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한 「IMF형 실용예산」으로 한정된 재정수입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긴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47억 4,159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0.7%가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재원 지방세 245억 3,839만 9,000원과 세외수입 183억 2,514만 9,000원으로 모두 428억 6,354만 8,000원과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349억 5,646만 6,000원과 보조금 69억 2,158만원으로 모두 418억 7,804만 6,000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136억 6,546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0.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항)징수교부금수입 목)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예산액이 2억 944만 7,000원으로 98년도 공공예금 예금이자 수입은 12억 8,794만 4,000원인 바 약 10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 됩니다. 항)순세계잉여금 목)순세계잉여금에서 72억원이 계상된 바 작년 세입예산 120억원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년도 당초 예산액 1,068억 4,432만 7,000원에서 20.7%가 삭감된 847억 4,159만 4,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억 2,824만 6,000원에서 113억 4,092만 6,000원이 삭감된 87억 8,738만 5,000원입니다. 항)보건 목)일반운영비에서 98년도에는 세목이였던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의료비 등이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지침에서 일반수용비로 단일화되어 산출기초 항목이 길게 나열 되었습니다. 항)보건 목)업무추진비 명예 보건소장 간담회비를 1,000원×25명×4회로 1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작년 예산 2,000원×25명×4회 20만원으로 간담회비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삭감되어 간담회도 음료수 정도 준비하여 실시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보건 목)인건비에서 여성관리소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524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용인부를 사용치 못하기 때문에 계상된 자금으로 생각됩니다. 항)공원·녹지관리 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험수목 정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수목을 전지하고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여 도보행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공원·녹지관리 목)일반운영비로 '98년도에는 1억 2,07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올해 예산에는 반영치 않고 가로수 관리 수림대 유지관리, 수벽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항)주택사업 목)업무추진비로 "강동녹색공동주택"우수단지 간담회비로 9만원이 책정되고 일반보상금으로 강동 녹색 공동주택 100운동 우수단지상으로 50만원이 책정된 바 소액이나마 꼭 필요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항)주택사업 목)배상금 등에서 저소득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비로 5억 8,900만원의 2%인 1,178만원은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에 의거 융자 원금 또는 이자 납입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대비성 예산입니다. 항)도시개발 목)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하일동 304번지 일대 이주단지 조성계획 용역비로 이축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 및 그린벨트의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관리에 효율을 기하려 함입니다. 항)치수 및 재해대책 목)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조물 공사비로 4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관내 수문정비공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수해예방과 민원을 해소하고 노면수 배수처리 원활로 침수를 예방하며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항)치수 및 재해대책 목)자산취득비에서 수중 펌프구매 1,260만원이 계상된 바 수해예방차원에서 수중펌프를 구매함이라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목)배상금에서 도로사용료(임료)로 5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소송패소시 토지사용료를 지급함으로서 이자 지급을 관리하고 원고측의 강제 집행을 방지코자 함이라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제설대책 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된 바 '98.10.16일 제설 대책 실무회의에서 각 구청은 제설 용역 시행지시에 따라 바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항)건설관리 목)재료비에서 제설대책용 염화칼슘비로 5,381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97년도에도 9,000여만원이 사용된 바 부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목)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관내도로 유지공사비로 3억원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된 바 '98년 예산에 비해 너무 적어 주민에게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목)시설비 등에서 '98년도 예산에서 지구교통개선 사업이 많이 있었으나 '99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질서한 도로기능 확립 및 교통시설물 확충 및 보행안전 중심 환경 개선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9.3%가 증가한 144억 8,506만원으로 천호1동 221-3에 노외주차장 건설비로 3억 580만원과 토지매입비 42억 9,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76억 3,455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활용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