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3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결산안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의거 심사 회부되어 예산안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도 97년도결산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인 얘기지만 사무국소관 결산서가 별도로 없어요?

별도는 없고 결산서 책자에 보면 불용액 부분이 저희 따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97년도 실행예산 전에 총액이 얼마였어요?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17억 2,149만 7,000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얼마로 짰죠?

98년도에 실행예산은 짰지만 97년도에 실해예산을 짠 적은 없습니다.

17억2,000중에 불용으로 남은게 얼마예요?

불용액이 7,3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변경취소가 400만원, 예산절감이 ,3323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5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 보 고 】 (1998년11월25일제73회정기회제1차본회의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안은 사무국의 요구액 14억 5,164만원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액은 2억 6,629만원이 삭감된 11억 8,534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요구액에 대한 반영율은 81.7%로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예산편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향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 한 삭감하여 했다는 것이 대부분 인정 되기도 하지만 의회의 사정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기획예산과의 재단에 의하여 삭감되거나 감축된 세목이 없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유독 많이 삭감된 항으로 공고료, 지역신문구독료, 건물기본유지비 그리고 차량수리비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문 기본유지비와 차량수리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기본유지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도 의아하지만 의회에서 관리하는 두 대의 승용차(엑셀, 쏘나타)가 모두 92년산 구형인 데다가 고장이 잦은 차량임에도 차랑수리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긴축예산편성과는 무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삭감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예산조정은 곳곳에서 적잖게 발견되는 바, 지역신문구독료의 산정에 있어 1부 1,000원으로 반영했는데 그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이나 정원가산업무추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사료되나 시책추진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의 자의적 조정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세항을 보면 어린이모의의회 경비가 1/4로, 의장표창부상시계경비가 1/6로 그리고 사무국운영활동경비는 5/12로 대폭 축소 편성되었으며, 일부세항에 있어서 예컨데 사무국업무활동, 의정조사보조활동, 전문위원업무활동, 방문객기념품 등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물론 컴퓨터와 의전용차량구입비로 설정된 자산및물품구입비 등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삭감조치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주무과에서 사전여과없이 임의로 계정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안대로 집행될 경우 의회운영의 전반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때 사실은 한번 검토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20%가 거의 삭감이 됐으며 그 삭감된 것이 주요한 내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고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이것이 의회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사무국과 협의가 전혀 된 바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있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러한 문제가 또 재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을 출두시켜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회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소관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은 없고 증액 및 신설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료 360만원 증액, 지역시문구독료 270만원 증액, 차량수리비 50만원을 신설하고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어린이모의의회 100만원 증액, 의장표창 부상시계 200만원 증액, 방문객 기념품 300만원 신설, 전문위원 업무활동 480만원 신설, 의정보조조사활동 360만원 신설, 사무국 운영활동 300만원을증액하고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660만원 신설, 컴퓨터 하드용량 50만원 신설, 의전용 차량 구입 2,400만원 신설, 의정활동 카메라 400만원 신설, 다음은 의회비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880만원 증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74만원을 증액 등 총 1억484만원을 증액하고 12억 9,018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예산 계수조정결과를 보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