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약 5분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년도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년도에서 익년도의 무수한 집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전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배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대로 집행노력과 또 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것을 세밀히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앞으로 예산 세세항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위법은 안했을지 몰라도 위배는 한 것입니다.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7억 4,200만원으로 그 중 자주재원은 예산액의 50.6%인 428억 6,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18억 7,900만원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전체예산액의 29.0%와 21.6%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액의 41.2%인 조정교부금과 8.2%를 차지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20.7%인 221억 200만원이나 대폭 감소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년에 없는 예로 내년도 예산운영의 경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475억 5,400만원으로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56.1%를 차지하며, 사회개발분야는 33.0%이지만 경제개발분야는 겨우 5.7%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개발비는 '98년 당초예산액이 130억 7,0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는 50억에도 못미치는 48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의 생산적, 투자적 성격 보다는 소비적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폭의 경제개발비의 삭감은 예산의 성격을 규정하기 이전에 정책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기능이 일정 부분 배제된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세출면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는 경상예산이 598억 6,800만원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197억 200만원으로 전체의 23.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예산비가 전체의 33.4%이었던 '98년도 보다도 무려 10.1%나 적은 비율입니다. 사업예산의 증감율은 -45%로 극심한 투자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년 재정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을 도모하고 그 예산을 사업비에 증액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재정자립도가 50.6%로 전년도(48.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136억 6,500만원이나 삭감된 데 따른 세입구성비의 변동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공히 전년도 보다 총액면에서 감소했는데 세외수입은 특히 전년도에 비해 약 80억정도 낮게 계정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이처럼 대폭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48억원 감소하였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약 10억원, 수수료수입이 29억 7,91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도리어 감소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방법의 동원으로 징수실적을 높여 징수교부금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체 노력을 통하여 증지수입 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수료수입을 착실히 늘려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됩니다. 또한 내년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억여원에 불과한데 전년도의 13억 2,700만원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과 내용을 세입예산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분석,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해 보면 전체예산 중 88.2%를 점하고 있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747억6,8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를 다시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63.6% 사회개발비가 32.1%, 민방위비 0.7%,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1999년도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88억 5,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인건비, 운영경비를 지칭하는 물건비 등을 포함하는 경상예산과 입법및선거관계 등에서 상당액의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이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체력단련비의 전액삭감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예산구조의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크게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등으로 세분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84억 9,026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비(103억원)의 82.5%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며, 청소관리예산이 63.2%라는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행정, 특히 쓰레기수거 및 처리업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영과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중 건축물안전점검에 715만원밖에 계정되지 않았는데 물론 예산사정상 본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건축물안전점검은 최근 노후불량주택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예산의 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는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형 산업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창업보육센타운영에 1,192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그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복지위원회 관련 특별회계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으로 모두 38억 4,04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는 IMF관리체제하에서 야기된 경제불황이 좀체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특별회계로 평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듯이 지자체가 시행되면서부터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비단 강동구뿐만아니라 전국적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너무 집행장이 홍보용 예산에 많이 신경을쓰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건실한 사업성 예산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순으로 하고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들에 심도있는 질의와 공무원여러분들에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97면 422면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예, 국비입니다.

예,있습니다.

됩니까?

지금현재 한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체불액이 많아서 직원 한명을 증원해서 별도로 체불 받는 업무를 하도록 업무를 분장해서 앞으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답변만 하시지 말고 과년도 분에서 이거 97년도분 말고...

이게 88년도부터 체납된 겁니다.

누적된 건데 결국에는 받기 힘든게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한 그런 사실도 없지요?

예.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본위원이 이런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88년도부터 누적된 회수금을 여기 회수율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의 못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과감하게 털어야 됩니다. 금액은 남아 있는데 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할 수 있으면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전년도 체불진료비 부족분 결국에는 우리 관청에서 체납하고 있지요? 그때 그때 돈을 안주지요?

조금씩 늦게 나올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돈은 98년도에 청구한 금액도 예산부족으로 지급치 못한 것을 시에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 의료보호기금과 관련되어서 관련 병의원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불만이나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진료했을 때 청구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관의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 받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정산을 빨리빨리 해주지 않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즉시는 못해주더라도 어느정도는 검토를 해서...

알기로는 몇 달씩 몰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관청의 신뢰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이 늦장을 부려가지고 충분히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받은 부분을 청구할 때 신속하게 지불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선정하는 위원회입니까?

대상자도 선정하고 기금운용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예,영림내과 원장이 한분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네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전부 다섯명입니다.

예.

알기로도 저한테 부탁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과 비록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이 다수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조조정 이후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친 것으로 아는데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지요? 과장님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까지 해야지요.

의료보험과 관련된 이런 것은 어차피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되어 있지요?

예.

40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 장으로 보면 세외수입인데 이게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예금을 하기 때문에 35억에 대한 이자가 82만3,000원인데 이게 이틀만에 나갈 수도 있고 3일만에 나갈 수도 있고 또 7일만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받아서 연말에 가서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억977만4,847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생활자금 나가는게 예측이 안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당해 연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2억900여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쯤 나갈지 예측이 될텐데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대출을 한다, 그런 내부적 계획이 있지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3개월짜리 금전 신탁이 되었든 이율이 높으니까 분명히 넣을 수가 있을텐데 불구하고 이자 수입을 단돈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운용은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측된 이자 수입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예상된 금액이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 총액 알고 계세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당초에 주민소득안정기금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기금으로 운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돌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통장 관리를 하다가 재무과로 이첩을 해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 주실 것은 9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련 이자 수입 97년도분하고 98년 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히 회계가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에 이자 발생 그것을 월별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거와 겸해서 기금운용실태를 보고해 주세요. 몇 개월짜리 신착을 얼마를 집어넣는지 현황을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체납액이 많이 있죠? 이 체납액이 95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많죠? 그것도 역시 받기 힘든거죠.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제단계에서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결손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건축물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계고장 다 내려보냈죠? 몇건인지 혹시 아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건이라고 들었는데 이행강제금을 300만원 책정해 놓으면 그것을 안한다는 거예요, 일을.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아직 모르시죠?

그것은 무허가 건물로써 게속 존치가 되었을 때 내는 과태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3,000건이 항측에서 나와가지고 계고장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건당 1,000원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면적과 토지의 공시지가나 해서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란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신장율 작년도 대비한 부분하고 징수율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보통세부터 목적세까지 상당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중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산출기초는 면허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작년도 정기분도 조정액에다 신장율을 2.35%로 봤습니다. 2.35%는 매 세금마다 걷습니다만 3년치에 신장율을 봐서 그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징수율을 면허세 같은 경우는 91.7% 이것도 매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99년도에도 이 정도는 징수하지 않겠느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 역시 이것도 98년도 조정액에다 면적 신장율, 재산세는 금년도 보다 5.11%를 잡았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건축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크고작은 건축물이 준공내지 사용승인이 떨어질 것이있어서 그것을 5.11%로 봤습니다. 과표는 금년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징수율도 역시 연평균 95%로 봤습니다. 그것을 재산세로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98년도 조정에다가 종합토지세는 과세면적이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용지에 편입된다든가 종교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99.61%로 봤습니다. 그리고 과표도 역시 금년과 같이 동결되지않겠느냐 보고 100%로 그대로 보고 징수율을 94.1%로 봤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는데 재산할이나 종업원할 역시 신장율을 8%로 봤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사업소세는 상당히 예년 작년 같은 경우는 11%를 신장율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IMF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많고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 신장율을 봤습니다. 징수율은 예년과 같이 97%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면허세 정기분에 경우 작년도 징수율 목표가 얼마였죠? 그러니까 올해, 징수율

징수율은 세무관리과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90%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얼마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93%정도로.

올해말 93% 징수율을 예상하고 계신데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IMF 사태 때문에 세금의 액수는 적지만 징수는 상당히 높다는 보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징수율도 역시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게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징수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일간지에서 한번 보도가 된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올해 기준치만 해도 91.7% 하향해서 잡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향조정 해놓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체납하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 열악한 구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추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보도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에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이 183억2,514만9,000원으로써 98년도 보다도 103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순수잉여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140억 정도 되던 것이 70 몇억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사실 지방세같은 것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의존재산에 의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세수결함에서 가장큰 부분이 결국 세외수입 부분에서 약 전년도 대비 100억 이상 또 9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약 14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우리 구의 세입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한 2,3%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대비 조금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부족하면 사업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잡혔던 세입에 비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같은데 늘어나는 경우에 이월금으로 넘깁니까?

예,그렇습니다.

한 140억 정도.

올해에서 내년도로 이월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은 72억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번 세입예산을 보면 현재 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세입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는 부분조차도 사실 줄여져 가지고 굉장히 예산편성의 관행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세입을 정확한 추계치를 내는게 옳지않나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