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된 승인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8번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679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0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등 네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8번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수를 정하여 위원회의 위촉기준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9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제12200-379, '98년10월19일 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갖고 있어 행정낭비는 물론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구와 정원관련된 조례 및 규칙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구설치에 대한 조례도 종전에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등으로 각각 제정하여 기구설치조례를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구본청의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사항을 제3장에서 보건소설치 및 보건진료소설치를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3개 사업소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동에 대한 설치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구설치조례는 부칙으로 해서 전부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반적인 운용사항은 별도 조례로 분리 제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운영조례, 건강체련관운영조례, 갈마도서관운영조례등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으로 9월29일자 공포·시행시 정원조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을 규정하고 정원의 총수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았던 사항을 표기토록 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762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조례규칙은 통합토록 하였으나 의회사무기구만 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측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됨에 따라 종전의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이외 업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은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붙여드린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78번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679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0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네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대전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의안번호 681번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682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3번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 관, 군, 정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를 통합운영 하는 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취약지역 대비책등을 마련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2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 안은 신설되는 규정으로 안 제19조의 3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며 공유재산내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두번째 안 22조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금에 대해서 ＩＭＦ체제이후 침체된 경제난등에 기인하여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설조항입니다. 세번째 안 제23조의3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나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별, 고용창출효과별 생산량의 수출비율과 국내부품 및 원구자재 조달비율에 따라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등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료를 규정 신설하고자 하며 네번째로 안 제28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로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 체요율을 일괄적으로 연15%의 이자로 정해져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안 제22조에 의한 매각대금 분할납부규정과 같이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의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이 이를 보완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감면조항등을 신설하였으며, 다섯번째로 안 제39조의 4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로 정하며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금액별 1일고용인원 창출효과등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 50% 감면하는 경우, 25% 감면하는 경우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3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의 적용범위는 구본청, 사업소, 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심의함으로써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등의 당연직과 구의회의원등 외부인사는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서구청장제출)

보건소 사무장 김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셔가지고 사무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소관 의안번호 687번 우명동에 위치한 서구보건소진료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관련 자치법규 통합지침에 의거 기구설치 운영관련 규정중 기구설치 규정이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운영관련 규정을 별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진료소 업무 일부를 운영협의회에 위탁 가능토록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두번째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운영위원 20인이내, 감사 1인으로 하며, 세번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86번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은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의 향상을 기하고자 집행부와 지방의회 및 관련 단체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며, 금번 시행하는 제2기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3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기간을 적용하며,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등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의 전개로 건강을 기초로 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방향을 제시하였고 두번째, 지역 현안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으로 서구는 둔산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정부청사입주등으로 향후 도심기능담당이 전망되며 인구유입요인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의료기관으로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의료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등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서어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보건의료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5개 보건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현황을,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 이에 따른 추진전략 및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작성하였고 네번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및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사업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예산등을 적정지원하고 기존시설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현실 여건을 감안,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및 훈련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질향상등을 도모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건사업의 기획평가등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수행가능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적극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두가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무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의안번호 684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구정원관리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 개정하게 됨에 따라 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체련관 일반운영 및 행정작용등에 관한 사항을 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로써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건강체련관의 운영목적을 장애인의 재활, 건강회복등 복지증진과 주민의 심신단련,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것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자의 의무규정과 재산의 관리등에 관하여 안 제4조, 5조에 규정하여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계약사항등의 성실이행과 재산의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애인에게 전 시설을 무료로 이용케 하고 일반 주민은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이용자의 보호와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도 내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는 위탁운영중 관계법규 규정의 위반등 건강체련관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운영의 감독 및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서구건강체련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