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 및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참조하였으면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릴 때 분명히 세항 세세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결과를 보면 세항 세세항에 가서는 전부 전용을 해가지고 원래 나와있던 목적에 맞지않게 혹은 저쪽으로 붙여서 예산을 늘리거나 이쪽은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심의를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 예산에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예산집행에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결산을 하면서 상당히 짚어야 되지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디.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행정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항목 세세항까지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전용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예산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정확히 짜 올렸어야지 여기에서 위원들이 시간을 소모하면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석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집행부 여러분이 예산을 올리고 짜 올릴때부터 좀더 심도있게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전용에 그런 집행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시길 간절이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일도 아니고 거의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손석기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약 5분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년도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에서 익년도의 무수한 집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전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배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대로 집행노력과 또 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것을 세밀히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앞으로 예산 세세항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위법은 안했을지 몰라도 위배는 한 것입니다.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7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자주재원은 예산액의 50.6%인 428억 6,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18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전체예산액의 29.0%와 21.6%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액의 41.2%인 조정교부금과 8.2%를 차지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20.7%인 221억 200만원이나 대폭 감소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년에 없는 예로 내년도 예산운영의 경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475억 5,400만원으로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56.1%를 차지하며, 사회개발분야는 33.0%이지만 경제개발분야는 겨우 5.7%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개발비는 '98년 당초예산액이 130억 7,0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는 50억에도 못미치는 48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의 생산적, 투자적 성격 보다는 소비적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폭의 경제개발비의 삭감은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기 이전에 정책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기능이 일정 부분 배제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세출면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는 경상예산이 598억 6,800만원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197억 200만원으로 전체의 23.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예산비가 전체의 33.4%이었던 '98년도 보다도 무려 10.1%나 적은 비율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감율은 -45%로 극심한 투자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년 재정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을 도모하고 그 예산을 사업비에 증액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재정자립도가 50.6%로 전년도(48.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136억 6,500만원이나 삭감된 데 따른 세입구성비의 변동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공히 전년도 보다 총액면에서 감소했는데 세외수입은 특히 전년도에 비해 약 80억정도 낮게 계정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48억원 감소하였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약 10억원, 수수료수입이 29억 7,9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도리어 감소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방법의 동원으로 징수실적을 높여 징수교부금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체 노력을 통하여 증지수입 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수료수입을 착실히 늘려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또한 내년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억여원에 불과한데 전년도의 13억 2,700만원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과 내용을 세입예산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분석,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해 보면 전체예산 중 88.2%를 점하고 있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747억6,8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를 다시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63.6% 사회개발비가 32.1%, 민방위비 0.7%,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1999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88억 5,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칭하는 물건비 등을 포함하는 경상예산과 입법및선거관계 등에서 상당액의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이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체력단련비의 전액삭감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예산구조의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크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등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4억 9,026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비(103억원)의 82.5%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며, 청소관리예산이 63.2%라는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수거 및 처리업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영과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중 건축물안전점검에 715만원밖에 계정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산사정상 본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건축물안전점검은 최근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예산의 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는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형 산업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창업보육센타운영에 1,192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관련 특별회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으로 모두 38억 4,04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는 IMF관리체제하에서 야기된 경제불황이 좀체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특별회계로 평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자체가 시행되면서부터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비단 강동구뿐만아니라 전국적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너무 집행장이 홍보용 예산에 많이 신경을쓰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건실한 사업성 예산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순으로 하고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들에 심도있는 질의와 공무원여러분들에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97면 422면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의료보호기금의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예, 국비입니다.

의료보호환자들한테 대금으로 나가가지고 돈 못받은거 있습니까?

예,있습니다.

됩니까?

지금현재 한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영세민이 됐든 차라리 무상으로 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으로 남기고 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체불액이 많아서 직원 한명을 증원해서 별도로 체불 받는 업무를 하도록 업무를 분장해서 앞으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답변만 하시지 말고 과년도 분에서 이거 97년도분 말고...

이게 88년도부터 체납된 겁니다.

누적된 건데 결국에는 받기 힘든게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한 그런 사실도 없지요?

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본위원이 이런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88년도부터 누적된 회수금을 여기 회수율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의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금액은 남아 있는데 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할 수 있으면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전년도 체불진료비 부족분 결국에는 우리 관청에서 체납하고 있지요? 그때 그때 돈을 안주지요?

조금씩 늦게 나올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돈은 98년도에 청구한 금액도 예산부족으로 지급치 못한 것을 시에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되어서 관련 병의원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불만이나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진료했을 때 청구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관의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 받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정산을 빨리빨리 해주지 않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즉시는 못해주더라도 어느정도는 검토를 해서...

알기로는 몇 달씩 몰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관청의 신뢰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이 늦장을 부려가지고 충분히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받은 부분을 청구할 때 신속하게 지불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입니까?

대상자도 선정하고 기금운용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 지금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한분 들어가 있지요?

예,영림내과 원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네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섯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예.

알기로도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과 비록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이 다수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조조정 이후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친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까지 해야지요.

의료보험과 관련된 이런 것은 어차피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되어 있지요?

예.

40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 장으로 보면 세외수입인데 이게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예금을 하기 때문에 35억에 대한 이자가 82만3,000원인데 이게 이틀만에 나갈 수도 있고 3일만에 나갈 수도 있고 또 7일만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받아서 연말에 가서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항에 융자금 원금수입 174만7,000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의료보호 대부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43쪽까지 입니다. 예,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43쪽에 501목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있고 영세생활 안정 융자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있어서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해주세요.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최고한도액이 2,000만원이고 영세생활안정 융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국.과장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개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조건만 맞으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서류심사할 때 보니까 통반장님들로 구성된 것도 꽤 많던데 조그마한 영세적인 가업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야채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참기름가게 하시는 분들이 전혀 내용을 몰라서 여기에 대한 신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재 8가구로 되어 있지만 1,000만원으로 짜르면 16가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유효적절하게 할 대안이 있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신청자를 각 동을 통해서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융자금 신청 방침이 결정되고 지역신문하고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96년도 이후에는 전액 상업은행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첫 번째 나간 돈이 회수가 안된 상태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증은 누가 섭니까?

그전에는 새마을소득지원융자 사업이어서 국비보조나 이런 것을 매년 몇천만원씩 1억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2백,3백씩 융자 해줬던 융자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회수가 안돼서 95년 이후에는 출자금은 없고 기존 출연금가지고 회수된 금액으로 재융자를 해주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한 8,000만원의 체납액은 제가 와서 보증인들 재산조회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동장이 보증을 선 것 같은데.

그 전세금 융자하고 다릅니다.

. 그럼 2,000만원 나갔을 때는 누가 보증을 섭니까?

2년 이상 거주한 해당동 거주 주민인데 융자받은 분이 몇 년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고 보증인은 몇 년이상이 아니고 해당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웁니까?

두분입니다.

영세생활안정 융자금은 전세금에 해당됩니까?

전세금, 학자금 등...

비해서 현재 이것은 대략 늘어난 부분입니까? 줄어든 부분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3억이었는데 3억2,000만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는데 43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걸 질문하기 전에 주민생활 이 부분은 이율이 몇%입니까?

지금 기금운용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지원 나갈 것을 1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자수입이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상된 이자수입으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1억 정도를 항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회수가 적기에 대출할 당시에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정기예금 들었던걸 해약을 해서라도 융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측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97년도 주민생활기금 연말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억977만4,847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생활자금 나가는게 예측이 안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당해 연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2억900여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쯤 나갈지 예측이 될텐데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대출을 한다, 그런 내부적 계획이 있지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3개월짜리 금전 신탁이 되었든 이율이 높으니까 분명히 넣을 수가 있을텐데 불구하고 이자 수입을 단돈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운용은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측된 이자 수입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예상된 금액이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 총액 알고 계세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의료보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보면은 각종 기금에 운용 및 관리가 굉장히 세밀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돈가지고 적정하게 재데크만 잘하면 이자 수입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돈 100만원을 이자수입 잡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97년도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이자액 총액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했다고 하면 편성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소득안정기금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장 관리를 하다가 재무과로 이첩을 해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 주실 것은 9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련 이자 수입 97년도분하고 98년 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히 회계가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에 이자 발생 그것을 월별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거와 겸해서 기금운용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몇 개월짜리 신착을 얼마를 집어넣는지 현황을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죠? 이 체납액이 95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많죠? 그것도 역시 받기 힘든거죠.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제단계에서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결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확약 받고 싶은 것은 세수입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판명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끌고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말소했을 때 결국 담당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구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각종 기금 부분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명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에 있어서 98년도 결산에 보게 되면 수납액이 5억 4,300여만원인데 세입예산액은 2억 7,900밖에 안되는데 차액이 많이 나는데 차인잔액은 2억 6,430여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수납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에서 97년도 결산중에 수납액이 5억4,333만 2,718원이고 세입예산액은 2억7,904만 9,000원였는데 지출액이 2억 7,900만원이라 차인잔액이 2억 6,433만 2,71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남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분 체납된 부분이 잘못되어서 못받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면에서부터 39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32페이지 건축물이행강제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2페이지 건축물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계고장 다 내려보냈죠? 몇건인지 혹시 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건이라고 들었는데 이행강제금을 300만원 책정해 놓으면 그것을 안한다는 거예요, 일을.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아직 모르시죠?

그것은 무허가 건물로써 게속 존치가 되었을 때 내는 과태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3,000건이 항측에서 나와가지고 계고장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건당 1,000원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면적과 토지의 공시지가나 해서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란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행강제금 300만원의 산출근거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신장율 작년도 대비한 부분하고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보통세부터 목적세까지 상당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중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산출기초는 면허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작년도 정기분도 조정액에다 신장율을 2.35%로 봤습니다. 2.35%는 매 세금마다 걷습니다만 3년치에 신장율을 봐서 그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징수율을 면허세 같은 경우는 91.7% 이것도 매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99년도에도 이 정도는 징수하지 않겠느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이것도 98년도 조정액에다 면적 신장율, 재산세는 금년도 보다 5.11%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건축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크고작은 건축물이 준공내지 사용승인이 떨어질 것이있어서 그것을 5.11%로 봤습니다. 과표는 금년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징수율도 역시 연평균 95%로 봤습니다. 그것을 재산세로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98년도 조정에다가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적이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용지에 편입된다든가 종교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99.61%로 봤습니다. 그리고 과표도 역시 금년과 같이 동결되지않겠느냐 보고 100%로 그대로 보고 징수율을 94.1%로 봤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는데 재산할이나 종업원할 역시 신장율을 8%로 봤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사업소세는 상당히 예년 작년 같은 경우는 11%를 신장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IMF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많고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 신장율을 봤습니다. 징수율은 예년과 같이 97%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면허세 정기분에 경우 작년도 징수율 목표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올해, 징수율

징수율은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90%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얼마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93%정도로.

올해말 93% 징수율을 예상하고 계신데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IMF 사태 때문에 세금의 액수는 적지만 징수는 상당히 높다는 보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역시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게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징수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일간지에서 한번 보도가 된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올해 기준치만 해도 91.7% 하향해서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향조정 해놓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체납하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 열악한 구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추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보도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에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쪽 도로사용료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해놨죠? 그 밑에 3억 9,810만 7,0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한 산출로 알고 있습니다. 3억 9,817만원이 926건인데 이것을 1.13%라는 공식에 의해서 올해는 700건으로 해서 3억 3,999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같습니다.

금년도에 한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추계니까 내년도에도 3억 3,000만원을 부과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을 보면 몇가지 세입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대비 보통세나 목적세 이런 부분은 큰 오차 편차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97년도 보통세 237억 2,977만 6,000원, 이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수입이 245억3,839만9,000원입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 예산 잡힌게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이 183억2,514만9,000원으로써 98년도 보다도 103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순수잉여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140억 정도 되던 것이 70 몇억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사실 지방세같은 것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의존재산에 의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세수결함에서 가장큰 부분이 결국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전년도 대비 100억 이상 또 9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약 14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우리 구의 세입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한 2,3%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대비 조금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부족하면 사업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잡혔던 세입에 비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늘어나는 경우에 이월금으로 넘깁니까?

예,그렇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온게 얼마였습니까?

한 140억 정도.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72억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번 세입예산을 보면 현재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세입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부분조차도 사실 줄여져 가지고 굉장히 예산편성의 관행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세입을 정확한 추계치를 내는게 옳지않나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1쪽 제일위에 도로굴착 승인면적 초과에 대한건데 이것은 한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과태료 수입으로써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내줌에 있어서 승인된 면적보다 더 많이 팠으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걸 확인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관계과에 연락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복구비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내에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한 700여개 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도로공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매설 관계라든지 또 우리 구청 도로과에서 도로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기준점이 망실된다든지 훼손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재설치를 하는데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망실한 숫자입니까?

내년도에 도로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어서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전년도 기준해서 한겁니다.

36페이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보급 해서 5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방독면을 단계적으로 구입해서 구.동에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삽니다.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3,000여개 있는데 가스통이나 정화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용구 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1쪽에 가스판매업소 규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요즘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판매소를 비롯해서 가스 관련 업체 시설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을 따져가지고 시정명령 할 것은 명령하고 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중에 시정명령 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한 곳은 여러군데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만한 그러한 곳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가정은 해당 되지 않고 소위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에 해당 됩니다.

32쪽 기타 잡수입 성내동 541-1 주차장 해놓고 83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9,960만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름을 바꿔서 강동구 제2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수입으로 잡아서 9,960만원 상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33페이지 주말농장 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60 구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560구좌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60 구좌를 하고 있는데 옆에 토지를 확대를 하면 한 560 구좌 정도 나오는데 아직 토지주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됐는데 협의가 되면 늘릴 겁니다.

예산이라는게 사실 추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다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됐습니다만 분양대금이 한구좌당 3만원이 과다한게 아닌가, 주민들이 자연과 벗해가지고 토지를 일구는데 의미를 두고 현실적으로 소출이 3만원이 안되는게 현실이라면 구에서 현실적으로 이익이 남는데 이런 남는 장사 하지말고 주민들에게 진정한 주말농장 분양의 의미를 감안한다면 2만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로 했는데 다시 3만원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세입과 세출부분을 비교했을 때 세출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를 관리하려면 적어도 두명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농기구를 대여해 준다든지 영농지도를 해준다든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면 3만원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200 구좌가 더 증액된다면 세입에 대한 총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구좌당 납입금액을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22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 60원씩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해서 600원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팩스민원입니다.

팩스민원이 아닌데.

세무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은 현행 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을 연결하는 팩스망을 이용했을 때는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증지수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23페이지 부분은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600원이 팩스대금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을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2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중에서 시세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 3%를 월말에 강동구 구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34억으로 되어 있나요?

예.

34억이 아니고 3,43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있는 수치는 단위가 1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