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태백시장의 시정연설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었기에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라진 예산제도를 보고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전에 '98년도하고 '99년도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 구입등 업무추진적 경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선심성 또는 사적 용도로 감사원에서 제기하였던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했고, 지출도 분명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비목 유사해서 이중 계상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관서당 경비는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총액예산제도를 내년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집행시는 반드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도가 불분명한 목적으로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과 집행상황 분석 및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에 대한 대상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 이 3개 비목이 총액 예산제도로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편성방법이 과단위로 3개 비목에 대해서는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해서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개 비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필요불가결한 사항만 편성했고 수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한 다음에 총액기준을 설정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개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비 부분에서는 각 실과 공히 총액기준에서 10%삭감해서 초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91억1,074만원으로서 '98년도 대비 8억103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가 1억5,298만5,000원으로 편성했고요, '98년도 보다 1억2,226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979만5,000원으로서 978만9,000원이 '98년도보다 감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일용인부임인데 기획업무보조에 979만5,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10만4,000원이 편성됨으로서 '98년대비 1,966만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799만6,000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가 48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 급량비가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6만8,000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항목입니다. 202에는 1,44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시정주요업무추진이 827만8,000원, 역점·특수시책추진 우수시·군방문이 155만2,000원, 목표관리제추진 및 현안사항추진이 4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수시책업무추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항목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태백시민 제안시상금이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공무원 제안시상금 26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 시범운영 인센티브가 250만원, 우수창안시책 포상이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공보관리예산은 3억5,35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대비 9,428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인건비중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공보업무보조 인부임이 9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1,3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대비 8,168만5,000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3억752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목은 풀도서구입비 208만원,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448만8,000원, 시정홍보 신문구독이 5,876만4,000원, 각종 홍보기록유지가 126만원, 그리고 시보발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사진제작이 960만원, 시정홍보가 1억230만원, 시정소식지 제작이 4,512만원, 전국 철도객차내 시정광고가 3,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750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내여비중에 공보업무 추진여비가 388만원, 시정소식지 “고원의 도시 태백”편집교정 및 자료수집이 3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6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중에 101페이지입니다. 홍보위원 연수회 참석이 384만원, 명예기자단 세미나 참석이 120만원, 시정홍보위원 세미나 개최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540만원인데, 이것은 시정소식지의 퀴즈 당첨 경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무비카메라가 300만원, 시정홍보 무비카메라 삼각대가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총 84만4,737만8,000원으로서 '98년도 대비 7억2,748만2,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인건비는 58억4,3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45억1,921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봉급이 30억4,6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은13억1,435만9,000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6억2,825만8,000원, 야간근무수당이 72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2,755만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휴일근무수당이 408만7,000원, 가족수당이 1억3,763만원, 장기근속수당이 2억5,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8,471만5,000원, 특수지근무수당이 5,958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108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589만2,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이 2,274만원,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이 36만원, 위험물취급수당이 12만원, 운전수당이 1,248만원, 민원업무수당이 1,908만원, 전산업무수당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장려수당이 962만4,000원, 특수업무수당이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보조로 97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6,263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613만6,000원, 위탁교육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그리고 여비는 202항목에 2억6,814만5,000원인데, 시책추진여비가 4,311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2,503만5,000원,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2,139만5,000원, 재정운영업무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업무추진이 7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4억4,724만원, 대민활동비가 1억1,304만원, 예산담당특수업무수행이 3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3억1,776만원, 교통비가 3억9,780만원, 명절휴가비가 2억5,388만8,000원, 연가보상금이 2억1,15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1억2,146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이 7,185만원, 시책추진민간인 급식이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교육여비가 3,161만4,000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풀보조로 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는 총 1억94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2,149만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75만4,000원입니다. 수용비가 300만4,000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여비가 4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경영사업업무추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50만원인데, 이것은 국제화교류업무 추진 참여보상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공무원 제안제도시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117페이지입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6,000만원, 초미니기차 카페사업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 출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예산입니다. 총 1억1,722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979만5,000원인데 이것은 행정자료실 업무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31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627만3,000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원, 급량비가 45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60만8,000원 그리고 여비가 939만9,000원인데, 국내여비로서 각종 소송수행여비가 465만6,000원, 통계조사교육및 합동작업에 4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는 법무담당 특정업무수행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56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부임이 562만1,000원으로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82만4,000원인데, 고문변호사 상담료 144만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 보상이 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2,947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03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5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5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853만6,000원인데, 감사활동 추진여비 38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조사 여비가 46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12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이 감사활동관련으로 700만원, 기타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5111-300에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24억3,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 상환이 8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청사 기금 1,98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이 2억, ADB차관 차환이 8,820만원, '95도민체전시설확충에 4억2,536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4,64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16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554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에 2억3,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450만원, ADB차관 차환에 1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에 8,600만원, '95도민체전시설확충에 10억6,3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6억8,855만9,000원이 편성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1.8%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같이 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입니다. 8개동에 110명에 대해서 14억2,1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입니다. 4억4,277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여기는 8,2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및 문서체송일용인부임 모두 포함해서 8,2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기관과 관련된 정액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6억1,1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2억2,758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 8,39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서무관리 기관운영 경상적 경비입니다. 7억217만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5,093만5,000원이고 여비가 1억8,628만 8,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등 일반보상금이 2억6,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재무행정중 청사·재산관리 사업예산은 자체예산사업으로서 9,18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사회개발예산입니다. 9,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태백제 행사때 각 동대항 체육대회할 때 민간실비보상에 동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그리고 경로주간행사 일반보상에 1,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는 경제개발예산입니다. 7억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신태백가꾸기 사업예산이 7억5,000만원, 시가지환경정비사업비로 800만원, 그리고 시가지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47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는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병사관리예산인데, 모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소관은 예산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실과별로 하고, 제가 나중에...

‘99년도 당초예산 총 예산액이 얼마죠?

1,056억정도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죠?

1,179억이고 금년에는 1,056억정도. 정확하게 1,055억9,072만6,000원.

작년에는 얼마라고 했죠?

1,179억 1,349만 9,000원.

금년이 작년대비해서...

10.45%정도 감소되었고...

감소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하고 비교하면...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업이 끝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 받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이 어차피 12월 28일쯤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내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양여금이 한 28%정도 줄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28%줄었고 전체로는...

전체로는 21%정도...

세분해서 기획예산실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가 많으니까 작년대비해서 금년도는 경상적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적경비는 8억정도 줄었는데, 거의 인건비가 좀 줄었죠. 경상예산은 어차피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실과별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줄어든 금액이 8억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년도 기획예산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 총예산액이 91억1,074천원 입니다.

거의 7~8% 작년도 비교해서 감액되었는데 일률적으로 각 실과별로 경상비는 감액된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 인건비가 기획예산실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실은 다른 과보다 더 줄었고 다른 과는 2%정도는 하고 10%정도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편성을 했어요. 특히, 경상적경비에서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8억정도가 감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 경비는 삭감이 안되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일반행정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어떻든간에 태백시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자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줄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줄었습니다.

줄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인건비에서만 줄었지 기타 경상비같은 부분에서는 전혀 안 줄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태백시 기획예산실에서 전담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기획예산실 자체적인 예산만 보면 삭감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삭감되었어요?

91페이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기획관리예산이 91억인데 8억이 감되었고요, 경상예산에 기획관리에 1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제도이기 때문에 계별로 만들었는데...

경상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900만원이 우선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 25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 증액편성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기획예산실에서 태백시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삭감되었을지 모르지만, 기획예산실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99년도 처음입니다. 그전만 해도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관서당 경비를 썼는데, 지금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총액예산제도로 '99년도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없어졌던 항목이 나와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 항목하나로 봐서는 늘어나고 감소된 것이 있어도, 전체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작년도에 보면 기획예산실에는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사업비가 잡혀 있죠?

사업비는 있죠.

인공폭포에 2,000만원 잡혀있고 카페운영에...

예,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에서 없던 항목까지 추가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증액되지 감액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없던 것들이 8,000만원정도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에는...

그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그러니까 문구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예산, 경상적경비를 보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잡혀있고,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법무통계, 공보, 경영사업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통계, 공보, 경영사업계 별도로 생긴 거예요. 늘어났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 1억인데, 금년에는 1억1,000만원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하면 작년대비해서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새로운 비목이 늘어난다든지 삭감이 안된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는 무조건 줄였습니다. 그와 같이 공보관리라든지 또는 경영사업관리같이 새로운 직제가 생겨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늘어났을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기획예산실이 과거의 조직으로 봐서는 10%이상은 감액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뤄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편성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초부터 먼저 챙기고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타실과에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제 스스로 모순인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시장의 금년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13페이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농업부분 같은 경우도, 신나팔나리 상품화, 관광조류사업, 인진쑥재배등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전혀 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회나 시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99년도에는 '98년보다 다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쌍두마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기획예산실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호흡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연설문 같은 경우는 기획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전체를 다루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장님이 계시는 계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시장님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9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는 100%받더라구요. 앞으로 '99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안된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 실례로 13페이지에 있는데, 그럼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바에는 아예 기획계에서 이 연설문을 만들 때 이런 문구를 삽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의지사업이야,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은 당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00%반영한 것은 딱 두가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경영적 차원에서 부동산개발을 확대하고 미니열차카페 운영을 하고 캐릭터 상품개발등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그것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 잠시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 만 이 부분만 기획예산실에 잡아 놓고 나머지 시장님이 타실과에서 이러 이러한 경영수입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장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 왔을 때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뭐죠?

13페이지,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신나팔나리 상품화, 관광조류사육, 인진쑥재배등 특화작목 개발을 지원하여 선진농업기반을 다지는... 그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당장 눈에 띄는 열차카페운영이라든가 캐릭터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들은 바로, 즉시 예산에 반영하시고 이런 눈에 띄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일단 도비지원사업도 좀전에 말씀드린 중에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기획예산실 예산을 처음 다루는데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기획예산실 예산을 봐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실장님의 직급도 차이가 나지만 다른 사무관 하고는, 위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시장님이 어떤 사업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좀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휘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구요. 예산을 실과에서 따오는 것은 투쟁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더라구요.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실과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의지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자주 들락거리고 예산실장도 만나면서 이 부분은 꼭 줘야 된다, 시장한테도 줘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가 아무래도 좀 더 예산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장이 '99년도에 할려고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쓰지 않더라도 경상적경비를 좀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겠다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전체예산에 2%가 안나와요.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이... 구호로는 관광, 체육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장님은 계속 다니시면서 연설에서라든가 혹은 많은 분들하고 만날 때 이런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쳐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전혀 손발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당장 실례가 금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님연설했던 부분에도 바로 반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들이 얼마만큼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손발이 안맞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이 우선 내것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일하는 것부터 먼저 가져오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실과장을 불러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를 좀 빼더라도 이쪽 사업에는 시장님이 전력 투구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차원으로 당초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예산실 챙기고 다른 실과는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좀 더 많이 삭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에 예산심의하실 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지휘부를 가장 가까이에서모시는 분들이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전혀 손발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중에서, 98페이지. 기자실 복사기 수선, 기자실 복사기토너구입, 기자실 복사기 드럼 구입... 6개 품목이 기자실에 집중배치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우리 기자실 자체를 우리가 운영해줘야 되는 겁니까? 한 600만원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238개 자치단체 중에 기자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다 있고, 기자실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자실에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자실은 어느 기관이나 다 운영을 합니다. 기자실을 운영하면 최소한의 기준경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자실에 보면 팩스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전화기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단 기자로 보면, 기업으로 보면 영업부서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업은 아니고, 취재부분입니다.

취재만 전적으로 한다 해도 실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업부서의 일원으로 봐도 되는데, 남 장사하는 데 까지 우리가 개입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아부성 예산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아부성 예산은 아니고 기자실이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를 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홍보할 때 홍보비 다 주잖습니까?

잘못 된 것 지적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가 뭘 하는지 의회가 뭘 하는지, 또 그분들이 기사로써 얘기하니까,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죠.

신문구독료도 있지, 시정홍보 신문구독료도 있지. 기타로 하여튼 7,900만원이 신문구독료 이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기다 다른 것 까지 해서 한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엄연히 돈 주고 뺨맞는 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다른 한면을 보면 또 그분들이 홍보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기관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관인데, 언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연연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작년보다 절감했습니다.

99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 5개 25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는 연례행사식으로 매년마다 바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있는 와이드칼라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던가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품이 나왔을 때나 바뀌지 매년 바꾸어서 뭐 합니까?

오래두면 와이드칼라가 변색이 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태백산 눈덮인 주목만 걸어 놔서 싫증이 난다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있거든요.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눈축제라든가 태백산 설경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마다 해서, 제가 봐서는... 1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죠.

교체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이라든지 다중집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와이드 칼라를...

와이드칼라 자체는 시 본청에 거는 것이 아니고요.

본청에는 걸려 있잖습니까? 새로운 곳에 해 줄 겁니다.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같은 데 하는 겁니다. 개수가 5개...

100페이지, 홍보위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홍보위원이 각동에 한 분씩 계신 것 아니예요?

원래는 동별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이 8개로 줄었으면 홍보위원도 8명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명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위원 16명이 있습니다. 동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동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벅차죠. 그래서 동당 2명....

이분들이 통상 하는 것이 뭐예요?

시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매월 보내줍니다. 홍보자료를 보내주면 그분들이 구두홍보를 한다든지 계기홍보를 합니다. 황지동이나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명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태백시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가구가...

2만요?

1만8,600가구 정도 되지 않겠나...

전국철도 객차내 시정광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전국 열차를 파악을 해보니까 1,670냥, 객차수가. 새마을이 한 470냥, 무궁화가 670냥, 통일호가 520냥 이 정도로 되어서 1,600량 정도되는데, 새마을호 벽면광고를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기간을 1년씩 잡습니다. 새마을호는 벽면액자로 하고, 무궁화호와 통일호는 천정에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하게되면 개당 벽면 같은 경우는 19만 2,000원이고...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홍보가 기껏해봐야 지하철, 전철역에 사진을 게첨했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부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열차에 명소를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공보계에서 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도 보면 거의 열차내지 전철 객차안에 많은 홍보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이죠.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하면서 총 110개를 하는데, 용산역에 걸려 있는 것처럼 태백시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열차에 경부선이면 경부선, 호남선이면 호남선 어느 선에 어떤 사진을, 액자면 어떤 사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자체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결과는 1년뒤에 봐야겠지만 경부선이면 경부선, 호남선이면 호남선. 그 다음에 우리의 액자가 60개중에서 어떤 사진들을,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연동굴도 있을 것이고, 태백산 주목도 있을 것이고 여러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선에다 어떤 방법으로 게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세하게 어느 선에 몇 개는 어차피 년초에 시정 보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은 관광객 유인이라든지 태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자는 목적이고 대상은 우리 관광지입니다. 시의 관광지를 홍보한다,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용연동굴이라든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나 검용소, 또는 구문소라든지 이렇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여름, 겨울에 흰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을 게첨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이나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거예요. 영동선에 오는 것 하고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가는 객차에 게첨하는 것 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 객차내 시정광고하기 위해서 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60개, 60개, 50개를 할 때는 어느 지역에다 게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이런 것 해보겠다 해서 60개, 60개, 50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거지...

지금 제가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광고대행사가 있어요. 우주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거의 노선이 태백선하고 경부선, 호남선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차이는 태백선이라든지 경부선, 호남선은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개당 벽면은 19만2,000원정도 한다... 광고대행사 전국적입니다. 전국적 대행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태백선에 몇 개, 경부선에는 몇 개 이렇게는 보고를 못 드리고, 연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전국적이다, 홍보대상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위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실장님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99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그때되면 견본정도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면서 될 수 있으면 태백선쪽보다는 경부선이나 호남선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착될 수 있도록 대행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캠코더....

손에 들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보다 좀 크죠. 캠코더라는 것이 홍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건데,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카메라 또 샀거든요. 그 카메라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무비카메라 말입니까? 무비카메라는 없는데요. 일반카메라는 예산실에 있죠.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풀보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 때 그 때 변수가 생겨서. 나가면 지금은 8개동이니까 8개동에 1,000만원씩 나갔다 그럼 8,000만원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산을 연말에 받습니까? 그 사업이 소멸되면 바로 정산서를 안 받습니까?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아니, 풀보조금에서 갑자기 특정안 사안이 생겨서 예산을 의회에서 먼저 승인할 형편이 못되어서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각 동에 공히 1,000만원씩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 기간동안 그 사업이 소멸되면 여기서 지출한 예산에 대한 정산은 언제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풀보조금은 동에 못나갑니다. 풀보상금은 나갑니다. 보상금이 나가면 일상경비로서 나가는데...

작년에 8,000만원 각동에 나간 것이 있잖아요?

그건 연말 사업후에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그 풀보조에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보면 집행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서에서 8,000만원이 다 집행된 것 처럼 말씀을 하고 그것을 정산, 다른 타실과랑 얘기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약 2,400만원이 남아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는 데, 동이 통폐합되면서 또는 사업,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는 8,000만원을 동별로 줬습니다.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일부동에서는 100%쓴곳도 있지만 일부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밖에 못썼다.. 반 못쓰면 동이 통폐합된 곳은 시에 반납조치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에서 세입을 잡고, 동에 가지고 있다가 이월이 안되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썼다, 집행을 했는데 다른... 이번 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확인하다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8,000만원을 썼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쓰지를 않았어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8개동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연말이 안되었으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2,410만원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 했더라고, 그래도 그것이 회계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중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사업을 다 못한다... 당초에는 다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은 년말까지 해보니까 남는다, 다 못하니까 2회 또는 3회추경할 때 재원으로 잡아달라, 예산편성하기전에 수요판단을 하거든요. 남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편성해서 썼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풀예산이 나갔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8,000만원이 다 나간 거죠. 8,000만원이 다 나갔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는 이 예산을 각 동별로 배분해주었는데, 경제교통과 입장에서는 보일러 1,000개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한 것이 800개 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00개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정산을 해봐야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나머지 연말가서 안되면 정산하고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하듯이 남는 것은 그것을 세입잡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가서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16개동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8개동에 지원되었던 나머지 돈을 그 2,400만원만, 8,000만원중에서 나간 돈을 수거를 해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태백시의회에서 풀보조 8,000만원을 방망이 두드려준 것 아닙니까? 방망이 두드려 줬는데, 그렇게 쓰라고 해주었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든간에 풀보조성격으로 8,000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연말에 가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불용처리를 시켜야 맞지, 그 돈을 다시 환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말씀대로 금년도 12월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불용액처리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난 10월달에 추경할 때 2,410만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는 당초에 1억 얼마에 대한 풀보조를 두드려 줘서, 이것은 풀보조금으로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각 동에 기 500만원씩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8,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으니까 동사무소 정산 과정에서, 이번 통폐합과정에서 회계장부 다 뒤져보니까 그 돈이 남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예요. 잡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보일러 교체로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400몇개 되었는데 금년도에 어떻든간에 풀보조지만 그 풀보조금 8,000만원은 연탄보일러로 나가는 예산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런데 금년 12월 30일까지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320가구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3,200만원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10만원을 벌써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2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때가서 또 풀보조 나갑니까? 아니 그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회계법상 그래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회계법상 됩니다.

(청취불능)

판단을 해서....

아니죠. 그 당시에 수요판단을 언제 했냐면 10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10만원 보조나가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서가 당초에는 1,300몇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서 2,800만원인가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이 되었는데.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10만원 보조해주는 것은 방법론만 고쳐지면 충분히 1,300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과잉이 되었을 때 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억3,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서 2,400만원을 또 깎았다는 얘기입니까? 2,8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0만원이 풀보조에서 나갔다가, 풀보조금액과 예산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8,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들어왔었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왔다가 2회추경에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각 동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2,41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죠, 그건 예산 편성을 안해요. 2,4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기획예산실에 있어서는 변칙예산방법이라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회계법을 모르는 사람도 그건 아니예요.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1억6,000만원을 세워서 정확하게 1,32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가구 했는지 200가구를 했는지 다 한 것은 아니예요. 1억3,200만원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마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8,000만원을 세웠잖습니까? 그래서 2,800만원을 지난번 2회 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1억3,200만원은 이 예산이 깎인 것 아니예요. 깎인 것은 없습니다. 깎인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1억3,200만원에서 1억원을 썼다면 3,2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1억3,200만원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일러 관계로 해서 예산 1억3,20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동 통폐합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통폐합 동도 연말이 지나야 불용이 되는 거지...그냥 있는 거죠.

그럼 2,410만원하고 나머지 539가구 해 준 것, 그걸 해주고 나머지 1억3,000만원중에서 그 금액 빼놓고는 지금 현재 보일러 시설비로 남아 있어야죠. 남아 있어야죠? 지난 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니까요. 1억3,200만원중에서 보일러 교체를 해주면서 1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10만원씩 보조해 주고 500몇 가구 빼놓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아 있어야죠? 그예산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혀 들어가면 잘못된 방법이죠?

동 통폐합이 되니까 그 돈이 살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 것이 어디로 갔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없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것이 관계법상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치를 설정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될 만큼에 대한 가구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2,41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기획담당 답변 - 청취불능) 그것은 이론적이고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를 안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불용처리가 안 되었어요.

2,41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다니까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관계없지만 우리가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점으로 해서 1,320가구가 신청되었을 때 금년도 하겠다고 보조 10만원씩 해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잖느냐는 겁니다. 그 때가서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이 흔히 말하면 법이라 그러잖습니까? 예산편성에 1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동사무소 나가있느냐, 시 본청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예산을 삭감을 안했는데 되어 있죠. 다만, 1억8,0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고, 1억3,200만원이 있죠. 1억3,200만원예산은 어디에든 있죠. 그것이 본청에 세외수입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실장님하고 제가 대화의 갭이 뭐냐면, 2,410만원이예요. 2,41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인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1억800만원이 남아있다고요. 1억800만원중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냐면 5,690만원이다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총계주의 예산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데 기관이 없어졌잖습니까? 기관이 없어지니까 그 예산은 들어와서 세외수입계라고 받아들이는 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계예산은 서 있습니다. 1억3,200만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편성이 되어서 쓰고 없다 그런다니깐요.

예산 편성을 누가 했다 그래요.

(청취불능) 2,410만원이 세외수입계에 들어왔죠? 거기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집행되었죠? 그것이 잘 된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잖습니까? 제가 세외수입계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예산실에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고, 2,41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 그래도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계 차석은 진위를 이해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는데요, 우리가 2회 추경할 때 추경재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겁니다. 동없어지면서 2,410만원이 들어온 것을 그것을 세외수입계에서 세입잡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2회 추경예산편성해서 썼다 면 전체로 봐서는 2,410만원이 지출될 수가 없죠.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410만원 예산도 그 때 깎았어야 했는데, 그 때 안깎고 그냥 나눴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돈이 나가서 써야 되는데, 쓰게 되면 2,410만원이라는 다른 세외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회계법상 잘못 된 거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설치 예정가구라든가 포기한 가정이 있고 하니까 이정도는 들어와도 한 5~6,000만원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히 금년도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를 볼 때는 바른 회계법이 아니예요. 왜? 우리는 그돈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라고 방망이를 두드려 줬는데, 거기서는 임의대로 없다고 받아서 2,410만원을 임의대로 썼단 말입니다. 연말가서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방법은 안되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 사업이 우리 의원들 눈에 띄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차를 밟으셔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7페이지, 초미니기차 카페라고 했는데, 이것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두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쪽에 만들면 위탁을 해야 되고, 저희들 계획이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태백역광장에 있고 도립공원하고,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립공원이나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쪽에 가면 직영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로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명소고, 특히 저희들 안은 용연동굴이 볼거리도 없고 해서 주차장 사업하는 옆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해서 용연사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경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일단은 어차피 위탁운영하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방안인데, 경영이 제대로 될려면 위탁하는 것이 맞죠. 시내하려니까 기존 상권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위탁 또는 직영 두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만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하는...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차를 사서 주는 것보다는,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라면 위탁운영하는 사람이 아예 장비고 뭐고 사서 하라는 것이 차라리 더 안 낫겠냐...

그건 특혜를 주는 거죠. 관광지에 누구를 보고 하라고 하면...

위탁운영이면 어차피 특혜의 개념으로 봐야...

아니죠, 자산이 우리 것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임대료 얼마 받고 월 얼마씩 내고...

그런 것 하고는 틀리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경영수입관계도 있고 관광객 볼거리, 먹거리 제공하는...

그것도 그렇죠. 자리주고 자릿세 받는 것도 우습죠. 관광지에, 그야말로 특혜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산이 우리 것이니까, 또 정 그렇다면 직영하는 거죠.

거기에 해도, 도립공원 민박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연동굴쪽이나 태백산도립공원쪽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용연동굴은 볼거리도 없을 뿐 더러...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하는 것이니까...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자리를 제공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건 도립공원은 안됩니다. 일단은. 자리를 준다면 도립공원은 될 수가 없고, 용연동굴쪽에도 사실 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열차자리를 주었다가 괜히 어느 시기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차를 옮긴다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단지구 시설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연관광지 개발계획안에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맞죠. 당연히 열차역 광장에다가 돈 한푼 안들이고 알선만 해줘도 됩니다. 열차역광장앞에다 모사람보고 여기에 열차카페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해도 되요. 그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꼭 우리가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연동굴같은 곳은 시도해볼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차원으로 본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직영으로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직영으로 하면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무를 안하고 위탁사업으로 넘겨버린다면 사업자체는 굉장히 난감해진다고...

글쎄, 지금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계획안만 갖고 계신것이지 아직 실행은 안되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맞을 거에요. 지난번에 열차카페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다보면 큰일 또 나겠다 싶더라구...

그 문제는 저희들계속 밀어부칠 것은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건 뭐죠?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500만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할 때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적인 성격이예요.

(청취불능)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홍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안이...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다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서 나중에 판단을 우리가 해야지...

이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만 8억6,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이자입니다. 이자이고 원금은 16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

그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거치니까...

이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공동화장실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단체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 하는데, 인구 밀집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공동화장실 이용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일괄적으로 시청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예요? 각 동사무소별로 각 100여만원씩 들어갔는데...

상수도요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

그건 과거와 똑같습니다.

월례회의 참석 안해도 모양인던데...

수당이 있고요, 회의참석수당, 회의 참석할 때만 주고...

불참석인원이 보통 15명이면 10명정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639페이지. 황지동에 정자건립으로 바람불이 소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왜 예산실에 들어와 있어요? 소관부서에서 하면 합니까?

동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동소관이라 해도 실과에서 해야 되는...

실과에 넣기도 사실 그렇거든요. 소공원 조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동소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계에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소관만...

예.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99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99년 총 지방세 수입은 72억5,405만2,000원으로서 '98대비 8,38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세중 주민세 10억5,700만원으로서 '98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등할 7,500만원, 소득할 5억2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입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억400만원으로서 '98대비 1,600만원이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1,200만원이하 주택 1억1,800만원과 1,200만원 이상 주택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및 부대시설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억7,041만6,000원으로 '98대비 60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승용자동차세입 비업무용이 17억445만7,000원과 영업용 1,179만3,000원을 포함한 17억1,625만원이며, 짚형승용차는 2억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세는 7,864만3,000원이며 일반화물자동차세는 7,2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5,387만6,000원과 영업용 1,8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자동차세는 2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7,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1,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1,7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로 재산할도시계획세가 1억8,533만1,000원이 되겠으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8,6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2억1,000만원이며, 재산할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시세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99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2인에 대한 1,9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전체예산은 1,322만1,000원으로 세정관련 도서구입비가 82만1,000원이고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이 382만5,000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운영비가 132만원,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 179만6,000원, 세정업무 서식인쇄 51만3,000만원, 복사기 수선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 구입비가 314만6,000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4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자료 조사 여비를 62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 6명에 대한 576만원과 세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총 예산액은 1,080만원으로서 각종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가 370만5,000원, 징수업무서식 인쇄가 157만5,000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30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62만원, 대법원증지수수료가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독촉장 및 최고서 우편발송료가 468만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여비를 62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계 세무담당 5인에 대한 특정업무수행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세입징수프로그램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무조사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예산요구액은 505만원으로서 세정업무 홍보물 제작 190만원, 세정업무 서식인쇄 240만원,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5인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세무조사관리 프로그램구입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토지평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1인에 대하여 9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예산액은 961만원으로서 공시지사 도면전산화 용역수수료가 200만원, 지가검증 수수료가 385만원, 개별지가 조사표 인쇄비가 30만원, 토지특성 바인더 제작이 37만5,000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엽서 제작이 12만원,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가 36만원, 종합토지세분 고지서 인쇄비가 134만원, 농지세분 고지서 인쇄비 3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및 이의신청 안내서식 40만원, 종합토지세 자료조사용 대장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 발송료가 180만원, 그 다음에농지조사위원회 및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516만원,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국내여비가 63만원, 토지관리 세무담당 3인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수당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요구액은 1,802만2,000원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가 150만원, 등록사항 정정 토지 측량수수료가 665만2,000원, 지적측량기준점 표철 구입이 8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구입이 100만원, 지적민원 서식인쇄가 120만원, 민원발급서식 인쇄가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이 114만4,000원, 지적민원발급 복사기 운영비가 157만6,000원, 복사기 수선비 120만원, 공유토지 분할 위원수당이 18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를 3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경기불황에 의해서 중형차보다는 경차를 선호하게 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기존에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감면혜택이 승합차, 화물차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01만6,000원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최근 건축경기의 침체로 건물 신축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 건수가 증가폭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건물연수에 따라서 차등부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IMF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외국하고 협상중인데, 법이 개정이 되면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CC별로 7단계까지 달라지는데, CC당 100원이 감소가 된다든지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예.

줄어든 원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IMF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줄었습니다.

당초에 목표액을 그렇게 정해 놓고 해 봤는데, 계수차이가 약간 났습니다.

위원장!

35페이지,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걷어들일 총금액이 72억5,400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예.

'98년 10월말일자로 얼마걷어들였어요? 세무과에서...

73억3,780만원 걷어 들였습니다.

그럼 '98년 10월 31일 현재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라고요?

73억3,787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7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73억이라 하더라도 세수입을 더 받아 들어야, 예산수치지만 금년 10월말현재 보다도 내년도를 더 적게 잡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두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자료에는 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했죠? 73억 얼마요?

73억3,787만8,000원요.

그러면 73억3,800만원이라 합시다. 10월말 현재. 그러면 두달내로 더 이것을 10개월로 평균을 내더라도, 단순한 수치만 생각해도 80억이 넘어야 되는 부분인데... '98년도 12월말 현재로 본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이상을 걷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이 안되면 '99년도에 태백시 살림 살아가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당초에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고 결과에 가서 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일을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 당초예산을 적게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세가 얼마다, 주민세가 얼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내년도에 받아들일 예산을 '98년도 10월달 보다 적게 잡은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되서 그런지...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현재 10월달까지지만 거의 수치가 12월말일로 기준이, 지금 실제 부과될 것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온 겁니다. 거의. 과세될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잡은 것은 IMF때문에 조금 줄것이다라고 불확실한 목표액이지, 목표액은 이렇게 정해 놨지만 더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료부터가 이것이 맞는지, 감사때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77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이 8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73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내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처음 부터 헷갈리는데,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 73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86억이라고 하는 것은... (청취불능) 그럼 73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서 걷어들인 돈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IMF지만 금년도도 IMF아니었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가 가장 바닥세였는데, 내년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수치를 그래프도 TV로 안 봤습니까?그런데도 작년보다 더 금년도 당초예산을 감액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의 추정목표인데요.

그렇죠? 세무과에서 하는 추정목표인데 그렇지만 이 추정목표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도달이 되게 되면 우리 받아들일 과년도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과년도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72억정도가 8월말이나 9월말에 목표가 달성되면 나머지는 상당히 나태해질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목표액은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나올 수 있는 세수입이 세무과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그래도 당초예산자체가 작년보다도 104억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가운데서도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국도비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세도 삭감이 된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이건 내년도이건간에 IMF로 인해서 기업부도라든가 지역경기침체라든가 납세의무자 자진납부라든가 압류재산 공매처분 유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침체가 올 때, 3,000만원정도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목표는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많이 걷어들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 볼까요?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이 걷어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추정목표액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1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기준이 여기서 부터, 세무과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세무과에서 걷어들인 돈이 회계과에서 세외수입계로 넘어갑니까? 세외수입계로 넘어가면 다시 예산계에서 묶어서 우리 태백시 전체 살림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번이 세무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작년에 걷어들인 것 보다도 점점 더 적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됩니다.

이것이 '98년도에나 '99년도 대개보면 주민세같은 경우에 한 10%정도 감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또 줄고, 광업소의 퇴직자 소득이 낮아지고 퇴직한 사람들이 많고 해서 주민세가 한 10%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추정액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 조금 아쉽고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때, 혹은 주민들이 볼 때는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했듯이 추정액이지만 이 이상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끔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162페이지, 203항 기타업무추진비 846만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무과에서 6개 항에 총 2,75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세무행정, 세무조사관리, 지적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 특이한 것이 세무행정 업무추진비가 세군데로 나눠져서 약 1,326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금년에는 계별로 나눴습니다. 계별로 나누다보니 세무과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정부에서8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8만원씩 계별로 나눠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다 묶었었는데, 금년에는 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부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세항으로 해서 세무행정에 하여튼 1,400만원 돈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어쨋든 세무행정이 업무추진비를 공히 똑같은 항에 집어 넣어도 업무추진비 명분을 01, 02, 03... 이런식으로 넣어도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엮이는 스타일로 주루륵 펼쳐 놨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계별로 말도 다르지 않고 세항도 똑같은데, 전부 펼쳐서...

작년에는 다 묶어서 과별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계에서 다 나누다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원활히 하려고 상용직 5명을 세워달라, 징수원. 징수원이 있어야지, 징수원이 없어서 현인원가지고 365일 이렇게 할 수 없다해서 징수, 제가 당초에 상용직 5명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안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장님보고 그러면 청내에 있는 상용직을 5명을 보충해달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삭감시켰습니다.

예, 저희들은 당초에 별도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부과관리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쉽게 말해서 세금에 대하여 부과를 하면 징수계로 넘어가서 징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는 자리에 앉아서 부과업무를 할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도 관계가 없나요?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지방세하고 도세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부과를 할 때 직접나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서류에 의해서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부서가 도세는 부과계에서 하고 시세는 세무조사계에서 부과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평가계에서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나가서 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나가서 건물 실측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앉아서 기본대장을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를 따 오는 부서에서는 직원들 출장이 상당히 많은데, 세무과 직원들도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부과관리에서 경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부과관리가 나가서 동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건지 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건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비관계도 작년도까지는 부과계에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계상했는데, 그것도 다 계별로 다 나눴났습니다. 그래서 조사계 여비가 얼마다, 부과계 여비가 얼마다,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부과계 것이 삭감되었던 만큼 뒤에 징수계나 다른 곳으로 세워 진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기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지적계가 3개계 있다가 1개계는 없어지고, 1개계는 건축과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변경토지측량수수료입니다. 그것이 31필지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추경때 다시 세워주겠다고 해서, 일단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저도 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올라 가서 따졌는데, 이미 삭감시켜서 안된다고 나중에 다시 반영시켜주겠다고 해서...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이것이 2001년까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에 31필지에 대해서 하고 또 2000년도에 49필지, 2001년도에 53필지 이런식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것만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