거의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96년에 64건이었고, '97년에 50건이었고, '98년 10월 지금 현재 46건으로 거의 동일 수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97년도 소송착수금, 사례금 전부 다 해서 2억이 좀 넘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78만원인데 185쪽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송공탁금이기 때문에 소송공탁금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사실상 금년에 '98년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소송공탁금을 걸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한 소송이 이어져서 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

예산에 4,000만원 잡혀있었는데 ...

이것을 예산에서는 안 잡을 수 없는 것이 공탁금을 준비는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공탁금을 걸고 하는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100만원입니다. 뒷장에 전산계 시설 ...

그러니까 전체 제세하고 전부 다 합해서 ...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1억 78만 8,000원이 편성돼 있는 이 뒤에 쭉 내용이 운영수당 앞에 그게 어느 정도 집행되었느냐?

전산공공비입니다. 전산, 우리 쓴 것 ...

그러니까 그게 '98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정리해야 되겠는데 ...

이게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게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1억 78만 8,000원 해 놓으면 ...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해 보고 이번에도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집행되었는데 근거해서 물론 우리가 항상 점증주의로 하지 말고 제로베이스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아주 경상적 경비 정말 아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살림 잘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거기 넘겨보시면 186쪽에 예비회선이라고 조금 잡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950만원 ...

예, 그것을 예비로 좀 더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써보니까 작년에 좀 모자라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의 집행보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

아까 네 번째 제가 답변드리다가 총계 빠진게 있습니다. '97년도에 소송지급액이 합계액이 1억 2,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전체 다 합해서입니까?

예.

지금은 금년에는 2억을 해 놓았는데 그만큼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행정소송에도 800만원이이고, 지금 민사소송에도 900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이 지금 이 소송사건에 제일 애로를 가지고 있는게 지금 삼풍사건 이후에 그 소송계류사항이 사실상 인지대 또는 여러 가지 소송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삼풍사건이 항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가 다시 끝나서 소송종결을 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예산안을 올릴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송종결을 못 시켰다는 것이, '99년에 소송종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용을 더 많이 증액시켜 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99년도에 소송사건이 삼풍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계상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삼풍사건이 하반기에 출발을 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항소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삼풍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건수별로 달라지는데 삼풍이래봐야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답변중에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설정표 8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 나와 있어요. 나항에 보면 사용 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은 절대 근절하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산다 하는 것은 안되지. 전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각 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통괄적으로 전체 걸러보지 않으니까 많이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없어서 우리 구청 일을 못합니까? 우리 구청 컴퓨터가 하는 일은 기획예산과 아니면 문화공보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486인가 다 할 수 있어요. 내내보면 워드쳐 가지고 자료 빼내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사업체에서 누구 말대로 벤처기업 아닌 그런 사업인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금년도도 보니까 수백대를, 아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대치품은 적당히 한 대값도 안되는 것으로 어디로 넘겨 버리고 ...

대체품 이것은 전부 팬티엄이죠, 161만 7,000원해 놓은 것은 그렇죠? 전부 586팬티엄이죠?

예, 586팬티엄입니다.

컴퓨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 달라고 하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러 내용중에 지금 현재 컴퓨터의 수준을 높여주는 문제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386이나 486은 2000년 표기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기기가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6개월 단위 또는 대개 1년 단위로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에 쓰던 것을 지금 이어서 계속 접합시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6이나 486은 빨리 대체해 주지 않으면 당장 2000년 되기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 된다고요.

아니죠, 지금 586 대체된 것은 2000년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86, 486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기기마다 현황을 주십시오.

예, 그 기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컴퓨터 신형구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대를 구입을 해서 신규로 30대를 쓰고 100대는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의 시스템이 병원처럼 종합시스템으로 전산이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신규구입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세무과도 종합전산화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다는 안 들어와도 신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에 따른 맞춤컴퓨터지 지금 구형을 폐기시키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동사무소에 아주 구형들이 있거든요. 왜 동사무소를 바꿔 주어야 하는가 하면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동에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에 신형 1대씩은 다 줘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낭비성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가 철저히 따진 것입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 때문에 그렇다면 386, 486을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2000년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386, 486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형으로 결국은 스피드예요,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기가칼로리가 하드웨어 용량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스피드가 약간 약하다 뿐이지 486같은 것은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조금만 기기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전부 대체를 할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구형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내주시고,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삼풍 소송비용을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풍사건중 소가가 25억짜리가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고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같은 부담금은 민사소송이 지금도 계속 소송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하기가 어려운 소송 아직도 계속 잔존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비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다.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기획예산과는 상당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나머지 전 분야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4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각각 산출기초가 틀린 것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176억 6,900만원은 근거는 기본급에 상여금 플러스 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이 되도록 한 금액이구요. 의료보험부담금 149억 1,375만 8,000원의 편성근거는 기본급에 기말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세요. 82쪽에 인건비 해 가지고 101-01 보면 일반 행정비에서 기본급이 176억 4,715만 3,000원 나왔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연금부담금에 구.동직원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182쪽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82쪽에 성질별 조서에 보면 기본급 해서 인건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기본급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본급이 176억 4,700만원인데 어디서 176억 6,9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세무1.2과하고 기획과 예산에 보면 현수막이 2,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정소식지라든지 또 다른 매체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현수막을 해서 거리를 무질서하게 하고 개인이 무슨 개업을 한다든지 사무실 이전 같은 것 현수막을 붙이면 불법이라고 금방 떼어 버리고 구청 것은 계속 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현수막만 하고 그외의 것은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91쪽 맨 하단에 보면 소송배상금에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현수막에 대한 전체 예산액은 아직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본 일이 없습니다. 2,760만원 계상된 것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배정할 때 이런 사업의 요체에 맞도록 배정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통합한 것입니까?

몇 쪽에 있는 것이죠?

몇 쪽이 아니고 제가 기획재정국 것을 총괄적으로 다 뽑아 봤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은 기획재정국에 현수막이 있다면 목요아카데미에 붙이는 현수막하고 체납시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이럴 때 붙이는 현수막 이거든요. 그런데 그외 기획재정국에는 지저분하게 현수막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홍보물제작해서 현수막(구) 20만원씩 5회해서 100만원이구요.

몇 쪽입니까?

203쪽입니다. 현수막(동)에서 10만원 곱하기 18개동 5회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203쪽에 있는 현수막 구,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세무2과에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정리 관계 이런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현수막은 못 붙이게 하면서 관에서 이렇게 붙여서 되겠느냐는 지적도 타당하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붙여 놓고 홍보를 해도 돈이 안 들어와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홍보는 현수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규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동사무소 입구에다 현수막을 몇 달씩 걸어 놓는 것이라든지 또 대로변 같은데 코너 같은데 달아놓은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좀 누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달아서 10일 정도는 괜찮은데 얼마 지나면 매연 때문에 까맣게 그을려서 보기 흉칙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거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서초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쪽에 많이 게재를 하고 또 지금 옥외간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그런 것에 얼마든지 해서 가능한 한 무질서한 현수막은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오전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164쪽에 대우공무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승진이 5년이상 한 직급에 정체되어 있을 때에 승진적체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일련의 직급을 올려준다, 그런데 95억 900만원이라는 그런 기초를 했다면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중에 그만큼 적체되어 있다는 것인지, 이 9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필수공무원은 3명이라고 해 놨으면 지금 서초구청에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 3명이라는 뜻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우리 기획재정국 20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4억 7,888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아마 정상인지 아니면 체납분을 하는 것인지 전체등기를 한다 이것은 전부다 시세죠, 그렇죠? 주민세 이렇게 해 놨는데 시세, 구세 다 함께 입니까?

세무2과 세목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지난번에 통장문제를 언급할 적에 체납분만 통장들한테 배부한다, 동직원들을 통해서 배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부분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에 일반수용비에서 우편요금으로 약 4억 7,8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지금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무관련 과들이 작년에 올해 10월까지 3개과로 세무관리과까지 해서 3개과로 있다가 이번에 2개과로 줄어들면서 주민세 관련업무가 저희 세무2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세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주민세 건수가 약 한 16만건 됩니다. 그런 많은 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된 우편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관련한 압류 및 해제촉탁 그리고 뭐 주민세 독촉, 수시 그 다음에 또 주민세는 서면으로 신고할 것을 미리 또 안내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상당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고지서를 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송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이 계상돼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예산을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허명화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항상 계획에는 항상 많은 참 걸림돌들이 부닥칠 수 있다고 저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참 존경하는 그런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이것을 또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하면 이번에 지금 현재 저도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11월달 중순경에 일제히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납기가 11월 30일까지였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집에 고지서가 11월 30일날 저도 소액 하나 안낸게 있었는데 11월 30일날 그 고지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편송달로 하면 오히려 빨리 도착할 수 있지도 않느냐 뭐 이런 사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지난번 질의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동에 우리 구조조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현재 행정개혁의 혁신차원에서 반드시 동 직원들이 전달함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우편으로 송달해서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수로 어떻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계상돼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들 짚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대우공무원 그 지금 산출기초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기본급에 대한 0.21%가 되겠습니다. 필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명단을 별도로 입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예.

5년동안에 서초구에 만약에 정체돼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까?

지침에 이렇게 ...

재무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전체 인력관리를 할 적에 개개인의 그런 면은 아마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개략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적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에 가서 또 어디가서 부족하고 남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를 못 뽑습니까?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그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님 ...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는 해당 과로부터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명화위원께서는 그 상세한 자료는 자료를 만드는 부서 앞으로 내일 할 것이니까 그때 한 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 게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것을 물으면 시간만 상당히 지체될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할 때 내가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허명화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 또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예산과장 김만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