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사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99년 예산심의를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99년은 더욱더 보람있는 한 해가 되고 알찬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이 상정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제8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재협의의건 09시 44분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규모는 10억 8,053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0.96%인 1억 3,30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8억 26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6.1%인 5,23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2억 7,790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2.5%인 8,0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사무국직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1.6%가 감액된 4억 1,212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인쇄비 등 절감으로 금년보다 3.8%가 감액된 9,72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4.9% 감소한 2,12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과목이 통합되어 금년보다 2.8% 감액된 8,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됨에 따라 금년보다 41.6%가 감액된 7,934만 1,000원이며 재료비는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 53.3%가 감액된 1,15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수당부담금률 인상에 따라 46.5%가 증액된 6,602만 2,000원이며 민간이전은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금년보다 11.6%가 감액된 44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서구입비 80만원, 의원개인별책상구입비 1,500만원,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 등 2,680만원이며, 금년보다 147%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1인 월 35만원으로 지급액은 금년과 동일하나, 의원정원감축으로 금년보다 23.4% 감액된 7,5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의수당도 금년과 같이 의원 1인 1일 5만원입니다만, 정원감축으로 인해 금년보다 23.4% 감액된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여비 등 해외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정원감축 및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금년보다 34.7%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과목이 통합되어 금년 수준인 3,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5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배상금등은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98년 예산총액 1,493억 8,073만 8,000원 대비 255억 5,609만 3,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1%가 감소되었으며, '99일반회계는 987억 6,501만 4,000원으로써 '98년 예산액 1,190억 1,924만 5,000원 대비 202억 5,423만 1,000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7%가 감소되었으며, '99특별회계는 250억 5,963만 1,000원으로써 '98년 특별회계 예산액 303억 6,149만 3,000원 대비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37억 1,473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억 6,2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1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8억 2,464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987억 6,501만 4,000원, 특별회계 250억 5,96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율이 66.7%를 점유하여 '98년도 50.5%보다 구성비율이 16.2%가 상승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98년 예산액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여 9.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억 9,159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율이 28.1%를 점유하여 '98년도 42.7%보다 구성비율이 14.6%가 감소하였고, '98년 예산액 대비 231억 2,091만 7,000원 감소하여 45.5%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 구성비율이 '98년도 21.6%에서 9.2%로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64.6%이며, 보조금이 51억 6,382만 8,000원으로써 '98년 예산액 80억 6,119만 7,000원 대비 28억 9,7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224억 660만 6,000원으로써 '98년 대비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분석하 면, 증가요인으로써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17억 4,788만원으로 '98년 5억 5,248만 1,000원 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구성비율이 '98년도 0.5%에서 '99년도 1.8%로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7억 5,625만 2,000원으로써 '98년 17억 2,081만 3,000원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1.8%로써 '98년 대비 0.4%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9억 7,697만 9,000원으로써 '98년 8억 429만 3,000원 대비 21.5%가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1.0%로써 '98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써 일반행정비는 455억 5,83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0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3%이나 일반회계 구성비율은 46.1%로서 '98년 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05억 8,064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63억 6,617만 5,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23.6%이며, 구성비율은 20.8%이며, '98년 대비 1.8%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104억 5,028만 9,000원으로써 '98년 대비 54억 1,846만 8,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 34.1%이며, 구성비율은 '98년도 13.3%에서 10.6%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5.3%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사업이 3억 6,000만원으로 28.4%가 증가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감소로 '99년 세출예산은 '98년 대비 총 53억 1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0억 8,053만 2,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2억 1,353만 5,000원보다 1억 3,300만 3,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4억 1,212만 3,000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3억 6,450만 5,000원, 자체사업 의원개인별 책상구입비 1,500만원, 업무용차량 1,100만원 되겠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등 경상적경비 2억 7,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95쪽부터 10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사무국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원개인별 책상으로 해서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업무용차량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원들 개개인에게 책상을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각각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개인별책상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개인별책상이 설치되면 컴퓨터 등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개인별책상을 비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책상문제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소신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제도가 상근제도가 있고 비상근제도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비상근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구태여 개인별 책상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다섯 군데가 서울시내에 개인별 책상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책상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책상을 구매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기타 비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할까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사무실이 위원장님 방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그 옆을 원래는 기자실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쓰는 방을 집행부 쪽으로 가게 하고 3층 전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쓰게 되면 그 방을 터 가지고 개인별 책상을 넣고 위원장실을 휴게실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언제 날짜로 나간다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먼저 꾸미고 그 뒤에 컴퓨터나 다른 비품을 구매할까 해서 일단은 책상구매비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99쪽에 보게 되면 전자복사용지가 있습니다. A4, B4, B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보게 되면 1만 3,937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1만 8,16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등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 윤전등사기운영 등사원지 전년도에 보게 되면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만원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뒤 102쪽에 보게 되면 의사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조사활동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수집 및 진정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자복사지하고 등사원지의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지들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조달단가를 알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가격은 집행부하고 통일되게 조정해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2쪽에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 진정조사활동 이 사항은 수년전부터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우리 사무국직원이 타 지방의회의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청원사항이 있다든지 진정사항이 있을 때 관내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지방에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의원님을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직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의원님들이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할 때 저희들이 다 옆에서 듣고 직접 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직원들이 지방에 출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컴퓨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애매모호한 형태로 답변하셨는데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옆에 사무실이 아직 의회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결정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중에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원님들 개별책상이 구입이 되고 준비가 되면 저 개인적인 소신은 의원님들이 상근을 안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컴퓨터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최소한 위원회별로 컴퓨터 한 대씩은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책상이 준비되면 내년 7, 8월경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실이 확보된 다음에 추경을 해도 몇 달 정도 시차가 나기는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개인별로 한 대씩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별로 한 대하고 사무실에 한 대 하고 적어도 3대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3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할 때 의원 개인별책상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책상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때 의원들이 양보하고 내년도 정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책정하자라고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컴퓨터구입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 국장께서는 가볍게 내년 추경때 반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금년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다 사무자동화 기기구입비를 미리 설정해 놔야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경상적 경비는 절감운영을 하고 작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이지 비목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행자부 권고사항으로는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1,050만원인데 의원님 개인별책상이 1,500만원 저희 차량이 작년 12월달에 6년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만, 1년 연장해서 금년까지 쓰고 내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100만원 거기다가 또 컴퓨터 다른 것을 넣으면 너무 많은 자산취득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금년도 행자부의 권고사항으로 된 지침에도 경상경비는 금년 30% 절감 기타 절감한 내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많고 또 지침상으로 보면 금년 절감수준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지침이 와 있으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서에서 총 예산규모의 10.96%가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1쪽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가 금년에 얼마가 불용되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102쪽 하단의 다섯 번째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84만원이 금년 예산에 얼마나 불용이 되었나를 밝혀 주시고 또 104쪽 하단에 지방의회방문 여비 864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얼마 되었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이 나온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직원국내여비로 68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406만 6,0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59.8%로 약 6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9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0만원 예산편성에 406만 6,000원을 집행해서 59.8% 약 60%를 직원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104쪽에 국내여비 지방의회방문여비, 먼저 10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하는 것은 직원 1인당 3만원 해서 이 사항은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게 대민활동비 3만원은 정액으로 매달 지급이 되겠습니다.

전액집행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104쪽에 국내여비해서 의원님들 지방의회방문여비가 864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246만 9,600원입니다.

몇 %입니까?

246만 9,000원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 적게 집행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해서 3회에 걸쳐서 2박 3일씩을 국내여행을 했습니다. 세미나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 3개구 합동체련행사까지 세미나를 겸했기 때문에 4번을 세미나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에 걸쳐서 1박 2일 1일 체육행사로 해서 일수로 따지면 작년에 11일하던 것을 금년에는 3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246만 9,000원해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보다 2대때 보다 의원수가 여러명 줄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의회 비교교육이라든지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들이 보좌관이 없는 대신 직원들이 타구라든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번 국장님께서 감사때 유선으로 전화로도 확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의성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가서 의회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총체적으로 10.96%의 예산절감했다는데 예산절감 자체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100쪽에 각종 현수막해서 10개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어떤 데 쓸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정기회때 정기회 홍보물을 은행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다 다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옥외간판, 옥외전광판 같은 데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밖에 보면 서울시의회 개원이라고 해서 자막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서초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5개가 민간이고 또 서초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1개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서초구청 것은 다 무료로 해 준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비교 여비같은 것을 절대 아끼지 마시고 지금 59%를 쓰고 나머지 41% 남았다고 하는데 남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1쪽에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 '99년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세요.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100쪽에 현수막은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옥외전광판에 우리 의회 정기회가 개회된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하고 방청안내를 하는 사항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임시회는 기간이 짧으니까 어려울는지 몰라도 최소한 정기회때는 정기회를 한다는 사실을 홍보를 하고 구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집행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지방의회비교 및 교육여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방세미나를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지방의회견학 및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가게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10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8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끼지 마시고 절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보조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물론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아끼지 마시고 내년도에 예산집행 계획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의회안내 홍보물제작 250만원 해 놨습니다. 2,500원짜리 포스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지금까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서초케이블TV나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전광판 얘기나 여러 가지 각종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아놓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더 절실히 의회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100쪽에 의회안내 홍보물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책자로 제작해서 외부손님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의원님들 예산과목이 지난번에 국회 전문위원이 와서 세미나할 때도 설명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예산이 경직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들 수당 그 다음에 활동비, 여비외에 나머지 예산은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해서 1년에 4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묶어 놨습니다. 그 외에는 의원님들 예산으로 편성 못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35만원 활동비, 회의참석수당 그것 외에는 400만원으로 모든 활동을 하게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해야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빗나가시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의회 전체에 대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하는 활동비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도 의원님들 개인홍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홍보에 대해서 말씀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제도상으로 의원님들 활동은 여기에 있는 책자 정도로 하고 나머지 공통경비로 하면 됩니다.

글쎄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활동비가 왜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답변하면 쉬운 것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2위원회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녹음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서 104쪽 의사운영,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방송시설보수 500만원×1식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신설하고, 또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가 삭감편성되었는데 물론 긴축재정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야 하겠으나 의정활동이 예산상의 이유로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급부행정의 증가에 따라 전문화 및 다양성으로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각종 세미나 개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정보획득을 위한 자료수집 등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된 부수적인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30% 삭감을 원래의 예산대로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05쪽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 의회비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00만원×18명×100% 7,200만원으로 2,160만원을 증액하고 예결특별위원회 100만원×8명×100% 80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중 의장 180만원×1명×12월×100% 2,160만원으로 648만원을 증액하고 부의장 90만원×1명×12월×100% 1,080만원으로 324만원으로 증액하고 상임위원장 60만원×3명×12월×100% 2,160만원으로 648만원을 증액하고, 예결특별위원장 60만원×1명×4월×100% 240만원으로 72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이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중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이호혁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부 다 고통분담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IMF를 현재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길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년도 예산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전년도에 50%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IMF를 우리 국민과 전체 구민이 서로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50%를 감액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100%로 하는 것이 우리 의정과 구민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0% 편성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100%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의 일을 보게 되면 만의 하나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인상은 우리의 구민이 과연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중 새비목 설치 및 금액증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